토지와 주택 제 3 편
제 6 장 토지시장과 토지정책 이론
제 7 장 우리나라 토지문제와 토지정책
도시경제학
주택
제 8 장 주택시장과 주택정책이론
제 9 장 우리나라 주택문제와 주택정책
제 10 장 부동산과 거시경제
제 9 장
우리나라 주택문제와 주택정책
제
9장
우리나라주택문제와주택정책
주택
제8장에서는 주택 및 주택시장에 관한 이론과 정책수단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 장에
서는 우리나라의 주택사정을 살펴보고 주택문제와 주택정책에 대해 설명한 후 앞으로
의 정책과제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다.
1.1 주거수준의 양적∙질적 측면(물리적인 주거수준)
1. 주택사정과 주택문제
주택
(1) 주택보급률과 주택공급
제
9장
우리나라주택문제와주택정책
⇒ 1990년대 들어 주택의 양적 부족현상은 전국적으로 크게 완화되었고 주택 가격도 안정추세에 있지만 서울 등 일부 대도시 지역과 저소득층등의 주거 사정은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많다.
1. 주택보급률 : 전체가구수에서 보통가구수(단독가구와 비혈연가구 제외)를 주택호수의 백분율로 나타낸 수치
(2) 주거수준의 양적∙ 질적지표
1. 주거수준의 양적지표 개선(=주거밀도 하락)
2. 주거수준의 질적 지표 개선 : 신 시설을 갖춘 주택의 비중이 높아짐
⇒ 준거수준의 양적∙질적 향상에도 불구하고 주택에 관한 주관적인 불만은 매우 높다.
3. 저소득층의 주거사정도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지만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아직 많아 지속적 정책이 필요하다.
주택 제
9장
우리나라주택문제와주택정책
1.2 주택가격과 주거비부담(경제적측면)
(1) 도시주택가격 상승원인 : 택지가격
∵토지이용규제로 인한 택지공급이 매우 비탄력적이고 신규주택가격이 지가에 연동되어 통제되어 왔기 때문에
(2) 주택가격 상승이 도시가구의 주택구입능력(PIR)과 주거비부담(RIR)에 미치는 효과
1. RIR은 세계1위, PIR은 세계2위(서울) ⇒ 상대적 주거비부담이 많고, 구입능력이 떨어진다.
2. 주택구입능력의 변화는 자가보유율에 반영 ⇒ 주택구입능력이 현저히 개선
(3) 임대주택부문에서 양질의 주거서비스와 주거의 안정성이 보장되고 있는가?
⇒ 우리나라 주택임대는 대부분 전세인데 전세보증금 자체가 가구소득의 평균 1.5년치에 해 당하고 상승률도 높아 전세금이 인상될 경우 자기부담이 과중할 뿐 아니라 주거의 안정성 도 낮아 자가보유에 비해 매우 불리하다.
주택 제
9장
우리나라주택문제와주택정책
2.1 주택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2. 주택정책의 현황과 정책과제
(1) 문제점
1. 주택가격이 소득에 비해 매우 높고 소득 계층간 주거수준의 격차가 크다는 점
2. 주택정책이 주택가격의 안정에 실패
3. 공영택지개발과 분양가규제를 주축으로 한 주택공급제도는 형편의 문제를 야기
주택가격 (P)
PB PA P0
O H0 HB HA D0
D1
SB; 공급탄력성 낮을 때
→가격상승폭 크다
SA; 공급탄력성 높을 때
→가격상승폭 작다
<주택공급의 탄력성과 가격상승폭>
4.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정책은 아직 매우 미흡한 수준
5. 주택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주택부문 이 경제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 간과
주택 제
9장
우리나라주택문제와주택정책
2.2 주택정책의 과제
(1) 기본 틀
1. 목표 : 자가든 임대든 다양한 주거 대안의 제공을 통해 주거수준을 향상시키는 것
2. 시장 : 자원이 주택부문으로 자연스럽게 배분되도록 유도
3. 정부 : 저소득층을 지원하되 주택보다 사람에 대한 지원으로 공공임대주택부문에 대한 지원과 동시에 민간임대주택부문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
(2) 주택공급체계의 신축성 제고
⇒ 주택공급의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토지이용규제∙택지공급체계를 포함한 주택부문에 대한 각종 규제가 합리화 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