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록 1】미래연구 2030, 서울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

전체 글

(1)부 록. 부 록.

(2) 【부록 1】미래연구 2030, 서울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 부 록. 191.

(3) 192. 미래서울 2030, 도시생활양식과 도시공간 변화.

(4) 부 록. 193.


(6) 부 록. 195.


(8) 부 록. 197.


(10) 부 록. 199.


(12) 부 록. 201.


(14) 부 록. 203.


(16) 부 록. 205.


(18) 부 록. 207.


(20) 부 록. 209.


(22) 부 록. 211.


(24) 부 록. 213.

(25) 【부록 2】사회적 트렌드에 대한 신문사별 기획특집 기사 내용(2009~2011). 1. 조선일보(2010.05~2011) 1) 자본주의 4.0(2011.08.02.~09.16) (1) 1부 시대를 열자 ① 다같이 행복한 성장：대기업과 中企가 共生… ‘정글’에서 ‘숲’의 생태계로 ② 비정규직 임금 격차：비정규직 ‘4대 보험’이라도 사회가 책임지자 ③ 기업인이 존경받는 사회：상류층이 주는 감동, 느껴본 지 오래… 이들이 존경받아야 대한 민국이 웃는다 ④ 빈곤층 손잡고 함께 가자：일해도 먹고살 수 없는 사람 382만명… 이대로 간다면 한국 자본주의는 절망 ⑤ 중산층의 붕괴 막자：‘희망의 상징’ 923만가구 중산층, 불안에 떤다 ⑥ 청년을 일하게 하자：대기업 ․ 공공부문, 해마다 청년 7만명 고용의무제 도입 ⑦ 교육 낙오자 없애자：90%가 패배자 되는 교육, 미래 없어 ⑧ 기업가 정신을 살리자：창의 경영 몰두하는 기업인 줄어… ‘쉽게 돈 버는 구멍’ 막아야 ⑨ 서울․지방 격차 줄이자：‘대한민국=서울’로는 세계 일류 국가도, 나라 통합도 어렵다 ⑩ 지방대를 살리자：‘30년 추락 지방대’ 더 이상 방치하면 교육·사회 위기 온다 기업과 학교가 결합, 특성화된 교육으로 특색있는 인재 키워야 ⑪ 영세 자영업자에 희망을：생계위해 창업 450만명… 자영업 빈곤층도 껴안아야 ⑫ 기부 문화를 꽃피우자：‘4.0 사회’ 향해 달려갈 기초체력은 준비됐다 기부금 작년 10兆원 돌파, 개인 기부액 日의 2~3배 수혜자들이 시혜자로 성장 ⑬ 교육기부로 학교 바꾸자：“교문 활짝 열겠다… 기업이 들어와 낙오 학생들에 꿈을 심어달라” ⑭ 中企에 공정한 기회를：기업 간 甲乙관계 불가피하지만 상식적·합리적으로 갈수 있다 ⑮ 양극화 논쟁의 한계：양극화 패러다임, 어떤 문제도 해결 못해 ⑯ 전문가 대담：“경쟁은 자본주의 원동력… 혁신적 경쟁으로 파이 키워야” 소액주주 운동 주도한 장하성 고려대 교수_출발선서 1등이었던 사람이 계속 1등인 경쟁은 무의미… ⑰ ‘자본주의 4.0’의 저자 아나톨 칼레츠키 인터뷰 “응력 뛰어난 한국, 자본주의 새 모델 만들 수 있을 것：. 214. 미래서울 2030, 도시생활양식과 도시공간 변화.

(26) (2) 2부 나누는 사람들(2011.09.26.~10.04). 2. 경향신문(2009~2011) 1) 저성장 시대가 온다(2011.11.16.~11.28) 성장률 급락, 인구 감소… 한국경제 저성장의 징후 집값 폭락·제로 금리 ‘멀지 않은 현실’ ② 준비가 없다 - 소득 줄어 가계 빚 늘어나도 씀씀이는 ‘펑펑’ ② 준비가 없다 - 국책·민간 연구기관 ‘저 성장 대책’은 전무 ② 준비가 없다 - 고성장 외치는 정부, 저 금리·경기부양 정책만 쏟아낸다 ③ 해외에서 배운다 - 미·유럽도 쇼핑 줄이고 점심은 도시락으로... ③ 해외에서 배운다 - 복지 대신 토건 집착한 일본, 거품 꺼지자 대불황 수렁 ④ 2021년 구보씨가 사는 법(시리즈 끝) 기업들 지속성장 가능한 경영체질 개선 서둘러 대내외 환경 더 악화 예상 부양책보다 균형재정 필요. 2) 한·미 FTA라는 환상(2011.11.09.~11.12) ① 미국 경제시스템은 선진적인가? ② FTA가 경제성장의 보증수표인가? ③ 시장이 공공이익을 지켜줄까? ④ 모두에게 좋은 일인가?. 3) 2040 왜(2011.10.28.~11.01) ① 세대가 계급이다 ② 20대 비정규직 이귀호씨 “꿈도 유보해야 하는 현실… 기성 정치에 기대 버렸다” ② 대학생 김여름씨 “경쟁·불안에 갇혀 모임조차 불편해진 사회로” ③ 30대 미혼 직장인 양재훈씨 “결혼 생각하면 겁부터… 자기 목소리 내는 20대 부러워” ③ 30대 기혼 직장인 신현진씨 “한 자녀 키우기도 버거워… 대출 탓 맞벌이 포기 못해” ④ 40대 주부 장동순씨 “딸 과외 한 번 못 시켜준 엄마지만 꿈은 잃고 싶지 않아.” ④ 40대 자영업자 김영태씨 “10년째 반지하 전세… 자수성가 불가능한 사회 됐어요”. 부 록. 215.

(27) 4) '탐욕의 1% 금융권(2011.11.17.~11.19) (상) 혈세로 살린 은행·증권사, 이자·수수료 장사 사상 최대 수익 (중) ‘비올 때 우산까지 뺏어’ 약자들에 군림하는 은행 (하) 규제 푼 신자유주의 정책, 재벌이 금융도 주물러. 5) 산재보험은 희망인가(2011.07.25.~07.31) (상) 변화 못 따라가는 제도 - 삼성 백혈병 산재 판정까지 유족들의... (상) 변화 못 따라가는 제도 - ‘노동자 질병’ 외면하는 근로복지공단 (상) 변화 못 따라가는 제도 - “어깨 아픈 게 산재냐, 오십견 아니냐 (중) 입증 책임 떠넘기기 - 사업주, 산재 대신 건강보험으로 처리 (중) 입증 책임 떠넘기기 - 산재보험 대안 (중) 입증 책임 떠넘기기 - “과로로 인한 심근경색인데”… 환자가... (하) 적용 범위 확대해야 - 자영업자·농민·학생 노동력도 보호받아야 (하) 적용 범위 확대해야 - 골프장 경기보조원·퀵서비스 노동자 등. 6) 소셜테이너, 세상을 바꾼다(2011.08.02.~08.04) (상) 배우 김여진·방송인 김제동·가수 박혜경 (상) 트위터 영향력 박근혜보다 김여진이 세다 (중) SNS로 성장한 ‘제3의 시민세력’ 영향력과 한계 “스타, 미디어·자본에서 벗어나야” 김여진 “투표율 높이는 활동할 것”, 김제동 “이런 얘기도...” 소셜테이너 트위터 영향력 상위 0.1% (하) 내년 총·대선서 ‘의제 설정·정치 참여’ 영향력 커질 듯 방송사들, 선거 때 통제 가능성 7) 보수의 위기와 변화(2011.07.18.~07.19) ① 뉴비전 논쟁 - 한나라 ‘복지’를 전면에 …성장 보수담론 수정 ② 보수지식인의 평가 ③ 경제 정책 - 감세·규제 완화서 공정사회·물가안정을 ‘전면에’ ④ 사회 정책 - 교육비 부담 낮춘다지만 친대기업 기조는 유지. 216. 미래서울 2030, 도시생활양식과 도시공간 변화.

(28) 8) 등록금 이것이 문제다(2011.06.10.~06.16) ① “난 노동자다” ① 요즘 대학생 등록금 해결법 - “접대부·웨이터로 빠져 한 학기 수십명 자퇴” 지방 전문대 교수의 증언 ① 요즘 대학생 등록금 해결법 - 막노동·술집 알바로도 안돼 군 입대… 고통의 악순환 ② 전직 장·차관 진단 - 사립대 감독 강화·정부 지원 확대… 정치논리는 배제를 ② 정치권 대책 - 여당 “10%씩 5년간 인하” 야당 “등록금 상한제 도입” ③ 논의 역사와 실현 가능성 - 말 잔치 경쟁… 대학 책임도 크지만 국가재정 확대가 ‘열쇠’ ③ ‘거품빼기’ 어떻게 - 대학적립금 활용 등록금 내리려면 법개정 없인 어렵다 ④ 취업 쉽지 않을 대학에 왜 비싼 돈주고 다니냐고요?” ④ 저소득층 무상·민간 기부금 ‘이주호 구상’ 여당 방안의 골격 ⑤ 사립대서 국·공립대 중심으로…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해야 ⑥ 이사 중임 제한 없고 이사회 독단적 운영 - “사학 개혁 없는 반값 등록금은 깨진 독에 물붓기”. 9) 복지국가를 말한다(2011.05.08.~07.15) 1부. 우리 복지의 오늘 (1) 가족에게 미뤄온 국가복지 - 1965년생 강제균씨 예로 본 복지 1부. (2) 과부하 걸린 한국의 가족 - 복지의 또 다른 이름 ‘사회임금’ 1부. (2) 과부하 걸린 한국의 가족 - 국가 대신한 ‘기업복지’ 되레 양극화 원인 1부. (2) 과부하 걸린 한국의 가족 - 연애·결혼·출산 포기 ‘삼포세대’ 1부. (3) 우리에게 복지는 무엇이었나 - 한국 복지 50년사를 돌아보다 1부. (4) 복지논쟁의 해부 - 그들이 말하지 않는 복지의 진실 4가지 2부. 다른 나라의 복지는 (1)아르헨 ‘복지망국론의 진실’ - 아르헨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2부 .다른 나라의 복지는 (1)아르헨 ‘복지망국론의 진실’ - ‘선물의 정치’가 복지를 망쳤다 2부. 다른 나라의 복지는 (1)아르헨 ‘복지망국론의 진실’ - 퍼주기 복지로 경제파탄? 주범은 ‘신자유주의’ 2부. (2) 브라질, 사회권을 외치다 - 선별적 복지 ‘보우사 파밀리아’를 넘어 2부. (2) 브라질, 사회권을 외치다 - 이고르 펠립 산토스 MST 대변인 2부. (2) 브라질, 사회권을 외치다 - 브라질 악명 높은 불평등 세제. 부 록. 217.

(29) 2부. (4) 스웨덴, 가족과 국가의 ‘함께 복지’- “고용 없이는 복지국가도 없다” 노동과 연계 복지선순환 가능 2부. (4) 스웨덴, 가족과 국가의 ‘함께 복지’ - “스웨덴 모델 튼튼해지고 있다” 2부. (4) 스웨덴, 가족과 국가의 ‘함께 복지’ - 90년대·2008년 경제위기 극복, 신자유주의 미국도 “다시 보자” 2부. (4) 스웨덴, 가족과 국가의 ‘함께 복지’ - 볼보, 대량해고에도 파업은 없었다 3부. 복지, 어떻게 바꿀 것인가 (1) 공정시장, 공정임금 - 하루 10시간 야근 반복해도 ‘정규직 월급의 절반’ 3부. 복지, 어떻게 바꿀 것인가 (1) 공정시장, 공정임금 - 공정임금, 첫 출발은 최저임금 현실화 3부. (2) 시장논리를 넘어서 - 민간에 맡긴 의료 분야, ‘과잉 진료·이윤 추구의 정글’로 3부. (2) 시장논리를 넘어서 - 저소득층 연금·고용·산재보험 ‘사각’… 국고 지원 늘려야 3부. (3) 체감되는 복지를 만들자 - 어느 공무원의 하루 3부. (3) 체감되는 복지를 만들자 - 빈곤층, 70%가 기초생활보장 제외… “지원 집중”은 착시 3부. (3) 체감되는 복지를 만들자 - 중산층, 세금 내도 혜택 소외… “증세로 복지 확대”엔 불신 3부. (3) 체감되는 복지를 만들자 - 복지공무원 수 1만명당 2명 3부. (4) 안심하고 아이 낳고 늙는 사회 - 정부 일자리사업 90%가 월 20만원 이하 3부. (4) 안심하고 아이 낳고 늙는 사회 - “임신 후 엑스레이과 발령… 그만두라는 거죠” 3부. (4) 안심하고 아이 낳고 늙는 사회 - 생계형 황혼 노동자 3부. (4) 안심하고 아이 낳고 늙는 사회 - 편의점서 일하는 두 아이 엄마 4부.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해 - (1) 시민토론회 “시민 참여없는 정치권·전문가 중심 복지 논의는 안된다” 4부. (2) 집안살림, 나라살림의 전환 - 나라살림, 경제분야보다 복지·교육분야에 재정투입 늘려야 4부. (2) 집안살림, 나라살림의 전환 - 중산층 부부 공적보험 확대하니 보장 비슷한데 월 50만원 여윳돈 4부. (2)집안살림, 나라살림의 전환 - 가계살림, 연금·보험료 등 공공부담 더 높여야 복지 확대 4부. (2)집안살림, 나라살림의 전환 -‘눈먼 돈’ 없애면 최대 15조원 재원확보 4부. (3)혜택으로 돌아오는 증세 - 세금 폭탄 맞아보기 4부. (3)혜택으로 돌아오는 증세 - 고소득층 증세 저항 누그러뜨리려면 보편적 복지 도입을. 218. 미래서울 2030, 도시생활양식과 도시공간 변화.

(30) 10) 원전,대전환 시점 왔다(2011.03.27.~04.05) ① 브레이크 없는 한국원전 정책 ② 원전신화 대해부 - “값싸고 안전” 수십년간 위험 감춘 채 장밋빛 포장 ③ 현실과 이상 사이 - 원전 ‘수명연장’ 왜 ③ 현실과 이상 사이 - 신재생에너지 '대안'될까 ③ 현실과 이상 사이 - 악순환 빠진 국가에너지전략 ③ 현실과 이상 사이 - 日 원전 사고 뒤 화력발전 ‘재점화’ ③ 현실과 이상 사이 - 동아시아 ‘방사능 공포’ 처음, ‘원전 르네상스’ 변화 바람 불까 ④ 한국 원전 갈등, 그 밑바닥은 - 삼척 원전 유치 논란 ④ 한국 원전 갈등, 그 밑바닥은 - 원전의 사회 갈등사 ④ 한국 원전 갈등, 그 밑바닥은 - 전력소비는 수도권이, 발전소 공해·방사선 위험은 지방 이… ‘에너지 부정의’ ④ 한국 원전 갈등, 그 밑바닥은 -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폐차 운행하는 격 ④ 한국 원전 갈등, 그 밑바닥은 - 방폐장 유치한 경주, 거부한 부안 ‘다른 길’ 그후 ⑤ 대안을 찾아 - ‘원자력 제로’선언한 독일에서 배운다 ⑤ 대안을 찾아 - ‘에너지 정책 대전환’을 위한 5대 제언 ⑤ 대안을 찾아 - 대안은 ‘지역에너지’ 의존 탈피. 11) 아깝다! 학원비(2011.01.03.~03.14) ① 학원 수업의 함정 ② 아이가 학원 보내달라는데… ③ 개별지도는 허상 ④ 맞벌이 부부와 학원 ⑤ 학원 선행학습과 학교 진도의 상관관계 ⑥ 수학은 선행학습이 필수라는 편견 ⑦ 영어 조기교육론은 검증 안된 가설 ⑧ 초등학생 해외캠프·단기조기유학의 한계 ⑨ ‘외고 가려면 사교육 필수’는 옛말. 부 록. 219.

(31) 12) 어디 사세요? 주거의 사회학(2010.03.22.~05.27) <1부> 뿌리 없는 삶 (1) 신 유랑시대 <1부> 뿌리없는 삶 (2-1) 가재울 사람들 <1부> 뿌리없는 삶 (2-2) 가재울 사람들/가재울 3구역 박규남(가명)씨 <1부> 뿌리없는 삶 (2-3) 가재울 사람들/ 모래내시장 41년생 모임 ‘신사회’ <1부> 뿌리없는 삶 - (3) 길음의 어제와 오늘 <1부> 뿌리 없는 삶 (4) 같은 사람, 다른 삶 <1부> 뿌리없는 삶 (5-1) 주거와 계급사회 <1부> 뿌리없는 삶 (5-2) 주거와 계급사회/“결혼·출산 나중에”… 집에 발목잡힌 젊은세대의 미래 <2부> 우리 안의 욕망 (1-1) 주거란 우리에게 무엇인가 <2부> 우리안의 욕망(1-2) ‘부동산 빈부격차 해소책’ 1000명에 물어보니 <2부> 우리 안의 욕망 (1-3) 월 소득 200만원 미만 30~40대 ‘10년간 3회 이상’ 이사 <2부> 우리 안의 욕망 (1-4) 집 때문에 출산 포기 경험…40대<30대<20대 젊을수록 더 심각 <2부> (2-1) 파는(賣) 집, 사는(居) 집 <2부> (2-2) 파는(賣) 집, 사는(居) 집 - 오직 ‘팔기 위한 집’… 지붕만 쳐다보는 ‘살 사람’ <2부> (2-3) 파는(賣) 집, 사는(居) 집 - ‘고밀도 초고층’ 아파트 외국은 규제 <2부> 우리 안의 욕망 (3) ‘서민 정치’의 맨얼굴 <2부> 우리 안의 욕망 (4-1) 욕망을 부추기는 사회 <2부> 우리 안의 욕망 (4-2) 욕망을 부추기는 사회 - 문학.영화 속의 '집' <2부> 우리 안의 욕망 (4-3) 욕망을 부추기는 사회 - 광고 속 아파트는 언제나 ‘궁전 같은 집’ <2부> 우리 안의 욕망 (5) ‘삶은 없는’ 주거문화 <3부> 주거와 정치·사회 (1) 서울의 재구성 <3부> 주거와 정치·사회 (2) 경기는 지금 <3부> 주거와 정치·사회 (3-1) 토건사회의 그늘 - 건설 투전판 <3부> 주거와 정치·사회 (3-2) 토건사회의 그늘 - 환경 파괴 <3부> 주거와 정치·사회 (4) 주거의 오늘과 내일 <3부> 주거와 정치·사회 (5) 주거문화를 말한다 - 전문가 좌담. 220. 미래서울 2030, 도시생활양식과 도시공간 변화.

(32) <4부> 대안을 찾아서 (1) 도시를 함께 만든다-독일 <4부> 대안을 찾아서 (2) '과오’로부터 배운다 – 일본 <4부> 대안을 찾아서 (3) 우리는 이런 정책 원한다 <4부> 대안을 찾아서 (4) 새로운 주거문화를 위하여. 13) 불안한 노동, 흔들리는 삶(2009.04.18.~05.19) ① 특수고용노동자 - 오늘도 무사히 ② 청년 실업자 - 이력서만 1,000장 “월 100만원 취업… 학자금 상환·결혼 꿈도 못꿔” ③ 돌봄노동자 - 돌보다 병나는 노동자 ④ 공공부문 비정규직 - 해고 1순위 ⑤ 일용직 일당이 아닌 월급 ⑥ 영세 자영업자 창업만 10년째 “노동환경도 모르고 노동정책 만들면 안됩니다”. 14) 새 이웃 다문화가족(2009.06.04.~06.21) ① 공존 꿈꾸는 지역다문화공동체 ② 사회주체로 나선 이주여성들 ③ 공존·자립을 넘어 베풂으로 ④ 대담 “‘정착형 이민사회’에 걸맞은 정책 시급”. 3. 한겨레신문(2009~2011) 1) 반복되는 위기 '화이트스완' 시대(2011.12.06.~12.14) ① 흔들리는 하나의 유럽/“그리스가 문제…유로존서 나가라”/유로의 고향서도 ‘분열 그림자’ ② 500유로 세대의 비극/그리스 청년들 ‘실업의 늪’ “월500유로 벌기도 힘들어” ③ 위기의 희생양 중산층 ④ 금융세계화의 부메랑/“금융 탐욕으로 위기 세계화…개혁 지체 땐 악순환” ⑤ 달러 축복인가 재앙인가/달러 등락에 세계경제 ‘롤러코스터’…“기축통화 다변화를” ⑥ 악순환에서 탈출하다/‘금융 과잉’ 수술 시급…“대마불사 은행 쪼개야”. 부 록. 221.

(33) 2) 스마트시대 세계언론의 도전(2011.10.16.~10.24) ① 웹 퍼스트에서 디지털 참여로/디지털퍼스트 통해 기자-독자거리 좁힌다 ② 핵심 가치는 콘텐츠다/영국 경제지 <파이낸셜 타임스>의 변화 현장/맞춤 유료 뉴스레터 등 ‘고품질 저널리즘’ 승부수 ③ 기술과 만남 저널리즘/즉시반응 뉴스 디자인 등 ‘IT+신문 찰떡융합’ ④ 시민 저널리즘의 새 지평/트위터 등 정보 웹지도에 표시 ‘시민 저널리즘 혁명’ ⑤ 격랑 속 심층보도를 구하라/비영리 탐사전문 매체 ‘프로퍼블리카’/전통 언론사와 제휴·대 중 참여로 심층보도 ‘심호흡’. 3) 서울시 이렇게 바꾸자(2011.10.14.~10.16) ① 토건에서 복지로/ 청계천·한강 번지르르해질 동안… 노인시설 화장실은 돈없어 못고쳐 ② 겉치레에서 안전으로/ 화강석 보도, 도심 홍수 원인으로 ③ 불통에서 소통으로/‘일방통행 리더십’ 이제 그만…“비판에도 귀 기울여야” 4) 아시아, 우리 공동의 미래(2011.07.20.~10.20) 1부 대재앙 이후의 아시아 ① 아시아, 새로운 생각이 움튼다 1부 대재앙 이후의 아시아 ② 일본, 강진이 흔든 것은 지각만이 아니었다 1부 대재앙 이후의 아시아 ③ 후쿠시마가 일깨운 자연, 에너지, 인간에 대한 성찰 1부 대재앙 이후의 아시아 ④ 갈림길의 중국 경제와 아시아 경제공동체 1부 대재앙 이후의 아시아 ⑤ 신뢰와 호혜를 바탕으로 진화하는 아시아 기업 2부 재앙없는 사회, 기업이 이끈다 ① 파나소닉 친환경 중심 경영 2부 재앙없는 사회, 기업이 이끈다 ② 포스코 파이넥스로 친환경 기술 선도 2부 재앙없는 사회, 기업이 이끈다 ③ 두산중공업 해수 담수화플랜트/페르시아만 바닷물을 ‘사막의 생명수’로 2부 재앙없는 사회, 기업이 이끈다 ④ 선택 중국 태양광산업 선두주자 2부 재앙없는 사회 기업이 이끈다 ⑤ 삼성 SDI2차전지 세계 1위/‘블랙아웃’ 걱정, 2차전지에 맡겨라 3부 아시아가 아시아에게 ① ‘한-중 우호 녹색장성’사업/사막에 울창한 숲을…쿠부치에 심은 ‘녹색 희망’. 222. 미래서울 2030, 도시생활양식과 도시공간 변화.

(34) 3부 아시아가 아시아에게 ② 몽골지역개발교육센터/가난한 초원에 전하는 ‘자립 노하우’ 3부 아시아가 아시아에게 ③ 필리핀 타를라크주 필리안 마을 “댐 완공땐 마을 침수…새 집 지어준다니 꿈같아” 3부 아시아가 아시아에게 ④캄보디아 캄포트주 칸달마을/오지마을 우물가엔 시원한 웃음 넘 쳤다. 5) 등록금 대학 공공성 강화로 풀자(2011.06.27.~07.04) ① 정부 지원 늘려 '반값 등록금’ ①-1. 내국세 4.5% 떼면 ‘반값’ 재원 가능 ② ‘사립대 독과점’ 공공 통제로 깨라 ③ ‘수익자 부담’에서 ‘공공 지원 강화’로 ④ 부실 사학 구조조정 방안 ⑤ 국공립대 강화는 통합 네트워크로 ⑥ 학력·학벌사회 타파가 본질이다. 6) 2011 한국사회 이념지도(2011.05.15.) ① 국민 10명 중 7명 “무상급식 찬성” ② 객관적 이념성향 분석 /국민 52% ‘이념 혼재층’…내년 총선·대선 흔든다 ③ 주관적 이념성향 분석 /고소득층 38%가 “나는 진보”…18%만 “나는 보수”. 7) 보편적 복지 스웨덴의 길(2011.05.12.~05.17) ① 1년 의료비 50만원 이상 안내는 나라(의료) ① 차별없는 복지, 스웨덴의 성장동력이 되다 ② 임대료 결정도 단체협상으로(주거) ③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보육과 급식) ④ 노후가 든든한 사회(연금) 은퇴한 철강노동자 “월 350만원 연금 타” ⑤ 자영업자도 보듬는 실업보험(노동) ⑥ 지속가능한 경제모델(경제정책). 부 록. 223.

(35) 8) '착한 기업'이 경쟁력이다(2010.04.05.~06.09) ① 기업의 장수 비결/‘착한 경영’ 시대로 ② 두리화장품/공장 자동화 ‘손사래’…“고용안정이 우선이죠” ③ 삼구개발/파견 미화원에 “여사님”…직원존중이 서비스질 높여 ④ 샘표식품/64년 간장명가, 더불어 사는 맛도 깊어졌네 ⑤ 풀무원/30년째 ‘유기농 고집쟁이’ /기업 생태계도 푸릇푸릇 ⑥ 아발론 교육/신뢰로 뭉친 강사들이 ‘250배 성장’ 일궈 ⑦ 케이디운송그룹 /직원 의식주 ‘최고 대접’에 안전운행 신바람 ⑧ 나노엔텍/‘지속가능한 의료벤처’ 진단도 실천도 함께 ⑨ 여행박사/순익보다 복지…‘따뜻한 경영’ 꿈꾸는 여행사. 9) 한국사회 미래를 말하다(2010.05.13.~2011.03.06) 1부 진보와 보수 미래를 논하다 ① 국가비전：선진화인가, 복지국가인가 /이정우 전 실장 “4대강사업·부자감세로 복지 방기” /“무분별한 복지는 성장잠재력 해쳐” 박재완 수석 ② 성장전략：무엇으로 먹고살 것인가/나성린 의원 “규제 줄여 고부가가치산업 키워야” “서 민 일자리 창출해야 성장 지속” 홍종학 교수 ③ 분배전략：사회 양극화, 어떻게 풀 것인가 ④ 정치 개혁：좋은 정치, 어떻게 일궈야 하나 ⑤ 사회 민주화：시민권의 새 지평을 위하여/홍진표이사 “공존의 경쟁문화·법치 안정이 먼 저”/“표현의 자유 등 시민권 확대가 핵심” 김기식 위원장 2부 복지국가를 말하다 ① 왜, 복지국가인가/복지혜택조차 양극화…‘사회권’<생존보장을 국가에 요구할 권리>의 위기 ② 진보개혁의 복지 10년/복지 전문가가 본 '진보정권 10년' ③ 어떤 복지국가로/복지국가 담론 세가지 ④ 보수의 복지 ⑤ 세계의 복지개혁/미 건보·일 아동수당, ‘지도자 리더십’이 동력. 224. 미래서울 2030, 도시생활양식과 도시공간 변화.

(36) 3부. 정책을 말하다 - 교육 ① 한국 교육 문제의 근원/기업·정부·대학의 탐욕에 무너지는 아이들 ② 한국 교육 문제의 근원/교육대책 실패의 역사/‘YS 교육시장화’ 뒤 학벌사회 더 단단해졌다 ③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정책 대안 - 경제 ① 덫에 걸린 한국경제/주택대출 갚는 데 월급 쏟는 빚쟁이 나라 ② 무엇을 위한 성장인가? ③ 진보의 새길을 뚫자 ④ 전문가 좌담/보수정권 거품경제 ‘진보집권 때 붕괴’ 대비를 4부. 결국 정치에 달렸다 ① 정책으로 경쟁하라 ② 민주·진보의 집권 구상 ③ 기획 총결산. 10) 한겨레 21 창간특집(2009.05.13.~05.14) - 행복 경제학 ① 대안으로 떠오른 ‘기회균형선발제’는/저소득층에 열리는 ‘대학문’ ② 대한민국 1% 부자는 행복할까 ③ 직장인 ㄱ씨 “나는 한때 명품족”/“2년간 산 신발만 100여켤레…내 자신이 무서웠다 ④ 초등생 남매 둔 안혜용씨네/“학원 끊으니 일상에 여유…아이도 나도 자유로워져” ⑤ 어떤 지역이 행복한가/서울, 행복이 가장 비싼 도시 ⑥ 국민소득 늘어났는데 행복은 ‘뒷걸음질’ - 진보의 길찾기 ① 일본 공산당의 부활/일본판 88만원세대·비정규직 /그들이 공산당원이 된 까닭 ② 일본 공산당의 부활/나가레야마시 도쿠마스 의원/“약자들의 피난처, 공산당과 상의하라” ③ 시카고서 처음 발탁한 제리 켈먼/“오바마, 연봉 1만2천달러 받고 지역운동 시작”. 부 록. 225.

(37) ④ 대통령감 공급하는 미국의 지역운동/하버드가 아니었어, 오바마를 키운 건… ⑤ 정치평론가 버니 혼/“진보진영과 대중은 오해하기 쉬워 /보통사람 이해시킬 설득력 가져야” ⑥ 오바마를 만든 ‘진보의 포석’/미 진보 ‘보수 벤치마킹’…4년 내다본 담금질 - 일자리 희망 나누기 ① 네덜란드 노사협의기구 FOL 야니 모런 사무총장/노동시간 줄이니, 청년실업률 절반 줄었다 ② 이명박 정부의 실업대책은/장기 일자리는 꿈 깨? ③ 녹색도시의 꿈, 고용이 깨어났다 ④ 독일노총 고용 첫 환경전문가 슈나이더 “기업 미래 생산전략 노동자도 고민할 때” ⑤ 영국의 사회적 기업들/돈벌어 남주는 ‘착한 기업’들의 성공시대 ⑥ 고용지원 서비스도 임시처방 ⑦ 국내 괜찮은 일자리 현장 ⑧ 한국 사회적기업은 ‘정부 품안에’ - 21세기 중국의 것인가 ① 한.미.일 전문가 분석/“민주주의 없는 중국, 초강대국 어렵다” ② ‘G2 책임론’ 중국은 사양 ③ ‘왕샤의 굴욕 165년’ 입장바뀐 미⋅중/금융위기 때 세계경제 지탱…미국도 손벌린다 - 2009 농촌 보고서 ① 우리의 현실은/개방 파고에 농촌 붕괴…‘식량주권’ 위태 ② 잊혀진 신토불이…농업을 지켜야 요리가 산다 ③ 해남군 구성리 ‘5개의 목소리’/갯마을 간척뒤 농촌으로…이젠 레저단지 개발광풍 /“쫓겨나 면 어디로 가나” 살갑던 이웃 깊어진 주름 ④ 미국, 유럽에서는/최저가 보장에 직불금 ‘식재료 수호’ 정성. 226. 미래서울 2030, 도시생활양식과 도시공간 변화.

(38) 【부록 3】사전조사 설문지. 서울시민, 2030년 서울을 말하다. 1. 귀하의 거주 지역은 어디입니까? (구 단위까지). 2. 귀하의 성별은? 1) 남. 2) 여. 3. 귀하의 연령대는? 1) 20대 2) 30대. 3) 40대. 4) 50대 이상. 4. 2030년 서울에서는 도시의 기능 중 어떤 것이 가장 요구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안전성(주거의 안전, 건강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삶, 고용 안정, 안정된 공교육 혜택 등) 2) 공정성(신뢰, 사회적 자본, 정의, 모든 계층에게 공정한 공적 시스템) 3) 포용성(사회적 약자와 다문화가정, 외국인, 소수문화에 대한 포용) 4) 창조성(창의적 사고와 문화적 자원, 지식 창조적 일자리 생산의 개방성과 창조성) 4-1.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5. 귀하가 기대하시는 2030년 미래서울은 어떤 모습인가요?. 6. 2030년 귀하가 희망하시는 서울의 모습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은 무엇인가요?. 부 록. 227.

(39) <부록 4> 2030년 미래서울의 사회의 질 예측 전문가 조사 설문지. 2030년 미래서울의 사회의 질 예측 전문가 조사. ※ 다음의 설문문항들은 서울시의 현재모습과 2030년 미래전망에 관련한 것으로 전문가 선 생님의 고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I. 서울의 현재 평가와 미래 전망 본 조사의 척도는 10점(0점：전혀 그렇지 않다. 5점：보통이다. 10점：정말 그렇다.)으로 점수가 높을 수록 평가가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해당 질문에 0부터 10 사이의 숫자를 기입해 주십시오.. 안전성. 현재. 2030년. ∙ 저출산/고령화 대비 수준. 점. 점. ∙ 가구 재정상태에 대만 만족도 수준. 점. 점. ∙ 도시 안전성 수준. 점. 점. ∙ 주거 안전성 수준. 점. 점. ∙ 노후준비수준. 점. 점. ∙ 가정의 안식처로서의 기능. 점. 점. ∙ Worker’s Right. 점. 점. 공정성. 현재. 2030년. ∙ 일반인 상호 신뢰 수준. 점. 점. ∙ 시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 수준. 점. 점. ∙ 승진공정성 수준. 점. 점. ∙ 취업공정성 수준. 점. 점. ∙ 교육기회 공정성 수준. 점. 점. ∙ 남녀 간 공정한 경쟁 수준. 점. 점. 228. 미래서울 2030, 도시생활양식과 도시공간 변화.

(40) 포용성. 현재. 2030년. ∙ 사회안전망 수준. 점. 점. ∙ 공공 의료비 지출 수준. 점. 점. ∙ 다문화 포용성 수준. 점. 점. ∙ 자원봉사 수준. 점. 점. ∙ 사회적 관용성 수준. 점. 점. ∙ SNS의 시정부-국민 간 소통기여 수준. 점. 점. 창의성. 현재. 2030년. ∙ 한국의 문화콘텐츠(한류) 창의성 수준. 점. 점. ∙ 다양한 분야 사람들과 협업 수준. 점. 점. ∙ 창의성 발전을 위한 자기계발 시간 정도. 점. 점. ∙ 창의적 사업실패 후 재기기회 수준. 점. 점. ∙ 창의성 발전을 위한 교육기회수준. 점. 점. II. 서울의 사회의 질 관련 통계치 예측 각각의 항목에 대해 2030년 예측 통계치를 적어 주십시오.. 안전성 ∙ 경제활동인구. 2010년. 2030년. 61%. %. 4백9십만명. 명. ∙ 경제활동 인구 증가율. 0.88%. %. ∙ 고용률. 58.9%. %. 8.9%. %. ∙ 취업자수. ∙ 체감실업률. 부 록. 229.

(41) 공정성. 2010년. 2030년. ∙ 중산층 비중. 67.6%. %. ∙ 자원봉사율. 24.6%. %. ∙ 자부심. 73.5점. 점. ∙ 사회적 신뢰. 5.72점. 점. 포용성 ∙ 행복지수. 2010년. 2030년. 6.59점. 점. 6.628건. 건. ∙ 고령자 취업률(60세 이상). 9.0%. %. ∙ 외국인 비율. 2.5%. %. ∙ 범죄율. 창의성 ∙ 지식기반산업 제조업종사자 비율 ∙ 지식기반산업 서비스업종사자 비율 ∙ SNS 이용자(SoLoMo) ∙ 유학생수 ∙ 서울방문 외국인수.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30. 미래서울 2030, 도시생활양식과 도시공간 변화. 2010년. 2030년. 0.9%(2009). %. 17.3%(2009). %. 53.7%. %. 19,449명. 명. 7,064,519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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