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1 의장성명 구성
2 기본 내용 요약 (EAS 미래방향, 지역 및 국제현안, 미래방향) -
제5차 EAS 외교장관회의 의장성명 초안 요약
-2015. 7. 30(목), 주아세안대표부
ㅇ 제5차 EAS 외교장관회의 의장성명은 서문을 포함하여 총 31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 소주제는 크게 ▲ EAS 프로세스의 검토 및 미래방향, ▲ 6개 우선협력분야,
▲ 기타 협력분야, ▲ 지역 및 국제현안으로 분류
ㅇ 의장성명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은 크게 아래와 같음.
- EAS 프로세스의 검토 및 미래방향(‘지역 정상들 주도의 포럼’인 EAS의 특수성 및 중요성)
- 6개 우선협력분야(△ 에너지, △ 교육, △ 금융, △ 국제보건현안, △ 환경 및 재난경감, △ ASEAN 연계성)
- 기타 협력분야(△ 재난관리, △ 테러리즘, 폭력적 극단주의 및 사이버안보,
△ 해양협력)
- 지역 및 국제현안(△ 남중국해, △ 남중국해 DoC 및 CoC, △ 한반도 문제,
△ 중동현안(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예멘 등), △ ISIS(폭력적 극단주의), △ 폭력적 극단주의를 대응하기 위한 전지구적 온건주의 운동, △ RCEP, △ 유엔개혁 등)
ㅇ (EAS 검토 및 미래방향) 역내 안보체제에서 EAS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역내 정상주도의 포럼’으로서 전략적, 정치적, 경제적 현안에 대한 공동의 관심과 우려를 논의하는 장으로서 역내 평화, 안정 그리고 경제적 번영을 촉진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
- 아울러, EAS 프로세스는 참여국들이 국제적 규범과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원칙 강화를 위해 노력하며, 투명하고, 대외지향적인 포럼으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 또한, EAS 프로세스 출범 10주년을 기념하며, 역내 주요국들이 ASEAN이 설정한 의제와 방법을 기반으로 공동의 관심 및 우려사안들을 논의할 수 있도록 동 프로세스의 강화 및 검토를 논의함.
ㅇ (6개 우선협력분야: 국제보건현안)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의 발생과 역내 국가들로의 전염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공공보건에 대한 위험을
- 2 -
최소하기 위해 강화된 감독, 예방, 통제를 통한 전염병을 방지하는 한편 다른 유행성 질병들의 확산 방지에 전념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
ㅇ (6개 우선협력분야: ASEAN 연계성) 금년 10.16(금) 말레이시아 페낭에서 개최될 제6차 ASEAN 연계성 심포지엄에서는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ASEAN의 포스트-2015 연계성 의제와 포스트-2015에서 나타날 수 있는 도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 등을 논의하고 공유할 예정
ㅇ (기타 협력분야: 재난관리) 금년 6.10(수)-11(목) 양일간 인니-호주 공동주최로 개최된 「EAS 긴급재난대응 워크숍」에서 ‘EAS 긴급재난대응 Toolkit’을 공식 발간한 것을 환영하였고, 6.12(금) 인니-뉴질랜드 공동주최로 개최된 「EAS 재난복구 워크숍」을 평가함.
- 역내 긴급재난 대응 시, 동 Toolkit은 EAS 참여국들을 위한 공동운용용어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며, 기술적 협력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실질적인 플랫폼을 제공함.
ㅇ (기타 협력분야: 테러리즘, 폭력적 극단주의 및 사이버안보) 지역사회의 회복력(resiliency) 개발을 통해 테러리즘 및 폭력적 극단주의에 대응해야 하며, 테러리즘 및 폭력적 극단주의의 참여자 또는 동조자가 주류사회로 복귀하는데 지원해야 함을 강조함. 사이버안보관련, 사이버범죄와 사이버테러리즘의 증가에 우려를 표명하고, ‘초국가적 사이버현안에 관한 EAS 선언’을 더 정밀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이니셔티브의 필요성을 인정
ㅇ (기타 협력분야: 해양협력) 역내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해양 안전과 안보를 증진하기 위해 정상들의 지역 협력강화 요구를 다시 한 번 강조
ㅇ (지역 및 국제현안) △ 남중국해의 평화, 안정, 항해 및 비행의 자유 및 DoC의 효율적인 이행과 효과적인 CoC 설립의 중요성을 강조, △ 최근 한반도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한반도내 평화·안정·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한반도 신뢰구축의 중요성과 북한관련 유엔안보리 결의안 및 6자회담 공동성명에 대한 당사국들의 충실한 이행 필요성을 강조하며, 조속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환경조성을 촉구, △ 중동평화 및 예멘문제, △ ISIS 및 폭력적 극단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 공유 및 안보협력을 강조하고, 동 현안은 무력행사만이 아닌,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헌신, 공정하며 포괄적인 경제성장, 관용과 상호존중, 그리고 사회정의 준수 등의 포괄적인 가치들로 대응해야 함을 강조, △ 제26차 ASEAN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전지구적 온건주의 운동에 관한 랑카위선언’을 환영, △
- 3 -
3 주요관심사항 (지역 및 국제 문제)
EAS 회원국 간의 경제관계 강화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RCEP 교섭의 중요성을 강조, △ 유엔 및 유엔안보리 개혁의 중요성 및 시급성을 강조
ㅇ (남중국해) 남중국해상 최근 문제들을 논의하고, 남중국해 상의 평화, 안정, 안보, 항행 및 비행의 자유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재확인
ㅇ (남중국해) 남중국해 행동선언(DoC)의 완전하고 효율적인 이행이 필요하며 효율적인 남중국해행동규약(CoC)의 설립 촉구; 독단적인 (도발) 행위 자제 촉구, 위협 또는 무력행사 금지하며, 모든 이해 당사국들이 국제법 (UNCLOS 포함)에 따른 평화적인 방법으로 서로간의 (입장) 차이와 분쟁을 해결하도록 촉구
ㅇ (한반도) 한반도의 최근 정세에 대해 우려를 표시, 지역의 평화, 안정,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 북한의 최근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신뢰구축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 유엔 안보리 결의문 및 2005.9.19. 6자회담 공동성명의 완전한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 평화적이며 검증 가능한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한 환경조성을 촉구
ㅇ (폭력적 극단주의) ISIS를 포함한 폭력적 극단주의에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며 역내 국가들 간의 정보공유 및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무력행사만이 아닌, 민주주의적 가치에 대한 헌신, 공정하며 포괄적인 경제성장, 관용과 상호존중, 그리고 사회정의 준수 등의 포괄적인 가치들을 바탕으로 폭력적 극단주의에 대응해야 함을 강조
ㅇ (해양협력) 역내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해양 안전과 안보를 증진시키기 위한 정상들의 지역 협력강화 요구를 재강조하고 EAMF(확대아세안해양포럼)을 Track 1 포럼으로 승격하는 것을 환영
ㅇ (RCEP) EAS 회원국 간의 경제관계 강화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역내 경제체제에서 ASEAN 중심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RCEP이 역내 경제개발 및 EAS 회원국 간의 경제협력 강화에 보완적임을 표명.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