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no Leaders Digest

일본의 총리실에서는 지난 1963년부터 매년 10~30 개 테마를 설정해 여론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설정된 테마를 보면 시대별 사회배경을 비롯해 주목받 았던 사회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알 수 있다. 특히 동일한 테마를 계속적으로 실시할 경우도 있어 일부 설문에 대해서는 국민의식의 변화를 확인할 수도 있 다. 이번에 일본의 대표적 싱크탱크 미쯔비시종합연구소(MRI)에서 총리실의 여론조사 실시상황 및 결과중에서 지구환경 문제와 지구온난화 문제를 둘러싼 상황과 국민의 관심도, 대응상황 등을 조사하였다. 1971년에 최초로 환경이란 테마가 설정되어「공해문제에 관한 여론조사」 및「환경문제에 관한 여론조사」가 실시되었는데, 두가지 경우 모두 산업활동 으로 발생하는 공해문제와 지구환경문제를 다루었다. 계속해서 공해문제가 취급되었지만, 1978년에「에너지 및 자원 절약에 관한 여론조사」가 실시되 어, 석유위기 등을 배경으로 한 에너지 문제 측면에서 조사가 이루어졌다. 1984년에 실시된「환경문제에 관한 여론조사」에서 최초로 지구환경 문제가 등장하였다. 구체적인 설문내용은 광역적인 환경문제의 중요성에 관한 의식을 묻는 것으로 8 개 과제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2 개를 선정한 결과, 「화학 물질」49.5 %, 「삼림감소」32.8 %, 「지구온난화(원문 : 탄산가스 증가)」 16.3 %로 나타났으며, 그 당시에는 지구온난화 문제가 그다지 크게 관심을 받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계속해서 1987년에 실시된「환경문제에 관한 여론조사」에서 지구온난화 문 제에 대한 불안정도를 물어본 결과, 32 %가「아주 관심이 높다」, 42 %가「어 느 정도 걱정된다」라고 응답하였다. 합계 70 % 이상이「걱정된다」라고 응답 해 지구온난화 문제를 폭넓게 인식하는 단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말해

2006. 8. 29.

Vol.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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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량과 비교하면, 독신세대가 제품을 38 % 많이 소비하고 있으며, 포장은 42 %, 전력은 55 %, 가스는 61 % 많이 소비 하고 있다. 4인 이상 세대가 배출하는 폐기물은 연간 1인당 1,000 kg이지만, 독신세대는 1,600 kg의 폐기물을 배출하고 있다. 또한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독신세대가 훨씬 더 많다. 요즈음의 독신세대는 60 세 이상이 중심이었던 이전의 독 신세대와는 전혀 다르다. 독신세대 중에서도 가장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연령층은 25 세에서 44 세까지이며, 특히 35 세에서 44 세의 독신남성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또한 이들 이 1 주일 동안 소비하는 가정용품은 60 세 이상의 독신세대 보다 39 % 많다. 또한, 연간 에너지 소비량은 13 %, 공간의 사용은 평균 6 % 많다. UCL 연구진은 독신세대와 함께 대규모 주택조합과 부동산 개발업자과 같은 주택공급업자를 대상으로 지금까지의 주택 을 대신할 주거구조와 라이프스타일에 대해서 의견을 수집하 였으며, 공간의 효율적 사용을 장려하는 정책 전환의 필요성 을 주장하였다. http://www.ucl.ac.uk TLD0118A001183 브라질에서는 2005년부터 식물성 기름을 원료로 한 바이오 디젤을 일반 디젤유에 2 % 혼합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는데, 2008년에는 최저 혼합비율 2 %를 의무화하고, 2013년에는 5 %까지 증가시킬 계획이다. 2006년 5월 기준으로 브라질에서는 7 개의 바이오디젤 공 장이 가동되고 있으며, 생산능력은 연간 9억1,000만 ℓ로 현 재의 수요를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데, 2008년에 혼합이 의무 화되면 바이오디젤의 수요량은 연간 10억 ℓ, 2013년 이후에 는 24억 ℓ로 확대될 것이다. 브라질 정부는 바이오디젤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서 2004 년 12월에‘바이오디젤 생산/이용 국가계획’을 정식으로 출 범시켰다. 지난 1975년에 오일 쇼크라는 경제적인 배경을 계 기로 에탄올 연료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국가프로젝 트‘알코올계획’을 실시했던 적도 있다. 이번‘바이오디젤 생 산/이용 국가계획’도 원유의 가격상승이라는 유사한 상황에 서 출발했지만, 재생가능에너지의 이용촉진 및 브라질 북부/ 북동부에 존재하는 소규모 농가의 지원 등 환경보호와 사회 복지까지 의도한 프로젝트이다. 바이오디젤의 가격은 일반 디젤유 보다 통상적으로 높지만, 브라질 정부는 생산 지역이나 농가의 규모 등에 따라 일반 디 젤유에 부과되는 연방세(PIS/Cofins, 0.218레알/ℓ)를 31 ~100 % 감면하는 제도를 제정, 바이오디젤을 장려하면서 동시에 지역발전도 도모할 예정이다. 또한 이 제도는 북부/북 동부의 반건조지대에서 거주하는 소규모 가족 농가에서 유지 관리 원료를 일정량 구입할 경우에 가장 크게 감면받는 구조 로 되어 있다. 브라질 농업개발성은 유지관리 원료의 일정비율을 소규모 가족 농가로부터 구입하는 바이오디젤 생산자에 대해, ‘사회 연료 증명(Selo Combustivel Social)’을 발행하고 있으며, 증명받은 업자는 세제우대는 물론이고 국가사회경제개발은행 (BNDES)으로부터 좋은 조건으로 융자를 받는 등 다양한 이 점을 갖게 된다. 현재 바이오디젤은 임의로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지만, 정부 는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 석유/천연가스/바이오연료감 독청(ANP)에 의한 바이오디젤의 입찰제도를 마련하였다. 제 1회 입찰(2005년 11월 실시)에서는 7,000만 ℓ가 평균 1.90 레알/ℓ로, 제2회 입찰(2006년 3월 실시)에서는 1억7,000만 ℓ가 평균 1.86 레알/ℓ로 각각 입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