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 5 1호 (2009-26) 2009. 9. 25
[요 약]
◦ 미국 등 선진 7개국과 한국, 중국을 대상으로 각국의 서비스화 수준과 산업연 관도의 관계를 분석
◦
- 미국 등 서비스화가 진전된 선진국들은 대체로 산업연관도가 낮은 반면, 중 국・한국 등 공업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서비스화가 뒤처진 국가일수록 연 관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 이러한 분석결과는 우리나라의 경우 향후 서비스화가 진전되면서 산업전체로 본 연관관계 또는 생산파급의 강도가 점차 약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
◦
- 다만, 우리나라는 산업연관도에서 수입중간재의 역할이 선진국들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나, 향후 수입중간재의 국산화를 통한 국내산업 간 연관도 제고 의 여지는 큰 것으로 기대◦ 우리나라가 향후 경제의 서비스화 진전에 따르는 산업간 연관관계 약화의 가능 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신성장동력산업의 지속적인 발굴・육성 및 수입중간재 의 국산화 등을 통해 제조업의 적정 성장률을 유지해 나갈 필요
◦
- 신기술 및 공정 개발을 통한 연관도 제고 노력과 함께, 부품・소재 등 수입중 간재의 국산대체를 통해 국내산업 간 연계를 긴밀화◦
- 금융, 통신, 물류, 각종 사업서비스 등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서비스 제공 프로세스의 표준화, 품질인증, 서비스 아웃소싱 촉진 등을 통해 서비스 수요를 활성화◦
- IT 융합의 촉진, 제품・서비스 융합의 확산 등을 통해 기존산업의 부가가치와 수익성을 제고하는 데에도 정책의 중점을 둘 필요서비스화가 산업간 연관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경제의 서비스화와 산업간 연관도의 관계
◦ 산업간 연관도의 상승은 일반적으로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 소득이나 고 용을 위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산업구조가 변화하는 것을 의미함.
- 산업간 연관의 강화는 전산업에서 생산되는 중간산출물의 증가로 나타나 며, 이에 따라 경제전체의 총산출량이 증가하고 생산과정에서 창출되는 소득과 고용도 증가하게 됨.
◦ 그러나 한 국가의 산업간 연관도는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무한정 커지는 것 이 아니라 소득이 어느 수준에 이르게 되면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
- Francois and Reinert(1996)1 )가 2 6개국을 대상으로 수행한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산업간 중간거래의 밀도( d e n s i t y )는 1인당 소득이 약 1만 2 , 0 0 0달러에 이를 때까지는 상승하다가 그 후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남.
◦ 경제발전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러 산업간 연관도가 오히려 감소하는 경 향이 나타나는 원인은 소득이 증가하면서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 는 경제의 서비스화와 중간투입 절약적 기술진보 등인 것으로 볼 수 있음.
◦ 먼저, 경제가 발전하면서 산업의 중심이 1차 산업에서 제조업,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산업전체의 연관도도 어느 단계 까지는 상승하다가 하락하는 경향이 나타남.
- 제조업은 1차 산업이나 서비스업에 비해 여타 산업에 대한 연관의 강도 가 상대적으로 매우 크기 때문에 공업화가 진전됨에 따라 산업전체의 연 관도도 점차 강화됨.
- 그러나 소득수준이 더욱 증가하면서 공급(생산)과 수요(소비)의 양 측면 에서 서비스화가 진전되면 산업전체의 연관도도 하락 추세로 반전하게 됨.
◦ 다음으로, 산업발전의 초기단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생산과정에서 타 산업 생 산물의 투입이 증가하는 우회생산(round-about production)이 확대되고, 내부시장의 통합이 진전되면서 산업연관도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음.
- 그러나 산업발전이 상당히 진전된 단계에 이르면 수평적 통합( h o r i z o n t a l i n t e g r a t i o n )2 ) 등으로 인해 중간투입 절약적인 기술변화가 나타나게 되
1) Francois J. and K. Reinert(1996), “The Role of Services in the Structure of Production and T r a d e：Stylized Facts from a Cross-Country Analysis” , Asia-Pacific Economic Review, Vol 2 ( 1 ) .
2) 원재료의 획득에서 최종제품의 생산, 판매에 이르는 공급사슬상의 이종기업 간에 이루어지는 수직적 통
고, 이는 산업전체의 연관도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서비스화 진전은 중국・한국이 미국 등 선진국들보다 훨씬 낮은 수준
◦ 경제의 서비스화 정도를 보기 위해 OECD의 2005년 기준 Input-Output DB를 이용, 주요 선진국(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일본, 캐나다) 과 중국, 한국의 총산출 및 부가가치에서 점하는 서비스산업의 비중을 비교 하였음.
◦ 총산출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의 비중을 보면, 미국(68.6%), 영국 (67.8%), 프랑스(60.8%), 이탈리아(57.3%) 등의 순으로 높고, 중국과 한 국은 각각 27.1%와 41.1%로 가장 낮은 그룹에 속함.
-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총산출의 경우와 매우 유사한 패턴을 나 타내어, 중국과 한국은 비교대상국 가운데 서비스화가 가장 뒤처져 있음 을 알 수 있음.
◦ 다음으로, 생산과정의 서비스화를 보기 위해 각 산업의 총생산에서 차지하 는 서비스산업으로부터의 중간투입 비율(서비스 투입계수)을 살펴본 결과, 생산 및 부가가치 면에서의 서비스화와 마찬가지로 중국과 한국은 선진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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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vertical integration)과는 달리, 수평적 통합은 동종업계 내 기업 간에 이루어지는 합병이나 제휴를의미하며, 규모의 경제 등을 통한 기업효율의 향상과 함께 시장에 대한 독점적 지배를 통해 경쟁을 제한 하는 효과가 있음.
<그림 1> 서비스산업의 총산출 및 부가가치 비중(2005년)
자료：OECD, The OECD Input-Output Database：2009 Edition, 2009. 2.
68.6 67.8
60.8 57.3 56.6 55.6 54.3
41.1
27.1 77.3 75.1 74.8
70.9 70.2 70.6
64.9
57.8
39.0
0 20 40 60 80 100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일본 캐나다 한국 중국
(%)
총산출 부가가치
비해 크게 낮은 수준임.
- 즉, 전산업 생산을 위해 투입되는 서비스 투입계수는 중국( 0 . 1 4 1 )과 한 국( 0 . 1 8 1 )이 영국(0.307), 미국(0.267), 이탈리아(0.256) 등 선진국들 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
- 제조업 생산을 위한 서비스 투입계수도 한국( 0 . 1 1 9 )은 중국( 0 . 1 1 6 )을 제외하고 비교대상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임.
중간투입률 및 생산유발을 통해 본 산업간 연관도는 중국이 한국보다 높고 미국은 가장 낮은 수준
◦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중간투입재의 비율을 의미하는 중간투입비율을 보면, 서비스 투입계수와는 반대로 중국( 0 . 6 5 9 )이 가장 높고 한국( 0 . 5 8 0 )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 1> 부문별 중간투입계수( 2 0 0 5년)
자료：OECD, The OECD Input-Output Database：2009 Edition, 2009. 2.
자주：1) 영국은 2 0 0 3년, 캐나다와 한국은 2 0 0 0년 기준.
자주：2) 경쟁수입형(국산+수입) 투입계수에 의거 계산.
T o F r o m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일본 캐나다 한국 중국
전 산 업
제조업 서비스( S )
기 타 중간투입 계( T )
0.139 0.267 0.051 0.457
0.126 0.307 0.069 0.502
0.176 0.250 0.061 0.487
0.200 0.256 0.070 0.526
0.188 0.251 0.049 0.488
0.216 0.200 0.052 0.468
0.196 0.221 0.066 0.483
0.323 0.181 0.076 0.580
0.384 0.141 0.134 0.659 S / T ( % ) 58.4 61.2 51.3 48.7 51.4 42.7 45.8 31.2 21.4
제 조 업
제조업 서비스( S )
기 타 중간투입 계( T )
0.332 0.222 0.109 0.663
0.326 0.223 0.080 0.629
0.396 0.219 0.096 0.711
0.400 0.219 0.103 0.722
0.403 0.192 0.078 0.673
0.427 0.175 0.086 0.688
0.406 0.129 0.119 0.654
0.517 0.119 0.114 0.750
0.498 0.116 0.156 0.770 S / T ( % ) 33.5 35.5 30.8 30.3 28.5 25.4 19.7 15.9 15.1
서 비 스
제조업 서비스( S )
기 타 중간투입 계( T )
0.075 0.291 0.022 0.388
0.072 0.356 0.024 0.452
0.074 0.278 0.020 0.372
0.090 0.292 0.032 0.414
0.049 0.292 0.022 0.363
0.082 0.217 0.026 0.325
0.074 0.291 0.027 0.392
0.113 0.262 0.032 0.407
0.240 0.205 0.065 0.510 S / T ( % ) 75.0 78.8 74.7 70.5 80.4 66.8 74.2 64.4 40.2
기
타
제조업 서비스( S )
기 타 중간투입 계( T )
0.169 0.192 0.119 0.480
0.107 0.175 0.298 0.580
0.190 0.182 0.194 0.566
0.200 0.176 0.172 0.548
0.223 0.215 0.107 0.545
0.241 0.194 0.080 0.515
0.212 0.154 0.097 0.463
0.292 0.145 0.084 0.521
0.299 0.120 0.169 0.588 S / T ( % ) 40.0 30.2 32.2 32.1 39.4 37.7 33.3 27.8 20.4
- 투입계수(중간투입비율)가 1차적인 산업간 연관의 강도를 보여주는 것 이라고 한다면, 중국과 한국산업의 연관도는 비교대상 국가들 가운데 가 장 높은 수준임.
- 이는 선진국들의 경우 경제의 서비스화 진전과 중간투입 절약적 기술의 발전으로 산업간 연관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중국과 한국의 경 우에는 공업화 과정에서 여전히 중간투입 증가적인 기술의 발전이 진행 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 또한 중간투입재를 국산재와 수입재로 구분하고 중간투입재의 국산화 비율을 살펴보면, 한국(76.6%)은 캐나다에 이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음.
- 이는 한국의 경우 생산과정에서 수입중간재 의존도가 매우 높고, 산업간 연관관계에서도 수입중간재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매우 크다는 사실을 의 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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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부문별 중간투입재 국산화 비율(2005년)
자료：OECD, The OECD Input-Output Database：2009 Edition, 2009. 2.
자주：영국은 2003년, 캐나다와 한국은 2000년 기준.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일본 캐나다 한국 중국
제조업 82.7 72.5 72.6 69.3 69.4 85.0 58.3 69.8 84.2
서비스 95.4 88.5 89.8 93.7 87.9 95.1 86.3 86.5 88.8
기 타 85.4 88.4 83.4 86.7 82.4 88.7 78.4 87.1 91.3
전산업 90.4 84.5 82.2 82.3 78.4 89.3 73.7 76.6 86.5
<그림 2> 중간투입의 국산화 비율 비교(전산업, 2005년)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일본 캐나다 한국 중국
(%)
90.4
84.5
82.2 82.3
78.4
89.3
73.7 76.6
86.5
50 60 70 80 90 100
◦ 한편, 산업 간 직접적 의존관계를 보는 투입계수와 달리, 생산유발계수는 산 업 간 기술적 상호의존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여타 산업으로부터의 간접적 중간투입까지 고려하는 것임.
◦ 먼저 경쟁수입형(국산+수입)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도출된 전산업 평균 생산유발계수는 앞에서 본 중간투입률과 마찬가지로 미국(1.893)이 가장 낮고 여타 선진국들은 대부분 2.0 내외 수준에 머물고 있는 데 비해, 중국과 한국은 각각 3.060과 2.534로 현저하게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음.
- 동 생산유발계수와 비경쟁수입형(국산)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계산한
<표 3> 부문별 생산유발계수(2005년)
자료：OECD, The OECD Input-Output Database：2009 Edition, 2009. 2.
자주：1) 영국은 2003년, 캐나다와 한국은 2000년 기준.
자주：2) 전산업의 생산유발계수는 부문별 생산유발계수의 산출액 기준 가중평균치.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일본 캐나다 한국 중국 경쟁수입형
(국산+수입) 제조업 서비스 기 타 전산업
2.393 1.726 1.971 1.893
2.380 1.903 2.261 2.042
2.638 1.720 2.248 2.034
2.737 1.864 2.266 2.184
2.485 1.652 2.139 1.985
2.556 1.617 2.098 1.985
2.464 1.745 1.984 2.001
3.107 1.932 2.387 2.534
3.452 2.531 2.809 3.060 비경쟁수입형
(국산) 제조업 서비스 기 타 전산업
1.989 1.625 1.724 1.712
1.805 1.684 1.943 1.740
1.903 1.541 1.820 1.673
1.905 1.675 1.862 1.768
1.778 1.490 1.735 1.611
2.128 1.524 1.844 1.762
1.599 1.520 1.566 1.551
1.989 1.609 1.843 1.815
2.565 2.041 2.269 2.357
<그림 3> 생산유발계수의 비교(2005년)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일본 캐나다 한국 중국
국산+수입 국산
1.893 2.042 2.034 2.184
1.985 1.985 2.001
2.534
3.060
1.712 1.740 1.673 1.768
1.611 1.762
1.551
1.815
2.357
0.000 0.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생산유발계수의 차이는 각 국가의 산업연관상 수입중간재의 역할을 보여 주는 것으로,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이러한 수입중간재의 역할이 비교 대 상국 중 가장 크게 나타남.
전산업연관도의 크기도 중국・한국이 미국 등 선진국들에 비해 높게 나타나
◦ 다음으로는 개별 산업이나 부문 수준이 아닌 산업전체로 본 총체적인 산업 연관의 정도를 보기 위해 Kubo et al.(1986)3 )이 고안한 전산업연관도 (Aggregate Linkage Measure)를 비교해 보았음.
- 전산업연관도는 주어진 산업별 구성비하에서 최종수요 1단위를 충족시 키기 위해 필요로 하는 중간재 산출량을 의미하며, 동 수치가 클수록 중 간재 거래관계를 통한 산업간 연관관계가 보다 밀접함을 의미함.
◦ 첫째, 최종수요를 고려한 전산업연관도(L)를 보면, 경쟁수입형(국산+수입)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계산한 전산업연관도(L1 )는 중국( 2 . 0 1 7 )이 가장 높고 한국( 1 . 5 0 8 )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남.
- 반면, 미국(0.895) 등 여타 선진국들은 1 내외의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 어 총체적인 생산파급의 강도가 중국과 한국에 비해 약한 수준임.
◦ 둘째, 최종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전산업연관도(L T)의 경우에도, 경쟁수입 형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계산한 전산업연관도(LT 1 )는 L1과 유사한 패턴 을 나타냄.
- 비경쟁수입형(국산)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계산한 L2와 L T2는 각각 L1과 L T1보다 낮은 수준임.
◦ L1과 L T1 간, 그리고 L2와 L T2 간의 차이는 최종수요의 산업별 구성이 전 산업연관도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데, 한국과 중국을 제외하면 모든 비 교대상 선진국들의 L1과 L2는 L T1과 L T2보다 낮게 나타남으로써 최종수 요의 구성이 전산업연관도의 크기에 마이너스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이는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서비스화가 앞서 진전됨에 따라 최종수요의 산업별 구성에서도 제조품에 비해 생산유발계수가 낮은 서비스제품의 비 중이 높은 사실에 기인함.
0 7 3) Kubo Y., et al.(1986), “Interdependence and Industrial Structure” , in Chenery, Robinson, and
Syrquin, Industrialization and Growth：A Comparative Study, OUP.
- 최종수요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제품의 비중은 미국(68.4%), 영국 (61.8%), 일본(60.1%) 등으로 나타나는 데 비해, 한국과 중국은 각각 42.6%와 31.2%로 최저 수준임(<그림 6> 참조).
◦ 결국,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의 전산업연관도가 중국이나 한국보다 낮은 것 은 중간투입의 서비스화, 나아가서는 경제전체의 서비스화 정도가 훨씬 앞 서 있다는 사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
- 즉 선진국의 경우 서비스화의 진전으로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산 유발효과가 작은 서비스의 중간투입이 늘어나고 또 최종수요에서 차지하 는 서비스제품의 비중이 증가함으로써 산업전체의 연관도를 저하시켰다
<표 4> 전산업연관도(2005년)
자료：OECD, The OECD Input-Output Database：2009 Edition, 2009. 2.
자주：영국은 2003년, 캐나다와 한국은 2000년 기준.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일본 캐나다 한국 중국
<최종수요 고려>
국산+수입(L1) 국산(L2)
0.895 0.701
1.073 0.739
1.070 0.669
1.198 0.764
1.054 0.618
0.937 0.718
1.054 0.552
1.508 0.798
2.017 1.326
<최종수요 비고려>
국산+수입(LT1) 국산(LT2)
1.030 0.779
1.181 0.810
1.202 0.754
1.289 0.814
1.092 0.668
1.090 0.832
1.064 0.562
1.475 0.814
1.931 1.292 L1-LT1
L2-LT2 LT1-LT2
-0.135 -0.078 0.251
-0.108 -0.071 0.371
-0.132 -0.085 0.448
-0.091 -0.050 0.475
-0.038 -0.050 0.424
-0.153 -0.114 0.258
-0.010 -0.010 0.502
0.033 -0.016 0.661
0.086 0.034 0.639
<그림 4> 전산업연관도의 비교(최종수요 고려, 2005년)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일본 캐나다 한국 중국
국산+수입 국산
0.895
1.073 1.070 1.198
1.054
0.937 1.054
1.508
2.017
0.701 0.739 0.669 0.764
0.618 0.718
0.552
0.798
1.326
0.000 0.500 1.000 1.500 2.000 2.500
고 볼 수 있음.
◦ 이러한 분석결과는 한국의 경우에도 향후 서비스화가 더욱 진전되면서 산업 전체로 본 연관관계 또는 생산파급의 강도가 점차 약화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임.
◦ 한편, 최종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LT1과 LT2의 차이는 생산기술의 연관도 제고를 위한 수입중간재의 역할을 나타내는데, 이러한 수입중간재의 역할은 한국과 중국이 가장 크고 미국과 일본이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는 한국과 중국의 경우 국내기술의 발전에 의해 이러한 수입중간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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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전산업연관도의 비교(최종수요 비고려, 2005년)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일본 캐나다 한국 중국
국산+수입 국산
1.030 1.181 1.202 1.289
1.092 1.090 1.064
1.475
1.931
0.779 0.810 0.754 0.814
0.668 0.832
0.562
0.814
1.292
0.000 0.500 1.000 1.500 2.000 2.500
<그림 6> 최종수요의 부문별 구성비 비교(2005년)
21.7 27.8
31.9 33.5
43.5 27.9
38.6 43.7
45.8
68.4 61.8
57.3 56.2
48.4 60.1
48.1 42.6 31.2
9.9 10.4 10.8 10.3 8.0 11.9 13.3 13.7 23.0
0 20 40 60 80 100(%)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일본 캐나다 한국 중국
제조업 서비스 기 타
주：경쟁수입형(국산+수입) 산업연관표상의 최종수요(소비+투자+수출).
국산품으로 대체할 경우 국내산업 간 연관도를 높일 수 있는 여지가 크다 는 것을 의미함.
부가가치유발계수는 한국이 가장 낮은 반면 수입유발계수는 가장 높은 수준
◦ 한편, 최종수요 한 단위 증가에 따른 직・간접적인 부가가치 유발의 크기를 나타내는 부가가치유발계수를 보면, 생산유발계수와는 달리 미국( 0 . 9 1 0 )이 가장 높고 일본( 0 . 9 0 3 )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남.
- 한국( 0 . 7 2 3 )은 비교대상 선진국들뿐 아니라 중국( 0 . 7 8 6 )에 비해서도 낮 은 수준임.
◦ 한국과 중국의 생산유발계수가 선진국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유 발계수가 낮은 것은 부가가치율이 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낮은(중간투입률 이 매우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임.
- 선진국들의 부가가치율은 미국(54.3%), 일본( 5 3 . 2 % )을 포함하여 대부 분 50% 내외에 이르고 있는 반면, 한국과 중국의 부가가치율은 각각 4 2 . 0 %와 3 4 . 1 %에 불과한 수준임.
◦ 또한 수입유발계수는 그 정의4 )상 부가가치유발계수와는 상반된 패턴을 보 여주고 있는데, 한국의 수입유발계수( 0 . 2 7 7 )는 비교대상국 가운데 가장 높 게 나타나고 있음.
<표 5> 부문별 부가가치 및 수입유발계수( 2 0 0 5년)
자료：OECD, The OECD Input-Output Database：2009 Edition, 2009. 2.
자주：1) 영국은 2 0 0 3년, 캐나다와 한국은 2 0 0 0년 기준.
자주：2) 비경쟁수입형(국산) 산업연관표에 의거 계산.
자주：3) 전산업의 부가가치 및 수입유발계수는 부문별 유발계수의 산출액 기준 가중평균치.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일본 캐나다 한국 중국 부가가치유발계수
제조업 서비스
기 타
전산업
0.808 0.946 0.883 0.910
0.717 0.866 0.810 0.830
0.680 0.900 0.799 0.828
0.653 0.894 0.804 0.808
0.681 0.894 0.799 0.812
0.816 0.959 0.888 0.903
0.596 0.882 0.804 0.783
0.595 0.849 0.788 0.723
0.730 0.850 0.835 0.786 수입유발계수
제조업 서비스
기 타
전산업
0.192 0.054 0.117 0.090
0.283 0.134 0.190 0.170
0.320 0.100 0.201 0.172
0.347 0.106 0.196 0.192
0.319 0.106 0.201 0.188
0.184 0.041 0.112 0.097
0.404 0.118 0.196 0.217
0.405 0.151 0.212 0.277
0.270 0.150 0.165 0.214
4) 산업별 수입유발계수의 합계 = 1 - 산업별 부가가치유발계수의 합계.
신성장동력의 지속적인 발굴・육성을 통해 제조업의 적정성장률을 유지할 필요
◦ 이상의 분석을 통해 국가별 서비스화 수준의 격차와 산업간 연관도 간에는 대체로 상반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미국 등 서비스화가 진전된 국가들일수록 산업간 연관의 정도는 대체로 낮 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반면, 중국・한국과 같이 공업화가 계속 진행 중에 있어 상대적으로 서비스화가 뒤처진 국가일수록 연관도가 높게 나타남.
◦ 동 분석결과는 한국의 경우에도 향후 서비스화가 진전되면서 산업전체로 본 연관관계 또는 생산파급의 강도가 점차 약화되고 성장률도 과거와 같은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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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부가가치 및 수입유발계수의 비교(2005년)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일본 캐나다 한국 중국
부가가치유발계수 수입유발계수
0.910
0.830 0.828 0.808 0.812
0.903
0.783
0.723 0.786
0.090
0.170 0.172 0.192 0.188
0.097
0.217 0.277
0.214
0.000 0.200 0.400 0.600 0.800 1.000
<그림 8> 부가가치율의 비교(2005년)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일본 캐나다 한국 중국
54.3
49.8 51.3
47.4 51.2 53.2 51.7
42.0
34.1
0 10 20 30 40 50 60 70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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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수준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임을 시사하는 것임5 ).
◦ 다른 한편, 한국과 중국의 경우에는 수입중간재가 전체산업의 연관도를 유 지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도 확인되었는데, 이는 수입중간재 의 국산대체를 통해 국내산업 간의 연관도를 높일 수 있는 여지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함.
◦ 향후 우리 경제의 서비스화 진전이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간 연관 관계 약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신성장동력산업의 지속적인 발굴과 육성을 통해 제조업의 적정성장률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함.
- 국내 제조업 내 연관의 강화를 위해서는 신기술 및 공정 개발을 통한 연 관도 제고 노력과 함께, 수입의존도가 높은 부품・소재 등 중간재산업의 국산대체 및 경쟁력 제고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임.
- 제조업과 서비스산업 간 연관의 강화를 위해서는 금융, 통신, 물류, 각종 사업서비스 등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을 확충하는 한편, 서비스 제공 프로 세스의 표준화, 품질인증, 서비스 아웃소싱 촉진 등을 통해 서비스 수요 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IT 융합의 촉진, 제품의 서비스화, 서비스의 제품화 등 제품・서비스 융합의 확산 등을 통해 기존산업의 부가가치와 수익성을 제고하는 데에 도 정책의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임.
이 건 우
(연구위원・서비스산업실) [email protected]
(02-3299-32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