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이슈

(1)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는 KIET 산업정책 리포트

산업경제이슈

요약

제

27

^호

| 2017-27 |

2017.7.10.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전까지 세계무역의 높은 성장세를 이끌었던 글로벌 가치사슬이 최근 들어 재편되는 과정으로 진입

● 활발한 국제 수직분업에 의해 주도되던 글로벌화가 조정기에 접어들면서 중간재 무역의 증가세와 해외가치사슬 길이의 상승세가 둔화

글로벌 가치사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온 우리나라는 세계 생산·투입구조와 수요구조의 변화로 인해 해외수출의 GDP 기여도가 하락

● 다만, 중간재 수출은 여전히 GDP 증가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어 비교적 견조한 모습

향후 글로벌 가치사슬은 핵심 기술과 서비스를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수직분업과 수평분업이 공존하는 형태로 변화될 전망

● 글로벌 가치사슬의 재편은 세계 주요국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국내산업 및 혁신시스 템을 재정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

미래의 가치사슬은 로봇, 3D 프린팅,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새로운 원천 기술이 접목 되면서 구조가 한층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

● 새로운 가치사슬 경쟁력의 원천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신융합산업에서 소요되는 부품, 소재와 소프트웨어가 될 것으로 예상

우리 기업은 플랫폼과 디지털 중심의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도록 브 랜드 인지도와 마케팅 역량 향상에 노력할 필요

● 정부는 세계 산업지형의 변화에 대비한 국내 산업계와 관련 부처의 대응을 종합적으로 점 검하는 정책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할 필요

글로벌 가치사슬의 재편과 한국 산업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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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전까지 세계무역의 높은 성장세를 이끌었던 글로벌 가치사슬이 최 근 들어 재편되는 과정으로 진입

● 글로벌 가치사슬 활동을 가늠하는 대표적인 지표인 중간재 무역 증가율을 보면 2012년 이후 5%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급락(<그림 1> 참조)

● 이에 따라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중간재 무역 비중은 2013년에 64.9%로 최고점에 도달 한 후 2014년에 64.6%로 약간 하락

2011년까지 글로벌 가치사슬의 확대에는 주로 제조업의 중간재 무역이 크게 기여하였으나 2012년 이후에는 그 기여도가 현저히 저하

● 1차 산업이나 서비스산업의 중간재 무역 역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기여도가 하락(<그림 2> 참조)

● 이는 비단 제조업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에 걸쳐 글로벌 가치사슬의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

그림 2 ]

중간재 무역 증가율에 대한 기여도(전 세계)

▒ 1차 산업 ▒ 제조업 ▒ 서비스 30

25 20 15 10 5 0 -5 -10 -15 -20 -25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자료 : 국제산업연관표(WIOD, 2016.11)를 이용하여 계산·작성.

그림 1 ]

중간재 무역 증가율과 비중 추이(전 세계)

중간재무역 비중(우) 중간재무역 증가율(좌)

(%) (%)

30 25 20 15 10 5 0 -5 -10 -15 -20 -25

66 64 62 60 58 56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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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가치사슬의 정체가 일시적이냐 장기적이냐에 관해서는 전문가에 따라 견해가 갈리고 있는 상황

● 1990년대 이후 세계 금융위기 이전까지 이어진 초글로벌화(hyper-globalization)로 인한 글로벌 가치사슬의 확대가 조정기에 접어들었다는 견해가 유력

한국의 중간재 무역 증가율과 비중도 <그림 1>의 세계 중간재 무역과 비슷한 모습으로 변화

● 다만, 최근 세계적 중간재 교역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중간재 수출은 5% 내외로 비 교적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그림 3> 참조)

향후 글로벌 가치사슬은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새로운 정보통신 산업에서 소요되는 중간재에 의해 주도될 것으로 예상

● 세계무역 회복세가 부진한 가운데 최근 반도체 교역이 활황을 보이는 것도 글로벌 가치사 슬의 구조 변화를 반영

글로벌 가치사슬의 생산 길이, 최근 들어 상승폭 둔화

글로벌 가치사슬의 구조변화로 인해 가치사슬의 해외생산 길이의 상승도 둔화되는 추세

● 가치사슬의 생산 길이(production length)^01]는 어느 국가나 산업에서 생산된 부가가치가 최종재 생산을 위해 국내 또는 해외산업으로 투입되면서 얼마나 많은 산업생산을 유발하는가 를 측정

● 가치사슬의 생산 길이가 길면 길수록 국내생산이나 해외생산에 복잡하게 투입되어 보다 많 은 생산을 유발

01] 생산 길이의 개념과 계산방법에 관해서는 Wang, Wei Yu and Zhu, “Characterizing Global Value Chains : Production

그림 3 ]

중간재 무역 증가율과 비중 추이(한국)

중간재무역 비중(우) 중간재무역 증가율(좌) 40

30 20 10 0 -10 -20 -30

64 62 60 58 56 54 52 50 48 46

(%)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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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글로벌 가치사슬이 확대됨을 의미

● 해외생산 확대로 국내 산업구조가 단순화되면 국내생산의 길이가 짧아지는 현상 발생

2000년대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의 생산 길이는 국내생산이나 해외생산 모두 길어진 것으로 나타나 글로벌 가치사슬의 확대로 인해 세계 산업연관관계가 심화(<그림 4> 참조)

● 글로벌 가치사슬의 확대로 인한 총생산의 길이 증가에는 국내생산보다는 해외생산의 길이 증가가 더 크게 기여

해외생산의 길이는 단순 해외생산과 복합 해외생산^02]으로 나누어 계산할 수 있는데 복합 해 외생산의 길이는 최근에 더 이상 길어지지 않는 모습

● 복합 해외생산은 여러 나라에 걸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길이의 정체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외연적 확대가 점차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의미

대표적으로 미국, 일본과 한국의 가치사슬 생산의 길이가 변화해 온 모습을 보면 해외생산(복 합)의 길이는 모두 길어져 3개국 모두 글로벌 가치사슬로 인해 해외생산(오프쇼어링)이 확대

● 국내생산의 길이를 보면 미국과 일본은 짧아진 반면, 한국은 길어져 글로벌 가치사슬 확대 로 인해 미·일은 국내산업 구조가 단순화되는 산업 공동화(deindustrialization)가 진행되었음 을 시사

2011~2014년까지의 최근 변화를 보면 미국은 해외생산(복합) 길이의 증가세가 꺾이면서 국내생산의 길이가 길어져 국내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가 주춤해진 것으로 추정

● 이 같은 현상이 금융위기 이후 미 정부가 추진해 온 제조업 유턴(U-turn) 정책의 효과에 주 로 기인한 것인지에 관해서는 기업 단위의 보다 정밀한 분석이 필요

02] 단순 해외생산은 부가가치가 상대국에 수출되어 최종재로 바로 생산·소비되는 형태이며, 복합 해외생산은 부가가치가 중간재로 제3국에 재수출되어 다른 국가에서 생산·소비되는 형태를 의미함.

그림 4 ]

글로벌 가치사슬의 생산 길이 변화(전 세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5.5

5.0 4.5 4.0 3.5 3.0 2.5 2.0 1.5 1.0

총생산 해외생산 해외생산(복합)

국내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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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우는 최근까지도 국내생산 길이가 짧아지고 해외생산 길이가 길어져 글로벌 가치 사슬의 확대에 따른 산업 공동화가 여전히 진행

● 반면에 한국의 경우는 국내생산 구조가 크게 변하지 않으면서 해외생산에 대한 참여가 지속 적으로 확대되는 방향으로 발전

해외수출의 GDP 기여도, 2012년 이후 크게 하락

어느 산업에서 생산된 부가가치는 국내 소비와 해외수출에 사용되며, 해외로 수출된 부가가 치는 다시 중간재 수출과 최종재 수출로 나누어져 소비

● 일반적으로 국내총생산(GDP)에는 국내 소비가 가장 많이 기여하며, 해외수출 중에서는 중 간재 수출이 GDP에 더 많이 기여

2011년까지 세계 산업에서 해외수출로 인해 발생한 부가가치는 전체 GDP 증가에 적지 않 은 기여를 했으나 2012년 이후에는 그 기여도가 크게 하락(<그림 5> 참조)

● 해외수출의 기여도 하락은 세계 수입수요의 감소라는 경기적 요인과 최종수요구조 및 생 산·투입구조의 변화라는 구조적 요인에 기인

● 생산·투입구조의 변화는 공급 측면에서 글로벌 가치사슬의 장기적 변화를 결정하는 요인으 로 작용^03]

우리나라 역시 최근 들어 해외수출의 GDP 기여도가 하락했으나 중간재 수출의 기여도는 상 당히 견조한 모습(<그림 6> 참조)

● 이는 국내 중간재 산업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부가가치 생산을 꾸준히 늘려왔기 때문

● 올해 들어 세계무역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반도체, 석유화학 제품 등을 중심으로 국내 중간 재 수출이 강하게 반등

미국 일본 한국

국내생산 해외생산(복합) 국내생산 해외생산(복합) 국내생산 해외생산(복합)

2000 1.67 4.49 1.70 4.93 1.69 4.64

2011 1.61↓ 4.78↑ 1.62↓ 5.45↑ 1.69→ 5.23↑

2012 1.61→ 4.80↑ 1.62→ 5.44↓ 1.68↓ 5.26↑

2013 1.61→ 4.86↑ 1.60↓ 5.46↑ 1.69↑ 5.31↑

2014 1.62↑ 4.86 → 1.58↓ 5.48↑ 1.71↑ 5.37↑

표 1 ]

미국·일본·한국의 국내생산 및 해외생산(복합) 길이 변화

03] 단적인 예로, 1990년대 이후 글로벌 가치사슬의 확대는 중국을 비롯한 신흥공업국과 선진국 간의 국제 수직분업의 심화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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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집약도 하락, 글로벌 가치사슬의 확대를 제약

최근의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은 국제 수직분업의 심화가 일단락되면서 세계 생산·투입구조 와 최종수요구조가 그동안 높아진 수입집약도^04]를 낮추는 방향으로 전환되었기 때문

● 세계 생산·투입구조에서 국가 간 중간재 거래가 둔화되면서 수입집약도가 하락

● 최종수요구조에서 수입집약도가 높은 신흥공업국의 비중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수입집약도 가 하락

전 세계적으로 2000~2008년까지는 수직분업의 확대로 인한 중간재 교역의 증가와 신흥공 업국들의 산업화로 인한 중간재 수요의 증가가 수입집약도 상승을 유발

● 이 기간 동안 수입집약도 상승을 분해해 보면 생산·투입구조의 변화와 최종수요구조의 변 화가 각각 1.58과 1.80을 기여(<그림 7> 참조)

세계 금융위기 이후 2011~2014년 기간 동안은 이 두 가지 요인의 기여가 모두 감소하여 글 로벌 가치사슬이 쇠퇴기에 진입

04] 어느 국가의 수입집약도는 (중간재 수입액+최종재 수입액)/국내총생산액으로 계산. 국제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수입집약도의 구 조 요인 분해에 관해서는 Timmer, Ros, Stehrer and de Vries, “An Anatomy of the Global Trade Slowdown Based on the WIOD 2016 Release”, GGDC Research Memorandum162, December 2016을 참조.

15 (%)

10 5 0 -5 -1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 국내 소비 ▒ 최종재 수출 ▒ 중간재 수출 자료 : 국제산업연관표(WIOD, 2016.11)를 이용하여 계산·작성.

그림 6 ]

GDP 증가율에 대한 기여도 변화(한국)

25 (%) 20 15 10 5 0 -5 -10 -15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 국내 소비 ▒ 최종재 수출 ▒ 중간재 수출 자료 : 국제산업연관표(WIOD, 2016.11)를 이용하여 계산·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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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요인의 기여도는 각각 -0.12와 -0.44로 계산되어 글로벌 가치사슬의 확대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

한국 산업의 부가가치에 대한 수입집약도는 전 세계 산업의 수입집약도에 비하여 보다 역동 적으로 변화(<그림 8> 참조)

● 2000~2008년 기간 동안은 생산·투입구조의 변화와 최종수요구조의 변화가 모두 수입집 약도의 상승에 긍정적으로 기여

● 하지만 2011년 이후에는 두 요인 모두 수입집약도 상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글로벌 가 치사슬의 쇠퇴가 국내산업의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

4차 산업혁명이 주도할 글로벌 가치사슬의 재편에 대비해야

세계 금융위기 이전까지 세계무역은 전례 없는 글로벌 가치사슬의 확대라는 구조적 요인에 힘입어 높은 고성장을 지속

● 선진국과 신흥공업국 간의 국제 수직분업 패러다임은 1990년대 이후 세계무역을 이끄는 원동력으로 작용

신흥공업국의 산업화가 일단락되고 가치사슬의 노른자위를 선점하기 위한 주요국 간의 경쟁 이 격화되면서 국제 수직분업은 구조 변화를 모색

● 대표적으로 중국은 부가가치가 작은 조립가공형 제조업과 완제품 수출 성장에서 벗어나 부 그림 7 ]

전 세계 산업의 수입집약도 변화 요인 분해

▒ 생산·투입구조 변화 ▒ 최종수요구조 변화 4.0

3.0 2.01.0 0.0 -1.0 -2.0 -3.0 -4.0-5.0

(로그포인트)

2000~2008(A) 2011~2014(B) B-A

1.80

1.58 -0.12

-0.44 -1.70

-2.24

주 : 각 요인의 구조 변화로 인한 수입집약도(로그값)의 연평균 증가분으로 계산.

그림 8 ]

한국 산업의 부가가치에 대한 수입집약도 변화 요인 분해

주 : 각 요인의 구조 변화로 인한 수입집약도(로그값)의 연평균 증가분으로 계산.

2000~2008(A) 2011~2014(B) B-A

▒ 생산·투입구조 변화 ▒ 최종수요구조 변화 6.0

4.0 2.0 0.0 -2.0 -4.0 -6.0 -8.0 -10.0

(로그포인트) 1.64 2.27

-2.08

-1.94 -4.35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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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글로벌 가치사슬은 핵심 기술, 부품과 서비스 공급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져 수직분 업과 수평분업이 공존하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재편될 전망

● 또한, 가치사슬을 구성하는 각 요소에 로봇공학, 3D 프린팅,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새로운 원천 기술이 접목되면서 구조가 보다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그림 9> 참조)

새로이 전개되는 하이브리드형 분업체제 아래서는 제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 가치사슬의 플 랫폼과 핵심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의 지배가 경쟁력의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대글로벌 가치사슬의 재편은 세계 주요국이 새로운 가치사슬에서의 위상 강화를 위해 국내 산업 및 혁신시스템을 재정비하는 과도기에서 발생하는 현상

● 제조업 유턴 정책은 잃어버린 제조업의 과거 영광을 되찾기보다는 새로운 제조업의 미래 지평을 연다는 전향적 시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우리 기업은 플랫폼과 디지털 중심의 글로벌 가치사슬 형성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도록 브 랜드 인지도와 마케팅 역량 향상에 노력할 필요

● 정부는 빠른 속도로 진화하는 세계 산업지형의 변화에 국내 산업계와 관련 부처가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정책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할 필요

윤 우 진 (선임연구위원·동향분석실)

[email protected] 044-287-3101

발행인 유병규 ^/ 편집인 주현 ^/ 편집·교정 조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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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산업연구원 홈페이지 www.kiet.re.kr에서도 항상 보실 수 있습니다.

자료 : https://people.hofstra.edu/geotrans/eng/ch2en/conc2en/value_chain_drivers_4indrev.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