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coholic Process and System Dynamic Study of the Effects of Alcoholic Crime Forecast on Therapy programs

(1)

알코올중독 프로세스 및 치유프로그램이 음주범죄 예측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동적 연구

Alcoholic Process and System Dynamic Study of the Effects of Alcoholic Crime Forecast on Therapy programs

이상재^*․변상해^**

Lee, Sang-Jae․ Byun, Sang-Hei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imulate drinking population, an alcoholic abuser and an alcoholic through therapy programs and system dynamic model. Then we try to research relationship between an alcoholic crime and related therapy programs.

The results of the model simulation were consistently increased drinking population and 3 types drinkers until 2020 years. Specially the growth rate of drinking abusers will be passing that of a drinking population. Second, It showed clearly the decreasing effects of drinking crime on therapy programs(clinical treatment, preventive displine and counseling treatment). Finally, it will be positvely necessary the long-term and various alcoholic therapy program for reducing the ratio of drinking abusers and an alcoholic.

In the second place, government and medical centers must be established a concrete information systems for collecting alcoholic datum.

Keywords: 음주인구, 알코올중독 위험자, 알코올중독자, 치유 프로그램

(Drinking Population, Alcoholic Abuser, an Alcoholic, Alcoholic Therapy Program)

*

이상재

: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박사수료(제 1저자, [email protected])

**

변상해: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교수(교신저자, [email protected])

(2)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음주와 관련하여 통계청 자료¹⁾에 따르면

2008년의 경우 ,

월

1회 이상 음주를 하는 응답

자는 조사 대상자의

54%에서 2014년 58%로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 한 음주의 증가에 따라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자

²⁾

”

환자 수도

2004년 전

체 질병 환자 수 대비

0.11%에서 2013년에는 0.16%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른 건강보험의 급여도

2004년의 경우,

전체급여 중에서

0.38%인 759억원에서 2013년에는 0.45%인 2,160

억원 이상을 기록하는 등 음주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알코올 관련 형법범의 경우, 1976년에는

1,112건으로 총범죄 건수

대비

1.79%를 차지하였지만, 2010년은 6,978건으로 2%

이상을 차지하는 등 음주로 인한 형법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처럼 일반 음주자의 숫자가 추세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사회적인 차원의 비용 증 가와 제반 부정적인 문제점이 다양하게 대두되고 있다

.

즉 건강보험에서의 알코올 치료와 관련된 급여 비중의 증가

,

고위험 음주자의 증가, 고혈압이나 당뇨병과의 합병증, 취중상태 에서 범죄 행위의 증가 등 음주로 인한 동태적인 영향은 사회 전반적으로 다양하게 미치고 있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음주로 인한 이러한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동태적인 모형을 설정하여 치유프로그램이 알 코올 관련 범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그 효과성을 분석해보고자 한 다.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본 연구는 먼저 알코올 중독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모형을 설정하고 빅 데이 터를 이용하여 가능한 객관적인 영향을 도출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절주나 금주 프로그램 의 효과 및 알코올 중독자들에 대한 치료 프로그램이 알코올 관련 범죄의 감소에 미치는 동적인 차원의 계량모형을 도출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알코올 치료프로그램이 알코올 관련 범죄율의 감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함으로써 음주행위를 줄일 수 있는 적극적인 치료 프로그램의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 http://kosis.kr/startHtml/를 참조하였다 .

2)

건강보험공단의 298 질병분류별에 따른 항목이다.

(3)

연구 내용은 첫째, 알코올 중독의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분석하게 된다. 알코올 중독 및 치유 과정의 인과지도를 작성하고 알코올중독 과정, 알코올중독의 예방과 치유효과 및 과 정, 알코올중독과 범죄율 등의 유량

-저량 다이어그램을 작성하여 알코올중독과 관련된 진

행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게 된다.

둘쨰

,

알코올중독과 관련된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로 음주인구를 추정하고, 정상음주자

,

고위험군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 등 음주자 유형별 예측 시뮬레이션을 실행하였다. 다음으 로 음주와 관련된 범죄율의 시뮬레이션,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치료, 상담치료 그리고 예방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작성하였다

.

셋째

,

종합적인 결론과 정책 적인 시사점과 연구의 한계점 등이 포함된다.

이에 따른 기대 효과로는 알코올중독의 체계적인 과정을 분석하여 각 유형자별로 진행 정도를 줄이거나 진행을 멈추게 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방법들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절주나 알코올중독에서 치유되는 확률을 높이는데 일조할 수 있다. 그리고 알코올 관련 범죄율과 전문적, 상담치료 및 예방 프로그램 등의 개념적인 효과성을 분석하여 치유프로그램의 실 시와 타당성에 대한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함으로써 알코올중독을 치유하는데 유용한 프로그램에 대한 정책수립의 근거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II. 알코올중독 프로세스, 알코올 관련 범죄와 치유프로그램에 대한 선행연구

1. 음주동기에 관한 연구

음주는 알코올을 섭취하는 행위로서 알코올중독이란 미국의사협회(AMA, 1968)에 따르 면, 알코올에 대한 편향과 일단 음주가 시작되면 알코올 소비에 대한 조절 능력의 상실로 보통 중독 상태가 되어야 끝이 나고 만성, 진행성, 그리고 재발 경향성을 특징으로 하는 질 환이다. 그것은 지속되며 과도한 알코올 사용의 직접적 결과로 야기되는 전형적인 신체적 무능력과 정서적이고 직업적이며 사회적 적응의 손상과 관련된 특징을 갖는다라고 정의하 고 있다.

이러한 음주 또는 알코올중독에 대한 기존 연구는 다음의

4가지 측면으로 정리되고 있

다. 먼저 생물학적 요인으로 특별한 양상으로 유전되는지 그리고 요인이 얼마나 작용하는 지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먼저

Bohman et al.(1984: 872-878)은 1930~1949년에 태어난

입양인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

생물학적 양친과 입양한 아들 간에는 알코올 남

(4)

용과 유의미한 관계가 발견되었다.

둘째

,

심리학적 요인으로 좌절된 욕구나 야망이 음주를 함으로써 심리적인 이완감과 성 취감을 느끼게 하므로 이를 지속적으로 경험하고자 반복적 심리 경향으로 음주를 하게 된 다고 정신역동이론을 주창하였다. Vaillant(1994: 1049-1058)는 이러한 성격적인 요인들은 알코올중독의 한 요인으로 최소한의 결과다라고 성격이론을 주장하였다.

셋째

,

사회학적 요인으로

McNeece & DiNitto(1998: 29)는 음주 행위 ,

문제음주나 알코올 중독은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라고 연구하였다.

넷째

,

가족요인으로

Steinglass(1981: 578-584)은 알코올중독자의 가정에서는 음주를 하지

않을 때는 소통이 거의 없고

,

음주 때만 대화나 감정 교류가 일어난다고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서경현(2010: 53)의 연구에 따르면, 음주동기를 사람을 사귀고자하는 동기인 사교동기, 기분이 좋아지기를 바라는 고양동기, 동료들이나 조직분위기를 맞추려는 동조동 기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거나 회피하고자 하는 동기인 대처동기로

4요인으로 나누었다.

조 사 결과는

<표 1>처럼 사교동기의 음주동기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

이 경향 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고양동기나 대처동기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 다.

동기 2002년 2010년

남 여 비율(%) 남 여 비율(%)

사교

12.71 11.72 29.6 11.72 10.05 30.5

고양

10.46 8.59 23.1 8.65 7.41 22.5

동조

9.42 8.20 21.4 8.50 7.40 22.3

대처

11.44 9.87 25.9 9.19 8.44 24.7

합계

44.03 38.38 100.0 38.06 33.3 100.0

<표 1> 4요인 음주동기 분석

2. 알코올중독 프로세스에 관한 연구

알코올 중독 단계와 관련한 연구는 대체적으로

4단계의 중독 프로세스를 제시하고 있다.

Fishbein & Pease(1996: 118)에 따르면,

알코올중독의 발전 단계를 다음과 같이

4단계로 나

누었다. 먼저 알코올중독 전 단계는 대부분의 음주자들은 안정적으로 이 단계를 유지하고

,

음주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단계이다. 둘째

,

알코올중독 초기 단계는 음주 행위에 대한 죄 의식을 느끼며

,

음주로 인하여 사과를 하거나 거짓말이 늘어나게 된다. 셋째는 진짜 알코올 중독단계는 생활이 음주를 중심으로 이뤄지며, 정상적인 가정생활은 무시되는 단계이다.

(5)

마지막으로 완전한 알코올중독단계는 질병의 단계로 금단증상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되 는 단계이다. 또한

Brown(1994: 25-27)은 알코올 중독증의 진행 과정을 사회적 음주 단계,

문제성 음주단계, 중독증의 단계 그리고 중독증의 말기 단계 등

4단계로도 분류한다.

3. 알코올중독 치유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윤명숙(2000: 87-98)연구에 따르면,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완전한 사회복귀 기간은 평균

8-10년 소요되고,

중독으로 인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약

2-3년의 시간이 소요되며,

이에 따른 생활스타일의 변화는

8-10년 소요된다고 연구되고 있다 .

한편 윤명숙(2000: 88-89)이 재인용한 김정수 등(1994)와 성상경 등(1993)의 연구 결과는 알코올중독자들 중에서

44.5-80.3%

이상이

6개월 이내에 재발된다고 보았다.

한편

Booth et al.(1991)연구는 알코올중독자가 1년 후에 재입원하는 비율은 34-45%에 이른다고 주장

하고 있다. 다음으로

Moos et al.(1994: 37-43)는 치료한 알코올 중독자의 1년 후 재입원율

이

37.4%~48.8%이며 ,

재입원하는 경우는 퇴원 후

2년 이내에 입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다.

또한

<표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유채영과 신원우(1998: 91-115)연구는 연구 대상이

된 알코올 중독자의

20.8%만이 문제음주로 인하여 병원치료나 프로그램 참가경험을 가졌

다. 이들의 경우, 임상적 치료는

47.9%이고 ,

상담심리적 치료는

52.1%를 차지하고 있었다.

즉 전문적인 치료나 관련 치유 프로그램을 받은 경험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항목 빈도(명) 백분율

전문치료

1주일 이내 병원 입원 1주일 이상 병원 입원

정신과 외래 치료 응급실 치료

1 7 2 13

47.9%

상담심리치료

알코올 중독 회복 프로그램 자조모임(AAA)

상담 기타

5 6 11

3 52.1%

합계

48 100.0%

<표 2> 치료 및 프로그램 참가 현황

(6)

그리고 천성수 등(2002: 65-79)에 따르면, 대학에서

1학기 동안의 교양강좌 등의 다양한

절주 홍보 프로그램의 실시로 대학생

1학년 집단의 경우 ,

월간 음주율이 프로그램 실시 전

79.1%에서 프로그램 실시 후 74.3%로 6.1%

정도 감소하였다

.

또한 알코올에 대한 지식도 동기간 동안에

26.47%에서 27.08%로 2.3%

증가하여 절주 프로그램 등이 음주율 감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알코올중독과 범죄에 관한 연구

음주는 대체적으로 폭력적인 행동이나 공격성과 관련이 높다고 주장되고 있다

.

Hingson et al.(2009: 783-790)의 연구에 따르면 , 14세부터 음주를 한 사람과 21세부터 음

주를 한 사람과의 비교에서 오토바이 사고율이

14세부터 음주를 시작한 집단이 6.3배 정도

높았다. 그리고 신체적으로 부상당하는 비율도

6배가 높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

국내에 서는 김남희 등(2014: 55-58)은 알코올 중독자의 경우, 부부폭력 가해 가능성이 유의적으로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음주의 시작 연령이 낮을수 록 더욱 폭력적인 성향이 되고, 부부의 경우, 일방이 알코올중독자라면 가정폭력으로 이어 진다는 결과를 시사하는 것이다.

III. 연구방법과 모형

연구모델 및 분석은 시스템다이내믹스 기법에 활용되는

Vensim DSS를 사용하였으며 ,

모 델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행위자 기반 모델화 기법을 추가로 활용하였다.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1) 유형별 음주자

정상 음주자는 통계청의 정의에 따라 성인 인구 중에서 월

1회 이상 음주하는 인구를 의

미한다. 그리고 위험자 또는 고위험군은 서울지역 거주자 중에서 최근

1년(365일)

동안 음 주한 사람 중에서 남자는 한 번의 술자리에서 소주

7잔 이상(또는 맥주 5캔 정도),

여자는 소주

5잔 이상(또는 맥주 3캔 정도 )을 주 2회 이상 마신는 자를 의미한다.

다음으로 알코올 중독자는 객관적인 수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현재 건강보험공단에서 적용하고 있는

298

질 병분류에 따른

‘알콜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에 해당되는 사람과 알코올성 간질환자

(7)

를 합계한 자로 정의하였다

.

한편 알코올중독과 관련된 치유 프로그램을 통하여 알코올 중 독에서 벗어나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게 된 사람을 말한다

.

2) 알코올 관련 범죄

경찰청에서 집계한 총 형법범 중에서 취중에 형사적인 범죄를 저지른 인원수를 알코올 관련 법죄로 국한하였다

.

이는 가정폭력, 우울증 및 음주로 인하여 파생되는 형사적인 범죄 건수는 객관적으로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3) 알코올 치유 프로그램

먼저 전문적인 치료 프로그램은 일정 기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정신과 외래 치료를 하거나 응급실에서 단기간의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

그리고 상담치료 프로그 램은 알코올 중독 회복 프로그램, 자조모임

(AAA)

그리고 전문상담자를 통한 상담치유 프 로그램을 의미한다

.

한편 예방 치유 프로그램은 학교, 부모 대상

,

매스미디어 활용

,

지역사 회 그리고 정책적인 프로그램으로 절주나 금주에 대한 제반 교육이나 체험학습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다

.

(8)

2. 연구모형

1) 개념적인 연구모형의 구조

〔그림 1〕 알코올중독 및 치유 과정 인과지도

알코올중독자나 치유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수집에 한계가 있으므로 실적 자료를 기반 으로 한 모형보다는 개념적인 알코올중독 과정을 중심으로 연구모형을 구축하였다. 먼저

[그림 1]의 인과지도처럼 음주 관련 인구를 정상 음주자,

알코올중독 위험자, 알코올 중독

자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 해소자 등

4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이는 알코올 중독의 과정이 진행되면서 어떠한 요인들이 알코올중독 과정에 영향을 주게 되는 지를 요약한 것이다.

알코올중독 과정의 첫 번째 단계는 정상음주자로서 문화요인 등에 따라 서서히 알코올 중독 고위험군인 중독위험자군으로 전이하게 된다. 둘째 단계는 알코올 중독자로 전이되는 단계로 이 과정에서 상담치료나 전문적인 치유프로그램이 작동되어야 한다

.

그리고 셋째 단계에서 알코올 중독자로 전이되면, 폭력 등과 연계된 범죄에 노출되고, 전문적인 치유 프 로그램이 적용되게 된다

.

이런 조치를 통하여 알코올 중독자에서 치유되어 거의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 과정이 발생하게 된다. 이를 토대로 다음의

[그림 2]와 같은 동적 모형을

구성하였다

.

(9)

〔그림 2〕 알코올중독 과정 유량-저량 다이어그램

유아나 청소년 시기에 음주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성인에 해당되 는 만

19세부터 음주를 시작하게 된다면,

전이기간을 거쳐서 알코올 중독 위험자로 일정부 분이 바뀌고

,

최종적으로 알코올 중독자로 전환하게 된다. 정상음주자에서 알코올중독자로 의 전환기간은 대개

10년 정도가 소요되고 된다고 알려져 있다 .

다음으로 알코올중독에서 거의 해소되는 비율은

8~10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는 해당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나 의학적인 조사를 통하여 더욱 구체적인 질적인 자료가 확보되어야 한 다.

(10)

〔그림 3〕 알코올중독 예방 및 치유효과 유량-저량 다이어그램

〔그림 4〕 알코올중독 예방 및 치유과정 유량-저량 다이어그램

(11)

정상음주자에서 위험음주자로 전환비율, 알코올중독 위험자 중에서 알코올중독자로 전이 되는 비율 그리고 알코올중독자 중에서 해소자로 회복되는 전이비율을

[그림 3]을 통하여

산정하여 구체적인 모형의 결과치를 산정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그림 4]에서는 먼저 전문적인 치유 프로그램을 받은 인원,

상담치료 프로그램을

받은 인원 그리고 음주 예방 치료프로그램을 받은 인원이 결정한다. 다음으로 이를 바탕으 로 수강하는 연간 인원을 파악하게 되면, 고정값으로 결정된 교육효과 계수를 투입하여 치 유프로그램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설정하게 된다.

〔그림 5〕 알코올중독과 범죄율 유량-저량 다이어그램

또한

[그림 5]에서는 알코올중독 위험자와 알코올중독자의 범죄율 계수가 산정되고,

이

를 바탕으로 알코올중독자에 해당되는 범죄율을 위의 다이어그램을 통하여 추계할 수 있 다.

(12)

IV.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1. 음주인구

[그림 6] 음주인구의 예측 시뮬레이션

백만명 2010년 2012 2014 2015 2017 2019 2020 총인구(A)

50.21 50.61 50.97 51.14 51.43 51.68 51.79

음주인구(B)

20.41 21.64 22.84 23.42 24.55 25.62 26.14

비율

(B/A) 0.406 0.427 0.448 0.457 0.477 0.495 0.504

<표 3> 음주인구의 예측 결과

위의

[그림 6]과 <표 3>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통계청에서 작성한 총인구 자료를 바

탕으로

2015년부터 예측한 음주인구는 총인구의 증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

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0년의 총인구 대비 음주인구는

40.6%에서 2020년에는 50.4%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는 정상음주자의 지속적 인 증가가 예상되므로 결국 알코올중독자의 비중도 늘어나게 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음주인구를 줄이거나 음주의 피해를 감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 들의 필요성을 강조하게 된다.

(13)

2. 음주 유형별 인구

〔그림 7〕 음주 유형별 예측 시뮬레이션

<표 4>

음주 유형별 인구의 예측 결과

백만명 2010년 2012 2014 2015 2017 2019 2020 정상음주자

16.44 17.34 18.26 18.71 19.61 20.48 20.91

중독위험자

3.573 3.875 4.135 4.249 4.451 4.621 4.697

알코올증독자

0.1969 0.2032 0.212 0.2186 0.2291 0.2386 0.2429

알코올중독해소자³⁾

0.2041 0.2162 0.2303 0.2381 0.2565 0.2782 0.2900

음주인구를 정상음주자

,

알코올중독 위험자, 알코올중독자 및 알코올중독 해소자라는

4

개의 대상자로 분류하고, 이를 추정한 결과는 위

[그림 7]과 <표 4>와 같다 .

정상음주자 는

2010년의 16.44백만명에서 2020년에는 20.91백만명으로 27.2%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 며, 이에 따라 알코올중독 위험자와 알코올중독자의 수도 각각

31.5%와 23.4%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알코올중독 위험자군의 증가추세가 음주인구의 증가세를 추월 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 단계에서 상담치료나 예방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 다. 또한 알코올중독에서 벗어난 해소자도 동기간동안

42.1%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3)

알코올중독 해소자의 수치가 알코올중독자보다 더 큰 이유는 알코올중독자 중에서 알코올중독 해소자를 제외하고, 해당 연도 말에 남아있는 알코올중독자의 수치이기 때문이다.

(14)

3. 음주 관련 범죄

음주 관련 범죄는

[그림 7]과 <표 5>에서와 같이 경찰청 자료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

한 결과에 의하면

2010년 6,978건에서 2015년 이후부터 증가하여 2020년에는 41.1%

늘어

난

9,849명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는 음주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취중에 저지르는

형사적 범죄 건 수도 추세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림 7] 음주 관련 범죄율

항목 2010년 2012 2014 2015 2017 2019 2020

음주범죄

6.978 7,409 8,461 8,291 8,921 9,555 9,849

<표 5> 음주 관련 범죄건 수의 추정치

4. 알코올 관련 범죄에 대한 치유프로그램의 효과

알코올 관련 범죄에 대한 치유 프로그램의 효과는 알코올중독자를 대상으로 병원의 입 원, 정신과 외래치료 또는 응급실 치료 등을 포함한 전문적 치료의 범죄 감소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

그 효과는 예방치료와 상담치료 등의 순서로 나타내고 있다

.

다음의

[그림 8]과 <표 6>에서 2015년과 2016년의 치료 프로그램의 효과가 같은 수치로 나타나

는 것은 치유 프로그램의 효과는 대개

2~3년 이후에 나타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

⁴⁾를 반 영하고 있는 것이다.

4)

알코올중독에 대한 치유 프로그램이 효과는 천성수 등(2002: 3-86)의 연구 결과를 참조하였다

.

필요하다 면 최근 자료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심층적으로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15)

[그림 8] 알코올 관련 범죄에 대한 치료 프로그램의 효과 시뮬레이션

건 2015년 2016 2017 2018 2019 2020

음주범죄

8,291 8,524 8,921 9,245 9,555 9,849

전문치료

8,190 8,524 8,849 9,161 9,457 9,737

상담치료

8,190 8,524 8,814 9,098 9,372 9,638

예방교육

8,190 8,524 8,838 9,131 9,424 9,657

<표 6> 알코올 관련 범죄에 대한 치료 프로그램의 효과

또한 치유 프로그램의 효과가 직접적으로 나타나리라고 예상되는

2017년의 경우 ,

전문 적인 치료 프로그램은 음주 관련 범죄의

0.8%

그리고

2020년에는 1.2%

감소하는 등 치유 프로그램의 효과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이는 지속적인 치유 프로그램 의 실행으로 시간을 두고 점차 음주 관련 범죄 감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V. 결론 및 시사점

모형을 통한 시뮬레이션 결과 먼저 음주인구의 경우, 2010년의 총인구 대비 음주인구는

40.6%에서 2020년에는 50.4%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는 성인인구

(16)

중에서 정상음주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므로 총인구 대비 알코올중독자의 비중도 비례적 으로 늘어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

음주 유형별 인구 측면에서 정상음주자는

2010년 대비 2020년에는 20.91백만명으

로

27.2%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알코올중독자도

23.4%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질적으로 알코올중독 위험자군의 증가추세가 일반적인 음주인구 증가세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바, 상담치료나 예방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

셋째

,

음주 관련 범죄는

2020년에는 2010년 대비 41.1%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 며, 음주인구의 증가에 따라 취중의 형사 범죄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넷째

,

알코올 관련 범죄에 대한 치유 프로그램의 효과는 알코올중독자를 대상으로 한 전 문적 치료의 범죄 감소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예방치료와 상담치료 프로그램 등의 순서로 나타내고 있다. 그 효과의 크기도 시간에 따라 점차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 측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추정된 연구 결과는 먼저 총인구 대비 음주인구는 지속적 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알코올중독 위험자나 알코올중독자의 수도 증가하게 된다

.

따라서 음주인구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장기적인 금주 프로그램이 정부 차원에서 수립되고 조속하게 실시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음주 관련 형사적 범죄도 음주인구의 증가와 함께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정부의 교정사업 등과 관련된 치유 프로그램의 실시를 강화하여야 한다

.

셋째

,

치유 프로그램이 음주 관련 범죄의 감소에 미치는 효과는 전문적 치료 프로그램이 가장 크므로 알코올중독 위험자나 알코올중독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치료프로그램을 해당자가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질병에 대한 건강보험의 급여율 조정이나 기타 행 정적인 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한편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먼저 치유 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자료는 대학생이라는 특정 집단에 국한된 자료이며, 알코올 치료와 관련된 자료를 위한 표본크기도 제약이 있다.

따라서 더 많은 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나 설문조사 등을 통한 질적인 자료를 보강 한 연구가 추후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에는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통한 횡단면 적 연구가 병행된다면 연구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17)

【참고문헌】

곽미애․차현주․김성현․정관용. (2015). “원자력 규제정책에 대한 신뢰도 평가

SD모델 연

구”, ｢한국 시스템다이내믹스 연구｣, 제

16권 제1호: 53-74.

김남희․윤명숙․최은정. (2014). “알코올중독자 부부폭력 가해행동 영향요인 연구”, ｢한국알 코올과학회지｣, 제15권 제

2호: 45-60.

서경현. (2010). “5요인 성격 특성과 성인의 음주동기 및 문제음주 간의 관계

”,

｢한국알코올과학 회지｣, 제11권 제

2호 : 51-62.

유채영․신원우

. (1999). “노숙자 음주문제에 관한 조사”,

｢노숙자 지원사업

1년 평가 심포지엄

자료집｣, 91-115.

윤명숙

. (2000). “지역사회에서의 알코올중독자 회복프로그램과 정신보건정책 과제 ”,

한국알코

올과학회지｣, 제3권 제1호: 87-98.

천성수․송창호․이주열․이용표․정재훈․박종순․김선경․윤운숙

. (2002). “대학생 음주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 프로그램의 운용과 평가

”,

｢한국알코올과학회지｣, 제3권 제

1

호: 53-86.

최남희․이종근․김근제․이명석

. (2014). “우리나라 군지역의 고령화 위기와 동태성의 인과

순환적 구조분석”, ｢한국 시스템다이내믹스 연구｣, 제15권 제1호: 75-96.

Bohman, M, Cloner, C.R, Knorring, A, and Sigvardsson, S. (1984). “An Adoption Study of Somatoform Disorders. Ⅲ. Cross-Fostering Analysis and Genetic Relationship to Alcoholism and Criminality”,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1, 872-878.

Booth, B.M, Yates, W.R, Pretty, F, Browen, K. (1991), “Patient Factor Spreadicting Early Alcohol-Related Roadmissions for Alcoholics: Role of Alcoholism Severity and Psychiatric Co-morbidity”,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vol.51, No.1, 37-43.

Brown, D. (1994). “Alcoholics Anonymous, An Interpretation of Its Spiritual Foundation”, Behavioral Health Management, Vol.14, No.1, 25-27.

Fishbein, D.H. and Pease, S.E. (1996). “The Dynamics of Drug Abuse”, Boston: Allyn and Bacon.

Hison, R.W, Edwards, E.M, Heeren, T, and Rosenbloom, D. (2009). “Age of Drinking Onset and Injuries, Motor Vehicle Crashes, and Physical Fights After and When nor Drinking, Alcoholism”, Clinical and Experimental Research, Vol.33, No.5, 783-790.

McNeece, C.A, and DiNitto, D. (1998). “Chemical Dependency, A System Approach”, Boston:

(18)

Allyn and bacon.

Steinglass, P. (1981). “The Alcoholic Family at Home. pattern of Interaction in Dry, Wet, and Transactional Stages of Alcoholism”, Arch Gen Psychiatry, Vol.38, 578-584.

Vaillant, G.E. (1994). “Evidence That the Type Ⅰ/Type

Ⅱ

Dichotomy in Alcoholism Must be Re-Examined”, Addiction, Vol. 89, 1049-1058.

▶접수일 : 2015. 8. 30. / 수정일 : 2015. 9. 2. / 게재확정일 : 2015.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