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 INFORMATION FOR CHEMICAL ENGINEERS, Vol. 24, No. 2,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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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두 번째 환경관련 강제규제국이 되는 것으로, 수출의38%를 차지하는 전자산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 라는 게 전자업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환경 부는 지난해 12월 30일 자 원순환법을 입법 예고하고, 2007년 7월 시행을 목표 로 올 상반기 정기국회에 이 법을 상정할 계획이다.
전자업계는 그러나 “경쟁 국인 미국·일본·중국 등 은 산업 전략적 측면에서 환경규제 관련 법 입법에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데, 유독 한국 정부만 기술적·경제적 여건 미비와 무역장벽 및 시장 왜곡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EU에 이어 두 번째로 규제국이 되려고 한다”며 세계 흐름 에 맞춰 다소 늦춰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전자업계는 이 법은 소비자가 제품 폐기시 중고가 격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와 폐기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전자제품을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전자제품에는 비현 실적인 조항이 다수 포함됐다는 점과, 정부가 기업의 노하 우인 제품의 특성을 사전 등록토록 함으로써 다양한 제품 과 모델의 획일화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내 고 있다. 전자업계는 자원순환법이 입법 예고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청와대·환경부·산업자원 부·국회 환경보존위원회 등 관련기관에 제출했다.
자원순환법은 특정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RoHS)·폐 전기전자제품처리에 관한 지침(WEEE)·친환경제품설계 규정(EuP) 등 환경관련지침을 총망라해 법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가이드라인 수준이던 환경지침을 강제인 증으로 전환해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전자신문, 2006년 1월 11일)
기타 정부기관
지식재산 2007년 세계 6강
특허청은 심사처리기간 단축 등 12대 중점정책 추진으 로 ‘2007년 지식재산 세계 6강’에 진입하겠다는 목표를 제 시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특허심사 10개월, 상표 디 자인심사 6개월 등으로 심사ㆍ심판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심사제 및 프로세스 혁신, 재택심사 등을 추진할 계획 이다. 이와 함께 심사ㆍ심판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6시그 마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심사노트제, 심사이력관리카드제 를 실시하는 한편 우선심사제 개선, 집중심리제 등을 도입 할 방침이다.
특허청은 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를 위해 특허동향조사 사업을 국가R&D 전체로 확대하고, 과제선정단계에서 선 행기술조사사업도 지난해 500개에서 올해 1,971개 과제 로 대폭 확대해 실질적인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 께 서울대 등 20개 대학의 학부과정에 특허정보 정규교과
목을 개설하고, 네이버 등 민간 포털의 활용을 확대할 방침 이다.
특허청은 또 특허기술사업화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특허 담보부대출(한국산업은행)을 확대하고, 특허기술가치평 가보증사업(1,000억원)을 신규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 께 중소기업과 대학 등에 특허기술평가수수료 지원을 확대 하고 특허기술거래시스템을 기술구매자 중심으로 개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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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E, 제24권 제2호, 2006는 한편, 대학ㆍ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기술의 민간이 전을 촉진하는 등 특허기술 거래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특 허청은 올해 고객감동경영을 실현하는 부처로 거듭나기 위 해 성과주의경영, 지식경영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타임스, 2006년 2월 23일)
해외 특허 무료 검색 서비스
해외 특허정보를 무료로 쉽게 검색할 수 있게 됐다. 특허 청은 올해부터 산업재산권 무료검색서비스인 KIPRIS (www.kipris.or.kr)를 통하여 미국, 일본, 유럽 등의 해외 특허문헌 전문(全文)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KIPRIS 서비스를 통해 그동안 해외 특허문헌 의 경우 초록(요약)만을 제공해 왔으나 최근 수요급증에 따 라 지난해 12월부터 시범 서비스를 거쳐 이번에 전면 서비 스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외특허 전문검색 에 있어 각 국 특허청 홈페이지를 각각 접속해야 하는 이용 상의 번거로움이 사라지게 되며 홈페이지 마다 상이한 검
색방법, 낮은 접속 속도 등에 따른 이용 불편도 해소될 것으 로 보인다. 또한 국내ㆍ외 특허를 동시에 검색할 수 있게 되 어 특허정보 검색의 정확성과 효율성이 높아져 연구개발 활동의 효율성 또한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KIPRIS 접속방법도 훨씬 간편해질 예정이다. 특허청은 그동안 로그인을 통해 회원접속을 해야만 했던 KIPRIS 검 색서비스를 로그인 없이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한다고 설명했다. 특허청은 손쉬운 접속의 일반검색서 비스와 함께 개인별로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나 일부 부 가서비스는 기존의 회원접속을 유지해 한층 고급화된 서비 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국민들이 더욱 더 빠르고 편리하게 특허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 라면서 “KIPRIS 영문검색서비스를 이용하는 해외에서의 활용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타임스, 2006년 2월 1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