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analytic Study on the number of Students in elementary School for the profer School Policy Establishment in Korea

https://doi.org/10.7743/kisee.2018.17.1.023

Ⅰ. 서론 ¹²⁾ I-1. 연구 목적

우리나라는 현재 학생수 급감으로 인하여 학교 신설위주의 정책에서 이전, 통폐합, 재축 등 학교수 용계획 정책적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따라서 새 로운 패러다임에 걸맞는 학교 생애주기를 고려한 중장기적인 체계적인 종합대책 수립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 교신저자([email protected])

이에 따라 단기적 학생배치계획의 문제점을 개선 하기 위해서 새로운 연구의 필요성이 있음을 인식 한, 본연구자는 전국 29개 도시 1,159개교를 대상으 로 최근 30년간 학생수 변화추세 분석 선행연구 결 과

¹⁾

장기 학생 증감 추세 15개 유형을 제시한바 있 다.

특히 학생수 급감은 학교당 재학생수와 급당인 원의 하락 등으로 소위 적정규모에 대한 논란을 가 져왔으나, 이는 과연 관리 운용차원에서의 적정화를 말하는지, 학습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적정화 인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1) 윤용기, 우리나라 초등학교별 학생수 증감 추세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 2017.4.

적정규모 학교 정책 수립을 위한 초등학교 재학생수 기초 조사 연구

An analytic Study on the number of Students in elementary School for

the profer School Policy Establishment in Korea

윤용기

^*

Yoon, Yong-Gi

Abstract

The results of the survey on the number of students enrolled in 1,337 elementary schools in the 29 provinces nationwide are as follows.

First, in the first Newtowns, the number of enrolled students is 601~750. In particular, 4 small schools (4.2%) showed 300 small sized schools. Second, the number of schools in the metropolitan area is 451~750, and the number of schools under 300 students is 16, accounting for 5.6% of the total.

Third, the Chungcheong Province is the largest in the 751~900 people, but relatively fewer than 150 students account for more than 13% of the total.

Fourth, Yeongnam region has the largest number of enrolled students in the 301 ~ 450 classrooms, and the number of schools with 150 under 50 schools is 300 and the number of under schools is 118 with 24.3%. Fifth, Honam area is the most in 601 ~ 750 people, but the number of schools under 150 students is 27 and the number of under 300 schools is 23.5%. In particular, small schools in Yeongnam region and Honam area are more than twice as high as other areas. Additional follow-up studies are needed for other cities.

키워드 : 초등학교, 학생수 증감 유형, 학생배치계획

Keywords : Elementary School, increasing and decreasing Number of Students Type, Student

acceptance plan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국 29개시 1,337개교 재 학생수를 조사 분석하여, 재학생수를 구간별로 세분 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적정규모 정책에 대 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2.연구범위 및 내용

다음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는 전국 29개시 총 1,337개교를 대상으로 2015년.

12월 기준으로의 초등학교별 재학생수 현황을 조사 분석한다. 본 논문의 주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적정규모정책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선행연구 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적정규모 학교 규모 를 제시한다.

둘째, 1차로 재학생수를 11개 구간으로 세분하여 조사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정규모 학교수를 파 악하여 적정규모 학교 정책의 시사점을 제시한다.

이상과 같은 일련의 연구과정을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1>의 연구체계도와 같다.

II.학교 수용계획에 관한 이론적 고찰

II-1.학교 설립정책 고찰

우리나라의 학교설립정책을 시기별로 정리해 보 면 다음 <표 1>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특기 3기 인 2009년이후부터는 투자심사위원회를 운영하여 통폐합, 이전재배치, 인센티브 확대 등의 재정지원 을 하였으며, 적정규모 학교육성을 추진하기 시작하 였다는 것이다.

<표 1> 시기별 정책 변동 (최기석, 2017.2)

우리나라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1기 5개 신도시 초등학교 학생수 증감 추세를 30년간 (1986~2015) 분석한 결과 정리하면 다음 <그림2>와 같다.

[그림2] 신도시 학생수 증감추세모형 (윤용기,2016.4)

단계별로 보면, 개교후 학생수가 최고점에 도달하 는 1단계 구간의 약6년간에 학급증설이나 학교 신 설민원이 가장 많은 시기이고, Ⅱ단계는 학생수가 감소하기 시작하지만 학생수 감소가 그리 심각하지 않는 시기이다. Ⅲ단계에 접어들면 학생수가 최고점 대비 급격하게 빠지기 시작해 유휴교실 등이 발생 하여, 통학구역 재조정 등의 전반적인 재구조화를 검토해야 하는 시기이다. 특히 Ⅳ단계 학교는 이미 소규모학교로 전락하여 통학구역 재조정, 통폐합, 이전, 리모델링 등 지역별 학교 재구조화가 시급히 추진되어야 하는 단계이다.(윤용기. 2016.4)

II-2.적정 학교 규모 검토

강호감외(2008)의 “초·중·고등학교 적정규모 학

교에 관한 연구”에서 다음 <표 2>와 같이 학업성취

[그림1] 연구 흐름도

도, 생활지도, 경제적 효율성 등 세가지 측면에서의 적정학교규모를 제안하였다.

구분 학 교급별

학업성취도 측면

생활지도 측면

경제적 효율성 측면 초등학교 300~400 300~400 450~700

중학교 400~600 300~600 600~800 고등학교 600~900 400~800 800~1,20

0

<표 2> 적정 학교 규모 (안) (강호감외. 2008)

“적정 학교규모 혹은 적정학급수 기준은 일반적으 로 18학급~30학급 내외로 규정하고 있다. 그 이하 혹은 이상이 될 경우 소규모학교와 대규모 학교로 지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호진. 2008)”

소규모학교의 정의는 다양하나 긍정적/부정적 측면과 상대적 측면, 그리고 어떤 기준을 정해서 그 규정 이하와 초과로 나눌 수 있다.

긍정적으로 소규모 학교는 도시 과대ㆍ과밀 학 교의 교육여건 개선 대안으로 교육의 목표를 달성 하는 이상적 규모의 학교를 의미한다.

반면 부정적인 의미로서의 소규모 학교는 이상 적인 학급수 및 학생수에 미달하여 그 교육의 질이 저하되는 상황을 의미해 “소규모 학교”라는 용어에 는 ‘적정규모 학교의 개념과 적정규모 미달학교’의 개념이 혼합되어 사용되고 있다고 본다(양미숙, 2001).

따라서 본연구에서는 특히 상기 적정학교 규모 (안)을 기초로 적정학교 규모를 학업성취도측면이나 생활지도측면에 경제적 효율성측면을 모두 아우르 는 범위인 301~750명으로 하였다.

전국의 초등학교 재학생수 조사는 다음 <표 3>과 같이 11개 구간으로 세분하여 조사하였다.

구분 소규모

적정학교 대규모 학교 초대규모 학교

극소 소규 모

I II III IV V V VII VIII IX X XI

학생 수

150 이하

151

~ 300

301

~ 450

451

~ 600

601

~ 750

751

~ 900

901

~ 1,050

1,051

~ 1,200

1,201

~ 1,350

1,350

~ 1,500

1,501 이상

<표 3> 재학생수 구간별 구분

III.전국 시별 초등학교별 재학생수 조사 분석

III-1. 조사 대상 개요

조상대상 총학교수 1,337개교로 다음 <표4>와 같이 5개 권역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III-2. 권역시별 재학생수 분석결과

다음 <표 5>은 29개시 1,337개 초등학교에 대 한 재학생수 조사 결과이다.

구

분 시별 인구수 학교

수 조사지역

1 기 신 도 시 (5)

일산 276,000 27

1차 신도시 (계획인구)

분당 390,320 28

중동 165,740 14 평촌 168,188 13 산본 167,896 14

수 도 권 (6)

수원시 1,227,396 95

^전지역

성남시 989,662 68

전지역

인천시 2,925,815 65

계양, 연수, 동구, 남구

안양시 300,367 41

^전지역

동탄 120,000 10

^서동탄

광교 11,283 7

신도시

중 부 권 (6)

대전시 1,518,775 137

전지역

청주시 843,150 57

전지역(통합전)

천안시 609,168 26

시지역

아산시 301,822 12

시지역

서산시 169,982 6

^시지역

논산시 123,623 5

^시지역

영 남 권 (8)

부산시 3,513,777 306

^전지역

양산시 301,291 17

^시지역

김해시 528,894 25

^전지역

포항시 519,584 34

^시지역

울산시 1,173,534 34

^시지역_{(동구, 중구)}

진주시 344,426 25

^시지역

창원시 1,070,064 32

^시지역(의창구, 성산구)

경산시 256,888 13

^시지역

호 남 권 (4)

광주시 1,472,317 134

^전지역

전주시 652,811 35

^시지역(덕진구, 완산구)

순천시 279,539 25

시지역

군산시 278,399 32

^시지역

합 계 (29) 1,337

<표 4> 조사대상 지역 및 초등학교수 (2015.12 현재)

구분 시별 150 미만

151~

300

301~

450

451~

600

601~

750

751~

900

901~

1050

1051

~ 1200

1201

~ 1350

1351

~ 1500

1500 이상 계

1기 신도

시

일산 3 6 6 6 4 2 27

분당 1 2 1 2 8 5 4 3 2 28

중동 1 2 5 3 1 2 14

평촌 1 3 3 1 2 2 1 13

산본 4 1 7 1 1 14

수도 권 (11)

수원시 2 3 12 23 18 17 12 2 2 1 3 95

성남시 2 4 6 10 20 10 7 6 2 1 68

인천시 3 3 19 15 6 8 5 4 1 1 65

안양시 2 4 6 8 10 4 4 2 1 41

동탄 1 1 5 1 2 10

광교 2 1 1 1 2 7

충청 권 (6)

대전시 11 14 20 23 22 22 10 8 6 1 137

청주시 3 3 10 6 11 9 4 7 3 1 57

천안시 2 3 3 8 3 1 2 2 2 26

아산시 2 1 2 2 3 1 1 12

서산시 1 1 1 1 1 1 6

논산시 1 1 1 1 1 5

영남 권 (8)

부산시 40 57 51 47 39 40 18 7 4 1 2 306

양산시 7 2 1 3 2 1 1 17

김해시 1 2 3 2 6 5 1 4 1 25

포항시 4 6 7 5 3 3 3 2 1 34

울산시 1 9 8 5 5 5 1 34

진주시 1 6 5 4 7 1 1 25

창원시 1 2 5 10 3 3 4 2 1 1 32

경산시 2 1 1 2 3 2 1 1 13

호남 권 (4)

광주시 13 8 20 21 36 18 9 4 4 1 134

전주시 2 10 5 5 2 6 2 2 1 35

순천시 3 1 8 3 6 1 2 1 25

군산시 9 7 3 3 2 2 2 3 1 32

합계 (29) 98 129 196 225 235 199 113 75 36 11 20 1,33 7

<표 5> 조사대상 지역 초등학교별 재학생수 조사 결과 (2015.12 현재)

1) 1기 신도시

다음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1기 신도시 는 재학생수 601~750명 구간의 학교수가 총 96개교 중 24개교로 가장 많다. 특히 150명이하의 학교수가 1개교, 300명이하의 학교수가 총 4개교(4.2%)로 나 타났다.

권 역 별

시

별 구간별 학교수 분포

1 기 신 도 시

일산

분당

중동

평촌

산본

<표6> 1기 신도시 학교별 재학생수 분석결과(2015.12)

시별로 보면 분당에서 300명이하의 학교 3개교

가 나타나기 시작하며, 1,500명이상의 학교도 분당 에서 2개교, 평촌에서도 2개교 나타나고 있다.

2) 수도권

다음 <표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도권은 451~750명 구간의 학교수가 총 286개교중 123개교 로 가장 많고, 재학생수 300명이하의 학교수는 16개 교로 전체의 5.6%를 차지하고 있다.

시별로 보면 300명이하의 소규모 학교가 수원 시 5개교, 성남시 6개교 인천시 3개교, 안양시 2개 교가 해당되고, 1,500명이상의 학교는 10개교로 수 원시 3개교, 동탄 신도시 2개교, 광교 2개교 이다.

3) 충청권

다음 <표 7>은 충청권 도시 재학생수 현황 분석 결과이다. 충청권은 총 243개교중 39개교가 751~900명 구간에 가장 많으나, 상대적으로 재학생 수 150명이하가 16개교, 300명이하가 36개교로 전체 의 14.8%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시별로 보면 300명이하의 학교가 대전시 25개 교, 청주시 6개교, 아산시 3개교 등이며, 1,500명이상 의 학교는 천안시 2개교, 아산시 1개교이다.

4) 영남권

다음 <표 8>은 영남권 도시 재학생수 현황을 조사 분석한 결과이다. 영남권은 전체 486개교중 301~450명 구간에 재학생수가 가장 많은 85개교로, 150명이하의 학교수가 50개교, 300명이하의 학교수 는 118개교로 전체의 24.3%를 차지하고 있다.

시별로 보면 부산시 306개교중 150명이하의 학 교수가 40개교, 300명이하는 107개교로 부산시를 제 외하고 가장 심각한 곳은 포항시로 전체 34개교중 10개교가 300명이하를 나타내고 있다.

5) 호남권

상기 <표 8>는 호남권 시별 재학생수 현황을 조사 분석한 결과로 601~750명 구간에 가장 많은 46개교를 차지하고 있으나, 재학생수가 150명이하의 학교수가 27개교, 300명이하의 학교수는 53개교로 전체의 23.5%를 차지하고 있다. 시별로 보면 300명 이하의 학교가 광주시는 21개교, 전주시는 12개교, 순천시는 4개교, 군산시는 16개교 이다.

전국 조사대상 총 1,337개 초등학교중 가장 많 은 재학생수 구간은 451~750명사이로 전체의 34.4%

인 460개교를 차지하고 있고, .재학생수 150명이하

의 학교가 96개교(7.2%), 300명이하는 227개교

(17.0%)를 차지 하고 있다.

권 역 별

시

별 구간별 학교수 분포

권 역 권

시

별 구간별 학교수 분포

수 도 권

수 원

충 청 권

대 전

성 남

청 주

인 천

천 안

안 양

아 산

동 탄

서 산

광 교

논 산

<표 7> 수도권 및 충청권 시별 재학생수 분석결과(2015.12)

권 역 별

도

시 구간별 학교수 분포

권 역 별

도

시 구간별 학교수 분포

영 남 권

부산

영 남 권

창원

양산 경산

김해

호 남 권

광주

포항 전주

울산 순천

진주 군산

<표 8> 영남권 및 호남권 시별 재학생수 분석결과 (2015.12)

III-3. 적정규모 학교 분류

본 연구자의 상기 <표3>에서 분류기준에 의해 분류한 결과는 다음 <표9>에서 보는 바와 같다.

구 분

시별

소규모

학교 적정

규모 대 규 모 학 교

초 대 규 모

계

극

소 규 모

소규 모

150 이하

151~

300

301~

750

751~

1200 1201

이상

1기 신 도 시

일산

^{15 10 2 27}

분당

^{1 2 11 12 2 28}

중동

^{1 7 6 14}

평촌

^{7 5 1 13}

산본

^{12 2 14}

수 도 권 (11)

수원시

^{2 3 53 31 6 95}

성남시

^{2 4 36 23 3 68}

인천시

3 37 19 6 65

안양시

^{2 18 18 3 41}

동탄

1 6 3 10

광교

^{3 2 2 7}

충 청 권 (6)

대전시

11 14 65 40 7 137

청주시

^{3 3 27 20 4 57}

천안시

8 12 6 26

아산시

^{2 1 4 4 1 12}

서산시

1 2 3 6

논산시

^{1 2 1 1 5}

영 남 권 (8)

부산시

^{40 57 137 65 7 306}

양산시

10 6 1 17

김해시

^{1 2 11 10 1 25}

포항시

4 6 15 8 1 34

울산시

^{1 22 11 34}

진주시

1 15 9 25

창원시

^{1 2 18 9 2 32}

경산시

^{2 1 6 3 1 13}

호 남 권 (4)

광주시

^{13 8 77 31 5 134}

전주시

^{2 10 12 10 1 35}

순천시

3 1 17 4 25

군산시

^{9 7 8 7 1 32}

합계 (29)

98 129 656 387 67 1,337 227

(17.0) (49.0) 454

(34.0) (100.0)

<표 9> 지역별 학교규모 조사 결과 (2015.12 현재)

1) 1기 신도시

1기 신도시의 적정학교(301~750명) 규모의 학교 수가 총 96개교중 52개교(54.2%)로 가장 많고, 대규 모 학교는 40개교로 전체의 41.7%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1200명이상의 초대규모 학교가 5개교가 있다.

또한 300명이하의 소규모학교가 4개교(4.2%)로 150 명이하의 학교수가 1개교로 여타지역에 비하여 미 미한 편이다.

시별로 보면, 과대학교는 일산12, 분당14, 중동6, 평촌6, 산본 2개교가 해당된다. 소규모학교는 분당3, 중동 1개교가 있다.

2) 수도권

수도권에서는 적정규모 학교가 148개교로 전체 의 51.7%를 차지하고, 과대학교는 122개교로 전체의 42.7%를 차지하고 있다. 재학생수 300명이하의 소규 모 학교수는 16개교로 전체의 5.6%를 차지하고 있 다.

시별로 보면 소규모 학교는 수원시 5개교, 성 남시 6개교 인천시 3개교, 안양시 2개교가 있다. 대 규모학교는 수원시 37개교, 성남시 26개교, 인천시 25개교, 안양시 21개교, 동탄 신도시 9개교, 광교 4 개교가 해당된다.

3) 충청권

충청권은 총 243개교중 39개교가 적정규모 학 교수는 108개교로 전체의 44.4%로 가장 많으나, 대 규모 학교는 99개교로 전체의 40.7%를 차지하고 있 다. 소규모 학교는 36개교로 전체의 14.8%이상을 차 지하고 있다.

시별 소규모 학교수는 대전시 25개교, 청주시 6 개교, 아산시 3개교 등이며, 과대학교는 천안시 47 개교, 청주시 24, 천안시 18, 아산시 5, 서산시 3 개 교 등이다.

4) 영남권

영남권은 전체 486개교중 적정규모 학교는 234

개교로 전체의 48.1%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규모 학

교는 134개교롤 전체의 27.6%를 차지하고 있다. 대

규모 학교를 시별로 보면, 부산시 72, 양산시7, 김해

시11, 포항시9, 울산시11, 진주시9, 창원시11, 경산시

4 개교가 이에 해당된다. 이에 반해 소규모 학교수

는 118개교로 전체의 24.3%로 시별로 보면 부산시

306개교중 150명이하의 학교수가 40개교, 300명이하

는 107개교로 부산시를 제외하고 가장 심각한 곳은

포항시로 전체 34개교중 10개교가 소규모 학교이다.

시

별 구간별 학교수 분포

1기 신도 시

수도 권

충청 권

영남 권

호남 권

<표 10>전국 적정규모 학교 분류 결과 5) 호남권

호남권 적정규모 학교수는 가장 많은 46개교를 차지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대규모 학교는 적은데 비하여, 150명이하의 소규모 학교수가 27개교, 300 명이하의 소규모 학교수는 53개교(23.5%)로 비교적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시별로 보면 300명이하 의 소규모학교가 광주시는 21개교, 전주시는 12개 교, 순천시는 4개교, 군산시는 16개교 이다.

다음 <그림 3>와 <그림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국 학교 규모를 분류해 보면, 적정규모 학교는 656개교로 전체의 49.0%를 차지하고 있고, 과대학교 는 34.0%, 소규모학교는 17.0%를 차지하고 있어, 과 대학급과 소규모 학교에 중장기적인 종합적 학생수 용계획 수립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림 3] 전국 권역별 학교규모 분포

[그림 4] 전국 학교 규모 분포

IV.결론

전국 29개시 총 1,337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재 학생수 조사 분석한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기 신도시의 적정학교(301~750명) 규모의 학교

수가 총 96개교중 52개교(54.2%)로 가장 많고, 대규모 학교는 40개교로 전체의 41.7%를 차지하고 있다. 특 히 1200명이상의 초대규모 학교가 5개교가 있다. 또 한 300명이하의 소규모학교가 4개교(4.2%)로 150명이 하의 학교수가 1개교로 여타지역에 비하여 미미한 편 이다.

수도권에서는 적정규모 학교가 148개교로 전체의 51.7%를 차지하고, 과대학교는 122개교로 전체의 42.7%를 차지하고 있다. 재학생수 300명이하의 소규 모 학교수는 16개교로 전체의 5.6%를 차지하고 있다.

충청권은 총 243개교중 39개교가 적정규모 학교 수는 108개교로 전체의 44.4%로 가장 많으나, 대규모 학교는 99개교로 전체의 40.7%를 차지하고 있다. 소 규모 학교는 36개교로 전체의 14.8%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영남권은 전체 486개교중 적정규모 학교는 234개 교로 전체의 48.1%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규모 학교 는 134개교롤 전체의 27.6%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 학교 규모를 분류해 보면, 적정규모 학교는 656개교로 전체의 49.0%를 차지하고 있고, 과대학교 는 34.0%, 소규모학교는 17.0%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적정규모 학교 육성뿐만 아니라 과대학교와 소규모 학교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중장기 학생수용 계획 수립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는 학교 신설뿐만 아니라 학교 통폐합, 이전, 통학구역 조정 등과 연동 된 유기적인 학교재구조화 정책 수립이 되어야 할 것 이다.

본 연구에서 적정학교 규모를 학업성취도측면이 나 생활지도측면에 경제적 효율성측면을 모두 고려하 여 301~750명으로 하였으나,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 어, 이에 대한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하여 보완하 고자 한다.

국문요약

전국 29개시 총 1,337개 초등학교 재학생수 구간 분포 현황을 조사 분석한 결과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국 29개시 총 1,337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재학 생수 조사 분석한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기 신도시의 적정학교(301~750명) 규모의 학교수 가 총 96개교중 52개교(54.2%)로 가장 많고, 대규모 학교는 40개교로 전체의 41.7%를 차지하고 있다. 특

히 1200명이상의 초대규모 학교가 5개교가 있다. 또 한 300명이하의 소규모학교가 4개교(4.2%)로 150명이 하의 학교수가 1개교로 여타지역에 비하여 미미한 편 이다.

수도권에서는 적정규모 학교가 148개교로 전체의 51.7%를 차지하고, 과대학교는 122개교로 전체의 42.7%를 차지하고 있다. 재학생수 300명이하의 소규 모 학교수는 16개교로 전체의 5.6%를 차지하고 있다.

충청권은 총 243개교중 39개교가 적정규모 학교수 는 108개교로 전체의 44.4%로 가장 많으나, 대규모 학교는 99개교로 전체의 40.7%를 차지하고 있다. 소 규모 학교는 36개교로 전체의 14.8%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영남권은 전체 486개교중 적정규모 학교는 234개 교로 전체의 48.1%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규모 학교 는 134개교롤 전체의 27.6%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 학교 규모를 분류해 보면, 적정규모 학교는 656개교로 전체의 49.0%를 차지하고 있고, 과대학교 는 34.0%, 소규모학교는 17.0%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적정규모 학교 육성뿐만 아니라 과대학교와 소규모 학교에 대한 종합적인 중장기 학생수용계획 수립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는 학교 신설뿐만 아니라 학교 통폐합, 이전, 통학구역 조정 등과 연동된 유기 적인 학교재구조화 정책 수립이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적정학교 규모를 학업성취도측면이 나 생활지도측면에 경제적 효율성측면을 모두 고려하 여 301~750명으로 하였으나,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 어, 이에 대한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하여 보완하 고자 한다.

참고문헌

1. 강호감외, 초.중.고등학교 적정 규모 학교에 관한 연구, 인천광역시 교육청, 2008

2. 1기 신도시 초등학교별 학생수 증감 추세 분석에 관한 연구, 녹색교육환경연구, 2015.12

3. 이호진, 한국 학교건축의 과거와 미래, 2008

4. 최기석, 도시재생에서 학교중심의 계획요소와 적용 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7.2

(논문투고일 : 2018.02.28, 심사완료일 : 2018.04.13

게재확정일 : 2018.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