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 법 1 1
상 법
2011년 시행 5급(행정) 공채 제2차시험
응시번호 : 성명 :
제 1 문. 甲주식회사는 상장회사이고, 乙주식회사는 비상장회사이며, 甲회사는 乙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80 %를 보유하고 있다. 甲회사의 대표이사 A와 乙회사 대표이사 B가 甲회사 및 乙회사의 중요 자산을 각각 사외로 무단유출하고 이를 회수하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는데, 이 사실은 내부자 고발에 의하여 언론을 통해 공개되는 바람에 밝혀
지게 되었다. (총 20점)
1) 위 사안과 달리 甲회사 및 乙회사가 중요 자산을 적법하게 처분하려면 회사법상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설명하시오. (6점)
2) 甲회사의 주주 C가 회사를 위하여 자산의 무단유출로 인한 대표이사 A의 손해배상 책임을 대표소송으로 추궁하려면 제소권자로서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설명하시오. (9점)
3) 甲회사 발행주식총수의 2 %를 보유하고 있는 D가 乙회사 자산의 무단유출로 입은 乙회사의 손해에 대한 대표이사 B의 책임을 대표소송으로 추궁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판례의 태도를 중심으로 논하시오. (5점)
제 2 문. 甲은 자신이 소장하고 있던 그림을 위탁매매인 乙에게 2천만원에 매도하여 줄 것을 위탁하고 이를 인도하면서, 위탁수수료로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총 15점)
1) 乙의 채권자 丙은 乙이 점유하고 있는 그림에 대해 압류할 수 있는가? (6점)
2) 만약 乙이 이 그림을 丁에게 1천 900만원에 매도하는 경우와 2천 100만원에 매도하는 경우 甲과 乙의 법률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9점)
제 3 문. 甲은 자기 소유 차량의 운행 중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乙보험회사가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다. 甲은 자기 소유 차량의 운행 중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丙을 치어
상해를 입혔다. (총 15점)
1) 위 사안에서 丙은 乙보험회사에 대하여 어떠한 청구권을 갖는가? (5점)
2) 丙이 乙보험회사에 대해 갖는 청구권의 성질은 무엇이며, 그 청구권은 2년 내에 행사 하여야 하는가? (10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