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경비 관련 주요범죄에 대한 실태분석
A Study on the Realities and Analysis of Crime Related to Security Guard
1)김 창 호*․주 철 현**
<목 차>
Ⅰ. 서론
Ⅱ. 주요 범죄 현황
Ⅲ. 범죄 실태 분석
Ⅳ. 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처방안
Ⅴ. 결론
<요 약>
본 연구는 한국의 경호경비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경호경비 관련범죄에 대한 기 초적인 이해의 필요성을 위해 그동안 한국에서 발생한 경호경비 관련범죄를 분석하고 이들 범죄가 발생하게 된 원인과 범죄자의 교육정도, 범죄자 연령, 범죄자 직업 등 기 초적인 범죄원인을 분석하여 이들 범죄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알아보고, 또한 이들 범 죄자들이 어떻게 사법기관에서 처리 되었는지를 분석함으로서 경호경비에 대한 계획 부터, 실행하고 종료하기까지 완벽한 경호경비를 위한 참고 자료를 갖기 위함이다. 이 연구는 경호경비에서 흔히 발생하는 긴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그동안 발생되었던 범죄행위 중 경호경비 관련범죄에 대한 범죄원인, 범죄자의 성향 등을 미리 알아봄으 로서, 의연한 경호경비를 수행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 수많은 범죄 중에서, 경호경비와 연관된 범죄에 대해서 어떻 게 범죄행위가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기존의 범죄를 분석하여 경호경비 관 련범죄를 살펴보도록 하였다.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범죄의 환경, 범죄발생 년, 월, 주별 발생건수 등을 분석하여 범죄행위가 어떠한 경우에 발생되고 있는지 알아보 고자 하였다. 경호경비 관련범죄에 대한 분석으로 효과적인 경호경비를 수행하기 위 한 대처방안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서 경호경비 현장에서 각종 위해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였다.
주제어：화약, 총기류, 강도범죄, 폭력범죄, 조직폭력배, 청소년범죄
* 경기대학교 경호안전학과 교수(제1저자)
** 서울광진경찰서 과학수사팀장(공동저자)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사회는 다양하고 복잡한 구조로 인해 예기치 못한 각종 범죄가 발생 될 뿐만 아니라 그 유형도 지능화, 조직화, 흉폭화 되고 있으며, 국가적으로도 “범죄와의 전쟁”이 선포될 정도로 범죄의 양상도 심각해져 가고 있다. 현대사회는 생활환경이 복잡해지면서 물질 만능주의, 이기주의, 계층 간의 갈등에 따른 사회현상의 변화로 인하여 많은 범죄가 다양한 형태로 우리의 생활을 위협하고 있다. 범죄는 갈수록 더욱 지능화 되면서, 전문적으로 촉발되고 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현대인의 욕 구는 더욱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행복한 삶을 궁극적인 목표로 살아가는 현대인은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각종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을 갈망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범죄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예방하고 검거해야할 경찰력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 며, 이로 인한 민간 경호경비의 발달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민간 경호경비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완벽한 경호경비를 수행하는 데 많은 제약이 따른다. 여러 가지 원인 중에,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이들 원인 에 대하여 알아보고 대처해야 할 것이다. 경호경비에 있어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 는 범죄행위에 대하여 이들 범죄가 어떠한 원인에서 발생되는지, 범죄자는 어떤 원 인으로 범죄를 저지르는지 사전에 범죄에 대하여 미리 분석해 둘 필요가 있다. 대 체적으로 경호경비에 대한 대처 방법으로, 우발 상황 시 경호무도의 적용방법(강영 길, 2002), 성공적인 경호수행을 위한 무도수련 방법(김진환, 2003), 현대사회의 무술시장과 사회적 책임(이수민, 2005), 등 무도와 관련하여 경호경비에 대처하기 위한 선행연구가 있었지만, 근본적인 범죄자체의 원인과 대책을 분석한 연구는 미 진하였다.
본 연구는 수많은 범죄행위 중에서 경호경비 관련범죄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고 이들 범죄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이들 범죄자는 어떠한 유형인지에 대하여 사전에 연구해 둠으로서 다양한 형태의 경호경비를 수행하는데 있어, 심적, 육체적으로 대 비하여 의연한 경호경비를 수행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방법 및 제한점
본 연구의 방법으로는 국내 ‧ 외 연구논문 및 학술지와 참고서적, 그리고 각종 자 료 등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질적 사례 연구방법으로 연구하였다. 또한, 경찰청, 한 국경호경비학회, 한국경비협회 등 정부기관과 관련단체에서 활동하는 실무자를 대 상으로 많은 조언과 인터뷰 내용을 참고 하였다. 기존의 범죄에 대하여 경호경비와 관련된 범죄행위를 중심으로 이론적 배경을 연구하고자 하였으므로, 제시되어진 자료를 중심으로 한정된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미 흡한 내용에 대해서는 차후 세부적인 연구를 통해 다루기로 하겠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 사용된 범죄용어에 대해서는 기존의 범죄를 다루고 있는 경 찰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서 경호경비라는 용어와의 연관성에 대해 생소 한 이미지를 느낄 수 있으나 경호경비 관련범죄에 대한 원인 분석을 위한 논문이므 로 이해를 구하고자 하며, ‘경호경비’라는 용어와의 연관성은 연구진행 목적상, 실 질적, 보편적인 인식적 측면에서 사용한 용어이다.
II. 주요 범죄 현황
경호경비와 관련된 살인, 강도, 조직폭력 등의 범죄를 중심으로 살펴 볼 때, 경 호경비 관련범죄는 자신의 행위를 은닉하고,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서, 다양한 도구 가 사용되어 지는데, 범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무기류는 다루기 쉬우면서 상대에 게 치명적 위해를 줄 수 있는 총기류를 가장 선호하고 있다. 따라서, 경호경비와 관련이 깊은 총기범죄와, 살인, 강도, 폭력 등 주요 범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 겠다.
1. 총기 범죄
어떤 목적을 위해 범행을 저지르고자 하는 경우, 범죄자 자신의 피해를 최소화 하 면서, 목적 달성에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수단인 총기를 구할 수 있다면, 범죄자 가 가장 선호하는 범죄 무기로 이용될 수 있다. 과거에는 총기류를 구하는 것이 어 려워 총기범죄자 많지 않았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총기 구입이 손쉽게 이루어지고 있어, 앞으로는 총기로 인한 범죄가 나날이 증가 할 것이다. 우리나라 총기범죄의 경우, 주로 공기총, 수렵용 총기류를 이용하여 각종 범죄에 이용되고 있는 등, 일반 총기보다는, 수렵용 총기류에 의한 사건 사고가 대부분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표 2-1> 총기사고 발생 현황
(단위 : 건, 명)
연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발생건수 54 31 35 38 38 33
총 기 류
공기총 36 21 19 18 24 18
엽총 15 7 11 16 13 14
기타 3 3 5 4 1 1
인명 피해
사망 17 17 15 13 16 23
부상 31 19 31 20 24 18
資料 : 경찰청(2007). ｢경찰백서｣
2. 살인
살인의 경우 생명을 헤치는 끔찍한 범죄이며 경호경비에 있어서도 경호대상자를 살인할 목적으로 범죄를 계획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살인범죄의 경우 2006년 1,073건이 발생하여 2005년 1,061건에 비해 1.1% 증가하였으며, 5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22.1%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6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22.3%가 감 소하여 가장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경호경비의 경우 특정된 일자를 선택하여, 이루어지고 있지만, 경호경비 행사를 선정하는데 참고자료로 삼을 수 있 을 것이다.
<표 2-2> 살인범죄 월별 발생 현황
(단위 : 건)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5 1,061 66 72 90 90 86 112 106 102 105 103 65 64
06 1,073 74 73 84 84 105 87 107 122 89 92 79 77
대비 1.1 12.1 1.4 -6.7 -6.7 22.1 -22.3 0.9 19.6 -15.2 -10.7 21.5 20.3 資料 : www.police.go.kr(2007)
3. 강도
강도의 경우 생명을 잃지는 않았지만,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살인과 유사한 범죄 로서 2006년에 4,838건이 발생하여 2005년 5,170건에 비해 6.4% 감소하는
등, 평균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도 범죄의 경우 월별 발생에 대 하여 살펴보면, 3월, 4월, 5월에 많은 발생을 보이고 있으며 2005년 5월 509건 에 비해 2006년 5월에는 726건으로 4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3월, 4월, 5월에 경호경비 행사를 하는 경우, 강력범죄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참고로 하여 이에 대한 경호경비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2-3> 강도 범죄 월별 발생 현황
(단위 : 건)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5년 5,170 292 321 553 531 509 556 406 427 471 479 299 326
‘06년 4,838 361 331 406 469 726 387 354 343 361 340 393 367 대비 -6.4 23.6 3.1 -26.6 -11.7 42.6 -30.4 -12.8 -19.7 -23.4 -29.0 31.4 12.6
資料 : www.police.go.kr(2007)
4. 폭력범죄
폭력범죄는 대부분 조직은 결성하고 이러한 조직을 바탕으로 세력의 유지 및 확 장을 위해 계속하여 사회 문제를 야기하는 형태의 범죄로서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 하다. 최근 들어 조직폭력배의 경우 이권이 있는 경우에는 어느 분야라도 개입하고 있으며,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조직의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활동하는 경향이 있다. 과거 유흥업소 기생갈취의 형태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건설업, 유통업, 벤처 사업 등 활동영역이 광역화 다양화 되고 있으며, 수법 또한 폭력 갈취 등의 형태에 서 벗어나 합법을 가장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목적을 위해서라면 다양한 범죄행 위에 개입하고 있어, 조직을 동원한 폭력범죄는 경호경비에 있어서도 위협적인 존 재로 다가오고 있다. 폭력범죄의 경우는 동절기를 제외하고는 꾸준하게 발생되고 있으며, 조직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쉽지 않은 특징이 있다.
<표 2-4> 폭력범죄 월별 발생 현황
(단위 : 건)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5년 285.363 21,482 17,216 22.311 22.086 24.275 25,173 25.462 26,274 26.639 26,126 24,834 23,485
‘06년 281.969 22,251 20,833 21,430 21,287 24,601 23,912 23,979 25,114 25,154 25,916 25,388 22,104 대비 -1.2 3.6 21.0 -3.6 -3.6 1.3 -5.0 -5.8 -4.4 -5.6 -0.8 2.2 -5.9
資料 : www.police.go.kr(2007)
III. 범죄 실태 분석
1. 원인 분석
범죄에 대한 원인은 매우 다양하다. 우리사회에는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요소들 이 여러 곳에 분포되어 있다. 실제로 이러한 범죄 유발요소들에 의해 손쉽게 범죄 가 발생되고 있으며, 조금만 마음먹으면 멀리 가지 않고도 화약류, 총기류 등 위험 스러운 물건을 주변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과 범죄를 발생시키려 고 하는 심리적, 물질적, 요인들과 어울려 사회에 심각한 충격을 주는 범죄행위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환경적 요소와 범죄발생 요인들은 범죄자들 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완벽한 임무수행을 목적으 로 하는 경호경비에 있어서도 이러한 범죄원인에 대해 분석해 보아야 할 것이다.
1) 개인 총기류
경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인소지 총기는 약28만정으로 1998년 이후 대부분의 총기는 큰 변동이 없으나, 공기총의 경우는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1996년 5.5㎜ 단탄 공기총 수요의 감소에 따른 것이며, 2006년 개인소지 총기로 인한 사건 사고는 33건이 발생하여, 23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부상하였으 며, 대부분의 사건 사고는, 수렵기간에 보관 해제된 총기 및 개인소지 공기총을 이 용하여 인명을 살상하였거나, 수렵 시, 오인 발사, 또는 자살 등으로 발생함으로 서, 개인들이 총기를 보유하고 있는 수렵기간에 집중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기간에 경호행사를 준비할 때에는 총기에 의한 위해에 대하여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다.
<표 3-1> 개인소지 총기류 현황1)
(단위: 건, 명)
구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계 351,656 334,356 307,865 303,139 288,464 276,784
총 기 류
엽총 36,798 36,717 37,252 36,785 38,058 37,972
권총 1,667 1,549 1,594 1,632 1,553 1,596
공기총 259,286 240,433 215,769 209,702 193,616 180,420
기타 53,572 55,657 53,250 55,020 55,237 56,796
註 : 기타에는 소총, 가스발사총, 마취총, 산업용총 등이 포함.
1) 경찰청(2007), ｢경찰백서｣를 참조하여 필자가 재구성한 것이다.
2) 화약류 취급소
화약류 취급소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동 떨어진 곳에서 취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 지만, 실제적으로는 농촌지역 보다는 많은 공사가 이루어지는 도시지역 인근에 분 포하고 있다. 나름대로 안전을 유지한다며 인가와 떨어진 지역을 선정하여 화약류 를 취급하고 있지만, 화약류 취급에 대한 경비 및 관리에 있어, 매우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 2007년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전국에서 화약류를 취급하는 현장 은 1,521곳으로, 광산 등 현지에서 사용하는 곳은 91개소에 불과하고, 나머지 1,430곳은 광산지역과는 동떨어진 대도시 인근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이러한 화약류 취급소의 경우, 인가와 떨어져 있어 오히려 절도 범죄에 쉽게 노 출되어 있으며, 공사장 등에서 많이 사용하는 다이너마이트 등 화약류는 큰 폭발력 으로 인해, 인명은 물론 건물을 폭파시킴으로서 경호경비를 수행하는데 있어 위협 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화약류는 한번 폭발로 수많은 인명이 살상되 며, 인근 건물이 무너지는 등 피해가 심각하고, 경호행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설치 가 가능하며, 시간설정 등 기기에 의한 폭발이 가능하여, 범죄의 수단으로 많이 사 용되어지고 있다.
<표 3-2> 화약류취급소 현황2)
(단위 : 개소)
구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계 1,263 1,278 1,622 1,267 1,388 1,521
사용 장소
광산 134 115 108 115 75 91
기타 1,129 1,163 1,514 1,152 1,313 1,430
저장소 218 200 181 191 170 187
제조판매 133 137 138 147 146 157
2. 범죄현황 분석
범죄에 대한 현황으로는, 우발적인 범죄에서부터, 호기심 범죄, 불만성 범죄, 보 복성 범죄,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한 범죄, 심지어는 먹고살기 위한 생계형 범죄 등, 매우 다양하다. 이유야 어떠하든, 범죄의 대상자는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되며 이러한 불이의 피해에 대하여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 2006년 경찰에서 처리한 범죄자 1,992,777명에 대하여 범죄원인을 분석하여 보면, 우발적 범죄가 17.6%
2) 경찰청(2007), ｢경찰백서｣를 참조하여 필자가 재구성한 것이다.
로 가장 많고, 부주의 등 실수로 인한 범죄가 13.3%, 사행심 범죄가 1.6%, 호기 심 범죄가 1.3%, 가정불화 0.4%, 유혹성 범죄가 0.6%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에서 보듯이 범죄는 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경호경비에 있 어서도 처음에는 아무런 위해요소가 없던 시민이 일반군중과 함께 어울려 있다가 행사진행 중에 갑자기 심적 동요를 일으켜 순간적으로 범행을 일으킬 수 있음을 보 여주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을 할 수 있다.
<표 3-3> 범죄 원인별 현황(2006)3)
(단위 : 건, %)
구분 부주의 우발적 이욕 사행심 호기심 현실불만 유혹 가정불화 보복 기타
계 264,524 351,652 79,960 31,133 25,468 11,283 12,101 7,890 4,421 1,204,345
비율 13.3 17.6 4.0 1.6 1.3 0.6 0.6 0.4 0.2 60.4
<표 3-4> 주요범죄 발생 검거 현황(2006)4)
(단위 : 건, 명)
구분 발생건수 검거건수
계 489.305 354.034
살인 1,073 1,054
강도 4,838 4,070
강간 8.755 7.936
폭력 281.969 258.518
1) 재범 현황
많은 범죄자들 중 2006년에 검거자를 중심으로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초범자 는 49.5%인 반면에 나머지 51.5%는 같은 범죄이거나 종류가 다른 범죄로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중에서 같은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는 경 우도 18.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범죄자의 관리가 중요함을 알 수 있으며, 완벽한 경호경비를 위해서는, 경찰기관에 의한 범죄 전과자의 사전의뢰 및 범죄용 의자의 행사장 접근금지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3) 이영오(2007), ｢범죄환경 변화에 따른 민간경비 효율성 제고 방안｣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대학원.
4) www.police.go.kr(2007) 를 참조하여 필자가 재구성한 것이다.
<표 3-5> 재범 현황(2006년)
(단위 : 건, 명)
구 분 총검거인원 재 범 자
소계 동종재범 이종재범
계 1,992,777 1,025,866 365.818 660,048
형법범 1,027,580 509,218 173.648 335,570
특별법범 965,197 516,648 192,170 324,478
資料 : 경찰청(2007). ｢범죄분석｣
2) 연도별 현황
2006년 중, 우리나라의 범죄의 발생 및 검거현황을 보면, 전체 발생건수 1,719,075건이 발생하여, 인구 10만명 당, 3,545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나고 있으며, 이는 2005년 발생한 1,733,122건에 비해 0.8% 감소하였으며, 검거건수는 1,483,011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루 평균 4,700여 건이 발생하여, 4,000여 건이 검거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등, 많은 범죄가 발생되고 있어, 경 호경비 행사시, 있어 범죄예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표 3-6> 연도별 범죄발생 현황
(단위 : 건, 명)
구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발생 1,860,687 1,833,271 1,894,762 1,968,183 1,733,122 1,719,075 검거 1,642,118 1,694,342 1,679,249 1,761,590 1,512,247 1,483,011 資料 : 경찰청(2007). ｢경찰백서｣
3) 월별 현황
2006년도에 발생한 범죄의 월별 발생건수는 여름철인 8월에 151,014건으로 월중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겨울철 및 날자 일수가 적은 2월에는 127,539건으 로 가장 적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여름철 등 계절적 요인에 의해 범 죄발생 건수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그 차이는 적으며, 범죄발생 은 연중 꾸준하게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표 3-7> 월별 범죄발생 현황(2006)
(단위 : 건)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건수 1,719,075 137,900 127,539 129,373 132,411 148,896 147,119 138,654 151,014 155,752 149,182 160,255 140,980 資料 : www.police.go.kr(2007)
4) 요일별 현황
최근에 발생한 범죄의 요일별 발생건수를 살펴보면, 금요일에 260,812건으로 전체대비 15.2%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일요일에는 203,516건으로 전체대 비 11.8%로 요일별로 가장 적게 범죄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주로 주 말에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호경비 행사 역시 주말에 주로 이 루어지는 경향이 있어,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표 3-8> 요일별 범죄발생 현황(2006년)
(단위 : 건)
구분 일 월 화 수 목 금 토
건수 203,516 245,820 257,828 256,370 258,618 260,812 236,111
비율(%) 11.8 14.3 15.0 14.9 15.0 15.2 13.7
資料 : www.police.go.kr(2007)
IV. 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처 방안
다양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모든 범죄를 파악하고 대비한다는 것은 어렵다. 하지 만, 범죄가 일어나게 된 원인과 범죄자의 성향, 그리고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환 경 등 범죄에 대한 요인들에 대하여 알아보고, 범죄행위에 대한 사전 준비를 하여, 범죄 예방과, 범죄자 검거로, 안전한 사회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모든 범죄가 그 렇듯이 범죄 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원인을 분석하여 심적, 물적 대비를 하고, 다양 한 범죄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훈련을 하여 둠으로서 피해를 최소화 하면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경호경비에 있어서도 관련범죄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이러한 범죄행위가 어떤
환경에서 자주 일어날 수 있는지, 범죄자에 대한 동향 및 발생에 대한 분석으로, 경호경비 관련범죄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한다.
<표 4-1> 주요범죄 발생 검거 현황(2006)5)
(단위 : 건, 명)
구분 발생건수 검거건수
계 489.305 354.034
살인 1,073 1,054
강도 4,838 4,070
강간 8.755 7.936
폭력 281.969 258.518
1. 조직범죄에 대한 정책적 대응 방안
개인적인 범죄 행위와 함께 2인 이상 범죄를 저지르는 조직적인 범죄행위에 대 해서도 심각성을 고려하여 이에 대처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다. 경호경비에 있어서도 조직적인 범죄행위는 심각한 위해요인이 될 수 있다. 조직적인 범죄행위 는 개인의 판단에 의한 범죄와는 또 다른 범죄행위로 대부분 다중 심리에 의해 범 죄의 대형화, 범죄행위의 심각화, 피해의 극심화 현상 등, 사회불안 심리를 자극하 는 경향이 지대하다. 2006년 현재, 경찰에서 검거한 폭력조직원은 1,216명의 기 존조직원과 함께 1,343명의 신흥조직원을 포함하여 2,559명을 검거하였으며, 이 들 중 808명이 구속되었다.
이러한 조직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지속적인 검거활동도 중요하지만, 조직적 인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범죄의 조직화를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청소년 범죄에 대한 관심으로, 일반범죄와 구분하여 교도하는 정책으로 이들이 계속하여 범죄로 이어 지는 행위를 근절시켜야 할 것이며, 교도정책을 개선하여 유사범죄 격리조치 및 하 나의 공간에 적절한 인원배정으로 범죄 조직화를 방지하는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 다.
5) www.police.go.kr(2007)를 참조하여 필자가 재구성한 것이다.
<표 4-2>조직폭력배 검거 현황
(단위 : 건, 명)
구분 02 03 04 05 06
계 2,600 3,309 3,203 2,793 2,559
신흥조직 조직수 51 180 160 63 47
인원 856 2,247 2,247 1,784 1,343
기존조직 1,744 1,062 956 1,009 1,216
資料 : 경찰청(2007). ｢경찰백서｣
2. 강력범죄에 대한 현장 적응적 대처방안
강력범죄는 살인, 강도, 등, 범죄행위와 결과발생의 심각성으로, 한번 발생하면 사회적 관심이 지대한 범죄행위이다. 이러한 강력범죄에 있어 범죄자의 성향은 자 신에 대한 잘못 보다 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다양한 형태의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하 고 있어 경호경비에 있어서도 위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 기 위해서는 사전에 전과자등을 파악하여 행사장 접근을 막고, 일반인에 대해서도 무기소지 등을 철저히 점검하기 위한 장비 등 수단을 마련하여 색출하며, 발생을 대비하여 구급차와 의료진을 근접거리에 대기시켜야 할 것이며, 평상시에 강력범 죄에 두려워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훈련으로 몸과 마음을 단련하여, 사건이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위해 대상자를 보호 조치하고, 두려움 없이 신속하 게 범인을 검거하여 현장 위험을 제거해야 한다.
3. 총기범죄에 대한 경호경비 대응방안
경호경비 범죄에 있어 강력범죄 등 다양한 형태의 범죄행위가 적용될 수 있으나 경호경비의 특성상 총기를 이용하여 대상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경우가 많으며, 범 죄 발생에 있어서도 치명적 손상으로 대부분 상황이 심각하고, 원거리에서도 가능 하여, 사건초기에 범인의 윤곽을 파악하기 어려워 당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총 기를 이용한 범죄에 있어서 경호경비의 대응방안으로는 우선적으로 총기 소지자에 대한 현장접근 차단과, 유효사거리 내에 대한 사전점검과 경호행사 기간 중 지속적 인 안전유지가 필요하며, 행사장에서의 경호 대상자에 대한 빈틈없는 경호기법 활 용이 필요하다.
4. 완벽한 경호경비를 위한 효율적 대응 방안
한 치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한 경호경비를 위해서는, 다양한 범죄행위와 연관 지어서 연구하여야 한다. 불법으로 무기를 소지하고, 타인의 생명을 살상하는 범죄행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완벽한 경호경비를 위한 효율적 대응방안을 구분 해 보면, 첫째, 범죄 환경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려서 부터 범죄행위에 대 한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범죄에 빠져들지 않도록 사회 환경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 다. 둘째, 경호경비관련 범죄에 대한 철저한 사전 분석이 필요하다. 최근의 범죄는 많은 범죄와 연관되어 발생되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셋째, 완벽한 경호경비 를 위한 다양한 기법을 개발하고 훈련하여야 한다. 사건현장에서 대상자를 보호하 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넷째, 완벽한 경호경비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사회는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으 며, 이에 따라 경호경비 관련 범죄도 지속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이다.
V. 결 론
최근의 범죄 형태는 다양한 요인들과 연관되어 발생된다. 불만을 표현하는 수단 으로 불특정 다수를 무차별적으로 살해하기도 하고, 조직 범죄자들은 유흥업, 사채 업에서, 재개발관련 이권개입, 카드 할인업, 상가분양 등으로 활동분야를 넓혀가고 있으며, 수법 또한, 다양화, 지능화 되어 가고 있다. 경호경비 역시, 전과자 관리 및 조직적 범죄에 의한 청부살인 등,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경호경비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살인, 강도, 조직적 범죄 등은 경호경비와 많은 연관성을 갖고 있다. 이들 범죄의 발생빈도 및 수법을 연구 하고, 범죄자의 성향을 파악하며, 총기류의 소지여부를 위해 해당지역의 수렵기간 여부를 파악하고, 화약류 사용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해당지역의 화약류 공사여부 등을 파악하여 대비함으로서, 보다 안전한 경호경비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 다. 또한 범죄는 사회의 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범죄발생에 대하여 년도 별, 월별, 요일별로 분석하여 본바, 하절기와 주말에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경호경비 업무에 있어, 하절기와 주말에는 경호경비 인 력을 증가 배치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경호경비 관련범죄에 대한 실태분석으로, 범죄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경호경비에 있어, 관련범죄에 대한 경호경비 기법을 개발하고, 사전 에 이에 대한 훈련을 하는 접근방법으로, 경호경비 현장에서 두려워하거나 당황하 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함으로서, 완벽한 경호경비를 이룩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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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Realities and Analysis of Crime Related to Security Guard
Kim, Chang-Ho・Ju, Choul-Hyun
This study started with the need to have a basic understanding of the crimes related to security guard in Korea. For this purpose, it attempted to analyze the crimes related to security guard occurring in Korea for the years, the cause for those crimes to occur, and the basic cause for those crimes such as criminals' educational level, age, occupation and so forth investigate how those crimes occurred. And ultimately it was intended to provide referential materials for perfect security guard from the stage of its planning to the stage of implementation and termination by analyzing how the machinery of law treated those criminals.
This study aimed to help security guards to perform their role by investigating the cause and disposition of crimes related to security guard occurring for the years in order to cope with the emergency situation frequently occurring in the job of security guard.
To attain the goal of study, this study attempted to do the following tasks:
First, to analyze existing crimes and investigate the crimes related to security guard in order to investigate how the criminal act occurred in relation to the crime related to security guard, numerous kinds of crimes.
Second, to investigate in what case the criminal act occurred by analyzing the criminal environment, the yearly, monthly and weekly frequency of those crimes and the like in relation to this criminal act.
Third, to grope the alternative to cope effectively with all sorts of dangerous situations on the spot of security guard by analyzing the crimes related to security guard and investigating the effective scheme for coping with it.
Key Words：Gunpowder, Guns, Burglary, Violent crime, Organized gang, Juvenile crim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