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강 현대사회와 인간 그리고 정
치
1. 현대사회의 정치화와 인간생활
인간의 소망
- 평화로운 세상에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다 .
루소
- 인간은 본래 자유로운 몸으로 태어났다 .
-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에서나 인간은 쇠사슬에 얽매어 살고
있다 .
버트란트 럿셀이 말하는 인간생활의 세가지 싸움
인간과 자연과의
투쟁
폭풍 , 지진 , 홍수 , 가뭄 , 질병 등 자연과의 싸 움
/ 과학과 기술의 영역
인간과 인간과의
투쟁
기질 , 성질 , 피부색 , 종교 , 이해관계에 따라 개인간 , 집단간 , 인종간 , 민족간 , 국가간 그
리고 개인과 집단간의 크고 작은 싸움 , 정치와 전쟁의 영역
인간
그 자신과의
인간내면에 공존하는 상반된 두가지 충돌 , 현실적 싸움과 정치현상의 발생 원인
-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데 자원은 유한함 - 토마스 홉스 ;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평화로운 세계에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기위해 대립 , 투쟁 , 갈등 관 계를 조정하는 작용을 통해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함 ( 정 치현상이 요구됨 )
정치 - 희소자원의 권위적 배분을 둘러싼 활동
인간의 이러한 본성에서 정치가 출현 - 인간은 정치적 동물 ( 아리스토텔레스 )
인간은 천사도 짐승도 아닌 중간적 존재 - 사회를 형성하며 정치현상 을 창조함
19 세기 야경국가
자유 방임의 원리
최소한의 정치 , 작은국가 ( 외침방어 , 치안유지 )
근대 자유주의의 출현 - 봉건적 지배에 도전한 시민계급의 성장
십자군 원정 - 상업의 발달 - 농경사회의 신분질서 붕괴
혈통 , 신분보다 의지력 , 독창력이 부를 창출하는 기반
르네상스 - 개인의 주체적 가치인식 ( 인간중심주의 )
종교개혁 - 교회의 권위로부터 자유로운 개인적 신앙
자본주의 경제 - 개인적 노력과 능력으로 부를 창출함
자유
국가 , 조직으로부터의 강제 없는 상태
이성과 자유방임이 사회를 행복하게 한다는 예정 조화설
20 세기 이후 복지국가 : 자유방임 , 적은 국가의 부작용 대두
자유주의 경제 ( 자본주의 ) 일부 시민계급만의 이익보장
불평등의 심화 - 다수의 경제적 소외자의 빈곤문제 대두
예정조화의 불가능 , 국가의 기능이 확대됨
자본주의의 수정 불가피함 - 자유권 제한 , 생활권 강화
국가가 개인의 행복과 삶의 질을 보장하는 제도
현대는 정치화의 시대 - 정치의 일상화 ( 대립 , 갈등의 일상
화 )
2. 현대의 위기와 정치적 과제
1) 현대의 위기
전쟁의 위기 - 핵전쟁의 위기
정치적 경제적 위기
- 민족 , 계층 , 체제 , 종교간 대립 반목 투쟁 , 공해와 자 원부족
인간의 위기 - 인간성 상실 , 불안 , 고독 , 소외감 ,
2) 현대 정치의 과제
정치의 목적
개인적 자유 보장
소극적 자유 : 강제로부터의 해방
적극적 자유 :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힘
근대 자유주의의 문제를 보완 - 대중민주주의의 실현
정치엘리트와 대중의 조화 추구 - 시민사회의 정치적 역
할
3. 정치를 보는 시각
긍정적 견해
질서와 정의를 구현하는 수단 , 권력의 합리적 성격을 강조
일반적 이익과 공공복지를 구현
맹자 ( 완도정치 ), 플라톤 ( 철인정치 ),
부정적 견해
권모술수 , 정치 자체가 투쟁이며 대립 ,
권력의 비합리적 성격을 강조
마키아벨리 ( 정치와 도덕의 분리 ) 중국 ( 패도정치 )
정치국가현상설과 정치집단현상설
정치국가현상설
정치의 주체를 국가로 한정시킴
국가만이 조정에 필요한 물리적 강제력을 소유함
정치집단현상설
정치를 인간 조직의 일반적 현상으로 이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