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새로운 국토형성계획 1)

(1)

일본 정부는 지난 8월 14일 새로운 국토형성계획(전 국계획, 이하 생략)을 내각회의에서 수립·결정하였 다. 이는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한 재해위기가 심화되 고, 2020년 개최 예정인 도쿄올림픽에 대비하는 한 편, 다가올 인구감소시대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위 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일본이 새로운 국토형성계 획을 수립·결정하게 된 배경과 인식을 살펴보고, 국 토발전 기본구상, 국토·지역 공간형성 전략, 국토 관리·이용 전략 및 계획의 효과적인 추진방안에 대 해 알아보고자 한다.

국토계획의 변천과정과 정책목표

일본의 국토형성계획은 국토 관련 정책에 대해 장기 적이고 통일적인 방향성에 의거하여 일관되게 추진 케 하는 ‘국가만들기’ 엔진이라 할 수 있다. 계획의 분야는 지역정비, 산업, 문화, 관광, 교통, 정보통

신, 에너지, 방재·감재, 국토자원·해역, 환경, 경 관, 공조사회 만들기 등 광범위하다. 이번에 수립·

결정된 새로운 국토형성계획은 전후(戰後) 일곱 번 째 국토계획이다. 1962년 지역 간 균형발전을 추 구하기 위해 수립한 제1차 전국종합개발계획을 시 작으로, 시대적 현안과 정책과제 해결을 계획목표 로 설정하여 1969년 제2차 전국종합개발계획(인간 을 위한 풍족한 환경의 창조), 1977년 제3차 전국 종합개발계획(정주구상: 건강하고 문화적인 주거환 경 종합 정비), 1987년 제4차 전국종합개발계획(다 극분산형 국토 구축, 교류 네트워크 구상), 그리고 1998년 제5차 전국종합개발계획(지역의 자립 촉진 과 아름다운 국토 창조)을 수립했다. 그러나 2000 년대 들어서면서 사회경제적 여건과 정책 패러다임 의 변화를 반영하여 전국종합개발계획을 국토형성 계획(2008년)으로 변경·수립하였다. 이 과정에서 국토계획의 목적은 ‘국토의 이용·개발·보전’에서

인구감소시대,

일본의 새로운 국토형성계획 ¹⁾

차미숙 | 국토연구원 연구위원([email protected])

---

1) 2015년 8월 26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제20차 한일국토계획 및 토지분야 협력회의’에서 발표한 일본 측의 자료와 금년 8월 14일에 확정된 일본의

‘새로운 국토형성계획(전국계획)’(국토교통성 홈페이지 자료)을 토대로 작성함.

(2)

ㅣ 해외리포트 ㅣ

‘국토의 이용·정비·보전’으로 변경되었으며, ‘개발’

이 관련 법령의 조문에서 삭제되었다. 이는 양적 확 대와 개발 위주의 기조에서 탈피해 성숙사회형 사회 에 부합하는 국토계획으로 전환코자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최근 아베정부의 집권 및 동일본대지 진 경험, 2020년 도쿄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새로운 국토형성계획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졌다. 그 결과 일 본 정부는 인구감소와 거대 재해의 위험에 제대로 대 응하지 못하면 국가의 존망이 걸린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절박한 인식을 토대로 새로운 국토형성계획 (2015~2025년)을 수립·결정하였다.

²⁾

새로운 국토형성계획의 수립 배경과 특징

1. 새로운 국토형성계획의 특징

새로운 국토형성계획은 2014년 7월 국토교통성이 발표한 ‘국토 그랜드 디자인 2050’

³⁾

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계획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격적인 인구감소사회에 정면 대응하는 최초의 국토 계획이라는 점이다. 둘째, 지역의 개성을 중시하여 지방창생을 실현하는 국토계획이라는 점이다. 셋째, 혁신을 일으켜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국토계획이라 는 점이다.

---

2) 일본의 새로운 국토형성계획(2015~2025년)은 국토이용계획과 함께 금년 8월 14일 내각회의에서 결정되었으며, 국토형성계획을 토대로 금년에는 광 역지방계획을 수립할 계획임.

3) 1962년부터 국토계획을 수립해왔으나 정권에 따라 그때그때 필요한 내용만 반영되는 등 실효성이 크지 않았다는 인식이 있었음. 아베정권 출범 이 후 국토교통성 장관의 제안에 따라 고령화,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장기비전 수립 및 2050년을 기준으로 국토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 것인지, 그리 고 이에 대비하여 어떠한 것들을 정책적으로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하였음.

<그림 1> 일본의 국토계획 변천과정과 목표

전국종합 개발계획

제1차 전국종합개발계획

●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

1962 제2차 전국종합 개발계획

제2차 전국종합개발계획

● 인간을 위한 풍족한 환경의 창조

● 정주구상 : 건강하고 문화적인 주거환경 종합 정비

21세기 국토 그랜드

디자인

국토 형성계획

국토 그랜드 디자인 2050

새로운 국토형성계획

1987

1998

2008

2014.7

2015.8.14

● 다극분산형 국토 구축

● 교류 네트워크 구상

● 새로운 국토 그랜드 디자인 논의(2013)

● 국토 그랜드 디자인 2050 발표(2014.7) 제5차

전국종합개발계획

● 지역의 자립 촉진과 아름다운 국토 창조

● 참여와 연계

대류촉진형 국토의 형성 전원도시 구상

(1980)

국토만들기 100년 디자인 제안 (2003)

국토 모니터링 도입 검토 (2002) 국토의 장기전망 중간정리

(2011)

90

(3)

새로운 국토형성계획은 인구감소사회에 보다 적극 한 감소(인구절벽 현상), 둘째, 고령화 특히 지방권

<그림 3> 인구 저밀도화와 지역적 편재 현상 전망

출처: 國土交通省國土政策局. 2015a.

<2010년을 100으로 가정한 경우의 2050년 인구증감 상황>

인구증감 비율별 지점수

시구정촌의 인구 규모별 인구감소율 60% 이상(63%)의 지점에서 현재의 절반 이하로 인구감소

무거주화

거주 지역의 20%가 무거주화

19% 44% 35%

0%

-10%

-20%

-30%

-40%

-50%

(인구감소율) -15%

-21% -25%

-28%

-37%

-48%

범례: 2010년 대비 비율 50% 이상 감소(무거주화 포함) 0% 이상 50% 미만 감소 증가

정령지정도시

전국 평균 감소율 약 24%

30만 명~ 10~30만 명 5~10만 명 1~5만 명 1만 명

20% 40% 60% 80% 100%

증가 2%

50% 이상 감소 0% 이상 50% 미만 감소

<그림 2> 일본의 장래 인구추이 전망

주: 1) ‘중위추계’는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일본의 장래 추계인구’의 중위추계(출생중위, 사망중위). 그 외에는 동일 추계의 연령별 출생률 가정치와 2012년의 생명표에 따른 생존율을 이용한 간이추계에 따름(‘중위추계’와 간이추계의 괴리율을 곱하여 조정). 각 케이스의 수치는 각각의 합계특수출 생률 상정에 맞도록 출생률 가정치를 수준조정하여 시산.

2) ① 인구치환 케이스 1(프랑스의 회복 속도): 2013년 남녀 연령(각 연령)별 인구(총인구)를 기준인구로 한(합계특수출생률 1.43), 1994~2006년 프 랑스의 출생률 변화(1.66에서 2.00으로 상승)의 평균연율(0.03)씩 출생률이 매년 상승하여 2035년에 인구치환수준(2.07)에 도달, 그 후 같은 수준 이 유지될 것으로 가정한 추계. ② 인구치환 케이스 2(일본의 회복 속도): 2013년 남녀 연령(각 연령)별 인구(총인구)를 기준으로 한(합계특수출생 률 1.43), 2005~2013년 일본의 출생률 변화(1.23에서 1.43으로 상승)의 평균연율(0.02)씩 출생률이 매년 상승하여 2043년에 인구치환수준(2.07) 에 도달, 그 후 같은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가정한 추계.

140,000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

7.0

6.0

5.0

4.0

3.0

2.0

1.0

0.0 (천 명)

총인구

합계특수출생률(2.07) 합계특수출생률[중위추계](1.35) 합계특수출생률

젊은 층 인구

4,959만 명 (합계특수출생률)

1950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2030 2040 2050 2060 2070 2080 2090 2100 2013년

합계특수출생률(1.43)

약 1억 800만 명 약 1억 900만 명

9,708만 명

(연도)

<인구치환 케이스 1>

약 9,500만 명

<인구치환 케이스 2> 약 9,100만 명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중위추계

(4)

에서의 급속한 고령화 진전, 셋째, 인구감소의 지역 적 편재 현상에 대한 우려다.

일본의 총인구는 현재 1억 2천만 명 정도이나 장 래 인구추계에 따르면 2050년에는 1억 명, 2100년 에는 5천만 명 이하로 감소될 전망이다. 향후 출산 율이 2.07까지 회복되어야 현재의 인구감소 속도가 완화되어 2100년 9,500만 명 정도로 안정화될 것으 로 추정되고 있다.

고령화도 지방권이 3대 도시권(도쿄권, 나고야권, 오사카권)을 일관되게 웃돌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게 다가 2050년에는 인구가 증가하는 지점의 비율이 전체 의 약 2%에 불과하며, 인구가 절반 이하로 감소하거나 무거주화 지점이 현재 거주지역의 약 63%에 달할 것 이라는 전망이어서 인구감소와 고령화 추이의 지역적 편재 현상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동북지역 대지진에 따라 거대 재해가 곧 발생 할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크게 작용하였다. 재해위험 지역에 대한 분석결과, 국토의 약 35%가 재해위험지 역이며 재해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인구는 2010년을 기준으로 전체의 70% 이상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재 해위험지역에 인구가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응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인구 및 재해 위험에 대한 전망을 기초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토 공간 형성 및 국토관리·이용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새로운 국토형성계획의 기본구상과 전략

1. 대류촉진형 국토 형성: Compact + Network 전략

인구감소와 거대 재해의 임박이라는 두 가지 위기 인 식에 기초하여, 일본의 새로운 국토형성계획은 ‘대 류촉진형 국토’ 형성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여기서

‘대류(對流)’란 다양한 개성을 가진 여러 지역들이 상 호 연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람, 사물, 돈, 정보

<그림 4> 5대 재해위험지역 분포 현황(2010년)

대상재해 위험지역 면적

(국토면적 대비 비율)

위험지역 내 인구 (전국인구 대비 비율) 홍수 약 20,000km² (5.3%) 3,671만 명 (28.6%) 토사재해 약 59,200km² (15.7%) 613만 명 (4.9%) 지진

재해

진도피해 약 44,300km² (11.7%) 5,888만 명 (46.3%) 액상화피해 약 48,700km² (12.9%) 5,743만 명 (44.8%) 쓰나미재해 약 19,000km² (5.0%) 2,610만 명 (20.4%) 5대 재해 중 하나 약 131,000km²(34.8%) 9,442만 명 (73.7%)

<그림 5> 대류의 의미와 작동 메커니즘

대류는 여러 지역에서

개성

대류

개성 지역의 다양한 개성이

대류의 원동력

개성

* 빨간색이 위험지역

92

(5)

의 활발한 쌍방향 움직임을 의미한다. 대류는 그 자체 가 지역에 활력을 가져오는 동시에 혁신을 창출한다.

다양한 지역들이 개성을 뽐내면서 여러 흐름을 지탱하 는 국토를 조성하는 데 대류가 기반이 된다고 보았다.

‘대류촉진형 국토’ 형성을 위한 국토·지역 공간 구조의 기본구상으로 ‘콤팩트(Comact)+네트워크 (Network)’ 전략을 제시하였다. 다양한 ‘콤팩트+네트 워크’가 국토 전체에 중층적으로 확산되어 생활서비스 기능, 고차도시기능,

⁴⁾

국제업무기능을 제공함으로써 혁신을 창출하는 동시에 재해에도 대비할 수 있는 강하 고 탄력 있는 국토 실현을 기본구상으로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국토·지역 공간형성 전략은 다음과 같 다. 첫째, 필요한 기능에 따른 권역인구 확보를 위해 일 정 규모 이상의 인구와 경제를 확보한 도시권이 연계된 연계중추도시권,

⁵⁾

생활기능과 네트워크 강화를 목적 으로 하는 정주자립권, 그리고 작은 거점과 주변 집락 의 형성을 통한 다층적·중층적인 경제·생활권의 형 성을 주요 공간구조 형성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연 계중추도시권이란 시정촌 연계를 통한 콤팩트와 네트 워크화로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고차도시기능의 축적

있는 경제를 유지할 수 있는 거점을 의미한다.

둘째, 대도시권의 개성과 연계를 통해 새로운 가 치를 창조하기 위해 사람, 사물, 돈, 정보가 대류하는

‘창조의 장’으로 대도시권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역 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도시재생으로 양호한 오피스 공간의 조성, 지적창조거점 형성으로 이노베이션 창 출, 철도의 접근성 강화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국제 도시 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세계적 모델이 될 도쿄권의 형성, 개성을 살린 간사이권 및 나고야 권 등 3대 도시권을 형성토록 했다. 도쿄권은 올림픽 을 계기로 선진적·구조적 자세로 대응하는 한편, 방 재기능화에 따른 안전·안심 업무핵도시 기능을 축적 하며, 간사이권은 문화·역사·상업기능과 건강·의 료산업으로 특화하고, 나고야권은 자동차·항공기 등 세계 최첨단의 제조기술과 연구개발로 특화하도록 했 다. 그리고 방재·감재대책 추진, 미이용 에너지의 유 효 활용을 통한 도시의 저탄소화와 물과 숲의 네트워 크에 의한 환경공생형 도시구조 형성, 고령자가 안심 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스마트 웰니스 도시조 성 등 안전·안심할 수 있는 대도시권을 형성하는 한 편, 역과 일체화 정비된 보육원, 공공공간의 육아 배 리어 프리(barrier free) 등 육아에 적합한 도시조성 추 진으로 안심하고 자녀를 출산·양육하기 위한 환경정 비 세부 실천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세계로 뻗어나가는 국토만들기를 위해 리 니어 중앙 신칸센을 이용한 ‘슈퍼 메가시티 리전 구 ---

4) 일정 규모의 인구를 유지할 수 없는 도시권에서는 서비스 제공 및 고용이 소실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고차지방도시연합의 형성을 제안함. 30만 명 이상의 도시권을 유지하도록 계획을 설계하였음. 일본에서 30만 명 이상의 도시권[2010년 인구 10만 명 이상의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60분 이내 1km격자(단위면적)를 도시권으로 설정하여 계산]은 2010년 61개이나 2050년에는 43개로 격감할 것으로 전망함.

5) 연계중추도시권은 복수연속형 도시권(복수의 도시가 역할을 분담하는 도시권)과 중핵시 견인형 도시권(중핵적 도시가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도시 권)으로 유형화할 수 있음. 연계중추도시권의 요건에 해당하는 도시는 61개 도시(지방권의 지정도시, 신중핵도시 인구 20만 명 이상/주야간 인구 비 율 1 이상을 만족하는 도시)이며, 연계중추도시권 후보도시(인구 10만 명 이상, 1시간권에 인구 30만 명 정도 이상을 만족하는 주변 시정촌과 연계할 의향이 있는 도시)로 구성되어 있음.

(6)

상’을 추진하며, 2020년 도쿄올림픽에 대비해 광역 관광 여행루트(昇龍圖)의 형성, MICE 유치 등 외국 인 비즈니스 관광객의 방문과 수용 등 해외투자를 유 치하기 위한 업무환경 도시정비에 역점을 두었다. 특 히 슈퍼 메가시티 리전 구상은 3대 도시권 각각의 특 색을 살리면서 세계 최대의 메가시티 리전을 형성하

여 각국의 사람, 사물, 돈, 정보를 끌어모아 세계를 선도한다는 전략이다. 또 공항, 항만, 전철 등 다른 교통기관과의 연계 강화 및 전국 확대를 통해 새로 운 혁신 창출과 2지역 거주 등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의 실현을 촉진토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제적인

‘대류’ 촉진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그림 7> 콤팩트와 네트워크 개념에 기초한 다층적 국토공간형성 전략

네트워크 연계중추도시권

정주자립권 ‘작은 거점’과

주변 집락

도시 기능 유도 구역

생활 서비스를 유도하는 구역과 해당 구역으로 유도하는 시설을 설정

대중교통

거주 유도 구역

거주를 유도해 인구밀도를 유지하는 구역을 설정

콤팩트 시티의 형성

의료·간호, 복지, 상업 등의 도시 기 능을 도시 중심부나 생활 거점으로 유도해 집약, 거주를 그 주변부 등으 로 유도해 이 구역들을 대중교통망을 비롯한 네트워크로 연결한 ‘콤팩트 시티’를 형성

작은 거점의 형성

초등학교 구역 등 복수의 집락(集落) 을 포함하는 지역에서 상점, 진료소 등 생활 서비스 기능이나 지역활동 장소를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범위 에 모아두고 주변 집락과 커뮤니티 버스 등의 교통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작은 거점’을 형성

네트워크

네트워크 네트워크

콤팩트화

<그림 8> 슈퍼 메가시티 리전 구상과 광역관광 여행루트 이미지(승룡도)

간사이·주고쿠 지방 등으로의 이동이 철도로 변화

3대 도시권 간 이동의 편리성 향상 고속도로와의

접근성 향상

도쿄~오사카 간 고속철도 더블 트랙화(이중화 향상)

도카이도 신칸센의 히카리호 증편

남서일본의 국제 게이트웨이 기능 강화

서일본 창구로서의 오사카 거점성 향상

간사이권의 공항 편리성 향상

추부국제공항의 편리성 향상

수도권 공항의 편리성 향상

국제 컨테이너 전략 항만의

활용 시나가와 지역의 개발

기타간토·도호쿠와 오사카·나고야와의 접근성 향상

북동일본의 국제 게이트웨이 기능의 강화

도시 인구 순위(2014년) (단위: 만 명) 도쿄·오사카·나고야 6,015 1. 도쿄 3,490 2. 광저우 3,230 3. 상하이 2,940 ...

14. 로스앤젤레스 1,730

41. 나고야 845 42. 워싱턴 860 15. 오사카 1,680 16. 다카 1,660 ...

40. 하이데라바드 860 4개 국제공항의 역할 분담·보완 관계

메가시티 리전 전체에서

4개의 국제공항(하네다. 나리타, 추부, 간사이) 2개의 국제 컨테이너 전략 항만(게이힌, 한신)

작은 거점 조성과 함께 커뮤니티 버스 등을 이용한 교통수단을 확보

도로 휴게소에 농가 레스토랑, 특산물 직판장, 커뮤니티 공간 등을 병설

구 관청 청사를 공민관, 도서관 등으로 이용

폐교사를 보육원, 데이 서비스 센터, 체험 숙박 시설 등으로 활용 슈퍼마켓 철수 후의 시설을 집락 편의점, 농산물 출하거점

등으로 활용

94

(7)

새로운 국토형성계획은 동일본대지진 발생 및 거대 재해 임박에 대한 위기인식에 기초하므로 재해에 대 해 탄력 있는 국토의 구축과 국토의 적절한 관리로 안심·안전하게 지속가능한 국토의 형성에 역점을 두고 있다. 탄력 있는 국토를 구축하기 위해 도시의 방재·감재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모든 기능과 네 트워크의 다중성 확보를 통해 재해에 강한 국토구조 구축, 국토기반의 유지·활용, 공조사회의 강화 등 을 실천전략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국토의 적절한 관리로 안심·안전하게 지속가 능한 국토 형성을 위해 국토의 현명한 관리와 토지의 유효 이용, 환경과 공생하는 지속가능한 국토 조성, 해 양·해역의 보전과 이용·활용, 그리고 국민의 참가를 통한 국토관리 전략을 제시하였다. 인구감소 등으로 모든 토지에 대해 현재와 같은 노력과 비용을 투자하

지속적인 국토자원 관리와 지역의 풍요로운 생활 양립 등과 같이 복합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시책을 통해 국 토를 관리토록 하였다. 그리고 재해위험이 높은 지역 의 토지이용 제한, 관리비용 저감 및 삼림 등 새로운 장 으로서의 활용 등 인구감소로 인한 개발압력 저하를 기회로 삼아 국토의 선택적 이용방안을 제시하였다.

⁶⁾

국토기반의 유지·정비·활용과 관련한 노후인 프라 대책으로는 국토기반 정비의 안정적이고 지속 적인 추진을 위해 어려운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기 존 자산(stock)의 유효한 활용을 제안하고 있다. 국 토기반 정비와 더불어 기존의 네트워크 기능을 최대 한 활용하여 현명하게 사용토록 하였다. 아울러 ‘선택 과 집중’을 철저히 유지해 계획적으로 사회자본 정비 를 추진하며, 국토기반의 전략적 유지·보수를 추진 토록 하고 있다. 건설된 지 50년을 경과하는 도로교 (교각)가 2010년 기준 약 18%에서 2023년에는 43%, 2033년에는 67%를 차지할 정도로 노후인프라가 차지 하는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⁷⁾

이에 대비해

‘예방보전형 유지관리’ 도입으로 유지·보수 사이클의 구축에 소요되는 총비용의 감축을 적극 추진하는 등 전략적인 유지·보수 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국토기반 에 선진기술과 시스템을 부가하여 다기능·다면적으 로 활용토록 하고, 국토기반 지탱을 담당할 인재 확보 와 유지·보수 산업 육성 및 인프라 비즈니스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었다.

---

6) 국토이용계획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로는 첫째, 토지이용기본계획을 활용하여 시정촌의 의향을 충분히 반영해 도도부현의 종합조정을 적극적 으로 추진토록 하며, 둘째, 도시의 저이용·미이용 토지, 공가의 유효적 활용을 통해 자연적인 토지이용 등으로 전용을 억제하며, 셋째, 재해위험이 높은 지역을 파악·발표하고 법에 의거하여 규제지역을 지정하며, 넷째, 소유자의 소재파악이 어려운 토지증가 방지 및 원활한 이용을 위해 현장대 응을 지원하는 방책을 검토하며, 다섯째, 지적조사의 계획적인 실시, 여섯째, 각종 지표를 활용하여 계획추진상의 과제를 파악하고, 계획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효과적인 시책을 강구함.

7) 내각부정책총괄관(경제사회시스템 담당) ‘일본의 사회자본 2012(2012.11)’에서 도로, 항만, 항공, 철도, 운송기구, 지하철, 공동임대주택, 하수도, 폐기물 처리, 수도, 도시공원, 문교, 치수, 치산, 해안, 농업, 임업, 어업, 우편, 국유림, 공업용수도 등 17개 부문에서 약 800조 엔에 달하는 인프라 자산(stock) 의 노후화가 예상된다는 추계 결과를 발표함(日本政府 2015a 재인용).

<그림 9> 국토의 적절한 관리와 지속가능 국토형성 전략

복합적인 효과가 있는 시책 국토의 선택적 이용

방재·감재의 시점

지속적인 국토 자원의 관리와 지역의 풍족한

생활을 양립 재해위험이 높은 지역의

토지이용을 제한

과거에 훼손된 자연환경을 보전·재생 등

관리비용의 저감과 삼림 등 새로운 생산의

장으로서 활용

국토 관리·

토지의 유효 이용의 시점

환경 공생의 시점

토지의 유효 이용과

방재·감재를 양립

방재·감재와 자연환경의 재생을 양립

(8)

새로운 국토형성계획의 효과적인 집행과 시사점

인구감소시대에 정면으로 대응하는 국토·지역 형성 을 위해서는 우선 인재의 육성이 필요하다. 새로운 국 토형성계획은 다양한 주체에 의한 국토의 국민적 경 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년, 여성, 고령자, 장애자 등이 국토형성에 적극적인 참여와 연계를 통해 고루 활 약할 수 있도록 인재 육성에 힘쓰는 한편, 공조사회(共助社會)의 조성이 진전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특 히 세대 간·지역 간 교류를 촉진하여 지역의 유대감 을 부활시키기 위해 커뮤니티 재생에 역점을 두었다.

국토형성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계획평가 와 모니터링 추진, 지리공간정보의 유통·활용 촉 진, 그리고 금번 국토형성계획과 함께 수립·결정된 제5차 국토이용계획과의 연계를 통해 적절한 국토관 리·이용,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 안전·안심 국토 를 실현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금년 중에 전국계획에 의거해 8개의 광역블록별로 광역지방계 획을 수립·확정토록 하며, 이를 통해 각 광역블록의 자발적인 발전과 상호 교류를 촉진하여 국토형성계 획 추진의 효과성을 높이도록 할 예정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의 새로운 국토 형성계획은 인구감소시대에 정면으로 대응하기 위 한 국토계획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인구감소시대를 대비하는 국토·지역 공간구조 형 성전략, 노후인프라의 전략적인 정비·활용 및 민간 활력을 통한 출구전략 모색의 제안 등은 향후 인구감 소와 고령화, 인프라 노후화의 전개가 급격히 예상되 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토·지역정책 방향과 전략을 설정하는 데도 참고할 만하다.

<그림 10> 국토기반의 유지·정비 및 복합화 추진: 공적부동산(PRE) 활용 사례

출처: 國土交通省國土政策局. 2015b.

집회기능을 가진 시설과의 복합화를 예정하는 주변시설 정비

A학교

(건축된 지 40년 → 교체 대상)

C아동관

(건축된 지 5년

→ 복합화 대상 제외)

B공민관

(건축된 지 35년, 이용자 적고 관리

비용 높음 → 복합화 대상)

D노인복지센터

(건축된 지 30년 → 복합화 대상)

학교와 주변의 노후화된 공민관,

노인복지센터와의 복합화를 추진, 새로운 지역커뮤니티 거점이 되는 시설을 정비

<개별 건물정보의 확인>

B공민관 A학교

D노인복지센터 이용자 현황

유지관리비용 현황

지역거점

a 시설

b 시설

c 시설

d 시설

e 시설

참고문헌 ---

國土交通省. 2014. 國土のグランドデザイン2050 - 對流促進型國土の形成. 東京: 國土交通省.

國土交通省國土政策局. 2015a. 새로운 국토형성계획. 第20次韓·日國土計劃 및 土地分野協力會議 - 全體會議發表資料(發表者:

白石秀俊綜合計畫課長). 8월 25일. 東京.

_____. 2015b. 지역간 연계를 통한 지방창출-연계중추도시권의 형성.

第20次韓·日國土計劃 및 土地分野協力會議 - 國土計劃分野會議發表資料(發表者: 甲川壽浩廣域地方政策課長). 8월 25일. 東京.

日本政府. 2015a. 國土形成計畫(全國計畫).

_____. 2015b. 國土利用計畫(全國計畫).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