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원자력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
세부 추진계획
2014. 2
미래창조과학부
우주원자력협력과
차 례
Ⅰ . 사업 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Ⅱ. 2013년 지원 실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Ⅲ. 2014년 추진 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Ⅳ. 향후 추진 일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붙임]
1. 2013년도 원자력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 지원과제 목록 2. 2014년도 원자력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 추진 과제(안)
Ⅰ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확대 및 핵 비확산 정책에 부응하는 국제 원자력 활동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우리나라 원자력의 국제적 위상 제고
○ 미래 원자력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국제적 여건조성 및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 해외 진출 기반 조성
□ 사업개요
○ ’14년 예산 : 6,751백만원
○ 지원 분야
- 미래 원자력 협력체제 구축, 한․미 원자력협력 선진화 방안 연구(협정 개정, 파이로 공동연구), 다자간 및 양자간 원자력협력 지원, 원자력 기술 유망기업 육성 및 수출기반 구축, 국제 원자력협력 기반강화
○ 지원 대상 : 연구기관, 대학, 기업체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백만원) 사업년도 ’96~’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투자금액 31,625 5,403 7,433 6,853 6,751 58,065
Ⅱ 2013년 지원 실적
□ 총괄현황
○ 2013년도에는 한미 파이로 타당성 공동연구, 한미원자력협력 협정 개정, 국제 협력 기반 구축을 통한 공동연구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총 13개 과제에 6,853백만원 지원
구분 과제 수
(총 연구비) 지원 내용
계속과제 8개
(6,603백만원)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Gen IV) 국제 협력기반구축 연구 등
신규과제 5개
(250백만원) 다자간 및 양자 간 원자력협력 지원 분야
○ 연구 필요성 및 시급성에 따라 Top-down 혹은 Bottom-up 방식 으로 지원과제 선정
□ 세부 지원 실적
※ [붙임 1] 2013년도 원자력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 지원과제 목록 참고
○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국제협력기반구축 연구’ 등 미래원자력협력 체제구축사업 지원 (1개 과제, 800백만원)
○ ‘한미 원자력협력 선진화를 위한 환경조성 방안 연구’, ‘한미 파이로 타당성 공동 연구’ 등 한미원자력협력선진화 지원 (2개 과제, 3,850백만원)
○ ‘원자력협력활동의 전략적 지원체계 구축’, ‘OECD/NEA 협력활성화 방안 연구’ 등 다자간 및 양자간 원자력 협력 지원 (7개 과제, 471백만원)
○ 방사선이용기술․연구로의 해외마케팅 지원 및 수출 인프라 구축을 통한 원자력수출 및 인프라 구축 지원 (1개 과제, 392백만원)
○ ‘원자력 국제협력 선진화 체계구축 방안 연구’ 등 원자력협력기반구축 지원 (2개 과제, 1,340백만원)
Ⅲ 2014년 추진 계획
추진목표
◈ 미래 원자력 핵심기술 확보 및 국제 원자력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국제협력 기능 강화
◈ 한․미 원자력협력 선진화를 위한 국제 환경조성 및 대응체제 마련
◈ 양자․다자간 원자력협력기반 구축 활동 지원
◈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의 해외진출을 위한 기반 구축
◈ 세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확대 및 핵 비확산 정책에 부응하는 국제 원자력 활동에의 적극적인 참여 및 역할 강화
추진전략
□ 목표 지향적인 연구관리, 효율적․전략적 운영을 통한 투자효과 극대화 도모
□ 원자력협력 정책, 연구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Top-down 혹은 Bottom-up 방식으로 추진
□ 다자간 회의 및 양국 간 공동위 개최결과 등을 고려하여 국제협력 및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기반 연구 추진
□ 계속과제는 계속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 규모와 진도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연구비 조정
추진내용
(단위 : 백만원) 지원 분야 ’13년 ’14년 증 감(%) 비고
▪미래원자력협력체제구축 800 700 △100 △12.5
▪한미원자력협력선진화 3,850 3,850 - -
▪다자․양자간 원자력협력지원 471 571 100 21.2
▪원자력기술 유망기업 육성 및
수출지원 392 390 △2 △0.5
▪국제원자력협력기반강화 1,340 1,240 △100 △7.5 합 계 6,853 6,751 △102 △1.5
※ [붙임 2] 2014년도 원자력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 추진 과제(안) 참고
□ 미래원자력 협력체제 구축 [700백만원]
○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 협력체제 구축 연구(한국연구재단)
- Gen-Ⅳ 국내사무국(추진위/분과위 포함) 운영, 미래원자력시스템 전략 수립, Gen-IV 국제공동연구 참여 및 국제협력 강화
※ 국외협력은 한국원자력협력재단과 공동 추진
- 국제 원자력 연구개발 환경변화에 대응, 미래 원자력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다자간․선진국과의 공동연구 참여 및 국내 대응체제 구축 지원
□ 한․미 원자력협력선진화 방안 연구 [3,850백만원]
○ 한·미 원자력협력 선진화를 위한 국제적 환경조성 및 대응체제 수립(한국원자력연구원)
- 한 미원자력협정 개정협상 관련 활동 및 대미 여건조성 활동(한․미 협력 네트워크 구축, 공동 정책연구/워크숍 개최 등)
○ 한·미 파이로 기술 타당성 공동연구(한국원자력연구원)
- 2021년까지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파이로 기술의 기술성, 경제성 및 핵확산저항성 검증
□ 다자간․양자간 원자력 협력 지원 [571백만원]
○ 원자력협력활동 통합 지원체계 구축(한국원자력협력재단)
- 국가 원자력 이용개발 진흥을 위한 각종 국제회의 전문가 참가 및 국제 회의 개최 등 정부 및 기관 간 협력 지원
○ 원자력 공동위를 통해 발굴된 협력과제 등 지원(한국연구재단)
- 원자력 공동위(한․중/한․미/한․일/한․러/한․불 등) 합의과제 이행, IFNEC 집행위 개최 등 국제공동연구 지원
- 원자력국제전문가 인력양성․진출을 위한 전략 연구(한국원자력협력재단)
□ 원자력기술 유망기업 육성 및 수출 지원 [390백만원]
○ 국내 방사선 산업 진흥을 위한 전략적 지원(한국원자력협력재단)
- 방사선이용 기술산업 통합 DB 구축을 통한 유망기술 분석․발굴 및 수출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프로그램 개발 등
○ 원자력기술 수출기업의 해외 시장 개척 및 마케팅 지원(한국원자력협력재단)
- 해외시장 개척·진출·마케팅 전략 마련, 인프라 구축, 연구용 원자로 등 전략품목 발굴 및 지원 등
□ 국제 원자력협력 기반 강화 [1,240백만원]
○ 원자력 국제협력의 전략적 대응 등 국제협력 활동 지원(한국원자력협력재단)
- 다자·양자간 국제회의․공동위원회 개최 활동 지원
- 국내외 원자력 동향, 선진국의 원자력 정책 및 R&D 동향 등 분석 등
○ 원자력기술에 대한 대외홍보 및 공공외교 강화(한국원자력협력재단)
- IAEA 총회와 연계한 IAEA 기술전시회 등을 통한 국내 원자력 기술 개발성과의 대외 홍보 등
사업 추진 절차 및 평가 체계
□ 추진절차
원자력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
시행계획 수립 연구개발종합심의위원회
(위원장 : 미래창조과학부 차관)
⇩
총괄협약체결 미래창조과학부 ↔ 한국연구재단
⇩
사업 공고 및 과제접수 - 사업공고 : 미래창조과학부 - 과제접수 : 한국연구재단
⇩
신청과제선정 평가 전문기관 :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회
⇩
추진과제 선정 및 연구비 확정 미래창조과학부/한국연구재단
⇩
과제협약체결 및 연구비 지급 한국연구재단 ↔ 주관연구기관
□ 평가체계
사전검토 주 체 : 한국연구재단
목 적 : 제출 서류의 적합성 등 검토
⇩
평가위원회 평가
(전문가평가)
주 체 :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회
목 적 : 연구개발 실적·계획의 우수성 등 평가
방 법 : 온라인 서면평가 또는 발표평가
⇩ 현장평가(필요시)
주 체 : 현장점검단
목 적 : 과제 자문 및 수정보완 결정
방 법 : 현장 발표평가
⇩
종합평가 주 체 : 미래창조과학부/한국연구재단
목 적 : 평가결과 및 최종평가 등급 결정
Ⅳ 향후 추진 일정
월 내 용
1 2014년도 원자력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 시행계획 수립·공고
2
2014년도 원자력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 총괄 협약 체결
(계속과제) 연차 평가 : 1개 과제
(계속과제) 협약 체결 및 연구비 지급, 연구 개시 3 (신규과제) 과제 공모 공고
4
(신규과제) 선정 평가
(계속과제) 연차 평가 : 2개 과제
(계속과제) 협약 체결 및 연구비 지급, 연구 개시
(종료과제) 최종 평가 : 1개 과제
5 (신규과제) 과제 협약 체결 및 연구비 지급, 연구 개시
6
(계속과제) 연차 평가 : 1개 과제
(계속과제) 협약 체결 및 연구비 지급, 연구 개시
(종료과제) 최종 평가 : 3개 과제 7 (신규과제) 과제 공모 공고 8 (신규과제) 선정 평가
9 (신규과제) 과제 협약 체결 및 연구비 지급, 연구 개시
(종료과제) 최종 평가 : 1개 과제
11
(계속과제) 연차 평가 : 1개 과제
(계속과제) 협약 체결 및 연구비 지급, 연구 개시
(종료과제) 최종 평가 : 2개 과제 12 (종료과제) 최종 평가 : 1개 과제
구분 No 과제명 연구책임자 (주관연구기관)
당해연도연구기간 (총 연구기간)
당해연도연구비
(백만원) 비고
￭ 미래원자력협력 체제 구축 연구 : 800백만원
1 미 래 원 자 력 협 력 체 계 구 축
연 구 문주현
(한국연구재단) 2013.08.01.-2014.07.31.
(2012.08.01.-2015.07.31.) 800
￭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선진화를 위한 국제적 환경조성 및 대응체제 마련 : 3,850백만원
2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선진화를 위한 국제적 환경조성 및 대응체제 마련
(한국원자력연구원)이광석 2013.10.01.-2014.09.30.
(2009.07.01.-2014.09.30.) 850 단계
3+2
3 파이로 타당성 한미공동연구 이한수
(한국원자력연구원) 2013.02.20.-2013.02.19.
(2012.02.20.-2021.02.19.) 3,000
￭ 다자간 및 양자간 원자력협력 지원 : 471백만원
4 원자력 협력활동의 전략적 지원
체계 구축 서민원
((재)한국원자력협력재단) 2013.04.29.-2014.04.28.
(2012.04.29.-2015.04.28.) 191
5 OECD/NEA 협력활성화 방안 연구 정 익
(한국원자력연구원) 2013.06.10.-2014.06.09.
(2011.06.10.-2014.06.09.) 30
6 방사선진료비상시스템 해외 기술
이전 기반 조성 이승숙
(한국원자력의학원) 2013.07.01.-2014.06.30.
(2013.07.01.-2014.06.30.) 50 단년
7 고이온화에너지 이용 POBs 오염오일 처리분야 한-UNIDO 공동연구사업 추 진을 위한 사전환경 연구
(한국원자력연구원)이면주 2013.07.01.-2014.06.30.
(2013.07.01.-2014.06.30.) 50 단년
8 유럽 및 일본과의 국제공동연구를 통한 원전기기 고온결함평가 핵심 기술 확보
(고려대학교)김윤재 2013.12.01.-2014.11.30.
(2013.12.01.-2016.11.30.) 50
9 방사선 분야 국제공동교류 네트워크
구축연구 박태진
((사)한국동위원소협회) 2013.12.01.-2014.11.30.
(2013.12.01.-2014.11.30.) 50 단년
10 영국과의 원자력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 이정공
(한국원자력연구원) 2013.12.30.-2014.12.29.
(2013.12.30.-2014.12.29.) 50 단년
￭ 방사선이용기술 및 연구로의 해외마케팅 지원 및 수출 인프라 구축 : 392백만원
11 방사선이용기술 및 연구로의 해외마케팅 지원 및 수출 인프라 구축 임병호
((재)한국원자력협력재단) 2013.05.01.-2014.04.30.
(2010.05.01.-2016.04.30.) 392 단계
3+3
￭ 국제 원자력협력 기반 강화 사업 : 1,340백만원
12 원자력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기반구축 윤세준
((재)한국원자력협력재단) 2013.07.01.-2014.06.30.
(2012.07.01.-2015.06.30.) 1,240
13 IAEA 기술전시 참가를 통한 원자력기술 성과 홍보 연구 임병호
((재)한국원자력협력재단) 2013.04.12.-2014.04.11.
(2011.04.12.-2014.04.11.) 100
2013년도 예산 총 합 (총 13개 과제) 6,853
붙임1 2013년도 원자력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 지원과제 목록
구분 No 과제명 연구책임자 (주관연구기관)
당해연도연구기간 (총 연구기간)
당해연도연구비 (백만원)
비고
￭ 미래원자력협력 체제 구축 연구 : 700백만원
미 래 원 자 력 협 력 체 계 구 축 연 구 문주현
(한국연구재단) 2014.08.01.-2015.07.31.
(2012.08.01.-2015.07.31.) 700
￭ 한·미 원자력협력 선진화를 위한 국제적 환경조성 및 대응체제 마련 : 3,850백만원
파이로 타당성 한미공동연구 이한수
(한국원자력연구원) 2014.02.20.-2015.02.19.
(2012.02.20.-2021.02.19.) 3,000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협상 선진화를
위한 국제적 환경 조성 및 대응체제 마련 미정 미정 850
￭ 다자간 및 양자간 원자력협력 지원 : 571백만원
원자력 협력활동의 전략적 지원체계 구축 서민원
((재)한국원자력협력재단) 2014.04.29.-2015.04.28.
(2012.04.29.-2015.04.28.) 291
유럽 및 일본과의 국제공동연구를 통한
원전기기 고온결함평가 핵심기술 확보 김윤재
(고려대학교) 2013.12.01.-2014.11.30.
(2013.12.01.-2016.11.30.) 50 원자력국제전문가 인력양성․진출을 위한
전략 연구 미정 미정 30
원자력 공동위 또는 다자간 협의체 사 무국 활동을 위해 필요한 협력과제에 대한 지원
미정 미정 200
￭ 원자력기술 유망기업 육성 및 수출 지원: 390백만원
방사선이용기술 및 연구로의 해외마케 팅 지원 및 수출 인프라 구축
임병호
((재)한국원자력협력재단) 2014.05.01.-2015.04.30.
(2010.05.01.-2016.04.30.) 390 단계
3+3
￭ 국제 원자력협력 기반 강화 사업 : 1,240백만원
원자력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구축 윤세준
((재)한국원자력협력재단) 2014.07.01.-2015.06.30.
(2012.07.01.-2015.06.30.) 1,100
원자력기술에 대한 대외홍보 및
공공외교 강화 미정 미정 140
2014년도 예산 총 합 6,751
붙임2 2014년도 원자력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 추진 과제(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