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
K R I H S 보 고 서
『국민경제 안정을 위한 주택산업 발전방향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of Housing Industry for Stability of National Economy
손경환∙지대식∙김민철∙박천규
역사의 전개와 발전과정을 정의하는 시각은 학문 분야에 따라 다양하게 개진될 수 있다. 교통학의 관점에서 보면, 인류역사는 공간저항(Spatial Impedance)의 극복과정이라고 해도 큰 무리는 없 다고 할 것이다. 문명발달사에서‘바퀴’의 발명이 큰 획을 그은 것도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 을 것이다. 유사 이래 인류는 지능과 학습효과 및 상상력을 동원하여 공간저항을 끊임없이 극복해 왔다. 산업혁명을 거쳐 구축된 인류의 지식과 기술 또한 이러한 공간저항을 극복하고자 지속적으로 적용되어 왔다. 그 결과 개인의 이동성은 획기적으 로 개선되었고 빈자와 부자, 즉 사회계층 간의 형 평성도 상당 수준으로 개선되어 왔다. 크고 작은 기술의존적인 교통관련 변화 중 혁신적인 것으로 는 대량생산체계로 승용차의 대중화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포드의 T형차를 그 사례로 들 수 있을 것이
다. 이러한 승용차의 대중화는 개인의 이동성을 혁 신적으로 변모시킴은 물론, 부동재인 토지의 접근 도를 차별화시켜 토지이용 및 도시확산 메커니즘 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처럼 교통수단의 변화, 이동성의 향상과 상충(혼 잡), 그리고 교통분야 관련 정책들은 지금까지 교 통의 아웃사이드에서 이룩한 기술을 도입하고 적 용함으로써 기술의존적으로 변화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술의 혁신성과 보급 정도에 따라 교통분야의 관련 기술 및 정책의 규모나 질 또한 어느 정도 비례관계를 가져온 것도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년 간 통신기술은 선진 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한 상대적 발전 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전반에 활용되 어 적지 않은 생활양식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교통분야도 예외가 될 수 없으며 일례로 카네비게 K R I H S 보 고 서
『대도시권 교통개선을 위한 재택근무 활성화 방안 연구』
Alternatives of Telecommuting Facilitation for Metropolitan Transportation Improvement
정진규∙김현식
공간극복으로서의 교통, 변화하는 게임의 룰
조성길｜서울시립대학교 지적정보학과 교수
141
이션의 대중화, T-머니 등 첨단대중교통 요금지불 체계, 사전 여행자정보(ATI)체계의 보급 등 신기 술을 통한 교통이용자와 정책집행자의 선택영역이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고 있다.
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달과 보급에 근거한‘재 택근무’라는 새로운 생활양식에 대해 본 보고서는 다시금 기술의 발전이 우리 사회에 가져올 근본적 이고 혁신적인 삶의 양식 변화를 조심스럽게 예고 하는 한편, 이를 달성하기 위해 극복하여야 할 여 러 조건들을 관습적 측면(Institutional Issues)과 제 도적 측면으로 나누어 고찰하고 있다. 본 보고서의 처음부분에서 우선‘재택근무’의 정의와 개념을 명확히 하여 이후 예상되는 논리전개상의 오해와 혼돈을 최소화하는 한편, 기존의 전통적인 교통정 책관련 연구와 주제면에서 차별화되는 점을 명확 히 하고 있다. 이어 우리보다 먼저 비슷한 제도를 시도한 일부 국가들의 사례를 소개하고 앞으로의 전망을 제시하며, 이러한 현황과 전망분석을 바탕 으로 제도시행 및 정착의 포텐셜과 극복해야 할 과 제를 다양한 자료를 근거로 진단하고 있다. 이어 제도시행 시의 이해당사자(Stake Holders)들의 동 기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마지막 장 에서는 우리나라 재택근무의 기회요인과 제약요소 에 대한 상세 분석을 통해 실현가능한 대안을 모색 하고 기본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정책결정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이 연구가 기존의 여타 교통관련 연구와 차별되 는 점은 주제의 미래지향성이다. ‘재택근무’는 아 직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양식은 아니다. 그러나 우 리가 지난 역사적 변화를 이해하고 미래를 전망해 볼 때 지금과 같은 비약적인 통신기술의 발달이 사 회전반에 큰 변화를 초래할 것임은 분명하다. 현안
이 아닌 관계로 이 주제는 많은 연구자의 관심을 아직 끌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미래를 미리 내 다보고 예측함으로써 향후 본격적인 연구에 대비 하는 선도적 연구는 국책연구기관에게 기대되는 역할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가 지금 이 시 점에 시행되고 있음을 개인적으로 큰 다행으로 여 긴다.
본 보고서의 경우와 같이 주제의 본질이 미래일 경우 자료의 미비와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연 구과정이 주관적 및 당위론적으로 흐르기 쉽다. 그 러나 본 연구는 실증적 자료수집과 객관적 분석을 통해 상당한 객관성을 도출하고 있다. 외국의 유사 사례와 교훈, 제도시행 시의 당사자와 고용주를 대 상으로 치밀하게 디자인된 설문조사, 그리고 제도 시행에 장애가 될 수 있는 법적, 사회적 요인 등을 분석함으로써 연구의 객관성을 최대한 확보하였다.
교통학 전체의 시각에서 보면 연구의 대상과 시 점이 미래지향적인 것과 현안에 대한 것의 균형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현안 문제에 치중 하고 있는 작금의 교통연구 풍토에서 연구자의 혜 안을 통해 우리 사회가 지금쯤 관심을 가져야 할 주제를 선정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향후 연구방향을 선도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지 속적인 후속 연구를 기대하며, 주제를 떠나 교통 관계자와 도시계획 및 사회학 관계자들이 필독해 야 할 지침서라 사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