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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쟁점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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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쟁점과 전망
CONTENTS TITLE
장애인복지예산 및 국제비교 장애등급제폐지 논의 경과 및 쟁점
한국 장애인정책의 과제
장애인복지예산 및 국제비교
1) 최근 장애인복지예산 변화 추이
u
2000년 이후 최근 20여 년 동안 장애인복지분야에서 이루어진 변화와 성과 에 대한 거시적인 결과물은 중앙정부 장애인복지예산의 증가
<장애인복지예산 변화>
1981년 14억원
1990년 296억원
2010년 6,475억원
2018년
21,156억원
장애인복지예산 및 국제비교
2) 주요 장애인복지 지표를 통해 살펴 본 한국 장애인복지 현황
장애출현률
OECD 평 균 14.3%
한국 6.0%
장애인 고용률
OECD 평 균 43.6%
한국44.7%
장애인 빈곤률
OECD 평 균 22%
한국 35%
장애급여수급률
OECD 평 균 6%
한국 1.7%
GDP대비 장애인 복지지출 비중
OECD 평 균 1.3%
한국 0.1%
장애등급제 폐지 논의 경과 및 쟁점
1) 장애등급제 개편 의미
장애등급기준은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되면서 1982년 도입되 고 1989년 장애인복지법 시행으로 공고화
장애등급제는 지난 30여 년간 장애인복지지원을 위한 기본적 토대이면서 대상자와 지원 수준을 결정하는 핵심적 기준이 되어 옴
장애등급제를 폐지한다는 것은 단순히 장애 정도에 관한 구분을 없애자는
차원을 넘어서서 장애인복지시스템의 전반을 개편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
장애등급제 폐지 논의 경과 및 쟁점
2) 장애등급제 폐지 논의 경과
(1) 활동보조서비스와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 재심사와 충돌
<장애등급별 등급변동 추이>
(단위: 명, %)
사전 등급
심사결정 3급 이하
하향률
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등급
외
확인 불가
결정 보류
3급 이하 결정건
비율 (%)
1 30,813 (100)
18,635 (60.5)
7,878 (25.6)
2,083
(6.76) 489 182 146 499 144 757 4,300 14.0 2 58,010
(100)
322 (0.6)
34,316 (59.2)
16,338
(28.2) 2,085 988 357 1,910 193 1,500 23,371 40.3 3 3,588
(100)
8 (0.2)
26 (0.7)
2,364
(65.9) 381 150 65 477 13 103 3,553 99.0
출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2010년 3월 기준)
장애등급제 폐지 논의 경과 및 쟁점
2) 장애등급제 폐지 논의 경과
(2) 대선공약 채택 및 공식적 정책 결정
2012년 8월부터 장애등급제 폐지 이슈가 쟁점화 되는 시 점에 주요 정당에서 장애등 급제 폐지가 대선 공약으로 채택되면서 정책 아젠다로
부상
2013년 출범한 박근혜 정부 는 장애등급제 폐지를 국정 과제로 공식화하고, 2013년
5월 28일 제13차 장애인정 책조정위원회 회의에서 장애
등급제를 2017년 전면 폐지 하겠다고 밝힘
2014년-2018년까지 시행될 제1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통해, 장애등급이 아닌 서비 스 필요도 등을 반영한 통합 적 판정체계로 대체함을 발
표
장애등급제 폐지 논의 경과 및 쟁점
2) 장애등급제 폐지 논의 경과
(3) 장애판정체계 기획단 구성
<장애판정체계기획단 협의 사항>
하나,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중간단계로 중증/경증의 단순화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하나, 소득보장(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은 의학적 기준, 직업‧근로능력기준, 사회적 환경 여건 등을 고려하여 종합판정체계를 마련한다.
*소수의견 : 장애인직접소득보장제와 관련,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개인소득을 중심으로 사회적 환경을 고려한 기준을 마련한다.
하나, ⓐ장애등급 구분에 따라 할인율에 차등을 두지 않는 제도는 제도개편 후에도 할인율 에 차등을 두지 않는다.
ⓑ장애등급에 따라 할인율에 차등이 있는 제도는 장애인복지서비스 총량이 감소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득기준 등 기타 조건을 고려하여 단일 감면율 적용방안 등을 검토 한다.
*소수의견 : 장애에 대한 간접적 할인제도 중 직접적 소득보장제도로 전환할 수 있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한다.
하나, 서비스 분야는 장애영역별 특성을 반영한 인정조사표를 마련한다.
*소수의견: 급여 제공방법에서 현물 또는 바우처 외에 직접지불제도의 도입을 검토한다.
장애등급제 폐지 논의 경과 및 쟁점
3) 장애등급제 폐지 쟁점 분석
쟁점 1 중증/경증의 단순화 과정이 아닌 전면적인 장애등급제 폐지
쟁점 2 소득보장을 위한 의학적 기준, 직업-근로능력기준, 사회적 환경 여건 등을 고려한 종합판정체계 마련
쟁점 3 감면 할인제도 정비
쟁점 4 장애영역별 특성을 반영한 인정조사표 개발
한국 장애인정책의 과제
1) 한국 장애인정책의 낙후 원인
장애인 정책 대상 인구가 주요 선진 외국에 비해 협소
기존 제도에서 제공하는 급여 수준이 주요 선진 외국과 비교해 매 우 낮음
주요 선진 외국에 비해 장애인정책 프로그램 수가 부족
장애인복지예산 투입 증대와 함께 전달체계 정비 및 소득보장과 고
용서비스 연계등 제도 개선 필요
한국 장애인정책의 과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