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에서는 1994년부터 96년까지 2년간 IS T C가 수행한 제반
30) National Research Council(1996), A n A ss essm ent of the I nternational S cience and T echnology Center: R edirecting Exp ertis e in W eap ons of M ass D es truction in the F orm er S oviet Union, National Academy Pres s, Washington, D.C.
활동이 IST C 설립 협정서와 부합한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재정지 원국들은 2년 동안 IST C를 운영하면서 협정서에 명시된 기구 및 조 직과 센터 운영절차가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 들 조직에는 이사회, 사무국, 과학자문위원회가 포함된다. 재정지원 국은 협정서가 센터의 근본 골격이 되고 있으며 이 협정서의 추가적 인 개정 없이도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유연성이 충분히 내포되어 있다고 믿고 있다. 또한 합의제에 의해 운영되는 이사회의 의사결정과정 그리고 합의서 규정을 이행하는 이사회의 정책개발 능 력에 대해서 만족을 표명했다.
참가국은 IST C가 비확산 목표, 다국적 구성, 활동 범위 등에서 독 특하고 전례가 없는 조직이라는 점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단시일 내에, IST C는 평화적 목적의 연구과제의 개발, 연구비지원 및 모니 터링이라는 근본기능을 수행할만한 능력이 있는 안정적이고 효율적 인 조직으로 발전했다. 그러나 IS T C가 이들 목적을 충족시키는 방향 으로 첫 걸음을 잘 내디뎠으나 비확산의 임무 - 이 임무는 과학기술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 는 계속적인 지원을 필요로 한 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지원이 러시아 및 기타 CIS 회 원국의 민간 과학기술계의 잠재력을 유지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다.
참가국들이 강조하는 바는 센터의 근본특징이 장기적으로 민수분 야의 연구경력 기회를 개발할 수 있도록 참여 과학기술자들에게 기 회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그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그 동안 이사회는 202개 과제에 총 8,200만 달러에 달하는 금액 지원을 승인 했다. 이들 과제들은 약 11,500명의 과학기술자들의 연구방향 전환을 지원하며 이들 중 약 60% 이상이 러시아 및 기타 카자흐스탄, 벨로 루시, 아르메니아, 그루지아 등 기타 CIS 회원국내 150여 개 이상의 연구소 출신의 구 소련 대량파괴무기 및 전달체계 무기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참가국은 CIS 과학자들의 국제 과학기술계로의 통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비CIS 협력자들의 IS T C과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는 점에 유의하고 있다. 300개 이상의 비
CIS 연구개발기관, 민간기업 및 대학과 국제기구 등이 자비를 들여 관련 과제에 이미 참여하고 있거나 또는 향후 협력에 관심을 표명하 고 있다는 점에 만족을 표시했다. 또한 장기적으로 의미있는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들 비CIS 협력자들이 과제개발 초기단계부터 참여할 필요성이 있으며 나아가 과제 수행의 전주기에 유기적으로 통합됨이 보다 바람직하다.
IST C 활동 및 성과는 새로운 당사국들의 관심을 끌어 왔고 또한 계속 끌고 있다. 최초 4개 당사국 이외에 7개 국가가 추가로 IST C 협정에 서명을 했고 또한 다른 2개국이 가입 절차를 밟기 시작했으 며 기타 몇몇 국가들은 향후 센터 참여에 대한 의향을 피력했다.
협정서는 센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당사국 뿐만 아니라 기타 재 원으로부터의 폭넓은 기반에 입각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 고 있다. IST C 참여 문호를 개방하기 전에 튼튼한 기반과 온전한 운 영체제를 갖추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는 이사회의 결론을 승인했다.
참가국들은 최근의 파트너 프로그램 신설을 환영했는데, 이 프로그 램은 기타 정부, 정부간 기구, 비정부간 기구 등이 IST C 활동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여 신규 재원이 이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것을 가능하 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이사회에서 승인함으로써 유 럽핵연구센터(CERN )는 최초의 IST C 파트너가 되어 새로운 기술협 력원으로서 IST C 과제에 추가적인 연구비를 제공하고 있다.
IST C가 지원하는 연구과제는 기술분야는 물론 민수지향적 경제전 환을 강화하고자 하는 협정서의 목표를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들 과제의 주요 기술분야는 환경, 에너지, 원자력 안전, 소재 개발 및 보건 등이다. 그렇지만 당사국들은 생명공학, 생의학 및 우주과학 등 중요한 과학기술 분야들이 보다 많은 주목을 받아야 하고 향후 보 다 강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참가국들은 센터가 전지구적 관심이 되고 있는 여러 기술적 문제 들을 다루기에 아주 유용한 수단임이 입증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 하나의 예가 비확산기술에 대한 연구다. 비확산이라는 근본 목표에 따라 센터는 무기제조기술을 전환하여 국가적 노력, 국제 조약 및 체
제에 부응하는 비확산기술을 개발하는 과제를 지원하고 있다.
참가국들은 또한 많은 과제들이 시장경제 체제로 이행하는 국가들 에 대한 지원이라는 목표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만족 감을 표명했다. 이들 과제들은 상업적으로 이익이 되는 결과들을 개 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센터의 향후 우선 순위는 이들 과제들과 잠재적 사업 동업자 간의 연결을 강화하는데 두어야 하며 이들 동업자들은 IST C가 제공한 역할을 넘어서는 협조적이고 후원 자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IST C는 신설 국제기구가 공통적으로 겪게 되는 시운전 문제를 겪 었을 뿐만 아니라 센터가 지원하는 활동의 성격 및 유형에 특유한 수 많은 문제들에 직면하였다. 당사국들은 기능 수행상의 많은 문제들 을 해결하는데 사무국, 이사회, 특히 본부 유치국으로서 러시아 정부 의 결단과 창의력이 꽤 요구되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센터가 조 기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당사국의 정치적 의지, 그들이 약속한 자원 및 인프라 지원 그리고 훌륭한 자질을 가진 사무국 직원들의 헌 신에 크게 힘입고 있다. 이 점이 기초 및 응용 연구 등 많은 분야에 서 러시아 및 기타 CIS 연구소가 고급 과학기술적 가치가 있는 제안 서를 작성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다. 회원국은 지속적인 정치적 지 원이 센터를 유지하는데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의 일치를 보였다. 회 원국들은 또한 IST C가 그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추가 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참가국들은 IS T C의 목표가 아직도 타당성이 있으며 협정서에 대한 회원국의 준수를 재확인하였으며 협약 이행방식에 대 해서도 강한 지지를 표명한다. 2년간의 활동평가를 위한 토의 중에 당사국들은 정기적인 평가가 유용하며 다음 평가는 1998년 3월 실시 될 수 있다는 점에 합의했다.
IST C 지원 과제 기술 분야별 지원 비율 (과제 수/ 연구비) - 항공 우주 : 6.7% (10/ $ 5,429)
- 기초 과학 : 7.2% (20/ $ 5,836 )
- 핵 융 합 : 8.9% (21/ $ 7,241) - 동력 생산 : 9.1% (22/ $ 7,438 ) - 원자력안전 : 7 .3% (19/ $ 5,944 ) - 원자력환경 : 17 .7% (25/ $ 14,224 ) - 기타 환경 : 6.2% (17/ $ 5,047 ) - 의료 기술 : 7.0% (16/ $ 5,688 ) - 전자컴퓨터 : 7 .7% (11/ $ 6,241) - 각종 기계 : 13.3% (22/ $ 10,815) - 소 재 : 8.9% (19/ $ 7,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