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무역계약

(1)

무역실무

유 하상

제3장무역계약

(2)

매도인 (Seller)

매수인 (Buyer)

 물품인도의 약속

대금지급의 약속 무역계약 (국제물품매매계약) 무역계약

Trade Contract

국제물품매매계약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서로 다른 국가영역 내에 영업소를 가진 매매당사자간에 체결되는 것 으로서, 매도인은 물품을 인도(소유권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매수인은 이를 수령하고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

1. 무역계약의 의의와 이행 1. 무역계약의 의의와 이행

무역계약의 개념

2

1. 무역계약의 의의와 성격

(3)

무역계약의 법적 성격

낙성계약(Consensual Contract) 요물계약(Contract)

일방의 당사자의 청약에 대해 상대방이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

당사자의 합의 이외에 물품의 인도나 소유권의 이전 등과 같은 법률사실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계약

유상계약(Remunerative Contract) 무상계약(Contract)

일방의 당사자가 의무를 이행(물품인도)하면, 상대방 이 그 대가로서 의무를 이행(대금지급)하는 계약

일방의 당사자는 의무를 이행(물품인도)하지만, 상대 방은 대가를 제공할 의무(대금지급)가 없는 계약

쌍무계약(Bilateral Contract) 편무계약(Contract)

계약당사자 중 일방의 당사자만이 의무를 부담하는 계 약

불요식계약(Informal Contract) 요식계약(Contract)

계약당사자 쌍방이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

계약체결방식에 있어 구두, 서면, 일부 구두, 일부 서 면 중의 어느 것에 의해서도 성립하는 계약 (계약서 작성 등 특별한 형식이 필요 없는 계약)

요식행위를 필요로 하는 계약(서면합의에 의해서만 성 립하는 계약)

무역계약의 법적 성격

1. 무역계약의 의의와 이행

(4)

(1) 합의에 의한 소멸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소멸 (2) 이행에 의한 소멸

당사자들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완전히 이행함으로써 발생 민법상의 채권소멸 사유

-목적달성에 의한 소멸사유(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

-채권의 목적인 급부가 실현(이행)되어 채권이 소멸되는 것

1) 변제 : 채무의 내용인 급부가 실현됨으로써 채권이 만족을 얻어 소멸하는 것

2) 대물변제 :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급부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하는 것(금전채무 에 갈음하여 그의 토지소유권을 채권자 앞으로 이전하는 것)

3) 공탁(변제공탁) : 채무자가 채권자의 협력 없이 채무를 면하기 위한 제도. 채권자가 채권의 수령을 거절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수령지체), 혹은 채권자를 알 수 없을 때,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하 기는 하지만 채무는 여전히 존속하게 된다. 이 때에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함으로써 채무를 면하는 제도가 변제공탁임

* 공탁 : 금전, 유가증권 기타의 물품을 공탁소에 임치하는 일을 말함

4) 상계 : 채권자가 채무자가 서로 동종의 채권과 채무를 가지는 경우에 채무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채권,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것, 서로 청구하고 이행하는 번거로움을 덜고, 어느 일 방이 파산 등 의 경우 다른 일방이 불이익을 입는 불공평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함

* A가 B에 대하여 1천만 원의 금전채권을 가지는데 한편 B도 A에 대하여 8백만원의 금전채권을 가지 는 경우 B(또는 A)의 A(또는 B)에 대한 상계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A의 금전채권 1천만원 중 대등액 8 백만원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1. 무역계약의 의의와 이행 1. 무역계약의 의의와 이행

무역계약의 종료

4

(5)

- 그 밖의 소멸사유

* 경개, 면제, 혼동

1) 경개 : 구 채무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채무를 성립시키려는 당사자의 의사표시

* 채무내용의 변경 : 원래의 채권자와 채무자가 그 계약 당사자가 됨

* 채무자의 변경 : 갑의 A에 대한 채무를 소멸시키고, 을의 A에 대한 채무를 성립시키는 경우(A와 을의 계약으로 이를 할 수 있음, 다만 갑의 의사에 반해서는 하지 못함)

• 채권자의 변경 : 갑의 A(구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소멸시키는 대신 갑의 B(신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성립시키는 경우로서 갑은 B에 대해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고 한편 A는 채권을 상실함, 갑, A, B의 3 면 계약에 의해서만 성립함

2) 면제 : 채권의 포기라는 채권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함, 채무자 의사를 무시한 것이라는 견해도 있음, 3) 혼동 : 채권과 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하여 채권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는 경우, 즉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하는 것을 말함.

예컨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속하거나(그 반대의 경우) 합병하는 경우에 발생, 자기가 자기에 대해 채 권을 보유하고 자기에게 이행을 청구한다는 것은 무의미하기 때문에 채권, 채무의 소멸을 인정함으로 써 그 후의 권리의무관계를 간소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음

4) 기간경과에 의한 소멸 5) 계약위반에 의한 소멸

1. 무역계약의 의의와 이행 1. 무역계약의 의의와 이행

무역계약의 종료

(6)

1. 계약위반의 개념

- 매매당사자가 자신에게 귀착되는 사유로 매매계약의 내용에 일치된 이행을 하지 않는 것 -계약 내용의 불이행

2. 계약불이행의 유형 (1) 이행지체

(가) 이행지체의 의의

- 채무자가 이행이 가능함에도 이행기가 도래해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지연하는 것 -전부 이행 지체 vs 일부 이행 지체

(나) 이행지체의 효과

-채권자가 채권의 강제력(소구력)을 발동하여 급부를 강제적으로 실현 가능 -담보가 있는 경우 담보권 행사

-계약해제권 발동

-계약을 해제할 때 이행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 행사 -이행지체 후 발생한 경과실에 대해서도 책임부담

•경과실 : 거래상 주의의무를 조금이라도 결여 하는 일

• (vs 중과실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결하는 경우)

1. 무역계약의 의의와 이행 1. 무역계약의 의의와 이행

계약 위반

6

(7)

(2) 이행불능 (가) 의의

- 채권 성립 후 이행이 불능으로 되었을 것 - 채무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일 것

- 이행불능이 위법한 것일 것 (나) 이행불능의 효과

- 손해배상 청구권 발동 가능 - 계약해지권 발동 가능 - 대상청구권 발동 가능

•대상청구권 : 채무자에게 이행불능이 발생한 것과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채무자가 이행의 목적물에 갈음 하는 이익을 얻었을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이익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

리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골동품을 팔기로 약정한 뒤에 그 골동품을 도난 당하여 이행불능이 되었다. 이에 갑 에게 골동품에 대한 보험금이 지급된다면, 을은 약정의 목적물인 골동품에 갈음하는 이익, 즉 보험금을 채 무자인 갑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임

1. 무역계약의 의의와 이행

(8)

(3) 불완전 이행

(가) 불완전 이행의 의의

이행은 이루어졌지만, 그 이행이 완전하지 않아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일 이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이행지체나 이행불능과는 다르다.

(나) 불완전 이행의 모습

① 채무의 이행이 불완전한 경우

- 사과 100상자 인도채무를 지는 자가 90상자만을 인도하거나, 인도한 100상자 중의 일부에 흠 이 있을 때, 또는 광산의 조사를 위탁 받은 자가 불완전한 보고서를 교부한 경우 등)

② 불완전한 이행으로 인해 부가적 피해를 준 경우

불완전한 이행을 한 결과로 채권자에게 그 불완전이행 자체로 인한 손해 이외에 다른 부가적 손 해를 중 경우

1) 급부의무의 위반 : 급부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상한 음식/ 배탈, 병든 가축 인도/다른 가축에 전염, 불량자재 인도/건물 붕괴, 독성 포함 된 약/고객 사망, 의료과실/환자 사망. 불완전한 보고서/광산이 아닌 산을 매수

2) 부수의무의 위반

부작용을 수반하는 약을 설명 없이 팔아 사람이 사망, 물건의 특별한 용법 내지 성질을 알 려주지 않아 피해 발생(급부와 관계되는 계약상의 부수의무를 위한 한 것임)

3) 보호의무의 위반

판매한 가구를 집안에 들여놓다가 매수인의 다른 가구를 훼손한 경우이다.(급부와는 직접 관계없는, 즉 채권자의 신체 혹은 재산에 피해를 주는 것)

1. 무역계약의 의의와 이행 1. 무역계약의 의의와 이행

8

(다) 불완전 이행의 효과

- 추가적 완전이행이 가능한 경우 : 완전한 이행 청구(부족량의 추가인도 요구, 결제 부족액 요구) - 추가적 완전이행을 할 수 없는 경우 : 계약해지/ 그로 인핸 손해배상 가능

(9)

1. 무역계약의 의의와 이행

2. 계약불이행과 면책 사유

Force Majuere(불가항력)

• 프랑스어로 superior force임

• 불가항력에 기인한 계약의 불이행/지연은 면책됨

• 자연적 불가항력(폭풍우, 낙뢰, 지진, 태풍, 홍수 등)

• 통제불능 비상위험(기계고장, 동맹파업, 공장폐쇄, 원자재 부족, 화재, 선박의 징발, 운송기관의 우발 적 사고, 내란, 전쟁, 정부의 간섭

•Act of God(불가항력)

• 운송인의 면책을 논하는 경우에 많이 사용

• 인간의 힘으로 저항할 수 없는 자연의 폭력(폭풍우, 낙뢰, 지진, 태풍, 홍수 등)

• 저항할 수 없는 물리적 원인

• 인간의 힘이 개재되지 않은 물리적 원인 만에 의해 발생한 자연적 필연

• Force Majuer와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으나, 엄밀히 논하자면 Force Majuer보다는 좁은 개념

(10)

계약의 이행불능

계약의 이행불능 (impossibility

of contract)

원시적 이행불능 (initial or existing

impossibility)

계약의 성립시에 이미 실질적 또는 법률적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계약의 성립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

후발적 이행불능

(subsequent or supervening impossibility)

계약의 성립시에는 이행가능한 것이었으나 어떤 후발적 사태에 의하여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되

는 것

어느 한 당사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이행불능이 되는 경우

어느 당사자에게도 귀책사유가 없이 이행불능이 되는 경우

계약목적달성불능 (Frustration)

1. 무역계약의 의의와 이행 1. 무역계약의 의의와 이행

10

(11)

1. 무역계약의 의의와 이행

Frustration(좌절)

• 계약불이행에 대한 면책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나온 개념

• Force Majuer의 경우에는 계약 자체를 소멸시키지만, Frustraion의 경우는 계약 불이행에 대한 면책 만 됨

1) 당사자의 사망 2) 목적물의 멸실

3) 후발적 위법(전쟁, 법률변경, 정부의 조치-금소, 할당, 허가) 4) 사정의 본질적 변화 : 선박의 나포, 당사자의 파산

• 단, 스스로 불이행을 초래하였거나 계약상에 명시조항이 있거나, 단기간의 이행불능, 이행상의 비용증 가, 다른 대안의 존재 등은 프러스트레이션을 성립시키지 않음

•Impractibility(실제성의 결여, 상적 실행곤란)

• Frustration과 유사함

• 미국 통일상법전에 의하면 상적 실행곤란(impractibility)으로 된 경우에도 계약의 소멸을 규정

• 엄격한 불능 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곤란, 비용, 손해 또는 손실을 이유로 하는 실행곤란을 의미

(12)

위반 보험자

(insurer) 물품인도 (제30조) 물품에 관한 서류인도(교부)

(제30조) 물품의 소유권의 이전

(제30조) ( 비엔나협약

)

매도인의 의무

( 비엔나협약

)

매수인의 구제방법

보조적 규정

추가기간지정권 인도기일 후의 보완 물품의 일부의 불일치 조기인도와 초과수량인도

제48조 제47조

제45조 제52조 주요

구제방법

- 대체품인도청구권 -하자보완청구권

계약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 대금감액청구권

제49조 제46조

제45조 제50조

위반 보험자

(insurer) 물품대금지급

(제53조) 물품인도의

수령 (제53조) ( 비엔나협약

)

매수인의 의무

( 비엔나협약

)

매도인의 구제방법

보조적 규정

추가기간지정권

물품명세확정권 제65조

제63조 주요

구제방법

특정이행 - 대금지급청구권 -물품인도수령청구권

계약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

제64조 제62조

제61조

(13)

• 무역계약 체결의 단계

거래제의(Business Proposal) 협상(Business Negotiation) 신용조회

수출입마케팅

청약(Offer) : 유효기간, 확정적, 구속의 의사표시

승낙(Acceptance) : 절대적/무조건적, Mirror Image Rule 청약(Offer) : 유효기간, 확정적, 구속의 의사표시

승낙(Acceptance) : 절대적/무조건적, Mirror Image Rule

청약과 승낙

개별계약(Case by Case Contract) 포괄계약(Master Contract) 개별계약(Case by Case Contract)

포괄계약(Master Contract)

수출입본계약

2. 무역계약의 성립절차

^{1. 해외시장조사}

(14)

해외시장조사

판매량 및 적정이윤, 특허권 및 특수부품의 사용, 제품수명주기, 타업체의 수출현황, 실패에 따른 위험수준의 정도

해외조사

국내조사

◈ 해당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인구, 소득수준, 구매력, 소비 자 기호, 교통, 통신, 기후, 지리적 여건, 상관습, 수출규제, 외환사정, 통화 안전성, 관세,

◈ 해당상품의 수출입현황, 유통과정, 수요 및 전망, 해당상품의 현지 가격 및 수출입가격,

◈ 경쟁상품의 품종, 품질, 규격 등

국내시장의 수급현황, 수출입의 규제내용, 타지역과의 수출입가격 및 수량 특정시장에서 특정물품의 판매 또는 구매가능성을 측정하고 당해 물품 의 매매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수입하는 것

상품조사

2. 무역계약의 성립절차 2. 무역계약의 성립절차

시장조사의 내용

14

1. 해외시장조사

(15)

무역통계자료를 이용한 조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RTA)의 해외무역관, 한국무역협회(KITA)에 비 치된 자료, 전문조사기관 등을 이용하여 개별적인 시장조사 가능

무역유관기관을 통한 조사

주한외국공관을 이용한 조사

광고회사를 통한 조사

자체시장조사

인터넷을 이용한 조사

한국에 주재하고 있는 외국공관의 상무관실 또는 자료실에 비치된 각종 자료를 통하거나 상무관과의 상팜을 통하여 목적시장의 정보를 입수함

국내 광고회사와 조사대상지역의 광고회사가 업무제휴가 있는 경우에 광고회사에 의뢰하여 시장을 조사함

무역업체가 직접 현지를 방문하여 국내에서 입수 불가능한 세부적인 정보 를 입수할 수 있다. 비용은 많이 들지만 주관적, 감각적 정보의 입수가능

각국의 정부기관 사이트나 기업의 웹사이트를 통하여 수출입의 통제, 무역 거래관습 및 수출능력 등 수출하고자 하는 해외시장의 자료, 정보입수가능

-국별수출입통계 : UN무역통계연보, IMF발간연보, 관세청의 무역통계연보 -경제 통계자료 : OECD, IBRD

시장조사의 방법

2. 무역계약의 성립절차

^{1. 해외시장조사}

(16)

시장조사에 의하여 특정한 목적시장이 결정되면, 목적시장에 잠재력이 있는 유능한 거래처를 발굴하여 거래관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거래선 발굴

판매량 및 적정이윤, 특허권 및 특수부품의 사용, 제품수명주기, 타업체의 수출현황, 실패에 따른 위험수준의 정도

목적시장에서 잠재적인 구매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이나 유망한 거래처를 선정하는 것

무역업자 명부를 통한 발굴

해외광고매체를 통한 발굴

국내외 공공기관을 통한 발굴

사절단 및 이벤트를 통한 발굴

상공인명부, 기타 각종 간행물, 동업자, 전문기관 등으로부터 업체의 명단 을 입수한 후 이들 명단 중에서 잠정적 후보 거래선을 선정하고 거래권유 장이나 카탈로그 등을 발송하여 거래선을 발굴한다.

각국의 상공회의소, WTCA, 기타 외국의 무역유관기관 등에 거래알선 의뢰 서한을 발송함으로써 그들이 발행하는 기관지를 통해 업계 홍보 또는 관련 업자의 소개를 의뢰하여 거래선을 발굴한다.

현지의 예상 거래선에 직접 방문하거나 무역유관기관에서 주선, 파견하는 각종 민간무역사절단, 박람회 및 전시회 경제협력단에 참가하여 발굴 인터넷을

이용한 조사 각국의 정부, 무역유관기관, 개별기업의 웹사이트, UN, WTO, OEDC 등의무역통계자료를 이용한 조사 국제기구의 웹사이트를 통하여 저렴하고 신속하게 거래선을 발굴

거래선 발굴방법

16

2. 무역계약의 성립절차

^{2. 거래처의 발굴}

(17)

(거래제의) Business Proposal

거래권유장(circular letter)은 문화, 관습, 역사, 언어가 다른 외국인에게 자사를 처음으로 소개하는 편지이므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구매의욕을 불러일으키고 좋은 인상을 가질 수 있도록 개성과 진실성 있게 작성할 것 해외시장조사에 의하여 선정된 목적시장의 거래상대방 중에서 가장 적절 하다고 판단된 업체에게 거래를 희망하는 내용의 서신인 거래권유장 (circular letter) 또는 회람장을 보내는 것

거래권유장의 주요내용

① 상대방의 주소나 상호를 알게 된 경위나 거래개시의 희망사항

② 상대방을 통하여 시장을 개척하고자 한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표현

③ 자사의 업종, 취급품목, 영업상태, 신용상태 및 거래국가/ 자국 내에서의 자사의 지위, 경험, 생산규모, 거래방식(자사소개 및 거래조건)

④ 가격조건, 결제조건 등의 거래조건을 명시하고

⑤ 신용조회처(자사의 거래은행이나 동업자의 이름 및 주소)의 제시와 정중한 질문 거래권유장은 취급상품이나 기타의 사정에 따라 동일하지는 않지만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거래제의

2. 무역계약의 성립절차

3. 거래관계의 권유

(18)

[예시 3-1]

안녕하십니까 200X. 7. 20

①귀 시의 상업회의소로부터 귀사가 믿을만한 전기기기 수입업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②그래서 폐사는 귀사와의 거래관계를 시작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③ 폐사를 소개드리면, 폐사는 전자기기 수출업자로 설립된 지 30년이 되었으며, 우리 나라에서 선도적 인 제조업자들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폐사는 매우 다양한 종류의 전 자기기를 여러 국가에 수출해 오고 있으며, 지금까지는 폐사 제품의 품질, 신속한 배송 그리고 저렴한 가 격으로 좋은 평판을 누리고 있습니다.

④ 지급조건에 관하여 말씀드리자만, 우리 회사는 우피가 일람불 환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취소불능 신 용장 조건으로 거래하는 것을 관행화하고 있습니다.

⑤ 우리 회사의 재정상태에 대해서는 한국외환은행 서울 지점에 조회하십시오.

폐사는 귀사가 다른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하시면 즉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사의 긍정적안 회신을 고대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한국산업㈜

18

2. 무역계약의 성립절차

3. 거래관계의 권유

(19)

신용조사 (Credit Inquiry)

거래상대방의 계약의무의 이행능력을 사전에 조사하여 장래의 의무이행에 대한 확실성을 측정하는 것

향후 거래의 가능성을 판단함과 동시에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점에서 무역거래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

무역거래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

부도위험

비상위험

신용위험

신용조사의 개념

2. 무역계약의 성립절차

4. 신용조회 및 일반조회

(20)

Character (거래성격)

Capital (자본금)

Capacity (거래능력)

3C’s ^{이 중에서} _2개

5C’s

Currency (거래통화)

Country (국가)

Condition (기업환경) (상도덕)

Collateral (담보능력 개성(personality)

성실성(integrity) 평판(reputation)

영업태도

(attitude toward business) 의무이행의 열의

(willingness to meet obligation) 재무상태(financial)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의 비율

재무구조의 건전성 기타 자산상태

연간매출액(turn-over) 업체의 형태 연혁 및 경력 영업권(goodwill)

신용조사의 내용

20

2. 무역계약의 성립절차

4. 신용조회 및 일반조회

(21)

[예시 3-2]

안녕하십니까 200X. 7. 20

① 폐사는 다우닝 가의 윌슨 무역 회사로부터 거래제의를 받았으며, 그들은 귀사를 신용조회처로 제공해 주었습니다.

② 폐사는 귀사의 그들과 오랫동안 거래관계를 가져왔는지의 여부 그리고 그들과의 거래에서 귀사는 항 상 신속한 결제를 받아왔는지의 여부에 대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10,000달러까지 신 용을 제공해도 좋을지요?

③ 귀사가 주신 어떤 정보도 엄격하게 비밀로 취급하겠습니다. 조속히 회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시 3-3]

안녕하십니까 200X. 7. 20

① 폐사가 동봉해 보내는 상호의 회사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는 귀사의 11월 25일 서신에 감사드립니다.

② 이 회사는 지난 5년 동안 매달 폐사에 주문을 해주는 정기고객의 하나였습니다.

부에 대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10,000달러까지 신용을 제공해도 좋을지요? 대금결제 는 언제나 만기일 이전에 해주었으며, 모든 거래가 만족스러웠습니다.

③ 우리 회사라면 기꺼이 10,000달러의 신용을 제공할 용의가 있습니다

④ 이 정보는 귀사만 이용하시고, 우리 측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을 것입니다.

(22)

청약 (Offer)

청약자(offeror)가 피청약자(offeree)와 일정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로서,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구두, 서면 또는 행동으로 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청약의 내용에는 상품의 품질이나 사양 등의 설명, 가격, 수량, 물품인도 시기, 지급조건 등의 거래조건이 포함된다.

청약의 유인 (Invitation to

Offer)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기에게 청약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서, 청약의 준비행위나 예비교섭(preliminary negotiation)에 불과한 것임

상대방이 청약의 유인을 수락하더라도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유인 한 측으로부터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비로소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다.

청약의 유인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청약을 하도록 유인하는 일방적인 의사 표시이므로 계약은 청약의 유인(예비교섭) → 청약 → 승낙의 순서를 거쳐 성립한다.

청약과 청약의 유인

22

2. 무역계약의 성립절차

5. 오퍼 및 승낙서의 발행

(23)

청약은 그 내용의 확정력 유무에 따라 확정청약(firm offer)과 불확정청약 (free offer)으로 구분된다.

확정청약 (Firm Offer)

청약자(offeror)가 청약의 내용에 효력의 존속기간(유효기간), 즉 승낙의 기간을 명시하거나 확정적(취소불능)이라는 문구를 명시한 것

확정적이라는 문구는 있지만 그 유효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합리 적인 기간 내에는 취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확약한 것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확정청약의 경우라도, 영미법에서는 철회 가능하 다는 원칙을 확립하고 있으나, 대륙법이나 비엔나협약에서는 그 기간 내에 철회할 수 없다고 규정

불확정청약 (Free Offer)

승낙회답의 유효기간을 명시하지 않거나 확정적(취소불능)이라는 문구가 없는 것으로서, 청약자가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청약의 내용을 철회 또는 취소할 수 있다.

불확정청약이라 하더라도, 청약이 취소되기 전에 피청약자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승낙하면 계약은 성립된다.

영미법계의 국가에서는 확정청약이라 하더라도, 철회될 수 있기 때문에 피청약자가 청약을 수취하고 그 내용에 만족한다면 그 유효기간에 여유가 있더라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승낙하여야 한다.

청약의 종류

2. 무역계약의 성립절차

(24)

청약자

(Offeror)

피청약자

(Offeree) 판매청약(selling offer)

구매청약(buying offer) 교차청약

청약자와 피청약자가 서로 동일한 내용의 청약을 동시에 한 것(동시청약)

계약성립 계약불성립 청약이 상대방에

도달한 때에 계약성립

한국민법 영미법 청약이 상대방 모두 에 의하여 승낙되지 않으면

반대/대응청약

(counter offer) 원 청약의 거절(rejection of the original offer) + 새로운 청약(new offer)

24

반대청약(교차청약)

2. 무역계약의 성립절차

(25)

조건부청약 Conditional

offer

무확약청약(offer without engagement)

가격불확정청약(offer subject to market fluctuation)

선착순판매조건부청약(offer subject to being unsold) 재고잔류조건부청약(offer subject to prior sale)

점검매매조건부/승인조건부청약(offer on approval) 시황변동에 따라 사전통지 없이 제시가격 변경가능 조건

승낙이 청약자에게 도달했을 때 재고가 있어야만 계약이 성 립한다는 조건

청약과 함께 송부된 물품을 점검 후 구매의사가 있으면 지급 하고, 의사가 없으면 반품해도 좋다는 조건 청약(확정청약)

반품허용조건부청약(offer on sale or return)

청약과 함께 송부된 물품을 판매한 후 잔량 반품 조건

조건부 청약(1)

2. 무역계약의 성립절차

확인조건부청약(offer subject to our final confirmation) 승낙에 대하여 청약자의 최종확인이 있어야만 계약 성립(판 매의 유인에 해당)

(26)

청약자

(Offeror)

피청약자

(Offeree) 확인조건부청약

(sub-con offer)

=청약의 유인으로 간주 (invitation to offer) 승낙

(acceptance) =청약에 대한 청약으 로 간주(offer) 최종확인

(final confirmation)

=승낙으로 간주 (acceptance)







무역실무상 용어 법적 의미

26

조건부 청약(2)

2. 무역계약의 성립절차

(27)

청약의

통지방법 청약은 다음과 같은 통신수단에 의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

• 기존의 방법: 전화, 텔렉스, 전보, 우편

• 최근의 방법: EDI, 전자우편(e-mail), 인터넷 폰, 인터넷팩스

청약의

효력발생시기 청약은 청약의 내용이 피청약자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도달주의 (receipt rule)

피청약자는 청약자가 청약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만 그 청약에 근거하여 어떠한 행동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약이 피청약자에게 도달하지 않거나 늦게 도착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청약자 자신이 부담하여야 한다.

청약 뿐만 아니라, 청약의 철회, 청약의 거절, 반대청약 등도 모두 도달주의 를 채택하고 있다.

1. 무역계약의 체결 1. 무역계약의 체결

청약의 통지방법과 효력발생시기

2. 무역계약의 성립절차

(28)

승낙 (acceptance)

피청약자가 청약에 응하여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청약자에게 행하는 의사표시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청약이 무조건, 절대적으로 승낙될 필요가 있음 즉, 청약의 모든 조건에 동의할 필요가 있다. 조금이라도 동의하지 않는 부 분이 있다면 승낙한 것으로 되지 않는다.

유효한 승낙의

조건 승낙의 의사표시가 계약을 유효하게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승낙의 내용은 청약의 내용과 완전하게 일치해야 한다.

• 승낙은 절대적, 최종적, 무조건이어야 한다.

• 승낙은 청약의 효력기간 내에 행해져야 한다.

• 승낙의 방법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 그 방법에 따라야 한다.

• 청약이 특정인에게 행해진 경우, 그 당사자만이 승낙하여야 한다.

28

승낙서

2. 무역계약의 성립절차

(29)

무조건승낙

Unconditional Acceptance 행위에 의한 승낙 Acceptance by Action

부분적 승낙 Partial Acceptance

애매한 승낙

Equivocal Acceptance 지연승낙

Delay of Acceptance

청약의 내용에 아무런 변경 또는 추가 없이 행하는 승낙

청약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행위로서 하는 승낙

청약의 제조건 중에서 일부만을 동의하는 승낙

청약의 중요한 조건에 대하여 애매한 용어로서 행하는 승낙

승낙의 회답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약자에게 도착한 승낙 조건부승낙

Conditional Acceptance 청약의 내용을 변경 또는 추가하여 행하는 승낙 계약을 유효하게 성립시키는 승낙

계약을 성립시킬 수 없는 승낙

(Acceptance)

승낙

승낙의 종류(1)

2. 무역계약의 성립절차

(30)

의뢰부(희망부)승낙 Acceptance with Request

침묵 또는 무행위에 의한 승낙 Acceptance by Silence

Or Inactivity

청약을 수취한 피청약자가 청약자에 대하여 아무런 행위나 회답을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 것

승낙하지만, 조건변경을 희망하는 내용이 있는 승낙 계약을 성립시키지만 분쟁의 소지가 있는 승낙

예외적으로 계약이 성립되는 경우가 있는 승낙

30

승낙의 종류(2)

2. 무역계약의 성립절차

(31)

무조건승낙 (unconditional

acceptance)

피청약자가 청약의 내용을 변경 또는 추가하지 않고 청약의 내용대로 승낙

청약자

(Offeror) /매도인(Seller)

피청약자

(Offeree) /매수인(Buyer) 청약(offer)

무조건승낙(acceptance)

계약성립

행위에 의한 승낙 (acceptance

by action)

피청약자가 청약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행위로 하는 것으로서, 그 행위 가 이행되는 순간에 승낙은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예)

• 매도인의 판매청약에 대하여 매수인이 아무런 통지 없이 대금을 지급하는 행위

• 매수인의 구매청약에 대하여 매도인이 아무런 통지 없이 물품을 선적하는 행위

무조건 승낙과 행위에 의한 승낙

2. 무역계약의 성립절차

(32)

조건부승낙 conditional Acceptance

피청약자가 청약에 조건을 붙여 승낙하는 것, 즉 청약의 내용에 변경·추가 를 행하여 승낙하는 것

조건부청약의 승낙이 아니라 반대청약의 일종이므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음 예) Accepted provided shipment by June(6월 15일까지 선적조건으로 승낙하였음)

부분적 승낙 Partial Acceptance

청약의 제조건 중에서 일부분만을 승낙하는 것으로서, 승낙이 아니라 반대청약의 일종이다.

32

조건부 승낙/부분적 승낙/애매한 승낙

2. 무역계약의 성립절차

(33)

지연승낙 Delay of Acceptance

승낙의 의사표시가 승낙의 회답기간이 경과한 후에 도착한 경우

예) “화요일 정오까지 승낙이 도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청약”에 대하여 승낙이 목요일에 도착한 경우

우편상의 사고로 지연된 경우 지정기간내

승낙의 통지가 없는 경우

 청약자가 승낙서를 받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는, 귀사 의 회답은 청약의 유효기간 이후에 도착하였으므로 당사자는 받지 않는다는 회답의 통지를 해야 함.

 통지를 태만히 하는 경우, 상대방의 승낙은 지연되 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계약이 성립됨

처음부터 늦게 발송한 경우

청약의 효력은 상실되지만, 원 청약자가 계약을 성립시키 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승낙을 인정한다는 취지 를 통지할 필요가 있다.

계약의 성립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대로 방치해도 좋지만, 만일의 분쟁에 대비하여 계약불성립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지연 승낙/지정기간 내 승낙의 통지가 없는 경우

2. 무역계약의 성립절차

(34)

의뢰부승낙 Acceptance with request

피청약자가 청약을 승낙하지만 청약의 내용에 희망사항을 기재하여 승낙, 즉 가능하다면 조건을 변경해 주었으면 하는 내용을 기재하여 승낙하는 것 예) “Accepted. Preferably June Shipment(승낙한다. 가급적이면 6월

선적을 희망한다.)”라고 승낙하는 것

법적으로는 계약을 유효하게 성립시키는 승낙에 해당될 수 있지만, 실무적 으로는 의뢰사항에 진지하에 대응하여야 한다. 분쟁의 발생가능성이 있음

침묵이나 무행위 에 의한 승낙

Acceptance by silence or

inactivity

청약을 수취한 피청약자가 아무런 행위나 회답을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 것으로서, 각국의 계약법은 일반원칙으로 침묵을 승낙으로 인정하지 않음 예) “만일 당사자가 15일 이내에 이 청약에 대한 귀사의 청약의 거절을 수

취하지 않는다면, 당사는 당사의 청약이 승낙된 것으로 본다”라고 명기되어 있어도, 피청약자의 침묵은 계약을 성립시키지 못함

청약을 수취한 피청약자가 아무런 회답을 하지 않음에도, 계약이 성립하게 되고 피청약자가 그 계약에 구속된다는 것은 불합리함

당사자의 종래의 거래관계나 특약으로부터 피청약자에게 승낙여부의 통지 의무가 있고, 통지하지 않는다면 계약에 구속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 외적으로 침묵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한다.

원칙

예외

34

의뢰부 승낙/침묵이나 무행위에 의한 승낙

2. 무역계약의 성립절차

(35)

승낙의 통지방법

승낙은 다음의 통신수단에 의하여 구두, 서면 또는 행위에 의하여 통지가능

• 기존의 방법: 전화, 텔렉스, 전보, 우편

• 최근의 방법: EDI, 전자우편(e-mail), 인터넷 폰, 인터넷팩스

• 기타 : 온라인거래에서 마우스를 사용하여 화면상의 버튼을 클릭하거나, 기호나 코드를 입력하는 경우, 내용물을 다운로드 하는 경우 등

그 지정된 방법에 따라야 함

합리적인 방법으로 승낙하면 된다.

청약이 우편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우편으로, 텔렉스로 행해진 경우에는 텔 렉스로, 전자우편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전자우편으로 각각 승낙하면 됨 이 경우, 청약에 대한 승낙은 관습적으로 가능한 한 빠른 방법이나 주위의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또는 청약에서 행해진 방법으로 행하면 됨 예) 청약자가 청약을 하면서 승낙은 EDI로 통지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피청약자가 전자우편으로 승낙의 통지를 하였다면, 지정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승낙하였으므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승낙방법이 지정된 경우

승낙방법이 미지정된 경우

승낙의 통지 방법

2. 무역계약의 성립절차

(36)

발신주의

Post/Mail-box Rule

승낙의 효력발생시기의 구분

도달주의 Receipt Rules

피청약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된다고 보는 견해

요지주의

피청약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물리적으로 청약자 에게 도달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청약자가 그 내용을 인지했을 때 계약이 성립한다고 보는 견해 피청약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발신될 때에 계약이 성립된다고 보는 견해

36

승낙의 효력 발생시기

2. 무역계약의 성립절차

(37)

승 낙 의 의 사 표 시

격 지 자 간 대 화 자 간

전보 발신주의 발신주의 발신주의 발신주의 도달주의

우편 텔렉스

발신주의 밣신주의 발신주의 발신주의 도달주의

도달주의 도달주의 도달주의 도달주의 도달주의

전화 대면

도달주의 도달주의 도달주의 도달주의 도달주의

의사표시의

일반원칙 도달주의 도달주의 도달주의 도달주의 도달주의

준거법

통신수단 한국법 일본법 영국법 미국법 독일법/

비엔나협약 전통적으로 승낙의 의사표시에 의한 계약의 성립시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체 계에 있어서도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통지의 방법에 따라

원칙과 달리 발신주의를 채택하는 경우가 있다.

승낙의 효력 발생시기

2. 무역계약의 성립절차

(38)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계약의 성립시기

 EDI에 의한 계약의 성립시기

발송과 도착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도달주의가 원칙

 전자메일에 의한 계약의 성립시기

1) 전자메일을 사용한 경우의 계약 성립시기

EDI와 마찬가지로 발신과 수신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도달주의 원칙 2) 도달주의에서의 정확한 도달시점

① 청약자의 메일서버에 도착했을 때

② 청약자의 개인 PC에 다운로드 했을 때

③ 청약자가 실제로 내용을 확인했을 때

 웹 사이트를 이용한 계약의 성립시기

의사전달이 거의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므로 메일이나 EDI와 마찬가지로 도달주의

(39)

2) 도달주의에서의 정확한 도달시점

① 청약자의 메일서버에 도착했을 때

② 청약자의 개인 PC에 다운로드 했을 때

③ 청약자가 실제로 내용을 확인했을 때

 웹 사이트를 이용한 계약의 성립시기

이 경우에도 의사전달이 거의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며 송신자가 청약을 하기

전에 실수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바로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메일이나

EDI와 마찬가지로 도달주의가 채택된다고 사료된다.

(40)

We are pleased to offer the under-mentioned article(s) as per conditions and details described as follows:

Item No. Commodity & Description Unit Quantity Unit price Amount

Origin : Republic of Korea

Packing: Export standard carton packing

Shipment: Within 1 month after receipt of L/C Shipping Port: Busan, Korea

Inspection: Our factory inspection to be final Destination: European main seaports

Payment: By irrevocable L/C in our favor Validity: Until end of September, 1998 Remarks: Minimum Quantity

Item 1) 1,000M/Color, 10,000M/Order Item 2) 3,000M/Color, 10,000M/Order

Looking forward to your valued order for the above offer, we are.

2. 무역계약의 성립절차

(41)

양당사자간에 거래가 빈번한 경우 매수인이 먼저 구매주문을 하고 이에 대하여 매도인이 주문승낙을 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한다.

주문(order)은 매수인이 물품의 내역과 거래조건을 명기하여 구매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구매청약과 동일한 성격을 가진다.

매도인 (Seller)

매수인 (Buyer)

구매주문(purchase order; P/O) 주문승낙(acknowledgement)

주문과 주문승낙 에 의한 계약성립

매매계약 체결방법(1)

매약서(sales note)

주문확인서(confirmation of order)

2. 무역계약의 성립절차

6. 매매계약과 일반거래조건 협정

(42)

매도인이 매매계약서(contract sheet) 또는 매약서(sales note) 2부 송부 1부에 매수인이 서명하여 회신하면 계약체결

주문(order)은 매수인이 물품의 내역과 거래조건을 명기하여 구매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구매청약과 동일한 성격을 가진다.

매도인 (Seller)

매수인 (Buyer)

매매계약서/매약서

서명된 매매계약서/매약서

매매계약 체결방법(2)

42

2. 무역계약의 성립절차

(43)

당사자의 일방이 계약의 청약(offer)을 하고, 다른 당사자가 이에 승낙(acceptance)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한다. 계약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최종적인 하나의 청야과 하나의 승낙에 의하여 성립한다.

매도인 (Seller)

매수인 (Buyer) 청약자

(Offeror)

피청약자 (Offeree)

청약(offer)

승낙(acceptance) 반대청약(counter offer) 반대청약(counter offer)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성립

매매계약 체결방법(3)

2. 무역계약의 성립절차

(44)

무역거래에 사용되는 매매계약서의 형식과 내용은 거래상품의 성질이나 거래 의 상황 또는 이를 작성하는 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다.

계약의 성립사실을 확인하는 문언 표면약관

(개별조항/

타자조항)

주요 거래조건

매매당사자, 상품명, 품질, 수량, 가격, 지급조건, 선적시기, 목적지, 포장, 중량의 결정방법, 화인, 보험, 검사, 제조자명 등

이면약관 (일반조항/

인쇄조항)

일반적으로 모든 거래에 공통되는 사항으로서, 장래의 계약이행상의 책임 을 면제하기 위한 면책조항이나 분쟁해결을 위한 중재조항 등이 인쇄되어 있음(예: 품질보증, 불가항력조항, 클레임제기기간,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조항, 중재조항, 무역정의 및 준거법조항 등)

계약성립 확인문언

회사명과 주소, 텔렉스 번도 등이 인쇄되어 있음 서두(letter

head)

매도계약서(Sales Contract) 또는 구매계약서(Purchase Contract)라는 계약서의 명칭을 기재

계약서의 명칭

기타 표면약관과 이면약관과의 관계, 서명란 등

44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

2. 무역계약의 성립절차

(45)

제3장무역계약

무역실무

유 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