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이론과 그 비판
2015년 2학기
젠더와 소수집단의 사회학
• 1차 인권혁명: 18세기 말 미국과 프랑스 혁명
• 2차 인권혁명: 20세기 후반부의 인권운동에서 현재까지의 인권혁명
1. 고전인권이론-1차 인권혁명
1) 자연권
(1)자연의 이치 혹은 자연법:
-실정법과는 다른 개념의 도덕률
-보편적인 권리. 하늘의 이치를 따르는 인간들에게 자연스런 권리 : 평등, 생명, 인간존중
→ 자연권의 보편적 특징: 신체 유지, 평등한 존재, 물질 사용과 독점, 동의 후 통치
→ 오늘날의 “인권”
2) 사회계약론
(1) 홉스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사회
-민주주의의 제한과 국가권력의 확장을 통한 인권보호 주장 -특징: 이기적인 개인의 권리만을 강조
생명보존 이외의 다른 것들을 부차적인 것(문화, 가치, 정신 등) (2) 로크
-왕권신수설 부인 →사회계약을 통한 인민의 주권 확립 주장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권리 : 생명권, 자유권, 재산권(소유권) -로크의 소유권에 있어 단서조항
①타인에게 필요한 만큼은 남기고 소유, ②재화에 대한 낭비는 금물, ③직 접 노동을 통해 얻은 것 만큼 소유
-국가의 임무: 자연권 중 특히 소유권을 확고히 보장해주는 임무 -로크의 인권의 특징:
--권리내용의 확장과 보호수단의 민주화 --저항권 인정
--소유적 개인주의의 원조 : ‘소유 능력이 있는 개인’ 자본주의적 세계관 --고전적 자유주의와 자본주의를 권리이론 속에서 연결시킴
2) 사회계약론
(3) 루소
-인간은 사회공동체 속에서 자유와 자기가 소지한 것에 대한 소유권을 획득함
-인권론의 핵심: 평등과 박애 - ‘책임을 통한 자유’
-소유권
: 사회적으로 제한이 가능한 사회적 구성물
타인의 소유권 공동체의 욕구와 균형을 이루어야 함 재산권이라기 보다 재산 사용권
Q1. 사회계약론의 각 사상가들의 인권론을 비판해보기
3) 자연권에 대한 반발
(1) 보수주의
-버크(Burke): 혁명을 통한 전통의 파괴에 대한 우려 -페인(Thomas Paine): 버크에 대한 반론,
자연권(Natural rights)과 시민적 권리(Civil rights) 구분 (2) 공리주의-벤덤 (Jeremy Bentham)
-자연권에 대한 불신 (합리적 선택이론의 선구자) -자연권은 효용원칙에 어긋나는 개념
-실정법으로 규정하는 권리만 인정
3) 자연권에 대한 반발
(3) 소유권과 자본주의-사회주의적 시각
- 소유권에 바탕을 둔 자본주의가 도덕성까지 보장(?) - 자본주의의 윤리성 이론(?)
- 1차 인권혁명의 부르주아적 성격(Marx)
- 다양한 경제적 권리 중 소유권 보장만으로 인간의 자율 보장(?) - 대다수의 사람들의 소유재산이 자신의 노동력인 경우 소유권보
다는 노동권, 복지권이 더 중요
(4) 사회과학적 시각
- 권리의 개념은 철학적인 범주라기 보다는 사회과학적 분석의대상
- 형이상학적 규범(자연권)으로서가 아니라 사회존립을 위한 기능적 요소 로 권리 추구
- 인간의 존엄성을 정당화하기 보다 효용원칙에 의해 인간 행복 정당화
2. 현대 인권이론 - 2차 인권혁명
1) 이론적 특징
① 인권의 토대
-1차 인권선언: 자연법(신법) 즉 주어진 권리에 대한 전제 -2차 인권선언: 사회구성주의적 이론(권리는 인간에 의한 창 조물, 권리의 합의형 모델)
② 평등주의 강조
-1차 인권선언: 자유권, 소유권에 대한 강조 -2차 “평등”권 강조
1) 기본적 평등:
2) 자유주의적 평등:
3) 조건의 평등:
③ 인권의 패러다임: 인권을 생각하는 틀의 변화 -탄압패러다임: 시민적•정치적 권리(1세대 인권)
-웰빙패러다임: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2세대 인권)
④인권의 이념:
-1차 인권선언: 고전적 자유주의
-2차 인권선언: 사회주의적 요소 포함, 자유민주주의와 복지국가이념 의 혼성물 (도널리)-사민주의 모델
-인간의 평등성에 근거해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이타적 품성 요 구
⑤인권보호 의무의 주체
-인권에 대한 국가의 개입(침해와 웰빙 보장) 이외에 의무의 주체가 다양해짐(ex. 다국적 기업, 민간 무장단체, 사적 영역의 개인…)
⑥개인주의적 인권의 퇴조
: ‘집단의 권리’ 개념의 중요성 대두 (가족, 인민, 집단이 개인만큼 중 요), 연대권(3세대 권리), 정책 영역에 영향을 미친 집단권
⑦인권의 국제적 확산 :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적 관심과 행동이 정 당화되는 경향, 인권의 국제화는 국제인권법과 국제인권레짐의 확장 으로 구체화
⑧보편주의 비판 : 소수에게 혜택을 주는 보편인권의 아이러니, 보 편인권의 특정한 기원과 정치성에 대한 비판 제기
2) 권리이론과 인권의 정당화
① 권리의 기본 전제
-사회공동체를 전제
-도덕적 권리와 법적 권리
② 자유의지이론과 이익이론
③ 인권의 내용 : <인권의 문법> 표3-3
자유의지 이론 이익, 편익이론
행위주체의 자율성에 관심집단적 자율 성으로 확대 가능성
본질적 인간 이익 보장,
인간복리의 공통분모를 가정, 다양한 권리 목록 인정,
(자유의지의 행사여부와 관계 없이)다 양한 권리 주체 설정
탈정치화된 자기중심적 개인 강조 주류의 정체성을 기본 전제
인간본성전제, 다양한 욕구 차이, 상호 협력체계의 어려움, 욕구충족의 수혜자 로 상정(수동적 존재)
Q2. 세계인권선언의 내용을 찾아보기
2) 권리이론과 인권의 정당화
③ 인권의 불가분성
: 인권의 대원칙
-유기체적 권리, 다양한 권리들간의 유기체적 관계 (ex.생명권과 의 식주 권리)
-연관된 권리 (ex.사회복지권과 법원의 판결)
:새로운 불가분성
-인권의 목적, 수단, 과정의 통합 -공적, 사적 영역의 통합
-국가 외 다양한 주체들의 고려
-국내와 국외의 통합 (인권의 관할권) -지역공동체와 전지구적 차원
-상향식과 하향식의 통합
-운동방식의 통합 (국가기업에 대한 대항 vs 활용) -개인과 집단의 권리 통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