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화두가 되고 있다. 유럽은 경제 활성화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을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서 디지털 경제로의 이행 을 지목하고 있다. 특히 미국 및 아시아 지역에 비 해 뒤처진 디지털 산업을 육성하고, 관련 기술과 제조업의 융합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비용 절감 을 실현하며 궁극적으로는 유럽의 산업경쟁력 강 화를 도모하고 있다.
유럽의 디지털 경제로의 이행은 독일, 프랑스 및 영국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인 더스트리 4.0(Industrie 4.0)’으로 불리는 하이테크 미래전략을 수립하여 실행 중에 있고, 프랑스는 지난 11월 초 혁신적인 IT 창업 생태계 조성을 골 자로 한 ‘프렌치테크(French Tech)’를 구현할 9개 지방을 선정하며 디지털 경제로의 이행을 본격화 하였다. 영국의 경우 3D 프린트 등 7개 기술 분야 에 총 5,000만 파운드, 관련 인재 양성에 1,500만
파운드를 지원하고, 런던을 포함한 4개의 지역에 IT 창업 지원 센터를 개설할 예정이다.
독일은 인더스트리 4.0 전략으로 생산성 향상
‘인더스트리 4.0’으로 불리는 독일의 디지털화 전략은 정보통신기술과 제조업을 연계하는 것으 로, 기술융합을 통한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이 핵 심이다. 독일 정부에 의하면, 동 전략을 통해 향후
2015년까지 약 780억 유로의 매출 성장, 각 산업
분야의 평균 1.7% 성장이 예측된다. 또한 기술융 합을 통한 제조업 생산성은 향후 약 30% 향상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고 부가 생산 활동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 으로 기대되고 있다. 동 프로젝트는 독일인공지 능연구원 주도하에 산·학·연 협력에 의해 운영 되고 있다.
프랑스와 영국의 디지털 경제 정책은 디지털 생태계 조성 및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둔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11월 초 디지털 생태계 구현을 위한 9개 지역을 선정하였다. 동 지역에 혁신적인 창 업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며, 약 2억 유로의 재정 지원을 수행할 예정이다. 프랑스 정부는 동 정책 을 통해 창업 기업들 간 협력 네트워크가 구축되 고, 향후 해당 지역에 해외 기술자 및 투자자가 유 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4개 지 역, 1만 개의 기업에 물리적 공간 제공 및 재정 지 원을 시행하며, 기업가, 연구자 및 관련 기관의 네 트워크 구축을 통해 영국의 디지털 경제를 가속 화하고자 한다.
유럽은 디지털 산업 육성이 정체된 유럽 경제 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 럽 각국의 노력 외에도 유럽 차원의 관련 법 개정 및 육성전략 수립이 이어지고 있어 향후 유럽 산 업의 디지털화에 귀추가 주목된다.
자료 : Les echos, le figaro, ecommerce, Euroactiv, Innovate UK, 코트라.
강지현 | 연구원·국제산업협력실 [email protected]
유럽, 디지털 경제로의 이행으로 경쟁력 강화
일본 정부는 의료분야의 기술혁신과 산업육성 을 위하여 금년 7월 ‘건강·의료 전략’을 수립하였 다. 일본의 높은 기술개발 능력을 의약품, 의료기 기, 의료기술의 실용화에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을 구축하고, 관련 산업규모 확대를 통해 이를 수 출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의료기기산업의 범위는 심장 페이스메이커, 인 공뼈, CT나 전자내시경 등의 진단기기, 수술대 등 까지 매우 넓다. 따라서 관련 제품의 용도 및 기 능이 다양하고, 제조에 필요한 요소기술도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며, 제조업체도 전문분야에 특화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의료기기산업의 특징 은 다품종소량생산 제품이 많고 중소기업의 비중 이 높다는 것이다.
일본은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의료기기 및 의료기술의 실용화로 수출경쟁력 강화
일본의 지자체는 중앙정부와 연계하여 의료기 기산업을 해당 지역의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 하여 클러스터 형성에 노력하고 있다. 일본 정부 가 클러스터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은 2001 년부터이다. 경산성의 ‘산업클러스터 계획’과 문부 과학성의 ‘지적(知的) 클러스터 창생 계획’이 대표 적인 사례이다. 의료클러스터는 대학연구기관, 임 상 현장, 행정기관, 사업지원기관 등이 의료기기 관련 업체들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구조이다. 또한 2011년부터 도입된 종합특구제도 에서도 6개 지역이 의료기기산업을 주요 대상 산 업으로 선정하여 일본 정부의 승인을 받았다. 국 제종합전략특구로는 게이힌(京浜臨海部) 라이프 이노베이션 특구와 간사이(關西) 이노베이션특구 가 있다. 이들 지역은 글로벌기업에 의한 혁신적 의료기기개발 및 해외시장진출 전략을 강구하고 있다.
또한 지역활성화종합특구로는 군마암치료기 술특구, 후지노쿠의 첨단의료특구, 미에(三重)이 노베이션특구, 히가시큐슈 메디컬밸리특구가 있 다. 이들 지역은 의료기기 관련 산업의 집적과 고 도화에 노력하고 있다. 전술한 6개 지역에는 규제 완화, 제도의 특례조치, 세제, 재정, 금융 면에서의 지원조치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구체적인 지원내 용에 대해서는 종합특구지역 내에 설치된 ‘중앙정 부와 지자체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한편 후쿠시마현(福島縣)도 2000년대 초반부터 의료기기산업 육성시책을 펴고 있으며, 2005년부 터 차세대 의료산업클러스터 조성 프로젝트를 추 진하고 있다. 일본정책투자은행도 후쿠시마현과 협약을 체결하여 이를 적극 지원해 왔다. 그 결과 후쿠시마현의 의료기기산업의 규모는 2004년 604 억엔에서 2011년에는 976억엔으로 약 1.6배 확대 되었다.
자료 : 「エコノミスト」, 2014. 11. 4.
사공목 | 연구위원·국제산업협력실 [email protected]
일본, 지자체와 연계하여 의료기기산업의 육성에
박차
지난 11월 12일 미얀마 네피도에서 열린 동아 시아 정상회의(EAS)와 아세안(ASEAN)+3(한, 중, 일)에 참석 중인 박근혜 대통령과 인도 모디 총리 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져 관심을 모았다. 인도 모 디 정권 출범 이후 중국, 일본, 미국 등이 앞다투 어 인도와의 경제 협력에 열을 올리는 상황에서 한국 역시 인도와의 협력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 왔다.
이번 회담의 주요 성과로는 ‘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CEPA)’ 개선을 위한 장관급 공동위 개최에 대한 합의를 우선적으로 들 수 있다. 한국과 인도 는 2009년 CEPA 협정에 합의함으로써 무역과 투 자에 있어서의 자유화와 서비스 시장의 상호 이 동을 보장하는 경제적 협력 관계를 설정한 바 있 다. 한국에서 개정을 요구하는 분야는 기계, 플라 스틱, 화학제품 등으로 이들에 대한 관세 철폐시 기를 앞당겨 중소기업들의 인도 진출을 활성화하 는 데에 주안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 도 정부는 한국과의 무역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 는 상황(2009~2010년 51억 달러에서 2013~2014 년 82억 달러로 확대)에서 무리한 CEPA 개정을 꺼려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인도 정부는 최근 일 본, 싱가포르, ASEAN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에도 인도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증가 하기보다는 감소했다는 평가를 내놓은 바 있다.
인도 정부가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취함에 따라 향후 CEPA 개정을 통하여 양국 간의
교역 증대를 이끌어내기까지는 많은 논의가 필요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 인프라 구축 사업 및 에너지 분야 개발에 대한 한국 기업의 진출과 양국 간 협력 필요성이 논의되었다는 점 역시 의미 있는 성과이다. 박근 혜 대통령은 인도의 대규모 인프라 건설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 기업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더불어 태양광에너지 등의 재생에 너지 분야와 원자력 등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 모색을 제안하였다. 한편, 인프라 분야 확충 을 통한 기업 활성화와 투자 유치에 전력을 쏟고 있는 인도 모디 총리는 한국 기업의 적극적인 투 자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인도 경제 부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기 업의 인프라 부문 참여는 경제적 이익뿐 아니라 향후 인도 시장에 대한 접근성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미 진행 중인 프로젝트 외에도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인 프라 부문 발굴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 다. 인도 시장 진출을 염두에 두고, 중국, 일본 등 이 정부 차원의 대규모 지원을 약속한 가운데 한 국 정부로서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현재로 서는 재생에너지 등 기술협력분야로 지원 가닥을 잡음으로써 양국 간 협력 관계를 점차로 확대해 나갈 전망이다.
자료 : Economic Times(10/20), 정책브리핑(11/12).
김지혜 | 연구원·국제산업협력실 [email protected]
한국 – 인도 정상회담의 의의와 과제
지난 10월 UAE를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국가 로 변모시킨다는 목표하에 국가혁신전략(National Innovation Strategy)이 발표되었다.
이번에 발표된 국가혁신전략은 7개년 계획으로 UAE 연방 차원에서 재생 에너지, 운송, 교육, 보건, 과학 기술, 수자원, 우주 산업을 7대 역점 산업으로 지정하였다. 전략 달성을 위해서는 첫째, 지원 기 구나 법령 마련을 통한 혁신적 환경의 조성, 둘째, 모든 정부 기관의 지출 1%를 절감해 연구 및 혁신 프로젝트에 투자함으로써 정부를 혁신, 셋째, 국 가 차원의 세계적 기업 유치와 연구센터 설립을 통해 신기술을 도입함으로써 민간부문의 혁신을 장려, 넷째, 과학, 기술, 수학, 엔지니어링 분야의 인재 양성을 통한 혁신의 문화적 토양을 마련한다 는 네 가지 기본 방향이 제시되었다. 혁신전략은 단계별 접근을 통해 완수되며, 30개의 이니셔티브 로 구성된 첫 번째 단계는 3년 이내에 완료하는 것 이 목표이다.
이번에 발표된 국가혁신전략 이전에도 UAE는 장기 전략인 비전 2021(UAE Vision 2021)과 단기 경제개발 계획인 정부 전략 2011~2013(UAE Gov- ernment Strategy 2011~2013)을 발표한 바 있다. 정 부 전략 2011~2013은 7대 기본 원칙과 7대 우선전 략과 각 토후국별 중점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있으 며, 비전 2021은 UAE 연방 차원의 발전 구상을 담 고 있다.
국가혁신전략 역시 비전 2021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면에서는 정부 전략 2011~2013과 유 사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 정부 전략 2011~2013의 역점 분야들은 중소기업 육성, 수출 증진, 운송 인프라 등 경제 역량 강화에 초점 이 맞추어져 있었고,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담고 있 기보다는 UAE의 경제 발전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 성만을 제시했다는 한계성을 보이고 있었다. 반면 국가혁신전략은 신기술 도입과 과학기술 연구 장 려를 통해 첨단산업국가로의 변모를 꾀하고 있으 며 전략 수행에 있어 명확한 실행 목표와 기간을 제시하고, 이를 점검하기 위해 16개의 지표를 마련 하고 있어 과거에 비해 보다 실행적 측면을 강조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UAE의 혁신 분야 투자액은 140억 디르함 (약 4조원) 규모이며, 이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 상된다. 혁신전략은 UAE가 기존의 자원 기반 경제 에서 첨단 기술 기반 국가로 한 걸음씩 옮겨 갈 것 임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일 뿐이다. 1950년대 유 목과 진주 잡이를 주업으로 삼던 어촌 도시는 모 두의 우려와는 달리 이제 사막의 기적이라 불리 고 있다.
UAE의 경제 방향이 바뀌어감에 따라 한-UAE 협 력도 기존의 건설 및 플랜트, 에너지에서 점차 방 점을 옮겨나가야만 할 것이다. 정부에도, 기업에 도 새로운 협력 비전이 필요한 시점이다.
자료 : WAM, Arabian Business, AMEinfo.
빙현지 | 연구원·국제산업협력실 [email protected]
UAE의 새로운 도전, 국가혁신전략
아프리카, 최대 자유무역지역 출범과 산업화 추진
지난 11월 20일은 ‘아프리카 산업화의 날(AID, Africa Industrialization Day)’이었다. 아프리카 산 업화의 날을 맞아 UN 반기문 사무총장은 아프리 카가 녹색 성장을 고려한 포괄적인 산업화가 이루 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직도 농업 비중이 높 은 아프리카는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업화를 통해 농업 산업 발전과 식량 안보를 확보하여야 하 며 이를 위해 다양한 산업 정책을 발굴하고 육성해 야 한다는 것이다.
아프리카 국가들에 산업화는 농업에 집중된 산 업 구조를 바꿔주고, 천연자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대안으로 인 식되고 있다. 이에 주요 국제기구에서는 산업화의 비교우위를 고려하여 국가별 산업화 방향을 제시 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방향과 아프리카 국 가들이 산업화만이 빈곤퇴치와 경제개발의 문제 해결법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어, 산업화 논 의는 최근 몇 년간 각국의 주요 의제로 부상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COMESA(동남아프리카 공동 시장, Common Market for Eastern and Southern Africa), EAC(동아프리카 커뮤니티, Eastern Afri- can Community), SADC(남아프리카발전 커뮤니 티, 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등 아프리카 3개 공동시장이 참여하는 아프리카 최 대 자유무역지역 ‘Grand Free Trade Area’가 12월 출범하게 되어 아프리카의 산업화에 큰 힘을 실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전체 아프리카 국가 수의 약
절반에 가까운 26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아프리 카 전체 GDP의 약 6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GFTA는 2017년 출범 예정인 아프리카대륙자유무 역지역(Continental Free Trade Area)의 발판을 마 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GFTA의 태스크포스 위원 장인 Sindiso Ngwenya 코메사(COMESA) 사무총장 은 자유무역지역을 통해 상품교역과 더불어 산업 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이와 더불어 ECA와 EU의 경제보고서는 공여국 들의 개발 계획에 얽매이지 않고 아프리카 국가들 스스로가 산업 정책을 수립하여 산업화에 앞장서 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국제 유가 하락과 더불어 천연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라도 아 프리카 국가들의 산업화 열기는 한동안 지속될 것 으로 보인다.
자료 : un.org., allafrica.com, transportworldafrica.co.za 등.
윤정현 | 연구원·국제산업협력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