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 KRIHS 보고서 ㅣ
실천적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발전모형 제시
김현수 | 단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email protected])
통일기반 강화를 위한 북한 거점도시 발전모형과 남북협력 실천전략 연구
A Study on Urban Development Models and Implementation Strategies for Selective North Korean Cities
이상준·박세훈·남기찬·이건민 지음
최근 들어서 높아지기 시작한 통일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여러 기관에서 방대한 규모의 통일 관련 연구 가 진행 중이다. 이 연구들 중에는 남한 정부가 주도 하는 통일정부가 통일 이후 북한지역에 새로운 경제, 사회, 기반시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정권의 붕괴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 이다. 23년 전 동서독 간의 통합환경과 현재 남북한 간의 여건은 매우 다르므로 동서독과 같은 갑작스러 운 통합이 일어나지 않도록 남북한 간의 노력과 주변 국 간의 이해가 절실하다. 미래를 예측하는 일은 매 우 어려우나, 개연성이 높고 바람직한 상황을 전제하 고 미래 비전에 대한 합의를 형성해감으로써 급격한 변화로 인한 혼란을 피하고 안정적인 변화를 유도해
가는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보고서는 개연성이 높고 합리 적인 미래 시나리오를 전제하고 있다. 남북협력사업 의 걸림돌인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고, 한반도 문제 에 이해관계가 첨예한 주변 강대국들과의 갈등관계 역시 정상화되는 상황을 전제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는 실질적인 남북경제통합이 추진되는 상황을, 북한 이 1990년대 중국처럼 스스로 개혁과 개방을 적극적 으로 추진해가는 상황을 설정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 의 산업구조 재편과 이에 따른 북한 도시의 성장과 관 련된 복잡한 환경에 대한 명확한 전제를 통하여 통 일연구가 흔히 야기할 수 있는 오류와 혼란을 최소 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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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제408호(2015. 10)
실천적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발전모형 제시
김현수 | 단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email protected])
이와 같은 전제에 기초하여 북한은 적극적으로 시 장경제체제를 도입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해외투자 의 유치, 경제특구의 적극적 개방, 산업의 성장과 재 배치, 도시의 발전과 성장이 이어지는 상황을 상정하 고 있다. 또 이러한 변화를 보다 설득력 있게 전개하 기 위한 ‘도시발전모형’을 제시하고 있는데, 기존의 통일연구가 종합적·포용적인 수준에서 장기적인 정 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에 머물렀다면, 본 보고서는 명 확한 연구 프레임에 기초한 연구방법론을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른 북한 도시의 당면과제와 성공전략 은 다음과 같다.
북한 도시가 당면한 도전은 개방개혁에 따른 시 장화·사유화와 경제성장에 따른 도시문제의 심화로 구분할 수 있다. 국유자산의 ‘사유화’ 혹은 국가가 소 유권은 유지하면서 이용권을 장기 임대하는 ‘시장화’
에 따라 도시토지이용과 공간구조의 변화, 도시확산 과 장거리통근 등의 변화가 예상된다. 또한 북한경제 의 개방과 해외투자유치로 소득이 증가하고, 평양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인구집중이 심화됨에 따라 주택 문제, 교통문제, 사회갈등문제 등 보편적인 도시문제 의 심화가 우려된다.
북한경제의 회생을 위해 북한의 거점도시들이 새 로운 성장산업과 함께 번영의 성공전략을 제시하는
‘도시발전모형’이 제안되었으며, 이의 실천전략으로 는 점·선·면 방식의 공간개발전략과 다자간 협력 에 의한 추진전략이 제시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도 시성장을 견인할 발전모형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남 포, 신의주, 청진, 나선, 원산 등 5개 거점도시의 성장 목표와 전략수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지금으로서는 이와 같은 전제를 ‘상상’ 수준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남북관계의 물꼬가 터지기만 하면 전과 다른 교류사업이 단기간에 나타날 수 있을 것이 다. 개방과 개혁에 따라 인구와 산업의 이동이 자유
롭게 되면, 국가예산으로 운영되던 중화학공업의 생 산규모는 급감하고 소비재 중심의 경공업 생산이 증 가하며, 또 이러한 산업기반을 가진 대도시 주변으로 의 인구집중이 강화될 것이다. 한편 중국과 러시아와 의 관계 개선, 다자간 협력관계의 구축이 가시화되 면, 이들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신의주, 나선 지역의 개발이 활기를 찾게 될 것이다.
본 보고서는 성공적인 남북협력사업의 실현을 위 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첫째, 남북한 도시전문가들의 공동연구를 통해 북 한 도시발전의 비전과 전략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 요하다. 둘째, 우리 기업들은 남포, 원산 등 거점도시 들의 특구 진출 전략을 희망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 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정치적 리스크를 저감하기 위한 다자간 협력체계 구축에 나서야 한다. 셋째, 향 후 북한에서는 중화학공업 등 제조업분야의 낮은 경 쟁력으로 관광서비스분야 중심의 민간투자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정부지원은 파급효과가 상대적 으로 높은 제조업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무엇보다도 협력사업을 주도해 갈 북한 도시 담 당공무원들의 인적 역량 강화가 중요하므로 도시 관 련 공무원 및 기술인력에 대한 연수나 해외건설분야 에의 공동진출 등을 확대해가는 것이 필요하다.
본 보고서는 낙후된 북한 도시들의 미래 발전방향 을 본격적으로 제기한 최초의 연구라는 의의를 가진 다. 그간 통일한반도의 기반시설 건설, 산업입지, 토 지 및 주택정책, 인구이동 예측 등의 연구는 수차례 이루어졌으나, 북한의 도시성장과 변화 잠재력에 대 한 연구는 찾기 어려웠다. 북한 도시의 발전은 북한경 제의 회생뿐 아니라 남북통일의 기반을 강화하고 통 일비용을 줄여갈 수 있는 대안이기 때문에 본 보고서 의 일독을 권유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