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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4일, 미국의 대북정책이 ‘ 최고의 압박과 개입(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 으로 결 정되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1)한 다음 날, 북한에서는 태양절 열병식이 열렸다.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이 정확히 무엇이며 임기 내내 일관되 게 유지될 것인지는 확신할 수 없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고조되었던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 위협은 최고 압박(Maximum Pressure)의 일환이
북한 ‘태양절’ 열병식의 전략적 함의와 시사점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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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방연구원 현안연구실 제1669호(17-18) 2017년 5월 1일북한의 이번 열병식은 김정은식 ‘ 벼랑 끝 전술’ 의 변형이라 할 수 있다. 미국과 핵전쟁을 할 생각도 없으면서 아직 시험발사도 하지 않은 ICBM 3종을 공개함으로써 그럴 각오가 되어있다고 과시하여, 전쟁을 회피하려 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북한은 미국과의 핵전쟁을 하고 싶지도 않고 할 수 있는 상 태도 아니라는 것을 열병식을 통해 역설적으로 표현한 셈이다. 본고에서는 북한 열병식의 목적과 의 도를 분석하고, 공개된 각각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개발 목적과 기술적 성능을 북한 핵 운용전략 발전 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현시점에서 판단할 때, 북한의 핵 운용전략의 핵심은 ‘ 동맹분리’ 와 ‘ 북한식 A2AD’ 추구이며, 전략의 완성을 위해 추가 핵실험과 ICBM의 시험발사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군사적 옵션을 배제하지 않은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하에서 북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우리의 정책과 전략의 수립이 시급하다.
었으며, 이후 미국은 북한 비핵화를 위해 중국을 통 한 외교적 해법(Engagement)을 선택하고 당분간 유 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몇 가지 단서들2)을 통해 중국이 미국과 북핵 문제 해결에 일정 부분 보조를 맞추려 하고 있다는 것을 읽을 수 있다.
한편, 열병식을 통해 북한은 트럼프의 최고(?) 압 박에 대해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 험발사가 아닌 신형 ICBM 공개 수준에서 응수하였 다. 무엇보다도 북한이 4월 위기를 넘기고 전쟁을 회피하려는 의지가 열병식 무대 뒤에 감추어져 있 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번 열병식의 주요 목적과 의도를 살 펴보고, 열병식에 공개된 북한의 신형 탄도미사일 들의 개발 목적과 기술적 성능을 분석함으로써 북 한의 핵 운용전략을 살펴보았다. 특히 핵탄두를 탑 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형 ICBM, 트레일러 탑재 ICBM, KN-08 개량형, 북극성 1⋅2형, 스커드-ER 개량형에 대하여 북한 핵 운용전략의 관점에서 분 석해 보았다. 또한, 이번 열병식에 등장한 신형 탄도 미사일이 갖는 전략적 함의를 분석해 우리 군의 대 응과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열병식의 주요 목적과 의도
이번 열병식은 북한이 미국에 대한 핵보복 능력을 간접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전쟁을 회피하려는 목적 을 드러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ICBM을 시험발사함으로써 핵보복 능력을 직
접적으로 과시하지 않고 미완성된 상태로 열병식에 서 공개하는 간접적인 방법을 선택한 이유를 다음 세 가지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즉, ① (정치적 관점에 서) 미⋅중 정상간 합의로 인해 북한에 대한 원유공 급 중단과 같은 강력한 압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잠정적으로 연기했을 가능성, ② (기술적 관점에서) 아직 시험발사할 수준까지 개발이 진행되지 않았을 가능성, ③ (군사적 관점에서) 최근 계속되는 미사 일 발사의 실패 원인이 미국의 ‘ 발사 전 교란’(Left of Launch)에 있다고 여겨 시험발사를 주저하고 있을 가능성 등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정확한 이유가 무엇 이든 간에 미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선제타 격까지도 포함한 군사적 선택지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ICBM 능력을 간접적으로나마 과시함으로써 미국에 자신의 능력 을 각인시키고자 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북한은 열병식에서 ICBM급의 탄도미 사일 3종 및 북극성 1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을 공개하였다. 또한, 하와이, 괌, 주일미군 등 미군의 증원 전력에 대한 미사일 공격 능력(스커 드-ER, 북극성 2형, 대함미사일 등), 전략폭격기에 대한 방공 능력(KN-06 방공미사일 등), 한국에 대 한 대량보복 능력(122mm 방사포, 전차 등), 참수작 전에 대한 역참수작전 능력(특수작전군 등)을 공개 함으로써 전면전에 대한 대비도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 나 최룡해의 축하연설에서 “만일 미국이 무모한 도 발을 걸어온다면 우리 혁명무력은 즉시 섬멸적인 타격을 가할 것이며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핵전쟁에는 우리 식의 핵타격전으로 대응할 것입니 다(노동신문, 2017.4.16.).”라고 한 것은 오히려 미 국과의 충돌을 우려하는 북한의 속내를 드러낸 것으
로 읽을 수 있다.
한편, 이번 열병식은 김정은 집권 5년간의 업적 찬 양 및 선대와의 차별화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 다. 최룡해는 축하연설 중에 “지나온 5년간의 벅찬 투쟁은...(중략)...지난 5년간 적들은...(중략)...지난 5년간에 거둔 승리는...(노동신문, 2017.4.16.)”과 같이 김일성 생일 105주년이라는 표현(1회)보다도 빈번하게 5년이라는 단어를 사용(3회)함으로써 김 정은이 공식적으로 등극한 2012년부터 2017년까 지의 5년 간 이룬 업적에 더 큰 의미를 부여했다. 이 는 김정은 집권 이전에 개발되었던 무기체계들을 대부분 배제하고, 김정은 시대에 새로 개발되었거 나 개량되고 있는 무기체계 위주로 공개한 데서 더 욱 확실해 진다. 기존의 스커드-B/C, 노동미사일, 구형 전차 등을 열병식에서 과감하게 배제하였으 며, 기존에 공개된 탄도미사일들의 경우는 이동식 발사대(TEL: Transporter Erector Launcher)나 미사일 의 형상에 있어서 일정 부분 변형을 시도하였다.
탄도미사일별 개발 목적 및 성능
① 신형 ICBM-8축 TEL 탑재형
본고에서는 열병식에서 공개된 3종의 ICBM을
<①신형 ICBM-8축 TEL 탑재형>, <②신형 ICBM- 트레일러 TEL 탑재형>, <③KN-08 개량형>으로 편 의상 명명하였다. 열병식 입장 순서는 ③→②→① 번순이었다. 2012년 4월 15일 최초로 공개된 <③ KN-08 개량형>(북한명 화성13호)은 2015년 10월 에는 길이가 축소되고 탄두 모양도 바뀐 KN-14의
형태로 재등장하였다. 이후 1년 반 만에 공개된 신 형 ICBM은 기존의 KN-08과 KN-14에서 사용되었 던 8축 구동방식의 TEL을 그대로 사용하고 길이도 증가하였으며 액체에서 고체연료엔진으로 변경된 듯하다. <①신형 ICBM-8축 TEL 탑재형>이 열병식 의 마지막에 등장했기 때문에 사거리가 가장 긴 ICBM일 것이라는 추측은 가능하지만, 이에 앞서 등장한 <②신형 ICBM-트레일러 TEL 탑재형>과
<③KN-08 개량형>의 역할 분담이 모호하다. 추측 컨대 <③KN-08 개량형>과 <①신형 ICBM-8축 TEL 탑재형>을 각각 액체와 고체연료엔진 형태로 병행 개발하여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외형상 사거 리가 짧아 보이는 <②신형 ICBM-트레일러 TEL 탑 재형>은 하와이나 알래스카를 공격 대상으로 삼을 것으로 추정된다.
<①신형 ICBM-8축 TEL 탑재형>은 외형적으로 러 시아의 최신형 ICBM인 Topol-M 및 RS-24(Yars) 형상과 유사한데, 이들을 모방했다고 가정하면 전 력화 시 10,000~11,000km 정도 비행이 가능할 것 으로 추정된다. 길이 약 22m에 직경 약 2m 규격으 로 3단 분리형 고체연료엔진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 되며, 과거 2012년과 2015년 열병식에서 각각 KN-08과 KN-14를 탑재했던 중국산 WS51200 8 축 TEL을 사용하여 야지 기동성은 우수할 것으로 판단된다.
신형 ICBM이 모습을 드러낼 때마다 기존 TEL을 돌려쓰거나, 이번에 등장한 <③KN-08 개량형>에 는 무수단 미사일에 사용되던 TEL을 변형하여 사용 했다는 점에서 ICBM에 사용할 TEL이 부족한 상황 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북한은 이번에 러시아 의 Topol-M을 닮은 ICBM을 처음으로 선보임으로 써 Topol-M의 성능을 갖는 ICBM의 개발 의지를
피력했다고도 볼 수 있다. 캐니스터(canister, 원통 형 튜브) 내부에 어떤 탄도미사일이 탑재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Topol-M과 RS-24가 그 랬던 것처럼 결국엔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를 돌파할 수 있는 ICBM을 개발하려는 의도를 은연 중 드러낸 것으로 판단된다.3)
추가적으로 러시아에서 Topol-M이 TEL 탑재형 이외에 사일로(Silo)형도 같이 개발된 선례를 향후 북한이 어떻게 참고할 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② 신형 ICBM-트레일러 TEL 탑재형
이 탄도미사일을 <①신형 ICBM-8축 TEL 탑재형>
보다 앞서 입장시킨 것은 트레일러에 탑재된 ICBM 의 첫 등장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의도인 것으 로 판단된다. 중국으로부터 벌목용으로 사들인 8축 TEL이 대북 제재로 추가 구매가 제한되자 트레일러 형을 불가피하게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를 향해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탄도미사 일 개발을 지속할 의지가 있음을 피력하는 기회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 트레일러는 이미 상당수를 확보했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제재의 효과는 별로 없을 수 있지만, 트레일러의 출처가 어디인지 추적 하여 추가적인 유입을 막는 노력이 필요하다.
길이와 관련, 공개된 영상만으로 <①신형 ICBM-8 축 TEL 탑재형>보다 길다는 평가도 있지만, 이는 착 시 현상일 수 있다. 중국에서 판매되는 유사한 형상 의 4축 트레일러의 길이가 대개 15.3m로 규격화되 어 있음을 감안한다면 <②신형 ICBM-트레일러 TEL 탑재형>의 길이는 대략 17~18m를 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외형상 중국의 최신형 ICBM인 DF-31 형상과 유사하지만, DF-31의 길이가 13m
이고 캐니스터 직경이 2.25m인 반면 이번 열병식 에 공개된 탄도미사일은 길이가 17~18m 정도로 길고 직경이 2m 정도로 조금 작아 보인다. 따라서 DF-31이 12,000km 정도의 사거리로 미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하여 북한의 <②신형 ICBM-트레 일러 TEL 탑재형>의 사거리가 그 정도로 길 것 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①신형 ICBM-8 축 TEL 탑재형>(길이 약 22~23m)과 동일한 고체연 료엔진을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캐니스터의 직경 (2m)은 거의 같으면서 이 보다 길이가 5~6m 정도 짧 기 때문에 7,500~9,000km 정도 수준에 머물 수 있 다.4) 그렇다고 하면 북한에서 미국 서부지역까지 도달하기에는 제한되지만, 알래스카와 하와이까지 는 공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현재의 수 준에서는 <②신형 ICBM-트레일러 TEL 탑재형>이
<①신형 ICBM-8축 TEL 탑재형>의 부족한 수량을 보완하기 위해 양적인 증가를 추구했다기보다, 하 와이의 태평양 사령부를 목표로 삼고 있을 가능성 이 크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③ KN-08 개량형
이 탄도미사일은 2012년 태양절 열병식에서 공개 된 이후 5년 만에 다시 등장하였으나, 기존에 사용 했던 8축 TEL은 <①신형 ICBM-8축 TEL 탑재형>
에 넘겨주고 무수단 미사일을 탑재했던 6축 TEL에 실려 나왔다. 바퀴 부분에 스커트(바퀴 측면에 부착 하여 로켓화염으로부터 바퀴를 보호하는 장치)를 달아서 변화를 준 이유는 무수단 미사일과 다른 TEL을 사용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판단 된다. 탄도미사일의 형상은 2012년 당시와 거의 유 사하지만 3단 부분의 잘록했던 곳이 사라지고 2단 형으로 변경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길이가 거의
줄어들지 않은 점으로 보아 1⋅2단 부분을 조금씩 연 장했을 가능성이 있다. 최근 고출력발동기 지상분 출 시험에 사용된 약 100tf(톤포스: 1tf는 1톤을 떠 받칠 수 있는 힘)의 추력을 내는 엔진이 1단 또는 1⋅2단에 모두 사용되었을 수 있다. 이것이 만일 사 실이라면 기술적으로 2012년 당시의 화성13호 (KN-08)가 작은 엔진을 여러 개 묶어서 사용하는 클러스터링 방식을 적용했던 것에 비해 <③KN-08 개량형>은 고출력의 단일 엔진을 사용한다는 점에 서 기술적인 진보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 다. 대략적으로 미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10,000km 이상의 사거리를 보일 것이라는 기존의 평가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한편, <①신형 ICBM-8축 TEL 탑재형>과 <②신형 ICBM-트레일러 TEL 탑재형>이 고체연료엔진을 사 용했을 것이라는 평가가 맞는다면 <③KN-08 개량 형>의 등장을 통해 북한이 액체와 고체연료엔진을 모두 개발 중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아직 탄도미 사일의 시험발사를 한 차례도 하지 않은 상태이나, 2track으로 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중국이나 구소련 등에서도 확인되는 것이므로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시험발사를 한 번도 하지 않은 ICBM급 탄 도미사일을 3종이나 미리 공개한 것은 전례를 찾아 볼 수 없는 특이한 경우라 할 수 있다. 중거리 탄도 미사일인 무수단 미사일도 9차례 시험발사에서 단 한번만 성공하였기 때문에 실전에서 사용할 수 없 을 정도로 신뢰성이 낮다고 평가받는 상황에서, 기 술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 훨씬 많은 ICBM을 매번 형상만 바꿔가면서 들고 나오는 것은 북한의 ICBM 기술력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북극성 SLBM(KN-11)
북한 열병식에서 SLBM이 공개되는 것은 처음 있 는 일이다. 2015년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 열병 식에는 공개하지 않던 것을 2016년 최소 두 차례 수 중 사출과 비행 시험에 성공한 이후 6개월 만에 공 개하게 된 것이다. ICBM과 SLBM만이 미국에 대한 공격이 가능하다고 보면, 이번 열병식에서 공개된 탄도미사일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실질적으로 핵억 제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일 것이다. 여전히 시 험발사 횟수가 적어서 신뢰성이 낮은 수준이므로 꾸 준한 시험발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사거리가 약 2,000km 정도로 짧기 때문에 실질적 인 핵억제 수단으로 사용되려면 원양 항해를 할 수 있는 전략잠수함의 개발도 필요한 상태이다. 북한은 함경남도 신포 근해에서 공개된 2,000톤 이하의 고 래급 잠수함 1척으로 만족하지 않고 3,000톤급의 골프급을 비롯하여 새로운 전략잠수함들을 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5)
북극성 2형(KN-15)6)
북극성 2형은 2017년 2월 12일 기습 시험발사로 처음 알려지게 된 이후 약 2개월 만에 열병식에 등 장한 것이다. 무수단 미사일 앞에 입장하였으므로 무수단 미사일보다는 사거리가 좀 짧다고 볼 수 있 다. 시험발사 이후의 북한 발표에 따르면, 고체연료 엔진 2단 분리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재진입 과정 에서 정밀유도와 미사일 요격 회피 기능을 갖추었다 고 한다. 공개된 시험발사 영상으로부터 콜드론치 (냉발사)되어 캐니스터 밖으로 사출된 다음 자세를 잡기 위해 측면 분사를 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하 였다. 이로부터 북한의 탄도미사일 자세제어 기술을 대략 가늠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술은 탄도미사일
다. 따라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번 열병식에서 가장 우려할 대상으로 스커드-ER 개량형에 주목할 필요 가 있다. 특히 사거리 1,000km 범위 내에서 활동하 는 해상 함정들은 모두 스커드-ER 개량형의 목표물 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비책 강구가 요구된다.8)
북한은 열병식 이틀 후에 노동신문(2017.4.17.)을 통해, “<칼빈손>호 따위를 얼마든지 들이밀어보라.
미국의 핵항공모함이 우리에게 바싹 접근해올수록 그만큼 우리의 핵조준경안에 더 깊숙이 들어오는 것으로 될 것이며 그것은 비참한 수장의 시각을 앞 당기는 결과밖에 초래할 것이 없다.”고 언급하였다.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칼빈 슨 항모 전단이 한반도로 전개되는 것이 알려진 시 점을 전후하여 스커드-ER 개량형으로 추정되는 탄 도미사일(KN-17)의 시험발사를 강행한 점과 노골 적으로 미국의 핵 항모에 대한 공격 의지를 피력한 노동신문의 주장이 무관하지는 않아 보인다.
전략적 함의와 시사점
첫째, 북한의 핵 운용전략은 ‘ 동맹분리(decou- pling) 전략’ 과 ‘ 북한식 반접근지역거부(A2AD:
Anti-Access Area Denial) 전략’ 등 두 개의 축으로 발 전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9)
즉, 북극성 1형인 SLBM과 3종의 ICBM으로는 미 본토, 알래스카, 하와이, 괌에 대한 핵공격 능력을 확보하여 유사시 북한이 대한민국에 대해 핵공격을 감행하더라도 미국이 핵무기로 북한을 공격하지 못 하도록 함으로써 확장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 의 중간 및 최종단계에 응용될 경우 정밀유도와 요
격회피용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스커드-ER 개량형
열병식에서 공개된 스커드-ER의 모습은 북한이 2017년 3월 6일 4발을 거의 동시에 발사한 이후에 노동신문과 조선중앙TV를 통해 공개한 것과 여러 모로 달랐다. 2016년 9월 5일 최초로 공개된 스커 드-ER은 2010년대 초반부터 전력화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번 열병식에서는 차륜형이 아닌 궤도 형 TEL에 실려 있었고, 탄두 부분에 자세제어용으 로 보이는 날개(카나드)가 식별되었다. 북한은 스커 드-ER 개량형이 기존의 탄도미사일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자세제어 용 보조날개가 달린 유사한 탄도미사일로는 냉전 시기 소련의 SS-20에 대항하기 위해 유럽에 배치한 미국의 퍼싱II가 있다. 자세제어용 보조날개는 종말 단계에서 액티브 레이더를 이용하여 목표물을 찾아 갈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이로써 탄도미사일의 정밀 도가 향상되어 해상의 이동 중인 함정을 공격할 수 있으며, 요격 회피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북한이 기존의 스커드-ER보다 성능이 향상 된 탄도미사일 개발을 시도한 것이라면, 스커드-ER 의 사거리 약 1,000km를 고려했을 때 한반도는 물 론이고 일본의 일부까지도 정밀하게 공격할 수 있 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잇따라 신포 부근에서 시 험발사 후 실패한 미사일이 스커드 계열이며 함정 공격용으로 개발된 KN-17이라는 미국 언론의 보 도가 있었다.7)
스커드 미사일 중에서 함정 공격용으로 개발된 것 은 스커드-ER뿐이었다는 점에서 KN-17이 이번에 공개된 스커드-ER 개량형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게 하는 동맹분리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고 판단된 다. 또한, 대함탄도미사일(ASBM: Anti-Ship Ballistic Missile) 능력을 갖춘 스커드-ER 개량형과 북극성 2 형을 통해 미 본토, 하와이, 괌, 주일 미군으로부터 증원되는 연합증원전력이 한반도에서의 전면전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북한식의 A2AD 전략 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집중적으로 시험발사하고 있는 스커드-ER 및 북극성 2형은 사거리 면에서 스커드-B/C, 노동, 무수단 미사일의 중간 정도에 해당하므로 이들 탄 도미사일과의 역할 분담이 불분명하였다. 그러나 이번 열병식에서 공개된 스커드-ER 개량형의 형상 (카나드 부착)으로부터 ASBM 개발을 추구한다는 증거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북극성 2형도 굳 이 2단 분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길이임에도 불구하 고 2단 분리를 적용하고 중간단계에서 자세제어 및 유도 기능을 갖추도록 한 것은 ASBM으로의 활용을 고려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역으로 추론해 낼 수 있었다.
북한이 추구하는 전쟁 개념을 ‘ 핵위협하의 비대칭 재래식 전쟁’ 으로 가정10)한다면 동맹분리 전략과 북한식의 A2AD 전략은 ‘ 핵 위협’ 에 해당할 수 있 다. 하지만 북한이 남한과의 재래식 전력에서 상대 적 우위를 확보하는 것은 아니므로 핵무기를 재래 식 전력의 열세를 상쇄하기 위한 비대칭 전력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이번 열병식에 서 공개되지 않은 스커드-B/C에 핵무기를 탑재하 여 대남 공격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려한다면 이미 스커드-B/C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준에는 도달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동맹분리와 북한식 A2AD 전략을 완성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개발의
완성이 가시화되면 전쟁에서의 승리가 가능할 것으 로 김정은이 오판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핵 과 미사일 위협은 예상보다 심각한 수준에 근접해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판단된다. 물론 미국과 중국의 압박이 과거에 비해 거세진 것도 사실이고 트럼프 대통령 의 예측불가한 행동이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도발한다 면 미국에 선제타격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 그러 나 가능하면 빨리 핵과 미사일 개발을 일정 수준 이 상으로 올려놓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을 북한 이 추가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를 포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즉, 북한이 금번 열병식을 통해 전쟁을 회피하면서 지난 5년간의 업적을 찬양하는 효과를 본 것은 사실이지만, 핵보유국 반열에 오르고 대미 핵억제력을 갖췄다고 보기에는 아직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김정은은 미⋅중 관계의 변화를 예 의 주시할 것이고, 둘 사이에 틈이 보이면 주저 없이 핵실험이든 ICBM 시험발사든 감행할 것으로 예상 된다.
확신할 수는 없으나,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 핑 주석의 협상이 성사되어서 중국이 원유공급 차 단 가능성을 공공연히 언급하거나 평양과의 항공노 선을 중단하는 등의 모양새를 취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미⋅중 갈등은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에서, 북한이 추가 핵실험 또는 ICBM을 시험발사하여 미국의 Red Line을 넘고, 미 국은 군사적 옵션을 꺼내면서 발생될 수도 있는 한 반도에서의 위기고조 상황을 어떻게 관리하고 극복 할 것인지, 그리고 동시에 보다 강화된 압박과 제재 환경하에서 어떻게 북한을 압박하여 대화를 통한
협상의 장에 나올 수 있게 할 것인지가 문제이다.
상기 두 가지 함의를 종합해 보면, 우리의 신정부 가 맞이할 안보적 과업은 ①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 협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한 상황하에서 ②위기를 고조시키지 않고 ③북한을 압박하여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고 ④비핵화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것이 다. 여기에는 세 가지의 전제 조건(①, ②, ③)과 한 가지의 목표(④)가 포함되어 있는데, 전제 조건 모 두를 충족할 수 있는 선택지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 에 목표 달성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의 전략적 목표 달성은 한⋅미의 긴밀한 공조 하에서 가능하며, 트럼프의 대북정책 기조하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미국의 새로운 대북 정책은 압박 을 끝까지 가하다 보면 북한은 도발을 포기하고 대 화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전망에 기초하고 있다. 이 를 위해 미국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군사적 옵션을 내려놓지 않을 것이며, 이로써 결국 북한이 도발이 냐 대화냐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서 대화를 선택 할 것으로 믿고 있다. 그런 점에서 김정은이나 트럼 프는 모두 ‘ 벼랑 끝 전술’ 을 구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는 목적은 벼랑에서 같이 뛰 어내리자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상대를 벼랑 끝으로는 몰고 가지만 핵전쟁이라는 끈으로 서로를 묶고 있어서 상대방을 밀어서 떨어뜨리면 자신도 죽게 된다는 것을 서로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벼 랑의 아래쪽을 쳐다본 다음에는 점점 벼랑 끝에서 되돌아오는 것이 자연스런 현상이다. 만일 지금이 한반도에서 가장 긴장이 고조된 상태라고 가정하면 극적으로 대화 모드로 전환될 수도 있다. 이미 미국 과 북한은 벼랑 끝을 찍고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다 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다. 대화를 통한 협상을 염
두에 두고 북한은 협상카드의 값어치를 높이려 하 고, 미국도 북한과 중국을 상대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려 할 것이다.
향후 북⋅미 간의 협상이 급진전되더라도 서로가 추구하는 목표는 다를 수 있으며 우리가 바라는 목 표와도 다를 수 있다. 미국이 원하는 장기적인 목표 는 북한의 비핵화일 것이다. 그러나 북한 비핵화가 4년 임기 내 가능한 현실적 목표가 아니라고 판단되 면 단기적인 목표로서 핵과 미사일 개발 동결(모라 토리엄) 수준에 머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 바마 정권과 차별화하여 적극적 개입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여 미 본토에 대한 위협 을 차단했다는 것에 만족할 수 있다. 북한 입장에서 도 트럼프 정권 4년만 잘 버티면 다시 시작할 수 있 다는 계산으로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할 수도 있다.
중국은 미국과 북한이 전쟁만 벌이지 않고 북한 때 문에 경제⋅통상 압력을 받지 않으면서 경제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지금의 상태 로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은 우리에게 충분히 위협적이다. 과연 ‘ 모라토리엄+α’ 정도면 우리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지, 미국의 새로운 대북정책 하에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10) 앞의 글.
1) 『워싱턴포스트』. (2017. 4. 11.). “Trump strategy on NKorea:
‘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 ”
2) ‘『환구시보』 영문판인 『글로벌 타임스』 신문은 지난 12일자 사 설에서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원유 공급 중단 같은 강 력한 유엔 제제안에 중국이 동의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VOA』. (2017. 4. 17). “ 중국 환구시보 ‘ 북한 핵실험 감행시 원유 공급 중단’ ” ; ‘ 중국국제항공(Air China)이 17일부터 베 이징~평양 노선을 중단한다고 중국중앙방송(CC-TV)이 14일 보도했다. 15일 김일성의 105회 생일(4월 15일), 이른바 태양 절을 계기로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하는 것을 막기 위한 중 국의 강도 높은 경고이자, 선제적 제재 조치로 해석된다.’ , 『중 앙일보』. (2017. 4. 15). “중국, 자국기 평양 노선 폐쇄”
3) 러시아의 Topol-M은 1980년대 미국의 전략방위구상(SDI:
Strategic Defense Initiative)에 대항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부스팅 시간(engine burn time)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조기경보체계에 의해 탐지되는 시간을 줄이고, MaRV (Maneuverable Reentry Vehicle) 기술을 적용하여 MD체계 를 극복할 수 있도록 개발함. RS-24는 Topol-M과 외형은 거 의 유사하며 탄두만 MIRV(Multiple Independently-tar- getable Reentry Vehicle, 다탄두 각개목표설정 재돌입 비행 체)로 개량한 최신형 ICBM임. 러시아는 요격을 회피하기 위해 레이저에 대한 민감도를 낮추거나 탄두를 냉각하는 신기술 등 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4) <①신형 ICBM-TEL 탑재형>의 형상이 Topol-M과 유사하므로 Topol-M의 최대사거리 10,000~11,000km를 기준으로 하여 길이의 비율(17~18m vs. 22m)을 적용하면 최소 7,500km에 서 최대 9,000km 사거리가 됨.
5) 『중앙일보』. (2017. 3. 28.). ‘ 北, 신형 잠수함 건조하나...38노 스 “대형 잠수함 건조 추정 활동 포착”’
6) 이상민. (2017. 3. 28). ‘ 북한의 북극성 2형 발사의 안보적 함의 와 한국의 대응방향’ , 「ROK Angle」. 제3호
7) 『ABC』News. (2017. 4. 27). “ What we know about North Korea’s failed missile launch” (http://abcnews.go.
com/International/north-koreas-failed-missile- launch/story?id=46844052); 『Fox』News. (2017. 4. 27.).
“Pentagon announces review of nuclear posture amid North Korea tentions” (http://www/foxnews.com/poli- tics/2017/04/17/pentagon-announces-review-nuclear- posture-amid-north-korea-tensions.html)
8) 박영환･오경원･김지원. (2016). “북한 대함탄도미사일 위협 분 석.” Journal of The Society for Aerospace System Engineering. Vol. 10, No. 3. pp. 1-8.
9) 이상민. (2017. 4. 27.). “주체무기로 본 북한 핵개발 전망.” 『동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저자 소개
이상민
한국국방연구원 현안연구실 [email protected]
최근호 및 차호 소개
제1667호 (4월 17일): 미국 사례 분석을 통한 국방민간인력 활용 발전방향 제언
- 임영재 - 제1668호 (4월 24일): 지휘통제능력 향상을 위한 COP
(공통작전상황도) 개선방안
- 김의순 - 제1669호 (5월 1일): 북한 ‘태양절’ 열병식의 전략적 함의와
시사점
- 이상민 - 차호
제1670호 (5월 8일): 한미 방위비분담 현황 및 향후 과제 - 백재옥 -
도서명: 북한 체제 왜 안 무너지나 분야 : 국방, 군사
저자: 정상돈 외
출판사: KIDA Press(한국국방연구원 출판부) 문의 전화: 02-961-1198
페이지 수: 91쪽 정 가: 12,000원
ISBN : 978-89-5978-139-3 초판발행 : 2017년 4월 24일
이 책은 북한 체제에 불안정 요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무너지는지 그 원 인을 추적했다. 동시에 김정은식 통제정책의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도 밝혔다.
특히 김정일 시대와 김정은 시대의 대내외 환경 및 사회통제 정책을 비교하고, 김 정은 시대의 특징과 문제점을 제시했다. 또한 시대적 변화상을 반영하여 북한의 인민보안성과 국가보위성 그리고 군 보위국 등 주요 통제기구의 조직도를 새롭게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통제 방식에 대해서도 기존 연구보다 세밀하게 기술했다.
그리고 북한의 전체 인구 구성 대비 시장활동 인구의 비율 외에 다수의 새로운 내 용을 제시했다.
책자는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서 북한 체제가 안 무너지는 이유를 규명하기 위해 서 사회통제 정책과 시스템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혔다. Ⅱ장에서는 북한 체제 유 지의 버팀목인 사회통제 정책과 시스템의 핵심 요소들을 개념적으로 설명했다. 그리고 Ⅲ장에서 는 이 핵심요소들을 기준으로 김일성과 김정일 시대의 사회통제 정책과 시스템을 역사적으로 고 찰하고 평가했다. 그런 다음 Ⅳ장에서 김정은 시대의 사회통제 정책과 시스템을 지속과 변화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특징을 도출했다. 특히 김정일 시대와 김정은 시대의 체제 전반을 관통하는 흐름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비교하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한 후 시사점을 도출했다. 결론 에서는 김정은 시대의 사회통제 정책을 전망하고, 북한 체제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와 북한 체제 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밝혔다.
이 책에서는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최근 탈북한 당과 인민보안서 등 통제기관의 간부급 인사들에 대한 면담을 19회에 걸쳐 실시하고, 그 내용을 반영했다.
도서명: 2016-2017 한국의 안보와 국방 분야 : 안보, 국방, 세계, 동북아 저자: 박창권 외
출판사: KIDA Press(한국국방연구원 출판부) 문의 전화: 02-961-1198
페이지 수: 323쪽 정 가: 20,000원
ISBN : 978-89-5978-137-9 초판발행 : 2017년 2월 초판발행 : 2017년 2월 28일
2017년, 한국은 미중 경쟁으로 격화되는 지역 안보질서의 불안 정 심화, 일본과 러시아의 공세적 대외정책, 북한의 핵개발 및 국 지도발 위협 지속 등으로 인해 매우 도전적인 안보 환경에 직면해 있다. <2016~2017 한국의 안보와 국방>은 미국, 중국, 일본, 러 시아, 그리고 북한의 2016년 정세를 평가하고 2017년을 전망함 으로써 2017년 한 해 동안 한국이 정책을 수립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짚어본다. 또한 2017년에 한국의 안보와 국방에 핵심 이 될 이슈들을 선정하여 해당 이슈의 발생 배경, 발전 전망, 이에 따른 한국 정부의 대응 방향을 심층적으로 논한다. 특히 고도화된 북한 핵위협에 대한 한국의 국방태세 발전방향 및 군사력 건설 방 향, 그리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 전망 및 대응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불확실성이 높아진 2017년을 대비하는 데 긴요한 분석을 제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