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사업의 사전검토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부처 및 기 관간 협력 및 조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구체적인 제도 개선방안은 사전검 토 신청창구의 단일화, 사전검토 대상의 확대,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심의절 차 개선, 공간정보사업의 예산편성시 사업유형의 변경 등으로 요약할 수 있 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전검토 신청창구를 단일화하여 포털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사전검토 신청 대상기관이 사전협의시스템과 공간정보사업 공유 및 관리시 스템에 모두 입력해야 한다면 이로 인한 시간 낭비와 비효율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자체가 신규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사업내용을 포털시 스템에 입력하면 관리기관에서 해당사업의 성격을 판단하여 정보화사업이나 공간정보사업으로 분류하여 사전검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3-3>과 같이 본 연구에서 제안한 사전검토 제도개선 방안에 의하면, 신청한 사업이 정보화사업, 공간정보사업 또는 융․복합사업이든 상관없이 사전검토 신청창구를 단일화하여 포털사이트에 해당 사업내용을 입력하면 된다. 다음으로 공간정보DB 구축여부에 따라 공간정보DB가 포함된 사업일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의 공간정보 사전검토 절차에 따라 중복구축 여부가 평 가된다. 그러나 사업내용에 공간정보DB 구축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행 정안전부의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서 중복성 여부를 판단한다. 융 복합사업 내에 있는 공간정보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으 로 공간정보DB 구축여부에 따라 검토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그림 3-3> 사전검토제도 개선 방안
사전검토제도가 <그림 3-3>과 같은 방식과 절차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부처 간 협의 및 조정, 역할분담, 협력 등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포털시스 템 구축 및 유지․관리와 비용부담 주체에 대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 러한 역할분담 및 협의사항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3-8>과 같다.
기 관 역할 및 협의사항
국토해양부
융·복합사업에 공간정보 데이터 및 DB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공간정보의 중복 구축 여부 검토
정보화사업이 포함된 융·복합사업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는 절차에 대한 협의·조정
행정안전부 정보화사업에 공간정보 데이터 및 DB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사전검토를 국토 해양부로 이관하는 방안 및 절차에 대한 협의·조정
전문기관 국토해양부가 지정한 전문기관과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전문기관간의 협의를 통하여 포털 시스템 구축 및 관리운영방안 협의
<표 3-8> 기관간 역할분담 및 협의사항(예시)
둘째, 공간정보사업의 사전검토 대상을 확대하여 사전검토제도의 효과를
셋째,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심의절차 및 운용방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제22조 제3항에 따르면 사전검토 결과가 중복투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국가공간정보위원 회의 위원이 30인으로 규모가 방대하기 때문에 심의를 거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다. 국가공간정보위원회는 <그림 3-4>와 같은 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하위분과인 총괄조정분과위원회에서 의견을 조율한 후에 국가공 간정보위원회에서는 조정된 의견을 의결하는 방식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면 심의․의결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그림 3-4> 국가공간정보위원회 구성체계
넷째, 공간정보사업의 예산을 정보화사업 예산이 아닌 투자사업 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현재 공간정보사업 예산은 사업성 세부사업 중에서 정보화 사업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화사업 예산은 대부분 행정안전부 의 전자정부예산으로 편성․집행되므로, 대규모 공간정보사업을 위한 예산 을 편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공간정보 데이터 및 데이터베이스 사업, 공간정보응용시스템사업, 공간정보 R&D 및 기타사업 예산을 연성 SOC예산에 편성하여 국토해양부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간의 협의가 필요하여, 삼자간에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예산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공간정보사업비를 국토해양부 SOC예산으로 편성하고 국토해양부
에서 공간정보사업의 사전검토를 실시한다면 사전검토제도의 실효성을 확보 있 게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향후 사전검토의 취지에 맞추어 보다 효율적이고 합 리적으로 사전검토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관리가 필요하다.
사업유형 투자사업 정보화사업
적용 대상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 간이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 총사업비 관리 대상사업
․ 계속비 사업
․ 기타 : 예비타당성 조사, 간이예비타 당성조사 및 총사업비 관리대상이 아 닌 사업으로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인 사업 및 국립대학 시설사업
․ 정보를 생산․유통 또는 활용하 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 하게 하거나 효율화를 도모하는 사업
․ 해당기관의 정보시스템을 기획․
구축․운영․유지보수 하기 위한 사업
․ 공공․민간 정보화 지원 및 정보 화 역기능 방지 사업
담당과 ․ 기획재정부 국토해양예산과 ․ 기획재정부 지식경제예산과
예산코드 ․ 300단위 ․ 500단위
예산편성 ․ 국토해양부 SOC 예산 ․ 행정안전부 전자정부예산
자료 : 2011년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 기획재정부, 2010.
<표 3-10> 예산안 작성시 사업유형
R ․ E ․ F ․ E ․ R ․ E ․ N ․ C ․ E
참 고 문 헌
강신택. 2000. 재무행정론. 예산과정을 중심으로. 박영사
경기개발연구원. 2009. 광역 지자체 공간정보화 사업 실태분석 및 운영방안 국무조정실 정보통신부. 2005.12, 정보시스템 운영관리지침
국무조정실 정보통신부. 2006.2. 2006년도 국가정보화평가 시행계획(안) 국토연구원. 2008.12, 국토정보화 사업간 상호운용성을 위한 기준 연구 국토연구원. 2008.12. 국가GIS사업평가 및 시행계획 수립 연구 국토해양부. 2009. ‘09년도 지자체 공간정보사업 추진협의회 자료 국토해양부. 2009. 공간정보화사업 현황 자료집
국토해양부. 2010. 2009년도 국가공간정보 표준화 사업-공간정보 표준·기술기준 적합성 평가지침 마련
기획재정부. 2010. 2011년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
순 번 지 역 시 행 주 체 사 업 명 사 업 유 형 1 1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하수도관리전산시스템 구축사업 공간정보응용시스템구축 2 2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도로관리시스템 통합구축 사업 공간정보응용시스템구축 3 3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시스템 공간정보응용시스템구축 4 4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사업 공간정보응용시스템구축 5 5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GIS 안내시스템 공간정보응용시스템구축 6 6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하천관리 전산시스템 구축사업 공간정보응용시스템구축 7 7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4차원 서울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UPIS유지관리 및 활용개선사업 공간정보응용시스템구축 8 8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상수도 시설관리전산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사업 공간정보연구개발 및 기타 9 9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새주소안내시스템 공간정보응용시스템구축 10 1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시 3차원 공간정보 사업 공간정보데이터 및 데이터
베이스구축
11 11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시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스템 공간정보응용시스템구축 12 12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지반정보관리시스템 공간정보응용시스템구축 13 13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2008 지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사업 공간정보연구개발 및 기타 14 14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측량기준점관리시스템 유지보수 공간정보연구개발 및 기타 15 15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공간정보응용시스템구축 16 16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항공사진웹검색시스템 유지관리사업 공간정보연구개발 및 기타 17 17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항공사진 촬영 및 이미지데이터
구축사업 공간정보데이터 및 데이터
베이스구축
18 18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GIS포털시스템 공간정보응용시스템구축 19 19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통합지리정보서비스(SDW)구축사업 공간정보응용시스템구축 20 2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1/1000 수치지도 부분갱신 사업 공간정보데이터 및 데이터
베이스구축 21 21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모바일 GIS 플랫폼 구축 및 응용
서비스 개발사업 공간정보응용시스템구축
22 22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시 전자지번도제작 사업 공간정보데이터 및 데이터 베이스구축
23 23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서울시 상수도 GIS DB 정확도 공간정보데이터 및 데이터 A ․ P ․ P ․ E ․ N ․ D ․ I ․ X ㆍ
부 록 : 공간정보사업 분류목록
1. 공간정보사업 분류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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