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농업․식품 분야의 생산성과 지속가능성
◇ OECD 제76차 농업정책시장작업반 회의에서는 식품과 건강, 식품 시장의 집중도, 농업부문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 등에 대한 연구 계획이 주로 논의됨
ㅇ (식품과 건강) OECD는 건강한 식생활로의 전환이 온실가스 배출 및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식품 선택 결정의 사회경제적 요인을 파악하여 정책 권고할 계획
ㅇ (농업부문의 디지털화) OECD는 농업부문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해 데이터 소유권, 법적 책임성 등 규제 측면을 분석하고, 농식품 수요 측면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연구도 추진할 계획
※ 출처: OECD 제76차 농업정책시장작업반회의(‘19.3.25∼26) 주요 논의 내용을 요약함
1. 국제 식품시스템의 성과, 도전과제, 기회
□ 사무국은 본 연구의 목적이 생산성, 지속가능성, 복원력 측면에서 농업 및 식품시스템의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이러한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시너지 및 상충관계에 있는 정책들 간 조화를 모색하기 위함이라고 설명
ㅇ 구체적으로는 △식품과 건강, △시장집중도 및 시장지배력, △ 축산 분야 항생제 내성 관련 국가 전략 평가를 추진할 계획
□ 대다수 회원국은 연구의 필요성에 동의하면서 연구의 범위와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 2 -
ㅇ △세부 과제들간 주제와 개념의 연계성 부족 △식품 안전에 대 한 내용 포함 필요, △ 항생제 내성 관련 사람의 건강에 초점을 둘 것인지, 업계 종사자의 생계나 환경의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둘 것인지 명확히 할 필요성 등이 제기됨.
2. 식품과 건강
□ 사무국은 본 연구가 아래 2개의 보고서로 구성될 계획이라고 설명
ㅇ (보고서 1) 건강한 식생활로의 전환이 환경의 지속가능성에 미 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 또는 물과 토지 사 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ㅇ (보고서 2) 식품 선택을 결정하는 사회․경제적 요인을 분석하 고, 건강하지 못한 식품 선택을 하고 있는 그룹 등에 대한 정책 권고
□ 회원국들은 용어의 정의와 연구 범위의 명확화, 데이터 수집 방법, 분석 방법 구체화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
ㅇ △건강한 식생활, 건강한 식품과 건강하지 않은 식품의 분류 기준 등에 대한 명확한 정의 필요, △개별 식품에 대한 소비 및 섭취 뿐 아니라 식단 전체를 분석할 필요, △음료 섭취와 비만과의 관계나 식생활 패턴과 체질량지수 관계 등에 관심, △온실가스 배출을 분석한다고 해서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분석했다고 보기 어려움 등
3. 식품사슬에서의 시장 집중도와 시장 지배력
□ 사무국은 경제발전에 따라 소비자의 원스톱 쇼핑 선호, 슈퍼마켓 영향력 확대, 중간 유통단계 생략 경향 등이 오늘날 식품사슬
- 3 -
구조의 변화 양상이라고 설명
ㅇ 식품 및 농산물 시장은 일부 불완전경쟁시장적 요소를 가지고 있어 식품사슬의 구조를 이해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쟁 환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바, 본 연구에서는 낙농업의 시장 집중도와 지배력 등을 분석할 계획이라고 언급함
□ 회원국은 연구 필요성에 대해 지지하면서도 연구의 목적, 방향, 연구 방법에 대한 개선점을 제시함
ㅇ △낙농업 뿐 아니라 다른 산업 부문에 대해서도 분석할 필요,
△수평적 합병과 수직적 합병 구별 필요, △ 포괄적인 분석틀을 개발하여 다른 품목에도 적용할 수 있어야 하며, 품목별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 등
4. 농업 부문의 디지털화를 위한 데이터 거버넌스의 규제적 측면
□ 사무국은 본 연구의 목적은 정책입안자들에게 디지털 기술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소개
ㅇ 이를 위해 데이터 소유권, 공공의 이익을 위한 농업 데이터의 본질, 법적 책임, 경쟁력 있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 국제적 차원에서 데이터 흐름 관련 논의를 진행할 계획임을 밝힘
□ 회원국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ㅇ △디지털 기술에 대한 도시와 농촌 지역 간 접근성 차이 고려 필요, △데이터 소유권 문제가 문화적 요인에 의해 국가별로 다를 수 있음, △농업 부문에 특정적인 규제 이슈 규명 필요,
△농업 부문의 규제가 타 부문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연구 필요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