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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과 포용성간 관계
◇ OECD는 6.30일 생산성과 포용성간 관계(The Productivity-Inclusiveness Nexus) 보고서를 발표
ㅇ 전세계적으로 노동생산성이 둔화되고 불평등이 심화되는 현상의 원인을 진단하는 한편, 생산성 증가와 포용성 향상을 동시에 가져 오는 win-win 정책을 모색
* 동 보고서는 2016년 6월 1~2일 개최된 OECD 각료이사회의 주제로 논의
※ 출처: “The Productivity-Inclusiveness Nexus" (OECD, 16.6월)
1. 생산성의 역설
□ 빠른 기술진보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중반 이후 노동생산성이 지속 둔화
ㅇ 경기적, 구조적 요인이 생산성 둔화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총요소생산성, 자본집약도 등이 노동생산성 증가율 둔화의 주요한 요인으로 분석
* 2000~07년 OECD 회원국의 1/3에서 노동생산성 증가율에 대한 총요소 생산성 기여도가 연평균 1%p 이상 하락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투자부진에 의한 자본집약도(자본/노동투입량)의 기여도 하락이 뚜렷
□ 동일 국가내에서 생산성의 기업간, 지역별 격차가 점차 확대 ㅇ 투자부진, 지대(rents) 확대, 자원재배분 기능 약화* 등으로 생산성의
파급 기제(diffusion mechanism)가 위축
* 신기술 보유 고숙련 근로자가 선도기업에 집중되고 저생산성 기업이 시장에 잔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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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 부, 웰빙의 불평등
□ 소득불평등은 기술진보로 인한 일자리 양극화, 규제 및 제도 변화, 재분배 정책 약화 등으로 지난 30여년 동안 지속 확대
* 상위 10% 소득의 하위 10% 소득 대비 배율은 1980년대 중반 약 7배 에서 2013년 10배로 확대되었으며, 동 기간중 지니계수는 0.29에서 0.32로 상승
ㅇ 숙련편향적 기술진보로 임금소득의 불평등이 확대되고 조세 및 이전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이 약화
□ 부(wealth)의 분배는 소득보다 더욱 고르지 않은 것으로 추정 ㅇ 소득의 경우 상위 10% 계층이 전체 소득의 약 25%를 점유하지만,
부의 경우에는 상위 10%가 약 50%를 소유
ㅇ 지난 40여년간 부의 불평등은 주택, 주식 등 자산가격이 소비재 가격에 비해 더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빠르게 확대된 것으로 분석
□ 고용, 건강 등 웰빙의 다양한 측면에서도 불평등이 존재하며, 일부 지표의 경우 지역간 불평등이 2000년대 들어 확대
ㅇ 정형화된(routine) 업무의 중기술 일자리가 감소한 반면, 창의적 (abstract) 업무의 고기술과 비정형화된 육체노동(non-routine manual) 중심의 저기술 일자리는 증가
3. 생산성과 포용성간 연결고리
□ 향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인 점을 전제로 생산성과 불평등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개관
ㅇ 불평등은 취약계층의 인적역량(skills)을 낮춤으로써 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불평등을 더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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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교육을 덜 받은 취약계층의 자녀는 역시 교육에서 뒤쳐짐 으로써 불평등이 대물림되는 경향
ㅇ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와 금융화(financializaion)는 불평등을 심화시킬 가능성
* 다만, 디지털화는 인적역량 습득비용 하락, 기업가 정신 촉진, 금융시장 접근성 향상 등을 통해 포용적 생산성 증가를 위한 기회로도 작용
* 다만, 전자결제시스템, 모바일뱅킹 등 전자금융 확산은 저소득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임으로서 포용성 증진의 기회로도 활용 가능
ㅇ 인적역량 불일치(skills mismatch)와 이를 심화시키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생산성을 낮추고 불평등을 높이는 요인
* 기술변화와 이와 관련된 기업과 근로자의 재구조화 및 재배치 수요의 변화 속도가 개인, 기업, 지역의 적응속도보다 빠른 것이 불일치의 주요 원인
4. 정책적 함의
□ 생산성 증가와 포용성 향상을 동시에 가져오는 win-win 정책을 고찰 ㅇ (개인) 모든 개인이 적절한 교육, 보건, 양질의 일자리 기회에
접근하여 생산적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
-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한 교육지원, 양질의 평생교육, 노동시장 수요에 적합한 교육 등을 통해 인적역량을 강화하고 역량의 불일치를 축소
- 포괄적인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결합된 적절한 실업급여를 통해 소득 안정성을 높이고 새로운 일자리로 이동을 촉진
- 일과 삶의 균형, 보육, 육아휴직 제도 강화를 통해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 확대를 유도
ㅇ (기업) 규제개혁, 혁신정책, 금융정책 등을 통해 기업이 인재, 금융에 접근하면서 신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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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과점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기업의 시장진입․퇴출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함으로써 시장의 역동성을 높이고 경쟁체제를 유지 - 신생기업의 비용으로 기존기업에 특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혁신
정책을 재설계하고,
- R&D 및 이에 대한 세제지원은 긍정적인 파급효과(spill-over effect)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할 필요
- 중소기업 대출을 위한 은행의 역량을 강화하고 벤처캐피탈, 엔젤 투자, 크라우드펀딩 등 새로운 자금조달체계 활성화
ㅇ (지역) 취약그룹의 주택, 교통에 대한 기회를 넓히고, 지역개발 정책을 통해 뒤쳐진 지역에 혁신을 확산하는 한편,
- 집적 경제를 창출하고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대도시에 더 많은 관심 필요
ㅇ (공공거버넌스)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역량, 법에 의한 지배, 국제협력을 강화
* 다차원적 성과 창출을 위해 비전 설정을 위한 범정부적 접근과 사회 전체의 목표 공유, 사회내 다양한 부문과 행정조직을 연결시킬 수 있는 정부 역량이 중요
※ 첨부: “생산성과 포용성간 관계 보고서” 상세 내용
※ 작성자: 송진혁 참사관(원소속: 기획재정부), jhsong13@mofa.go.kr
생산성과 생산성과 생산성과 생산성과 생산성과 생산성과 생산성과 생산성과 생산성과 생산성과 생산성과 생산성과 생산성과 생산성과 포용성간 포용성간 포용성간 포용성간 포용성간 포용성간 포용성간 포용성간 포용성간 포용성간 포용성간 포용성간 포용성간 포용성간 관계 관계 관계 관계 관계 관계 관계 관계 관계 관계 관계 관계 관계 관계 생산성과 포용성간 관계
2016. 6.
주 O EC D 대 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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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생산성의 역설
◇ 빠른 기술진보에도 불구하고 90년대 중반 이후 노동생산성이 지속 둔화(“생산성의 역설”)
ㅇ 경기적, 구조적 요인이 생산성 둔화에 복합적으로 영향 ㅇ 총요소생산성(TFP)이 하락하는 가운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투자부진에 의한 자본집약도의 기여도 하락이 주요인으로 분석
◇ 동일 국가내에서 생산성의 기업간, 지역별 격차가 점차 확대 ㅇ 투자부진, 지대(rents) 확대, 자원재배분 기능 약화 등으로
생산성의 파급 기제(diffusion mechanism)가 위축
1 노동생산성 추이
□ (생산성의 역설) 기술진보가 빠르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중반 이후 대부분 OECD 회원국에서 노동생산성 증가세가 둔화
국가별 노동생산성 증가율(연평균, %)
* 노동생산성 : 근로시간당 부가가치(G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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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성 둔화 요인) 총요소생산성 부진, 자본집약도(자본/노동 투입량) 기여도 하락 등이 노동생산성 증가율 둔화의 주요인 으로 분석
ㅇ 2000~07년 OECD 회원국의 1/3에서 노동생산성 증가율에 대한 총요소생산성 기여도가 연평균 1%p 이상 하락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자본집약도의 기여도 하락이 뚜렷 국가별 노동생산성 증가율에 대한
총요소생산성 및 자본집약도 기여도
노동생산성(추세) 증가율 총요소생산성 기여도 자본집약도 기여도
* 콥-더글라스(Cobb-Douglas) 생산함수 가정시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총요소 생산성(TFP)과 자본집약도(총자본/노동투입량) 증가율로 분해 가능
2 기업 및 지역별 고찰
□ (기업간 생산성 격차) 2000년대 제조업 부문에서 글로벌 선도기업의 노동생산성은 연평균 3.5% 증가하였으나 여타 기업은 0.5% 증가하는 데 그침
ㅇ 서비스업의 경우 그 격차는 더욱 컸던 것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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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선도기업과 여타 기업간 노동생산성 비교
제 조 업 서비스업
* 글로벌 선도기업 : 각 산업부문의 생산성 상위 1~100위 기업 기준
□ (기업간 격차의 원인) 투자 부진, 선도기업의 지대 증가,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원 재배분 기능 약화 등으로 기술진보의 기업간 전파기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음
ㅇ 2000년대 들어 기업의 지식기반자본 투자증가율이 둔화되는 등 많은 기업들이 선진기술 습득에 필요한 투자 및 조직구조 변화에 어려움을 겪음
국가별 지식기반자본 투자증가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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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정한 경쟁정책이 수반되지 않는 지적재산권(IPR) 보호* 등으로 선도기업의 지대가 증가하는 가운데,
* 이러한 정책은 기존기업(incumbents)으로의 경제력 집중과 이들 기업의 지대추구 행위를 강화
ㅇ 신기술 보유 고숙련 근로자가 선도기업에 집중되고 저생산성 기업이 시장에 잔존함으로써 시장에서의 자원 재배분 기능에 문제가 발생**
** 2000년대 들어 대부분 국가에서 신생기업(start-ups) 비중이 하락
□ (지역별 격차) 1995∼2013년 선도지역의 노동생산성은 연평균 1.6% 증가한 데 비해 여타 지역에서의 생산성 증가율은 1.3%에 그치는 등 선도지역과 여타지역간 생산성 격차가 확대
ㅇ 생산성 선도지역은 대체로 도시(urban), 후발지역의 2/3는 농촌(rural)으로 분류
생산성 선도지역과
여타지역의 노동생산성 추이 생산성 선도지역과 낙후지역의 도시, 중간지역, 농촌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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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소득, 부, 웰빙의 불평등
◇ 소득불평등은 기술진보로 인한 일자리 양극화, 규제 및 제도 변화, 재분배 정책 약화 등으로 지난 30여년 동안 지속 확대 ㅇ 숙련편향적 기술진보로 임금소득의 불평등이 확대되고
조세 및 이전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이 약화
◇ 부(wealth)는 소득보다 더욱 고르지 않게 분배되어 있는 것 으로 추정
ㅇ 소득의 경우 상위 10% 계층이 전체 소득의 약 25%를 점유하지만, 부의 경우에는 상위 10%가 약 50%를 소유
◇ 고용, 건강 등 웰빙의 다양한 측면에서도 불평등이 존재하며, 일부 지표의 경우 지역간 불평등이 2000년대 들어 확대
1 소득 불평등
□ (동향) 지난 30여년간 OECD 회원국에서 소득불평등이 전반적 으로 확대
ㅇ 상위 10% 소득의 하위 10% 소득 대비 배율은 1980년대 중반 약 7배에서 2013년 10배로 확대되었으며, 동 기간중 지니계수는 0.29에서 0.32로 상승
□ (불평등 확대 요인) 기술진보, 상품 및 노동시장에서의 규제 및 제도 변화, 소득재분배 정책의 약화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
ㅇ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기술진보의 숙련 편향성으로 대부분 국가에서 임금소득 불평등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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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임금소득 10분위 배율
* 전일제 근로자 기준
ㅇ 1990년대 중반부터 조세 및 이전제도를 통한 소득 재분배 효과가 전반적으로 약화*
* 글로벌 금융 위기 초반 소득재분배 정책이 일부 국가에서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였으나, 재정건전성 확보가 주요 정책목표로 대두 되면서 재분배 기능이 전반적으로 약화
ㅇ 서비스와 지식산업의 성장,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노동규제 완화 등으로 노동시장 수급구조가 크게 변화
- 1990년대 중반 이후 창출된 일자리중 임시, 일용, 자영업의 비중이 50%에 달함
2 부의 불평등
□ (동향) OECD 회원국 전반적으로 부는 소득보다 더욱 고르지 않게 분배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
ㅇ 상위 10% 계층의 소득은 전체 개인 소득의 약 25%를 점유하지만, 부의 경우 상위 10% 가계가 전체 가계소유 부의 약 50%를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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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문 순자산(net wealth)의 계층별 소유 비중
* 2010년 또는 최근년 기준
□ (불평등 확대 배경) 지난 40여년간 부의 불평등은 주택, 주식 등 자산가격이 소비재 가격에 비해 더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빠르게 확대된 것으로 분석
ㅇ 부의 분배구조는 기회균등(equality of opportunities) 및 경제성장에 중요한 시사점을 내포하는바,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 필요
3 웰빙의 불평등
□ (고용)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고용률이 높아지고 실업률은 낮아 지며, 청년층과 저숙련 근로자는 직업안정성 등 일자리의 질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
ㅇ 숙련편향적 기술진보로 인한 일자리 양극화(job polarization)*로 저숙련, 저임금 근로자의 직업안정성이 약화
* 정형화된(routine) 업무의 중기술 일자리가 감소한 반면, 창의적(abstract) 업무의 고기술과 비정형화된 육체노동(non-routine manual) 중심의 저기술 일자리는 증가
또한, 감소한 일자리의 대부분은 정규직이었던 반면, 저기술 일자리는 비 정규직 위주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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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특성별 일자리수 변동(%)
□ (건강) 소득수준별로 개인이 인식하는 건강수준(perceived health)에 큰 격차가 있으며, 교육수준에 따른 수명의 불평등도 높은 것 으로 추정
* OECD 회원국 대상 조사에서 자신의 건강이 양호하다고 응답한 개인 비중이 최상위 20% 소득계층의 경우 78%에 달하나, 최하위 20% 소득 계층의 경우 60%에 불과
□ (다면적 삶의 수준*) 웰빙의 다면적 특성을 감안하여 학력별 웰빙 수준을 추정한 결과, 교육수준에 따른 웰빙 격차가 소득 격차보다 더 크게 나타남
* OECD가 개발한 웰빙을 측정하는 단일 지표로서 소득(가처분소득)과 비소득(실업률, 기대수명) 영역의 성과와 소득불평등도를 포괄하여 추정
* 고등학교와 초등학교 졸업자간 소득격차는 평균 15% 정도이나, “다면적 삶의 수준”(MDLS, Multi-Dimensional Living Standards) 격차는 45%
이상으로 추정
□ (지역간 격차) 동일 국가내에서도 지역간 웰빙의 불평등도가 지역간 소득의 불평등도를 상회*하는 가운데
ㅇ 공기의 질, 실업률, 기대수명 등 일부 지표의 지역별 격차가 2000년대 들어 확대
* 대부분 국가에서 지역별 “다면적 삶의 수준” 지표의 변동계수(coefficient variation)가 소득 지표의 변동계수를 상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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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생산성과 포용성간 연결고리
◇ 향후 OECD가 더 많은 연구를 해야할 부분인 점을 전제로 생산성과 불평등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개관 ㅇ 불평등은 취약계층의 인적역량(skills)을 낮춤으로써 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불평등을 더욱 심화
ㅇ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와 금융화(financializaion)는 대응하지 않는 경우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음
ㅇ 인적역량 불일치(skills mismatch)와 이를 심화시키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생산성을 낮추고 불평등을 높이는 요인
1 인적역량
□ 소득, 교육, 훈련기회, 건강, 양질의 일자리 및 신기술에 대한 접근성 등과 관련한 불평등은 취약계층의 인적역량을 낮춤으로써 전체 생산성이 낮아지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불평등을 더욱 심화 ㅇ 특히, 교육을 덜 받은 취약계층의 자녀는 역시 교육에서 뒤쳐짐
으로써 불평등이 대물림되는 경향
부모교육수준별 자녀의 학업성취도와 불평등도
* PEB : Parent Educational Back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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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변화 : 디지털화 및 금융화
□ 디지털 경제의 진전은 디지털 기술을 습득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간 디지털 격차를 심화
ㅇ OECD 국가에서 많은 비중의 근로자가 직장에서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하지 않거나 적절한 활용능력을 미보유
매일 직장에서 업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근로자(%, 2012)
* 전체 근로자 대비 비중
ㅇ 또한, 디지털화는 중간 수준의 숙련도를 요하는 반복적 업무를 자동화로 대체시키는 경향이 있어 일자리의 양극화 야기
* 다만, 디지털화는 인적역량 습득비용 하락, 기업가 정신 촉진, 금융시장 접근성 향상 등을 통해 포용적 생산성 증가를 위한 기회로도 작용
온라인 강의 참여자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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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세계경제에서 금융의 비중이 커지면서 투자가 생산적 활동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부의 집중이 심화되고 있을 가능성
ㅇ 금융산업 발전으로 고소득층은 저소득층에 비해 은행대출 등 확대된 투자재원 마련 기회를 향유하면서 계층간 소득격차 확대
* 다만, 전자결제시스템, 모바일뱅킹 등 전자금융 확산은 저소득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임으로서 포용성 증진의 기회로도 활용 가능
3 기술변화에 대한 적응
□ 기술변화와 이와 관련된 기업과 근로자의 재구조화 및 재배치 수요의 변화 속도는 이에 대한 개인, 기업, 지역의 적응(adaptation)
속도보다 빠른 만큼,
ㅇ 생산성과 포용성 향상을 위해 기술변화에 대한 적응이 중요
□ 기술변화에 대한 부적응은 생산성이 높은 근로자가 더욱 생산적 이고 높은 임금을 주는 기업과 산업으로 옮겨가기보다 생산성이 낮은 활동에 계속 종사하게 되는 인적역량 불일치*로 나타남
* 역량과잉(over-skilling) 및 자격 불일치(qualification mismatch) 형태의 불일치가 일반적
ㅇ 이는 경제의 생산성과 성장잠재력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한편, 임금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
* 많은 국가에서 낮은 역량을 요구하는 일자리가 낮은 역량을 가진 근로자 보다 많으므로, 역량 불일치를 해소하는 경우 낮은 역량을 가진 근로자가 일자리를 가질 수 있어 하위계층의 임금 상승 가능
□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역량 불일치를 가중시킴으로써 생산성을 낮추고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
* 일부 OECD 국가의 노동시장은 핵심노동시장에서 보호받는 ‘내부자’ (insiders)와
한계에 있는 ‘외부자’(outsiders)간의 간극으로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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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법제(EPL)가 이중구조 형성에 중요한 역할 - 부적절한 고용보호법제는 근로자들을 역량과 일치하지 않는
일자리에 붙잡아 둠으로써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약화 ㅇ 비숙련 근로자는 교육훈련의 기회가 적은 가운데 질이 낮은
일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불평등이 심화
ㅇ 많은 OECD 국가들은 근로계약 형태에 따른 보호수준의 격차를 줄이고 정규직을 확대하는 고용보호법제 개혁을 추진중 - 이러한 개혁은 사회안전망 강화, 취업지원,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교육훈련 투자, 연금급여 정책 등과 연계 필요
□ 한편, 노동시장 개혁은 상품시장 개혁과 함께 이루어질 때 생산성 향상과 불평등 해소에 더욱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정책들은 패키지로 이루어질 필요
4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
□ 새로운 기술로부터 기대되는 잠재적 혜택을 근로자, 기업, 지역 사회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정책개입 필요
ㅇ 기회와 위험의 양면성을 지닌 신기술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인적역량과 잠재력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
ㅇ 더 많은 기업들이 생산성이 높은 기술과 업무관행을 채택 하도록 하는 정책 추진으로 혁신 확산과 총생산성 제고 필요
□ 한편, 생산성 향상과 그 성과의 고른 분배를 위한 정책이 채택 되도록 생산성과 포용성의 정책토대를 명확히 하는 연구 필요
* 상품시장 경쟁과 혁신, 노동시장 및 인적역량 정책, 금융정책 등이 기업간 생산성의 차이, 임금 및 소득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 연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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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정책적 함의
◇ 생산성 증가와 포용성 향상을 동시에 가져올 수 있는 win-win 정책이 무엇인지 고찰
ㅇ (개인) 모든 개인이 적절한 교육, 보건, 양질의 일자리 기회에 접근하여 생산적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
ㅇ (기업) 규제개혁, 혁신정책, 금융정책 등을 통해 기업이 인재, 금융에 접근하면서 신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지원 ㅇ (지역) 취약그룹의 주택, 교통에 대한 기회를 넓히고, 지역
개발정책을 통해 뒤쳐진 지역에 혁신을 확산
ㅇ (공공거버넌스)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역량, 법에 의한 지배, 국제협력을 강화
1 개인의 역량 강화
□ (교육)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한 교육지원, 양질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급, 단위학교 역량 강화* 등을 통해 모든 개인이 적절한 인적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 학교 리더십, 양질의 교사 양성 및 유지, 학급에서의 효과적 학습전략 실행 등을 통해 단위학교의 역량을 강화하여 교육의 질을 제고
ㅇ 또한, 여성이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분야에서 더욱 많이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
ㅇ 한편, 노동시장 수요에 적합한 교육을 통해 인적역량 불일치를 축소하여 노동생산성 향상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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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내용과 고용주의 요구간 격차가 커지고 있으므로 비판적 사고,
복잡한 문제 해결, 혁신 및 팀워크와 같은 일련의 새로운 수평적 역량을 교육체제 내에 통합할 필요
* 이태리의 낮은 평생학습 참가율을 에스토니아(중간 정도) 수준으로 높이면 역량 불일치가 6%p 감소
역량 불일치와 노동생산성
□ (고용) 개인들이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하고 근로의욕을 잃지 않도록 노동시장정책을 강화
ㅇ 포괄적인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결합된 적절한 실업급여*를 통해 소득 안정성을 높이고 새로운 일자리로 이동을 촉진
* OECD 최근 연구는 실업급여제도를 통해 근로자의 소득변동성이 OECD 국가 평균적으로 15% 감소한 것으로 추정(핀란드, 덴마크, 벨기 에서는 30% 이상 감소)
ㅇ 또한, 일과 삶의 균형, 보육, 육아휴직 제도 강화를 통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유도
- 숙련근로자가 일자리를 포기하는 경우 생산성은 하락하므로 경력개발의 중요한 시기와 겹치는 임신․육아 기간에 부모가 일자리를 유지하도록 지원
* 자녀 초등학교 입학시 방과후 지원이 부모의 근로와 밀접히 연계되어 있고, 유연한 업무일정은 육아기간 동안 경력을 유지하는데 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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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소를 찾아내 이에 대응하는 정책을 설계함으로써 개인의 건강과 생산성을 제고 ㅇ 보건정책을 주택, 교육, 사회보호정책 등 다른 정책과 연계하여
건강증진 효과를 극대화
ㅇ 또한, 최근 공공보건 목적으로 재정당국과 보건부문이 긴밀히 협력하는 사례가 있음
* 술, 담배, 몸에 해로운 음식(헝가리, 핀란드, 멕시코 등은 설탕에 과세)에 죄악세(sin tax) 부과
2 기업의 생산성 제고
□ (규제개혁) 모든 기업을 위한 공정경쟁의 장(level playing field)을 조성함으로써 기업의 생산적 잠재력을 높이고 불평등을 축소 ㅇ 이를 위해, 독과점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기업의 시장진입․
퇴출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함으로써 시장의 역동성을 높이고 경쟁체제를 유지
□ (혁신정책) 신생기업의 비용으로 기존기업에 특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혁신정책을 재설계
ㅇ 특허시스템이 신생기업 시장진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유의 ㅇ R&D 및 이에 대한 세제지원은 긍정적인 파급효과(spill-over
effect)와 비용절약을 유도하는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기존기업과 신생기업간 차별방지도 중요
□ (금융정책) 포용적 금융시장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필요한 자금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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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소기업 대출을 위한 은행의 역량을 강화하고 벤처캐피탈, 엔젤투자, 크라우드펀딩 등 새로운 자금조달체계 활성화 ㅇ 한편, 민간의 금융지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창업수당 지원을
통해 신생기업을 육성하는 것도 대안
< 독일 창업수당 지원 사례 >
◇ 실업자 가운데 창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추가수당 지급 ㅇ 실업자가 받는 실업수당 외에 사회공헌 명목으로 매월 300유로 추가
지급(6개월 보장 및 추가 9개월 연장 가능)
◇ 이들이 창업한 기업의 56개월 후 생존율은 55~70% 수준
ㅇ 일반적인 창업기업의 생존율보다 높은 수준이며, 이중 40%는 한명 이상을 고용하고 취업을 선택한 경우에도 약 20%가 정규직으로 취업
3 지역차원의 정책
□ 생산성과 포용성을 위한 국가정책은 지역적 차원을 고려해야 함 ㅇ 집적 경제(agglomeration economies)*를 창출하고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대도시에 더 많은 관심 필요
* 대도시 부근으로 지식, 기술, 교육, 노동력이 집중되어 혁신 환경이 조성됨으로써 생산성 향상되고 그 효과가 주변으로 파급되는 경제 효과
ㅇ 이와 함께, 대도시 내부에서도 성장에서 소외 내지 차별되는 지역을 포용하고,
- 취약그룹의 주택, 교통에 대한 기회를 넓히고 근로자의 이동성을 확대하여 지역간 불균형을 완화
ㅇ 또한, 지역특성에 맞는 R&D 시설, 대학 집적화 등 지역개발정책을 통해 뒤쳐진 지역에 혁신을 확산
ㅇ 한편, 지역내의 행정적 분절화는 생산성과 포용성에 좋지 않을 수 있으므로 대도시 거버넌스 개선, 도농간 파트너쉽 확산 등을 통해 이를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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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의 수와 생산성
4 공공거버넌스 향상
□ 생산성과 포용성을 위한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역량, 법에 의한 지배, 국제협력을 강화
ㅇ 다차원적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비전 설정을 위한 범정부적 접근과 사회 전체의 목표 공유, 사회내 다양한 부문과 행정조직을 연결시킬 수 있는 정부 역량이 중요
ㅇ 또한, 규제영향평가, 비용편익분석 등을 포함한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생산성과 포용성간 연계를 다루는 다차원성과 그 분배에 대한 폭넓은 정책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
ㅇ 이와 함께, 부패, 렌트추구행위, 정책포획의 기회를 줄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
- 양호한 공공 거버넌스(good public governance)가 사회통합, 공공 지출 효율성 제고와 부패 방지를 위해 필수적
- 편견 없는 포용적 정책결정을 위해서는 증거에 기반한 정책 및 규제 입안, 이해관계자 참여과정에서의 투명성 및 포용성 확보가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