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1)

부록

1. 외교부 조직도 424 2. 외교 관계 수립 현황 426 3. 재외공관 현황 428 4. 국제기구 가입 현황 430

5. 2015년 해외 순방 및 외빈 방한 현황 434 6. 경제·통상 관계 현황 435

7. 2015년 조약 발효 현황 439 8. 비자면제협정 체결 현황 444 9. 재외동포 현황 447

10. 운전면허상호인정 현황 448 11. 여권 발급 및 해외여행자 현황 450 12. 2015년 국제 관계 일지 452

부록 Appendix

2016 외교백서

Diplomatic White Paper

(2)

부록

Appendix

2016 외교백서 외교부 조직도

 외교부 조직도

(2015년 12월 기준)

부대변인 의전기획관 동북아시아국 남아시아태평양국 북미국 중남미국 유럽국 아프리카중동국

장 관

북핵외교기획단 평화외교기획단 경력교수

( 2 )

기획부 교수부

조정기획관 인사기획관 외교정보관리관 국제기구국 개발협력국 국제법률국 문화외교국 재외동포영사국 국제경제국 양자경제외교국 기후변화환경외교국 기후변화대사 재외동포영사대사

한반도평화 교섭본부

다자외교조정관 경제외교조정관

기획조정실 의전장

공공외교대사

대변인

1 2 3 1 2 1 2 ·

국제안보대사 외교안보연구소

차관보

제2차관

제1차관

국립외교원

·

정책기획관 감사관

(3)

부록

Appendix

2016 외교백서 외교 관계 수립 현황

 외교 관계 수립 현황

1) 남·북한 수교 현황

(2015년 12월 기준)

2) 남·북한 단독 수교국 현황

구분 한국 북한 동시수교

아주 37 26 26

미주 34 24 23

구주 53 49 48

중동 18 16 15

아프리카 48 45 45

계 190 160 157

※ 한국은 191개 유엔회원국(남·북한 제외) 가운데 188개국(마케도니아, 시리아, 쿠바 미수교) 및 유엔비회원국인 교황청, 쿡제도와 수교

- 미수교국: 4개국(마케도니아, 시리아, 코소보, 쿠바)

지역 한국 북한

아주 마셜제도, 미크로네시아, 부탄, 사모아, 솔로몬제도, 일본, 키리바시, 통가, 투발루, 팔라우, 쿡제도 (11)

미주 미국,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아이티,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코스타리카, 파나마, 파라과이 (11) 쿠바 (1) 구주 교황청, 모나코, 안도라, 에스토니아, 프랑스 (5) 마케도니아 (1)

중동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스라엘 (3) 시리아 (1)

아프리카 남수단, 보츠와나, 스와질란드 (3)

계 33 3

3) 남·북한 동시 수교국 현황

지역 국명

아주(26)

나우루, 네팔, 뉴질랜드, 동티모르, 라오스, 말레이시아, 몰디브, 몽골, 미얀마, 바누아투, 방글라데시, 베트남, 브루나이, 스리랑카, 싱가포르, 아프가니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태국,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피지, 필리핀, 호주

미주(23)

가이아나, 과테말라, 그레나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 도미니카(연), 멕시코, 바베이도스, 바하마, 베네수엘라, 벨리즈,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수리남, 앤티가바부다, 자메이카, 칠레, 캐나다, 콜롬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페루

구주(48)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몬테네그로, 몰도바, 몰타, 벨기에, 벨라루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키프로스,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르메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카자흐스탄, 크로아티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포르투갈, 폴란드, 핀란드, 헝가리

중동(15) 레바논, 리비아, 모로코, 모리타니아,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알제리, 예멘, 오만, 요르단, 이란, 이집트, 카타르, 쿠웨이트, 튀니지

아프리카(45)

가나, 가봉, 감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니제르, 라이베리아,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셔스, 모잠비크, 베냉,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세이셸, 소말리아, 수단, 시에라리온, 앙골라,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우간다, 잠비아, 적도기니,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지부티, 짐바브웨, 차드, 카메룬, 카보베르데, 케냐, 코모로, 코트디부아르, 콩고,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토고

계 157개국

(4)

부록

Appendix

2016 외교백서 재외공관 현황

 재외공관 현황

1) 남·북한 재외공관 현황

(2015년 12월 기준, ( )는 북한)

지역 상주 대사관 (총)영사관 대표부 계

아주 24

(14) 21

(2) 1

(0) 46

(16)

미주 21

(5)

13 (0)

1 (1)

35 (6)

구주 34

(13) 8

(1) 3

(3) 45

(17)

중동 17

(6) 2

(0) 0

(0) 19

(6)

아프리카 18

(9)

0 (0)

0 (0)

18 (9)

계 114

(47)

44 (3)

5 (4)

163 (54)

※ 한국의 경우 : 대만대표부, 분관(오클랜드, 카라치, 본, 라스팔마스, 라고스, 킹스턴, 두샨베, 멜버른, 리가, 말라보, 세부, 트빌리시, 시엠레아프), 출장소(하갓냐, 앵커리지, 댈러스, 유즈노사할린스크, 다롄)는 통계에서 제외

2) 지역별 남·북한 상주공관 현황

지역 구분 한국 북한

아주

대사관

네팔, 뉴질랜드, 동티모르,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브루나이, 스리랑카, 싱가포르, 아프가니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캄보디아, 태국,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피지, 필리핀, 호주

(24)

네팔,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태국, 파키스탄

(14)

총영사관 중국(8)1), 일본(9)2), 시드니, 호찌민,

뭄바이, 첸나이 (21) 선양, 홍콩 (2)

대표부 아세안 (1)

지역 구분 한국 북한

미주

대사관

과테말라, 니카라과, 도미니카(공), 멕시코, 미국,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칠레, 캐나다,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21) 멕시코, 베네수엘라,

브라질, 쿠바, 페루 (5)

총영사관 미국(9)3), 캐나다(3)4), 상파울루 (13)

대표부 유엔 (1) 유엔 (1)

구주

대사관

교황청,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루마니아, 벨기에, 벨라루스, 불가리아, 세르비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이탈리아, 체코, 카자흐스탄, 크로아티아, 키르기스스탄,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34)

독일, 러시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우즈베키스탄, 영국, 체코, 폴란드

(13)

총영사관

밀라노, 블라디보스토크, 상트페테르부르크, 알마티, 이르쿠츠크, 이스탄불,

프랑크푸르트, 함부르크

(8) 나홋카(러시아) (1)

대표부 제네바, 오이시디(파리), 유네스코 (3) 제네바, 프랑스(일반대표부),

유네스코 (3)

중동

대사관

리비아, 레바논, 모로코,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알제리, 예멘, 이라크, 이집트, 이란, 이스라엘, 오만, 요르단, 카타르, 쿠웨이트, 튀니지

(17) 리비아, 시리아, 알제리, 이란, 이집트, 쿠웨이트 (6)

총영사관 두바이, 지다 (2)

아프리카 대사관

가나, 가봉,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모잠비크, 세네갈, 수단, 앙골라, 에티오피아, 우간다, 짐바브웨,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18)

기니,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세네갈, 앙골라, 에티오피아, 우간다, 적도기니, 콩고민주공화국

(9)

계 163 54

(5)

부록

Appendix

2016 외교백서 국제기구 가입 현황

 국제기구 가입 현황

1) 유엔 및 유엔 산하·전문·독립기구

(2016년 3월 기준)

일련번호 기구명 한국 가입 북한 가입 소재지

1 국제연합(UN) 1991 1991 뉴욕

2 세계보건기구(WHO) 1949 1973 제네바

3 유엔식량농업기구(FAO) 1949 1977 로마

4 만국우편연합(UPU) 1949 1974 베른

5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1950 1974 파리

6 국제전기통신연합(ITU) 1952 1975 제네바

7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1952 1977 몬트리올

8 국제통화기금(IMF) 1955 - 워싱턴

9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1955 - 워싱턴

10 국제개발협회(IDA) 1961 - 워싱턴

11 국제금융공사(IFC) 1964 - 워싱턴

12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1988 - 워싱턴

13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ICSID) 1967 - 워싱턴

14 세계기상기구(WMO) 1956 1975 제네바

15 국제해사기구(IMO) 1962 1986 런던

16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 1967 1980 빈

17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1979 1974 제네바

18 국제농업개발기구(IFAD) 1978 1986 로마

19 국제노동기구(ILO) 1991 - 제네바

20 세계관광기구(UNWTO) 1957 1987 마드리드

21 세계무역기구(WTO) 1995 - 제네바

22 국제원자력기구(IAEA) 1957 1974 가입

1994 탈퇴 빈

23 제네바군축회의(CD) 1996 1996 제네바

24 유엔아태경제사회위원회(ESCAP) 1954 1992 방콕

25 유엔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ECLAC) 2007 - 칠레

26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1965 1973 제네바

※ 유엔산하기구(Funds and Programs)의 경우, 유엔 회원국 모두가 회원국으로 간주되므로 미표기

※ 소재지는 도시명 / 알기 어려운 도시의 경우 쉬운 국가명으로 표기

※ OECD 준독립기구 및 협력기구를 포함

2) 정부 간 기구

일련번호 기구명 한국 가입 북한 가입 소재지

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996 - 파리

2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1989 - 싱가포르

3 아시아개발은행(ADB) 1966 - 필리핀

4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1990 - 영국

5 아프리카개발기금(AfDF) 1980 - 코트디부아르

6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1982 - 코트디부아르

7 동남아중앙은행기구(SEACEN) 1990 - 쿠알라룸푸르

8 동남아·뉴질랜드·호주중앙은행기구(SEANZA) 1966 - 호주

9 아시아·태평양개발센터(APDC) 1982 - 쿠알라룸푸르

10 국제백신연구소(IVI) 1997 - 서울

11 유엔기념공원(UNMCK) 1959 - 부산

12 국제무역센터(ITC) 1964 - 제네바

13 국제결제은행(BIS) 1997 - 스위스

14 세계관세기구(WCO) 1968 - 벨기에

15 아시아생산성기구(APO) 1961 - 도쿄

16 아시아·아프리카법률자문기구(AALCO) 1974 1974 뉴델리

17 아프리카·아시아농촌개발기구(AARDO) 1963 - 뉴델리

18 아시아·태평양지역식물보호위원회(APPPC) 1981 1995 방콕

19 아시아·태평양우편연합(APPU) 1961 - 마닐라

20 아시아·태평양전기통신협의체(APT) 1979 1994 방콕

21 국제의회연맹(IPU) 1964 1973 제네바

22 FAO/WHO 국제식품규격위원회(CAC) 1970 1981 로마

23 콜롬보플랜(Colombo Plan) 1962 - 스리랑카

24 동부지역공공행정기구(EROPA) 1962 - 마닐라

25 국제교육국(IBE) 1962 1975 제네바

26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1963 2004(준회원) 제네바

(6)

부록

Appendix

2016 외교백서

일련번호 기구명 한국 가입 북한 가입 소재지

27 국제도량형국(IBWM) 1959 1981 프랑스

28 지구환경금융(GEF) 1994 - 워싱턴

29 국제납·아연연구그룹(ILZSG) 1987 - 포르투갈

30 상품공동기금(CFC) 1982 1987 암스테르담

31 섬유수출개도국기구(ITCB) 1984 1999 제네바

32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1997 - 헤이그

33 아시아채소연구개발센터(AVRDC) 1971 - 대만

34 국제면화자문위원회(ICAC) 1954 - 워싱턴

35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1970 - 마드리드

36 국제문화재보존복구연구센터(ICCROM) 1968 1986(1996 탈퇴) 로마

37 국제이동위성기구(IMSO) 1985 2013 영국

38 국제전기통신위성기구(INTELSAT) 1967 2001 워싱턴

39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 1961 1978 파리

40 국제수로기구(IHO) 1957 1987 모나코

41 아시아·태평양수산위원회(APFIC) 1950 - 방콕

42 중서대서양수산위원회(WECAFC) 1974 - 바베이도스

43 중동대서양수산위원회(CECAF) 1968 - 가나 아크라

44 중서부태평양수산기구(WCPFC) 2004 - 미크로네시아

(폰페이)

45 인도양참치위원회(IOTC) 1996 - 세이셸

46 중부베링해명태자원보전협약(CBSPC) 1995 - 밴쿠버

47 북서대서양수산기구(NAFO) 1993 - 캐나다

48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협약(CCAMLR) 1985 - 호주

49 국제법정계량기구(OIML) 1978 1974 파리

50 국제포경위원회(IWC) 1978 - 영국

51 북태평양해양과학기구(PICES) 1995 - 캐나다

52 국제이주기구(IOM) 1988 - 제네바

53 국제포플러위원회(IPC) 1973 - 로마

54 국제사탕기구(ISO) 1993 - 영국

55 국제사법통일국제연구소(UNIDROIT) 1981 - 로마

56 국제수역국(OIE) 1953 2001 파리

57 국제곡물이사회(IGC) 1953 - 런던

일련번호 기구명 한국 가입 북한 가입 소재지

58 국제열대목재기구(ITTO) 1985 - 일본

59 세계박람회기구(BIE) 1987 2007 파리

60 국제해저기구(ISA) 1995 - 자메이카

61 외기권평화적이용위원회(COPUOS) 1994 - 오스트리아

62 상설중재재판소(PCA) 2000 - 헤이그

63 국제에너지기구(IEA) 2002 - 파리

64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2002 - 제네바

65 미주개발은행(IDB) 2004 - 워싱턴

66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 2006 - 알마티

67 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베니스위원회) 2006 - 벨기에

68 국제미작연구소(IRRI) 1991 - 필리핀

69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 1956 폴란드

70 아시아에서 선박에 대한 해적활동 퇴치를 위한

지역협력협정 정보공유센터(ReCAAP ISC) 2006 - 싱가포르

71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s) 1998 - 영국

72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CTBTO) 1999 - 오스트리아

73 아태식량비료기술센터(FFTC) 1970 - 대만

74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2001 - 호주

75 금융안전위원회(FSB) 2009 - 바젤

76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2009 - 바젤

77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2011 - UAE

78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2012 - 한국

79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NPAFC) 2003 - 밴쿠버

80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 2005 - 미국 라호야

81 남동대서양수산기구(SEAFO) 2011 - 나미비아

(월비스베이)

82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SPRFMO) 2012 - 웰링턴

83 OECD 개발센터(DC) 1990 - 파리

84 OECD/원자력기구(NEA) 1993 - 프랑스

85 국제교통포럼(ITF) 2007 - 파리

86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 2009 - 파리

87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2009 - 파리

국제기구 가입 현황

(7)

부록

Appendix

2016 외교백서 2015년 해외 순방 및 외빈 방한 현황 / 경제·통상 관계 현황

 2015년 해외 순방 및 외빈 방한 현황

구분 행사 내용

대통령 해외 순방 (8회 17개국)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카타르 공식 방문(3.1~9)

•싱가포르 고 리콴유 전 총리 조문(3.28~30)

•콜롬비아 공식 방문 및 페루, 칠레, 브라질 국빈 방문(4.16~27)

•중국 전승 70주년 기념행사 참석 및 상하이 방문(9.2~4)

•유엔 개발정상회의 및 제70차 유엔 총회 참석(9.25~30)

•미국 방문(10.13~18)

•G20 정상회의(터키 안탈리아), APEC 정상회의(필리핀 마닐라) 및 한·ASEAN/ASEAN+3/EAS 참석(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11.14~23)

•파리 기후총회(COP21) 참석 및 유네스코 방문, 체코 방문 및 한·비세그라드 그룹 정상회의 참석(11.29~12.5)

국무총리 해외 순방 (2회 3개국)

•프랑스 공식 방문(9.16~20)

•라오스·몽골 공식 방문(12.13~17)

정상급 외빈 접수 (22회)

•‘보후슬라프 소보트카’ 체코 총리 공식 방한(2.24~27)

•‘존 키’ 뉴질랜드 총리 공식 방한(3.22~24)

•‘빅토리아’ 스웨덴 왕세녀 내외 공식 방한(3.23~26)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 국빈 방한(4.11~13)

•‘에모말리 라흐몬’ 타지키스탄 대통령 실무 방한(4.12~17)

•‘알베르 2세’ 모나코 대공 실무 방한(4.12~17)

•‘야노시 아데르’ 헝가리 대통령 실무 방한(4.12~17)

•‘물라투’ 에티오피아 대통령 실무 방한(4.12~17)

•‘오비앙’ 적도기니 대통령 일행 사적 방한(4.30~5.3)

•‘로센 플레브넬리에프’ 불가리아 대통령 공식 방한(5.13~15)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국빈 방한(5.18~19)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내외 국빈 방한(5.27~29)

•‘마키 살’ 세네갈 대통령 공식 방한(6.3~7)

•‘에르난데스’ 온두라스 대통령 내외 공식 방한(7.19~22)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 공식 방한(9.10~11)

•제8차 한·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내외 공식 방한(9.14~16)

•‘요아힘 가우크’ 독일 대통령과 ‘다니엘라 샤트’ 여사 국빈 방한(10.11~14)

•‘이언 카마’ 보츠와나 대통령 공식 방한(10.21~24)

•‘리커창’ 중국 총리 공식 방한(10.31~11.2)

•‘아베’ 일본 총리 방한(10.31~11.2)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국빈 방한(11.3~4)

•‘그림손’ 아이슬란드 대통령 내외 실무 방한(11.8~10)

 경제·통상 관계 현황

1) 경제·통상 관련 주요 지표

2) 우리나라 연도별 수출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p 국내총생산(명목GDP, 억 달러) 12,027 12,224 13,054 14,110 13,775 1인당국민총소득(명목GNI, 달러) 24,302 24,696 26,179 28,071 27,340

경제성장률(실질GDP 기준, %) 3.7 2.3 2.9 3.3 2.6

소비자물가상승률(%) 4.0 2.2 1.3 1.3 0.7

실업률(%) 3.4 3.2 3.1 3.5 3.6

외국인 직접투자(신고 기준, 억 달러) 137 163 145 190 209

경상수지(억 달러) 187 508 811 844 1,059

외환보유액(억 달러) 3,064 3,270 3,465 3,636 3,680

대외채무(억 달러) 4,000 4,089 4,235 4,244 3,966

출처 한국은행, 통계청, 산업통상자원부

출처 한국무역협회

년도 수출 증가율 수입 증가율 무역수지

2011 555,214 19.0 524,413 23.3 30,801

2012 547,870 -1.3 519,584 -0.9 28,285

2013 559,632 2.1 515,586 -0.8 44,047

2014 572,665 2.3 525,515 1.9 47,150

2015 526,757 -8.0 436,499 -16.9 90,258

(8)

부록

Appendix

2016 외교백서 경제·통상 관계 현황

3)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 현황

(단위: 건, 백만 달러)

4)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

(단위: 건, 백만 달러)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 전체 건수는 1개 사업에 여러 나라가 투자한 경우 국별로 각각 건수를 계상함에 따라 지역별 합계와 상이할 수 있음 구분

2012 2013 2014 2015p

신고 건수

신고 금액

신고 건수

신고 금액

신고 건수

신고 금액

신고 건수

신고 금액 아시아 5,187 14,712 5,569 11,927 5,467 10,984 5,806 16,620

중동 127 873 128 355 123 917 143 1,506

북미 1,269 7,798 1,246 6,743 1,476 10,740 1,539 11,082

중남미 385 5,047 352 6,858 357 4,834 543 6,508

유럽 458 6,104 503 7,015 502 5,836 527 3,347

아프리카 82 367 63 379 111 280 173 144

대양주 168 4,752 201 2,356 168 1,409 167 1,028

전체 7,676 39,653 8,062 35,635 8,204 35,000 8,898 40,234

구분

2012 2013 2014 2015

신고 건수

신고 금액

신고 건수

신고 금액

신고 건수

신고 금액

신고 건수

신고 금액 미주 431 4,410 426 4,552 455 5,017 556 8,446 아주 1,773 8,848 1,515 5,008 1,495 6,788 1,629 8,357 구주 439 2,957 442 4,884 398 6,690 401 2,700

중동 84 52 102 78 67 225 74 1,382

아프리카 134 15 125 24 58 283 46 26

기타 8 3 5 2 2 1 3 0.4

전체 2,865 16,286 2,608 14,548 2,463 19,003 2,699 20,911

5) 한국의 10대 교역 상대국

(2015년 기준, 교역 규모 순/단위: 백만 달러)

6) 10대 무역수지 흑자국

(통관기준/단위: 백만 달러)

순위 국가명 수출 수입 교역 규모

1 중국 137,124 90,250 227,374

2 미국 69,832 44,024 113,857

3 일본 25,577 45,854 71,430

4 베트남 27,771 9,805 37,576

5 홍콩 30,418 1,493 31,911

6 사우디아라비아 9,482 19,561 29,043

7 대만 12,004 16,654 28,658

8 호주 10,831 16,438 27,268

9 독일 6,220 20,957 27,177

10 싱가포르 15,011 7,942 22,953

순위 2013 2014 2015

국가명 수지 국가명 수지 국가명 수지

1 중국 62,817 중국 55,205 중국 46,874

2 홍콩 25,827 홍콩 25,507 홍콩 28,925

3 미국 20,541 미국 25,002 미국 25,808

4 베트남 13,912 베트남 14,361 베트남 17,966

5 싱가포르 11,920 싱가포르 12,447 인도 7,789

6 멕시코 7,427 마셜제도 7,991 마셜제도 7,467

7 마셜제도 7,266 멕시코 7,578 멕시코 7,428

8 인도 5,196 인도 7,508 싱가포르 7,069

9 필리핀 5,077 필리핀 6,701 터키 5,460

10 터키 4,966 터키 6,010 필리핀 5,066

출처 한국무역협회 출처 한국무역협회

(9)

부록

Appendix

2016 외교백서

7) 10대 무역수지 적자국

(통관기준/단위: 백만 달러)

순위 2013 2014 2015

국가명 수지 국가명 수지 국가명 수지

1 사우디아라비아 -28,837 사우디아라비아 -28,407 일본 -20,277

2 일본 -25,367 카타르 -24,819 카타르 -15,801

3 카타르 -25,022 일본 -21,585 독일 -14,736

4 쿠웨이트 -17,592 쿠웨이트 -14,916 사우디아라비아 -10,080

5 아랍에미리트 -12,385 독일 -13,728 쿠웨이트 -8,049

6 독일 -11,428 호주 -10,131 러시아 -6,623

7 호주 -11,222 아랍에미리트 -8,983 호주 -5,607

8 이라크 -7,287 러시아 -5,540 이라크 -4,838

9 오만 -3,776 이라크 -4,890 대만 -4,650

10 프랑스 -2,525 프랑스 -4,184 프랑스 -3,576

출처 한국무역협회

2015년 조약 발효 현황

연번 조약명 서명일/각서교환일 발효일

1 대한민국 정부와 핀란드공화국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2013.10.23 2015.1.1

2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 2014.9.22 2015.1.1

3 대한민국 정부와 리투아니아공화국 정부 간의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 및 교환에 관한 협정 2014.10.14 2015.1.22

4 대한민국 정부와 이탈리아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추가의정서 2012.4.3 2015.1.23 5 대한민국 정부와 레바논공화국 정부 간의 2014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교환각서

2015.1.28 /

2015.1.28 2015.1.28 6 대한민국 정부와 슬로베니아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2014.4.11 2015.2.3

7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2014.12.9 /

2015.2.4 2015.2.4 8 대한민국 정부와 네팔 정부 간의 무상원조를 위한 기본협정 2014.10.30 2015.2.4 9 대한민국 정부와 버뮤다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 2012.1.23 2015.2.13 10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 간의 항공운송에 대한 협정 2014.9.22 2015.2.25 11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기후변화협력에 관한 협정 2015.1.29 2015.2.28

12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2014.10.14 2015.3.5

13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문화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협정 2013.11.13 2015.3.16 14 대한민국 정부와 모로코왕국 정부 간의 2014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약정 2015.3.18 2015.3.18

15 대한민국과 나이지리아연방공화국 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2006.11.6 2015.3.21 16 대한민국 정부와 탄자니아합중국 정부 간의 2014~2016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2015.3.25 2015.3.25

 2015년 조약 발효 현황

1) 양자조약

(10)

부록

Appendix

2016 외교백서

연번 조약명 서명일/각서교환일 발효일

17 대한민국 정부와 니카라과공화국 정부 간의 니카라과 후이갈파

하수처리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2015.3.28 2015.3.28 18 대한민국 정부와 잠비아공화국 정부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1992.5.8 2015.4.2

19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개발계획 간의 범세계적 개발 협력을 위한 국제연합개발계획 서울 정책센터의 설립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개발계획 간의 협정 적용범위 확대에 관한 보충협정

2014.10.31 2015.4.10

20 대한민국 정부와 오만왕국 정부 간의 외교관, 관용, 특별 및

공무 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요건의 상호 면제에 관한 협정 2014.12.24 2015.4.11

21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영사협정 2014.7.3 2015.4.12

22 대한민국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 간의 범죄인 인도에 관한 조약 2013.1.17 2015.4.15 23 대한민국과 태국 간의 민사 및 상사 사법공조 조약 2013.5.21 2015.4.16 24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 정부 간의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 및

교환에 관한 협정 2014.11.28 2015.5.16

25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 정부 간의 항공 업무에 관한 협정 2014.11.28 2015.5.16 26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인권최고대표사무소 간 인권최고대표

사무소 현장기반조직의 대한민국내 운영에 관한 교환각서

2015.5.22 /

2015.5.22 2015.5.22 27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

2015.5.28 /

2015.5.28 2015.5.28 28 대한민국 정부와 터키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2012.8.1 2015.6.1 29 대한민국과 스위스연방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2014.1.20 2015.6.1 30 대한민국 정부와 스웨덴왕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2013.9.9 2015.6.1 31 대한민국 정부와 쿠웨이트국 정부 간의 외교관 및 관용·특별

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요건 면제에 관한 협정 2015.3.2 2015.6.24 32 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의 과학 및 기술 협력에

관한 협정 2015.4.13 2015.6.30

33 대한민국 정부와 마다가스카르공화국 정부 간의 마다가스카르 국가

재해관리센터 구축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2015.7.8 2015.7.8 34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2014년도부터

2015년도 간 이행될 무상원조에 관한 이행약정 2015.7.21 2015.7.21 35 대한민국 정부와 세계식량계획 간의 기본협력에 관한 협정 2015.2.11 2015.8.11

2015년 조약 발효 현황

36 대한민국 정부와 카메룬공화국 정부 간의 2015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약정 2015.8.18 2015.8.18

37 대한민국 정부와 타지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 기술 및

과학 협력에 관한 협정 2015.4.12 2015.8.25

38 대한민국 정부와 불가리아공화국 정부 간의 2015~2018년 교육 및

문화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약정 2015.5.14 2015.8.25

39 대한민국 정부와 타지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2015.4.12 2015.8.27 40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공화국 정부 간의 시청각 공동제작 협력에

관한 협정 2015.5.18 2015.9.16

41 대한민국 정부와 과테말라공화국 정부 간의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

및 교환에 관한 협정 2015.5.14 2015.9.16

42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를 위한

기본협정 2014.6.17 2015.9.18

43 대한민국 정부와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정부 간의 2015~2017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2015.10.2 2015.10.2

44 대한민국 정부와 카보베르데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관용

및 공무 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요건 면제에 관한 협정 2014.5.15 2015.10.14 45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아랍공화국 정부 간의 통합기술교육

클러스터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교환각서

2015.7.26 /

2015.7.26 2015.10.15 46 대한민국 정부와 쿠웨이트국 정부 간의 수형자이송조약 2011.3.16 2015.10.22 47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 간의 요르단 연구용원자로

건설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보충 차관에 관한 약정 2015.10.28 2015.10.28 48 대한민국 정부와 브라질연방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2012.11.22 2015.11.1 49 대한민국 정부와 모잠비크공화국 정부 간의 구급차 공급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2015.11.5 2015.11.5 50 대한민국 정부와 모잠비크공화국 정부 간의 소방설비

공급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2015.11.5 2015.11.5

51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 간의 국제연합 재해경감 국제전략사무국 인천 동북아사무소 및 재해위험경감 국제교육훈련연수원 설립에 관한 협정의 연장 및 개정을 위한 협정

2015.11.13 2015.11.13

52 대한민국 정부와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2015~2017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2015.11.19 2015.11.19 53 대한민국 정부와 에콰도르공화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2012.12.17 2015.11.23

연번 조약명 서명일/각서교환일 발효일

(11)

부록

Appendix

2016 외교백서

54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협정 2015.6.15 2015.11.25

55

브뤼셀에서 1977년 8월 29일 서명되고 1994년 4월 20일 보조 협약을 통해 개정된 대한민국과 벨기에왕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에 관한 의정서 2010.3.8 2015.12.1

56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후원 청소년 발달과 참여를 위한 국제무예센터(카테고리2)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협정

2015.12.1 2015.12.1

57 대한민국과 가봉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2010.10.25 2015.12.2

58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철새보호에 관한 협정 부속서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

2015.2.16 /

2015.9.3 2015.12.3 59 대한민국 정부와 루마니아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2015.3.26 2015.12.10 60 대한민국 정부와 가나공화국 정부 간의 2014~2016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2015.12.10 2015.12.10 61 [다자조약]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2010.10.6 2015.12.13 62 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정부 간의 나우르 폐수처리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보충융자 차관에 관한 약정 2015.12.14 2015.12.14 63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2016~2019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2015.12.14 2015.12.14 64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세관 분야에서의

협력 및 상호 지원에 관한 협정 2015.3.5 2015.12.16

65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 (2011~2015년)에 관한 기본약정의 개정에 관한 교환각서

2015.12.16 /

2015.12.16 2015.12.16 66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 2015.3.23 2015.12.20 67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3장(경제협력)에 따른 경제협력을 위한 이행약정 2015.5.5 2015.12.20 68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2015.6.1 2015.12.20 69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 간 농림수산협력에 관한 약정 2015.3.23 2015.12.20 70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2015.5.5 2015.12.20 71 대한민국 정부와 알바니아공화국 각료이사회 간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2015.9.29 2015.12.22 72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 및 교환에 관한 협정 2015.5.28 2015.12.24

2015년 조약 발효 현황

연번 조약명 기탁일 우리나라 발효일

1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협정 2015.12.11 2015.12.25

2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2015.12.13

3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협약 2015.11.5 2015.12.5

4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억제 및 처벌을 위한 의정서 2015.11.5 2015.12.5 5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협약을 보충하는 총기류, 그 구성

부분과 부품 및 탄약의 불법제조 및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의정서 2015.11.5 2015.12.5 6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 협약을 보충하는 육상, 해상 및

항공을 통한 이주자의 불법이민 방지를 위한 의정서 2015.11.5 2015.12.5 7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가 엔도설판 및

그 이성체 등재 개정 2015.7.29 2015.10.27

8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가

헥사브로모사이클로도데칸 등재 개정 2015.7.29 2015.10.27

9 국제노동기구헌장 1997년 개정서 1997.12.12 2015.10.8

10 북태평양 공해수산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협약 2015.6.17 2015.7.19

11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중 부속서3 (원산지규정)의 부록2(품목별원산지기준) 개정

2015.5.1

12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국제협력을 위한

기본협정 연장 협정 2015.2.26

13 2006 해사노동협약 2014.1.9 2015.1.9

2) 다자조약

연번 조약명 서명일/각서교환일 발효일

(12)

부록

Appendix

2016 외교백서 비자면제협정 체결 현황

 비자면제협정 체결 현황

1) 사증면제협정 체결 현황

(2016.2.25 기준)

2) 기타 사증 관련 현황

3) 한국인의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국가 및 지역(57개 국가 또는 지역)

※ ( )에 기재된 기간 동안 체류 가능

※ 이탈리아: 협정상의 체류기간은 60일이나 상호주의로 90일간 체류기간 부여(2003. 6. 15)

※ 솅겐국 중 그리스(솅겐국을 통해 입국 시 양자 협정 우선), 네덜란드,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프랑스, 포르투갈, 핀란드는 26개 솅겐국 합산, 최종 출국일로부터 이전 180일 기간 중 90일 체류(솅겐협약 우선 적용)

총 체결건수 적용 대상 국가명

103개 협정 (별도 표시 없는 경우 90일간 체류 가능)

외교관여권

소지자(2개국) 우즈베키스탄(60일), 투르크메니스탄(30일) 외교관여권

· 관용여권

소지자 (35개국)

가봉, 라오스, 몰도바(180일 중 90일),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냉, 베트남, 벨라루스, 벨리즈, 볼리비아, 키프로스, 아르메니아, 아르헨티나, 아제르바이잔(30일), 알제리, 앙골라(30일), 에콰도르(외교: 업무수행기간, 관용: 3개월), 오만, 우크라이나, 이란(3개월), 이집트, 인도, 일본, 조지아, 중국(30일), 카보베르데, 캄보디아(60일), 쿠웨이트, 크로아티아,

키르기스스탄(30일), 타지키스탄, 파라과이, 파키스탄(3개월), 필리핀(무제한)

외교관여권

· 관용여권

· 일반여권

소지자 (66개국)

아주지역

(4개국)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미주지역 (25개국)

과테말라, 그레나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 도미니카(연), 멕시코, 바베이도스, 바하마, 베네수엘라(외교·관용 30일, 일반 90일),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수리남,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엘살바도르, 우루과이, 자메이카, 칠레,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페루

구주지역 (32개국)

[솅겐국(26개국 중 슬로베니아 제외)]

그리스*, 네덜란드*, 독일,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몰타, 벨기에,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외교·관용 180일), 이탈리아, 체코, 포르투갈*

(60일), 폴란드, 프랑스*, 헝가리 [180일 중 90일]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 스웨덴, 핀란드 [비솅겐국] 루마니아, 불가리아, 영국, 아일랜드, 터키, 러시아(180일 중 90일, 1회 연속체류 최대 60일), 카자흐스탄(180일 중 60일, 1회 연속체류 최대 30일) 아중동지역

(5개국) 모로코, 라이베리아, 레소토(60일), 이스라엘, 튀니지(30일)

적용 대상 대상 국가

복수사증(13개국) (협정 및 상호주의에 의거)

독일(주재, 투자 등), 러시아(단기 복수), 몽골, 미국(단기 종합), 브라질(상용, 투자, 취재), 아르헨티나(상용), 우즈베키스탄(상용 등), 우크라이나(상용·주재 등), 인도(상용, 고용, 관광), 일본, 중국, 캐나다(상용), 호주(상용)

취업관광사증(22개국)

네덜란드, 뉴질랜드, 대만, 덴마크, 독일, 미국, 스웨덴,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영국, 이탈리아, 일본, 체코, 캐나다, 포르투갈, 프랑스, 헝가리, 호주, 홍콩, 이스라엘(발효 예정), 벨기에(발효 예정), 칠레(발효 예정)

항공기 승무원 양해각서 러시아, 중국

아주(11)

동티모르(외교·관용 30일), 대만(90일), 라오스(15일), 마카오(90일), 몽골(30일, 최근 2년 이내 4회, 통산 10회 이상 입국자에 한함), 베트남(15일), 브루나이(30일), 홍콩(90일), 인도네시아(30일), 일본(90일), 필리핀(30일)

미주(8) 가이아나(90일), 미국(90일), 벨리즈(90일), 아르헨티나(90일), 에콰도르(90일), 온두라스(90일), 캐나다(6개월), 파라과이(30일)

구주(17)

키프로스(90일), 산마리노(90일), 세르비아(90일), 마케도니아(1년 중 누적 90일), 모나코(90일), 몬테네그로(90일), 안도라(90일),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90일), 알바니아(90일), 영국(최대 6개월), 우크라이나(90일), 슬로베니아*(90일, 솅겐국), 조지아(360일), 코소보(90일), 크로아티아(90일), 키르기스스탄(60일), 몰도바(180일 중 90일)

대양주(12)

괌(45일/VWP 90일), 마셜제도(30일), 미크로네시아(30일), 바누아투(1년 내 120일), 북마리아나연방(45일/VWP 90일), 사모아(60일), 솔로몬군도(1년 내 90일), 키리바시(30일), 통가(30일), 투발루(30일), 팔라우(30일), 피지(4개월)

아프리카·중동(9) 남아프리카공화국(30일), 모리셔스(16일), 보츠와나(90일), 세네갈(365일), 세이셸(30일), 스와질란드(60일), 아랍에미리트(30일), 오만(30일), 카타르(30일)

※ 영국: 무사증 입국 시 신분증명서, 재정증명서, 귀국항공권, 숙소정보, 여행계획 등 제시 필요(주영국대사관 홈페이지 참조)

※ 미국: 인터넷 상으로 전자여행허가(ESTA) 발급 신청 필요(주한미국대사관 홈페이지 참조)

(13)

부록

Appendix

2016 외교백서

4) 우리나라에 무사증 입국(30일)이 가능한 국가 및 지역(49개 국가 또는 지역)

아주(6) 대만(90일), 마카오(90일), 브루나이, 인도네시아(외교·관용), 일본(90일), 홍콩(90일)

미주(7) 미국(90일), 캐나다(6개월), 아르헨티나, 온두라스, 파라과이, 가이아나, 에콰도르(90일)

구주(11) 모나코, 교황청, 슬로베니아(90일), 크로아티아(90일), 알바니아, 키프로스, 산마리노, 안도라,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90일), 몬테네그로

대양주(13) 괌, 나우루, 뉴칼레도니아, 미크로네시아, 솔로몬군도, 키리바시, 피지, 마셜제도, 팔라우, 사모아, 호주(90일), 투발루, 통가

아프리카·중동(12)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와질란드, 이집트, 모리셔스, 세이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오만, 카타르, 쿠웨이트, 레바논(외교·관용), 바레인

※ ( )에 기재되지 않은 국가는 30일 무사증 입국 허가

※ (외교·관용) : 외교·관용여권 소지자에 한해서만 무사증 입국 허용

 재외동포 현황

1) 재외동포 현황 총계

(단위: 명, 2014년 12월 기준)

2) 거주 자격별 재외동포 현황

(단위: 명, 2014년 12월 기준) 지역별 연도별 2011 2013 2015 백분율(%) 전년비 증감률(%)

총계 7,167,363 7,012,917 7,184,872 100 2.45

동북아시아

일본 904,806 893,129 855,725 11.91 -4.19

중국 2,704,994 2,573,928 2,585,993 35.99 0.47 소계 3,609,800 3,467,057 3,441,718 47.90 -0.73

남아시아태평양 453,420 485,836 510,633 7.11 5.10

북미

미국 2,075,590 2,091,432 2,238,989 31.16 7.06

캐나다 231,492 205,993 224,054 3.12 8.77

소계 2,307,082 2,297,425 2,463,043 34.28 7.21

중남미 112,980 111,156 105,243 1.46 -5.32

유럽 656,707 615,847 627,089 8.73 1.83

아프리카 11,072 10,548 11,583 0.16 9.81

중동 16,302 25,048 25,563 0.36 2.06

거주자격별

지역별 재외국민 외국국적

(시민권자) 총 계 영주권자 일반체류자 유학생 계

총계 1,080,559 1,115,353 276,834 2,472,746 4,712,126 7,184,872

동북아시아

일본 424,613 60,064 15,774 500,451 355,274 855,725 중국 5,572 305,657 58,120 369,349 2,216,644 2,585,993 소계 430,185 365,721 73,894 869,800 2,571,918 3,441,718 남아시아태평양 83,730 330,014 37,632 451,376 59,257 510,633

북미

미국 426,838 297,714 99,562 824,114 1,414,875 2,238,989 캐나다 56,282 20,425 26,199 102,906 121,148 224,054 소계 483,120 318,139 125,761 927,020 1,536,023 2,463,043 중남미 52,024 14,348 975 67,347 37,896 105,243 유럽 28,032 55,122 37,162 120,316 506,773 627,089

아프리카 3,344 7,223 893 11,460 123 11,583

중동 124 24,786 517 25,427 136 25,563

재외동포 현황

(14)

부록

Appendix

2016 외교백서 운전면허상호인정 현황

 운전면허상호인정 현황

1) 운전면허상호인정 국가(총 129개국)

(2016년 2월 기준)

지역 국가명

아시아 (28개)

네팔, 뉴질랜드, 대만,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바누아투, 베트남, 브루나이, 사모아, 스리랑카, 아프가니스탄, 호주, 우즈베키스탄, 인도, 일본, 캄보디아,

쿡아일랜드, 키르기스스탄, 키리바시, 태국, 통가, 투르크메니스탄, 파푸아뉴기니, 팔라우, 피지, 필리핀, 홍콩

아메리카 (18개)

과테말라,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도미니카연방, 멕시코(아과스칼리엔테스주, 과나후아토주, 게레로주, 틀락스칼라주), 바하마, 브라질, 세인트키츠네비스,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칠레, 캐나다, 코스타리카, 파나마, 페루, 미국(메릴랜드주, 버지니아주, 워싱턴주, 매사추세츠주, 텍사스주, 플로리다주, 오리건주, 미시간주, 아이다호주, 앨라배마주, 웨스트버지니아주, 아이오와주, 콜로라도주, 조지아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아칸소주)

유럽 (37개)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몰도바, 몰타, 벨기에,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키프로스,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크로아티아,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중동(12개)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알제리, 예멘, 오만, 요르단, 이라크(아르빌), 이스라엘, 카타르, 쿠웨이트

아프리카 (34개)

가봉, 기니,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르완다, 리비아, 마다가스카르, 말리, 모로코, 모리셔스,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세이셸,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앙골라,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우간다, 잠비아, 적도기니,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차드, 카메룬, 카보베르데, 코트디부아르, 콩고, 튀니지

경찰청장 고시에 의한 상호인정 109개 국가 양자 간 협정 또는 약정 체결을 통한 20개 국가

2) 양자 간 운전면허상호인정 협약 체결 국가 현황

연번 국 가 상호인정

체결일자 담당 기관명 성격 교환 면허증 비 고

1 벨기에 1990. 1. 8 협정 제1·2종(해당 종별)

2-1

캐 나 다

온타리오주 1998. 11. 17 The Province Of Ontario 약정 제2종보통

2-2 브리티시컬럼비아주 2000. 9. 1 ICBC 〃 〃

2-3 퀘벡주 2000. 11. 23 퀘벡교통관리공단 〃 〃

2-4 앨버타주 2000. 12. 14 기초시설부 교통안전위원회 〃 〃

2-5 매니토바주 2003. 8. 6 교통부 〃 〃

2-6 서스캐처원주 2004. 12월 〃 〃

2-7 프린스에드워드 아일랜드주 2007. 11. 14 〃 제2종보통/소형

2-8 뉴펀들랜드 래브라도주 2007. 11. 15 〃 〃

2-9 뉴브런즈윅주 2008. 2. 12 〃 〃

2-10 노바스코샤주 2011. 3. 10 지방자치관계부 〃

3 폴란드 1998. 11. 25 협정 제1·2종(해당 종별)

4 아일랜드 1999. 10. 26 환경자치부 약정 제2종보통

5 스페인 2000. 1. 14 협정 제1·2종(해당 종별)

6 이탈리아 2002. 3. 5 〃 제1·2종(해당 종별)

7 칠레 2007. 7. 2 〃 제2종보통

8 슬로바키아 2007. 11. 23 〃 〃

9-1

미 국

메릴랜드주 2010. 12. 16 교통부 약정 〃

9-2 버지니아주 2011. 3. 14 자동차관리청 〃 〃

9-3 워싱턴주 2011. 5. 24 면허청 〃 〃

9-4 매사추세츠주 2011. 8. 8 자동차등록청 〃 〃

9-5 텍사스주 2011. 9. 9 공공안전부 〃 〃

9-6 플로리다주 2011. 10. 22 도로안전청 〃 〃

9-7 오리건주 2011. 12. 2 교통부 〃 〃

9-8 미시간주 2012. 2. 15 총무처 〃 〃

9-9 아이다호주 2012. 4. 6 교통부 〃 〃

9-10 앨라배마주 2012. 8. 2 공공안전청 〃 〃

9-11 웨스트버지니아주 2012. 9. 20 자동차관리청 〃 〃

9-12 아이오와주 2012. 10. 30 교통국 〃 〃

9-13 콜로라도주 2013. 4. 17 세무국 〃 〃

9-14 조지아주 2013. 7. 1 운전자서비스국 〃 제1·2종(해당 종별)

9-15 아칸소주 2014. 7. 11 재정행정처 〃 제2종 보통

9-16 사우스캐롤라이나주 2014. 7. 22 자동차관리국 〃 제2종 보통

(15)

부록

Appendix

2016 외교백서

 여권 발급 및 해외여행자 현황

1) 여권 발급 현황

(단위: 건)

10 라트비아 2011. 5. 28 협정 제2종보통

11 불가리아 2011. 9. 27 협정 〃

12 에콰도르 2012. 2. 15 약정 〃

13 페루 2012. 12. 17 교통통신부 협정 〃

14 피지 2013. 5. 23 건설교통부 협정 제1·2종(해당 종별) 미발효이지만 상호주의로 인정

15 아제르바이잔 2013. 10. 23 협정 제1·2종(해당 종별)

16 키르기스스탄 2013. 11. 19 협정 제1·2종(해당 종별)

17 리투아니아 2014. 10. 14 내무부 협정 제2종 보통

18 헝가리 2014. 11. 28 내무부 협정 제2종 보통

19 이스라엘 2014. 12. 22 교통·도로안전부 협정 제2종 보통

20 과테말라 2015.5.14 내무부 협정 제2종 보통

21 우즈베키스탄 2015.5.28 내무부 협정 제2종 보통

22 온두라스 2015.7.20 치안부 국가교통통제국 협정 제2종 보통 미발효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외교관 2,254 2,352 2,257 2,193 1,723 1,724 1,819 1,756

관용 14,262 13,705 16,468 16,660 15,068 13,478 13,754 13,854 거주 9,359 10,122 8,760 7,069 5,159 3,516 2,621 3,206

일반

계 3,444,188 2,887,560 3,737,348 3,127,620 3,181,296 3,095,810 3,034,117 3,814,498 남 1,741,952 1,463,424 1,817,818 1,544,399 1,571,095 1,532,768 1,493,509 1,845,700 여 1,702,236 1,424,136 1,919,530 1,583,221 1,610,201 1,563,042 1,540,608 1,968,798 재외공관 190,791 229,370 197,863 174,319 146,040 115,952 98,668 106,363 계 3,660,854 3,143,109 3,962,696 3,327,861 3,349,286 3,230,480 3,150,979 3,939,705

2) 해외여행자 현황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연도 해외여행자 수

1994 3,778,140

1995 4,508,076

1996 5,351,974

1997 5,275,183

1998 3,393,198

1999 4,659,935

2000 5,759,044

2001 6,379,255

2002 7,441,059

2003 7,386,088

2004 9,139,314

2005 10,372,409

2006 11,833,511

2007 13,620,503

2008 12,315,221

2009 9,804,725

2010 12,807,359

2011 13,019,134

2012 14,065,176

2013 15,155,660

2014 16,372,830

2015 19,580,398

출처 여권 발급 및 해외여행자 현황

연번 국 가 상호인정

체결일자 담당 기관명 성격 교환 면허증 비 고

(16)

부록

Appendix

2016 외교백서 2015년 국제 관계 일지

 2015년 국제 관계 일지

1) 한국 관계

한국 관계 국제 관계

기간 행사 기간 행사

1.5 제2차 한·중 외교안보대화(2+2)(서울) 1.6 제2차 국장급 한·중동 정책협의회(서울) 1.6~7 앙헬라 마리아 홀긴(Angela Maria

Holguin) 콜롬비아 외교장관 방한 1.8 한·미 우주정책대화(워싱턴) 1.8 제13차 한일 고위경제협의회(서울) 1.9 “2006 해사노동협약” 발효

1.10~12 다비드 초케우앙카(David Choquehuanca) 볼리비아 외교장관 방한

1.11~13 한·쿠웨이트 의원친선협회 쿠웨이트 방문(쿠웨이트)

1.11~15 아니발 페레이라 우엘모(Anibal Pereyra Huelmo) 우루과이 하원의장 방한

1.12~16 제4차 유엔 정보안보 정부전문가그룹 (GGE) 2차 회의(제네바)

1.12~16 제3차 세계재난위험경감총회 2차 비공식문안협상(제네바)

1.12~23 제3차 핵분열물질 생산금지조약(FMCT) 정부전문가그룹(GGE) 회의(제네바) 1.13~16 한·요르단 의원친선협회 요르단 방문(암만)

1.14 아시아비확산고위급대화(ASTOP)(도쿄) 1.15 제8차 한·터키 경제공동위(서울)

1.17~18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제5차 총회(아부다비)

1.18~23 북극 프런티어 회의(노르웨이 트롬쇠) 1.19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한·일

국장급 협의(도쿄)

한국 관계 국제 관계

기간 행사 기간 행사

1.19~20 부산글로벌파트너십 집행위원회 제7차 회의(헤이그)

1.19~21 국회 운영위원회 미국 워싱턴 DC 방문

1.19~21 Post-2015 개발의제 정부간 협상 1차 회의(뉴욕)

1.19~22 아부다비 국제 물포럼(아부다비) 1.20 한·싱가포르 기후변화 양자대화(싱가포르)

1.19~3.27 제네바군축회의(CD) 1차 회기(제네바) 1.20 제1차 한·인도 사이버정책 협의회(뉴델리)

1.21 한·루마니아 양자협의(부카레스트)

1.21~24 2015년 WEF 연차총회(다보스 포럼)(다보스) 1.22 다보스 포럼 계기 한·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다보스) 1.22 다보스 포럼 계기 한·조지아

외교장관면담(다보스)

1.22 제1차 한·프랑스 개발협력정책협의(파리) 1.22~24 왕양(汪洋) 중국 국무원 부총리 방한

1.23 다보스 포럼 계기 한·프랑스 외교장관회담(다보스)

1.23 제6차 한·불가리아 정책협의회(소피아)

1.23 사이버스페이스총회 제3차 핵심국 협의회(헤이그) 1.23 제2차 한·미 국장급 에너지안보대화(서울)

1.25 WHO 에볼라 특별회의(제네바) 1.25~26 사우디 국왕 서거 정부 조문 사절단

파견(리야드)

1.25~2.3 제136차 WHO 집행이사회(제네바) 1.26 제3차 한·포르투갈 정책협의회(리스본)

1.26~27 제26차 AU각료이사회(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17)

부록

Appendix

2016 외교백서

1.26~27 한·투르크메니스탄 투자보장협정 제4차 실무회담(서울)

1.26~27 OSCE 경제환경포럼 1차 준비회의(빈) 1.27 윤병세 장관-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 간 통화

1.27~29 제3차 개발재원총회 1차 문안협상(뉴욕) 1.27~29 2015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

(ABAC)·APEC 고위관리와의 대화(홍콩) 1.28 제8차 한·멕시코 경제과학기술공동위

(멕시코시티)

1.28 제1차 한·미 반확산 협의회(서울)

1.28

“대한민국 정부와 레바논공화국 정부 간의 2014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교환각서” 교환 및 발효(베이루트) 1.28~29 웬디 셔먼(Wendy Sherman) 미 국무부

정무차관 방한

1.28~30 제2차 글로벌시민교육 포럼(파리) 1.28~30 유네스코 국제교육국(IBE) 이사회(제네바)

1.29 제20차 아프가니스탄 국제지원협의회 (ICG)(아부다비)

1.29 「아프리카미래전략센터」개소식 개최(서울)

1.29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기후변화협력에 관한 협정” 서명 (베이징)

1.30 제1차 한·적도기니 국장급 정책협의회 (서울)

1.30 2015년도 한·미 군축·비확산 협의회 (서울)

1.30~31 제24차 AU정상회의(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1.31~2.1 제4차 APEC 대테러실무그룹 회의 (필리핀 수비크)

1.30~2.2 미 하원의원단(M. Bordallo, H. Johnson, J.

Sensenbrenner) 방한

1.31~2.3 조태용 외교부 제1차관 쿠웨이트, 카타르, UAE 방문(쿠웨이트시/도하/아부다비)

2.1~5 MOPAN(다자기구성과평가네트워크) 1차 운영위원회(파리)

2.2 제8차 한·벨라루스 정책협의회(서울)

2.2~3 메콩우호국(Friends of Lower Mekong) 임시회의(라오스 팍세)

2.2~3 G20 개발실무그룹(DWG) 1차 회의 (이스탄불)

2.2~6 제62차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UNCITRAL) 중재 실무작업반회의(뉴욕) 2.2~7 한(IFANS)·미(CSIS) 양자전략대화 및

공개 심포지엄(워싱턴DC) 2.2~8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미국 방문

(샌프란시스코/워싱턴 DC/뉴욕) 2.3~4 한·페루 사회보장협정 실무회담

(페루 리마)

2.3~5 창완취안(常萬全) 중국 국방부장 방한

2.3~5 2015년 UNICEF 제1차 집행이사회(뉴욕) 2.3~5 ARF DiREx(재난구호훈련) 최종기획회의

(FPC)(케다)

2014.12.9/

2015.2.4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교환 및 발효(런던)

2.4~7 2015 제1차 APEC 고위관리회의(SOM1) 및 산하회의(필리핀 클라크)

2.4~13 제53차 유엔 사회개발위원회(뉴욕) 2.5~6 한·독 통일외교정책자문위원회

제2차 회의(베를린)

2.5~6 유네스코 EFA(Education For All)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파리) 2.5~8 윤병세 외교장관, 독일 공식 방문

2.6~8 뮌헨안보회의(독일 뮌헨) 2015년 국제 관계 일지

한국 관계 국제 관계

기간 행사 기간 행사

한국 관계 국제 관계

기간 행사 기간 행사

(18)

부록

Appendix

2016 외교백서

2.7 뮌헨 안보회의 계기 한·미 외교장관 회담(독일 뮌헨)

2.7 윤병세 외교장관, 뮌헨 안보회의 참석 계기 한·스위스 외교장관회담(뮌헨) 2.7 윤병세 외교장관, 뮌헨 안보회의 참석

계기 한·이탈리아 외교장관회담(뮌헨)

2.7~8 제3차 미얀마 개발협력포럼(네피도) 2.8 윤병세 외교장관, 뮌헨 안보회의 참석

계기 한·러시아 외교장관회담(뮌헨) 2.8~10 안토니 블링큰(Antony Blinken)

미 국무부 부장관 방한

2.8~13 기후변화 협상회의(ADP 2~8)(제네바) 2.9 2015년 유엔 Women 제1차 집행이사회

(뉴욕)

2.9 IAEA 원자력안전협약(CNS) 외교회의(빈) 2.9~10 WFP(세계식량계획) 1차 정기집행이사회

(로마) 2.9~13

제31차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UNCITRAL) 온라인 분쟁해결 실무작업반회의(뉴욕)

2.10~11 확산방지구상(PSI) 법률 및 핵심차단역량 (CCP) 회기간 분과회의(베를린) 2.11 고(故) 리하르트 폰 바이체커(Richard von

Weizsacker) 독일 전 대통령 국장(베를린) 2.11 “대한민국 정부와 세계식량계획 간의

기본협력에 관한 협정” 서명(로마) 2.11~13 「2015~2016 한·프랑스 상호교류의 해」

조직위 제2차 한·프랑스 공동회의(서울) 2.12 일본 외무대신 외교연설 중 독도 관련

언급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논평 발표 2.12 에릭 월시(Eric Walsh) 주한 캐나다대사

신임장 제정

2.12~13 핵안보정상회의 제2차 교섭대표회의 (태국 호아힌)

2.12~13 제14차 ARF 재난대응 회기간회의 (ISM on DR)(도쿄)

2.12~15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일본 자민당 총무회장 방한

2.12~16 리아드 말키(Riad Malki) 팔레스타인 외교장관 방한

2.12~17 2015 아바나 국제도서전(쿠바 아바나) 2.13 제23차 한·러 지역국장협의회(모스크바)

2.16 제1차 한·DR콩고 정책협의회(서울) 2.16 제16차 한·일본 개발협력 정책협의회(도쿄)

2.17~20 Post-2015 개발의제 정부 간 협상 2차 회의(뉴욕)

2.18~19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CVE) 고위급 회의 (워싱턴)

2.22 일본 시마네현 제10회 ‘독도의 날’ 행사 개최 관련 외교부 대변인 성명 발표 2.22~24 리처드 하스(Richard Haass) 회장 등

미 외교협회(CFR) 대표단 방한

2.23 제7차 세계 물포럼

제8차 국제운영위원회(ISC) 회의(파리) 2.24~25 제7차 세계 물포럼 장관급과정 제2차

준비회의(파리)

2.24~25 G20 에너지 실무그룹 회의(ESWG) (안탈리아)

2.24~27 보후슬라프 소보트카(Bohuslav Sobotka) 체코 총리 방한

2.24~27 제41차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IPCC) 총회(나이로비)

2.26

“제4세대 원자력시스템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국제협력을 위한 기본협정 연장 협정” 발효

2.26~3.5 타바레 바스케스(Tabare Vazquez) 우루과이 대통령 취임식(3. 1) 경축특사 파견 2.27 한·체코 정상회담(서울)

2.27 제1차 믹타(MIKTA) 고위급회의(SOM)(서울) 3.1~8 최종문 외교장관 특사 피지 및

파푸아뉴기니 방문

2015년 국제 관계 일지

한국 관계 국제 관계

기간 행사 기간 행사

한국 관계 국제 관계

기간 행사 기간 행사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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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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