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자료는 인천광역시 ‘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의 이해를 돕고자 요약하여 작성한 자료입니다. 국비 금액의 변경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속한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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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편성배경
◇ 정부 제2회 추경 확정에 따른 연계사업 예산 편성
□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방역지원 및 민생회복 뒷받침을 위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7.24일 국회확정)
< 정부 2회 추경 주요내용 : 총 34.9조원 >
‣ 상생 국민지원금 11조원(하위 80% + α, 1인당 25만원)
* 국비 8.6조원 + 지방비 2.4조원
‣ 코로나피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4.2조원
* 집합금지ㆍ제한, 경영위기 업종 50만원∼2천만원(매출 규모ㆍ감소율 따라 차등)
‣ 교부세 등 지방재정보강 12.6조원 ‣ 백신방역 보강ㆍ고용지원 등 7.4조원
□ 정부 추경과 연계된 지방정부 사업*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인천시 제3회 추경(안) 편성 불가피
* 상생국민지원금, 격리자 생활지원, 긴급복지, 소상공인 지원 등 지방비 매칭사업
◇ 코로나19 4차 유행에 따른 인천시 추가 지원대책 추진
□ 코로나 4차 유행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됨에 따라 피해가 누적된 피해계층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과 연계한 보완적 지원 대책 마련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인천) : ‘21.7.26~
□ 장기화에 대비하여 방역·민생지원을 위한 재정 보강대책도 필요
◇ 시급한 현안 추진
□ 더불어, 상수도 관리·지역 공공의료 강화 등 현안해결을 위한 시급한 사업예산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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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규모 및 재원
◇ (추경규모) 14조 1,287억원 (기정대비 7,902억원 증가)
□ (2회 추경, 6월) 13조 3,385억원 → (3회 추경) 14조 1,287억원
< 회계별 규모 >
(단위 : 억원, %)
구 분 기정(a) 3회추경(b) 증감 현황
증감액(b-a) 비율
계 133,385 141,287 7,902 5.92
일 반 회 계
93,199 101,071 7,872 8.45
특 별 회 계
40,186 40,216 30 0.08
공 기 업
18,797 18,797 - -
기 타
21,389 21,419 30 0.14
* (재정자립도) 44.20%(기정대비 △3.91%p) / (재정자주도) 53.24%(기정대비 △3.61%p)
** (채무비율) 14.19%(기정대비 △0.78%p)
◇ (재원) 국비 및 기금 활용
□ (국고보조금) 상생 국민지원금(5,296억원) 등 정부 2회 추경에 포함된 국비사업 보조금(6,283억원)
□ (교부세) 정부 국세 증액에 따른 보통교부세(969억원), 특별교부세*(9억원)
* 빗물펌프장 개선사업, 폭염대책사업, 코로나19 접종배지 제작 등
□ (통합관리기금) 코로나19 피해 확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지원 소요 재원을 위해 통합관리기금 여유재원을 활용(64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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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세입 주요 사항(일반+특별회계)
(단위 : 억원, %)
구 분 기정예산 추경(안) 증감 현황
증감액 비율(%)
합 계 133,385 141,287 7,902 6.00
자 체 수입
계 66,013 66,013 - -
지 방 세 42,035 42,035 - -
세 외 수 입 23,978 23,978 - -
의 존 수 입
계 44,960 52,221 7,261 16.15
지 방교 부 세
소 계 8,210 9,188 978 11.91 보 통 교 부 세 7,726 8,695 969 12.54
특 별 교 부 세 32 41 9 28.23
소 방 안 전 교 부 세 452 452 - -
보 조 금
소 계 36,750 43,033 6,283 17.10 국 고 보 조 금 32,085 38,329 6,244 19.46
균 특 회 계 2,488 2,488 - -
기 금 2,177 2,216 39 1.83
지 방 채 3,909 3,909 - -
보 전 수 입등
및 내 부거 래
계 18,503 19,144 641 3.46
보 전 수 입 등
소 계 6,614 6,614 - -
순 세 계 잉 여 금 6,599 6,599 - -
국고보조금사용잔액 10 10 - -
민간융자금회수수입 5 5 - -
내 부 거래
소 계 11,889 12,530 641 5.39
공기업특별회계전입금 322 322 - -
기 타 회 계 전 입 금 6,894 6,894 - -
기 금 전 입 금 0 0 - -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1,215 1,215 - -
예 탁 금 및 예 수 금 3,458 4,099 641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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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추경예산 개요
규모 총 지원규모 8,583억원 = 추경 7,902억원 + 군·구 681억원
중점 투자 방향
정부 2회 추경 연계사업 7,075억원
❶ 상생국민지원금 : 5,939억원
(+군구 681억원)
❷ 지역경제 활성화(지역화폐 발행 등) : 373억원
❸ 격리자 생활지원 등 방역대책 367억원
❹ 긴급복지 등 저소득층 지원 : 396억원
코로나19 자체 지원대책 821억원
❶ 소상공인 금융지원 : 45억원
❷ 관광업계 위기극복 지원 : 15억원 ❸ 종교시설․예술계 등 지원 : 54억원
❹ 재난관리기금 확충 : 700억원
현안사업* 60억원**
* 상수도 통합급수체계・제2의료원 등 타당성용역, 캠프마켓 정비, 폐기물집하시설 운영비
** 급수체계 용역(14억원) 및 폐기물집하시설 운영비(40억원)은 특별회계예비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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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주요내용
정부 2회 추경 연계사업 (7,075억원)
□ (상생 국민지원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 대한 보상 및 소득분배 개선 차원에서 중산층을 포괄하는 지원금 지급(5,939억원)
< 상생국민지원금 재원분담 계획 >
‣ 인천시 매칭규모 1,324억원 * 293.6만명×88%×25만원×20%(부대비용, 예비재원 포함) - 본청-자치구 5:5 분담, 군은 100% 전액* 부담(보통교부세 증가분 고려)
* 보통교부세 증액 : 강화 245억원, 옹진 130억원 → 분담액 : 강화 30억원, 옹진 9억원
⇒ 총 사업비 6,620억원(예상) = 국비 5,296억원 + 시 643억원 + 군구 681억원
□ (지역경제활성화) 지역화폐 및 일자리, 원도심 개선사업 반영 ○ (인천e음) 소상공인 매출 회복을 위한 인천e음 추가지원(236억원)
* 코리아세일페스타(11.1~15) 기간 10% 캐시백 적용 한도 확대(50만원→100만원)
○ (희망일자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취약계층 생계대책으로 한시적 공공일자리(2,500개) 제공(77억원)
○ (주차환경개선) 전통시장*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 지원(30억원)
* 중구 인천종합어시장
□ (방역대책) 격리자 생활지원, 백신접종, 방역 등 관련 비용 반영 ○ (격리자지원) 코로나19로 격리·입원된 자에 생활비 지원(233억원)
* 당초 23,515가구 → 확대 63,200가구
○ (백신관련) 지역예방접종센터(79억원) 및 백신 제조·개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백신공정개발 지원(40억원)
○ (기타 방역) 관광지 방역 지원(7억원) 및 보건소 대응인력 지원(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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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지원) 코로나19로 가장 크게 영향받는 소외계층 지원 ○ (추가 국민지원금) 상생국민지원금 외 저소득층(18.8만명) 소득지원
위해 추가 1인당 10만원 지급(188억원)
○ (긴급복지) 코로나 피해지원을 위한 위기가구 긴급복지 요건 한시완화를 3개월 추가연장(‘21.6→9월, 136억원) * 당초 39,504명 → 확대 79,864명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 계획 조기시행으로, 부양의무자 요건에 의해 제외됐던 6,500가구 추가 지원(34억원)
○ (결식아동)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결식우려가 예상되는 아동의 추가 발굴*・급식지원(13억원) * 2,444명, 1식 6000원×3개월
- 추가로 市 자체 예산조정을 통해 급식단가 인상 조기시행(9월중)
* (급식카드) 5,500원 → 7,000원, (단체급식) 5,000원 → 6,500원 / 12,624명 대상
코로나19 자체 지원대책 (821억원)
□ (소상공인)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1,000→1,500억원, 500억원 증) (45억원) □ (관광업계) 코로나19 피해가 심한 여행․관광업종 위기극복 지원(15억원)
* 여행・면세점업 457개(각 200만원), 기타 관광업종 583개(각 100만원)
□ (종교시설 등) 종교시설 및 광역버스, 예술계 지원
○ (종교시설) 종교시설 5,000여개소 비대면 종교활동 지원(각 50만원, 25억원) ○ (광역버스) 경영난 타개를 위한 광역버스업체 유류비 한시 지원(21억원) ○ (예술계) 인천예술 기록화 사업을 통해 600여명 예술활동 지원(8억원) □ (재난관리기금) 코로나19 4차유행 경과 및 정부 방역정책 등을 고려,
피해 취약계층 및 방역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비재원 마련(7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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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사업 (60억원)
□ (상수도) 거점 배수지 구축을 통해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정수권역 통합급수체계 구축 타당성조사 용역(14억원)
□ (공공의료)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제2의료원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2.5억원)
□ (캠프마켓) 담장철거에 따른 안전시설(데크, 가로등) 확충(3억원) □ (경제자유구역)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시설보수․운영비(40억원)
Ⅴ. 향후계획
□ (확정)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예산안 제출(8.5일) 후 제3회 추경 심의를 위한 원포인트 의회 개최 예정(8.9일)
□ (집행) 예산안 확정 즉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별 홍보대책 마련 및 집행 관리 체계 구축
< (참고)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원단 구성 >
‣ 운영기간 : 8월중순~상황종료시
‣ 구 성 :행정부시장(단장)·복지국장(총괄반장) 下 5개 실무반 구성
‣ 활동내용 : 읍면동 보조인력 지원, 지급준비, 이의신청 처리, 민원대응 등
□ (군·구) 상생국민지원금 집행을 위한 군·구 후속 추경 실시
□ (계획) 취약계층·피해계층에 대한 추가적인 재정 지원책 마련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