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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강 지방재정과 지방수입 7
지방재정의 개념과 의의 1.
지방재정의 개념 1)
지역경제개발이나 주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정부의 행정서비스 공급기능을 -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조달 지출 관리하는 활동․ ․
지방정부가 행정서비스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고 지출하며 관리
- ,
하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경제활동의 총체
지방재정의 기능 머스그레이브 의 재정 대 기능 구체적 내용 정
2) ( Musgrave 3 ) -
리할 것!
자원배분의 기능 (1)
소득재분배의 기능 (2)
경제의 안정화 기능 (3)
지방재정의 특성 3)
사기업 민간경제 과의 차이점
(1) ( )
공공성
①
지방정부의 공공수요에 충당할 공공재의 생산 공급하기 위한 재원 조달 지출
- ․ ․
이와 같은 공공성으로 인해 지방재정은 시장원리의 적용이 제한되고 단순한 이윤추구의 -
목적도 제한
강제성
②
지방재정은 강제적으로 징수되는 지방세 지방세입 등을 기본으로 하며 일체의 지출은
- , ,
법규에 따라 집행
계획성
③
예산의 성립을 전제로 하며 그 운용은 성립된 예산에 따라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집행
- ,
국가재정과의 차이점 (2)
국가재정이나 지방재정이나 모두 광범위하게 정부활동에 수반되는 재정현상이라는 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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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공통적인 요소가 있으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존립기반이 다른 데서 오는 각각의 차이 점이 있음
다양성
①
재정주체 개 특별시 개의 광역시 개도 개 자치단체 자연적 조건 위치 지형 지
- (1 / 6 / 9 / 232 ), ( ․ ․
질 기후 풍토․ ․ --> 재정수요와 재정력의 차이), 역사적 조건 지역사회 형성의 역사성( ), 경제적 조건 산업이지조건에 따른 특유의 산업구조( ), 자치단체 규모 같은 광역단체인 제주도와 경기( 도간에 면적은 5.5 ,배 인구규모는 16 ,배 예산규모는 6.5배 차이), 행정기능 보통지방자치단( 체와 특별지방장치단체간에 행재정의 범위와 양태의 상이성 등에 따라서 상이한 재정기능) 수행
자율성 및 타율성 의존성( )
②
지방정부는 조직 인사 재정면에서 일정한 자율성을 지니는 것이 원칙이지만 중앙정부에
- , , ,
의해서 상당한 제약과 타율성을 지닌다.
지방재원의 상당부분이 중앙정부가 징수하여 지원하는 의존재원 이전재원 에 의존하고 있
- ( )
기 때문에 교부금이나 보조금 배분방식에 따라 지방재정은 영향을 받음
과거에는 세출예산에 있어서도 예산편성지침 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야 했으며 년 폐
- ‘ ’ (2005
지),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해야 했다.
세입면에서도 조세법률주의 에 채택하여 지방세의 세목 세율 과세표준 비과세감면 등 세부
- ‘ ' ․ ․ ․
사항까지 중앙정부가 법률로써 규정 => 예외 제주특별자치도 특례법: 지방채 발행 행정자치부의 기채승인을 받아야 함
- :
국가재정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재정활동에 있어서도 사전 사후통제를 받음
- , ․
일반적인 국가재정은 응능주의 조세의 부담능력에 의한 조세부담주의
: ( :
應益性 應能主義
③
예 소득세 가 지배적이지만- ) , 지방재정은 응익주의應益主義(행정서비스로부터 받는 이익에 따른 조세부담주의 수익자 부담의 원칙 예 주민세 가 지배적이다, : - ) .
지방재정의 정치성
④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자와 지방의원들은 지역주민 또는 유권자와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
있기 때문에 재정지출의 우선순위가 장기적 투자효과분석에 기초하여 결정되기 보다는 정치 적 요인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선심성 전시성 행정에 따른 재정낭비 현상 발생․ )
정치적 조직력이 강한 이익집단의 무리한 요구와 정경유착의 가능성이 국가재정의 경우 -
보다 클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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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수입의 개념 특징 유형
2. , ,
개념 1)
지방정부가 각종 행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지출재원으로서 조달하는 재화 -
특징 2)
법적 보장 사기업의 수입과는 달리 그 수입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음 안정성: ( )
①
강제성 공권력에 의한 강제징수가 허용:
②
다원성 조세수입외에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 등 다원적인 수입: , ,
③ ․
으로 구성
응익성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의 수익자부담의 수입을 내포:
③ ․ ․
유형 3)
사무배분과 재원배분의 관계
①
순 수 국가사무
국가위임사무
자치고유사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 관 사무배분
위임사무
단 체 위임사무
의존재원 자주재원
지방자치단체내의 재원배분 보조금 교부세 지방세 세외수입
국 세 지 방 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원배분
자주재원과 의존재원(移轉財源): 지방정부의 수입 조달방법의 상이성에 따른 구분
②
자체수입 또는 자주재원은 지방세와 세입수입이며 이것이 일반회계세입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
이 재정자립도이다.
재정자립도 자주재원 지방세 세외수입 자주재원 의존재원
* = ( + ) / +
- 4 - 자주재원 지방세
지방수입 (자체재원) 세외수입
☞
지방채
*
의존재원 지방교부세 이전재원 국고보조금
( )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 ( .구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일반재원과 특정재원
③
일반재원은 그 용도에 대해서 아무런 제한이 없고 어떠한 경비에도 충당할 수 있는 수입
- ,
을 의미하며 반면에 특정재원은 특정목적에만 충당할 수 있는 수입을 의미, 일반재원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 ( ․ ․ )
특정재원 국고보조금 특별회계보조금
- ( ․ )
일반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재정운영의 자주성이 제고되어 지방재정의 신축성이 -
강화되며 재정수입의 변동에 대한 적응력이 높아짐 반면에 특정재원의 구성비가 높을수록, . 사업선택의 여지가 축소되고 탄력성이 감소되며 지방재정의 경직도는 높아진다, .
경상수입과 임시수입
④
지방재정세입의 규칙성과 안정을 기준으로 분류 -
경상수입 매년 규칙적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수입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보통교부
- : ․ ( , ․ ,
세 등)
임시수입 매년 불규칙하고 임시적으로 확보되는 수입 특별교부세 부동산매각수입 지방채
- : ( ․ ․
수입 등)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상적 경비가 경상수입의 범위내에서 충당되는 -
경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