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지방재정분석의 개요
현행 지방재정분석은 지방자치단체 의 재정운영에 대한 개선정도와 노력 정도를 중점 분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재정분석의 체계는 지방재 정의 건전성, 효율성, 책임성, 투명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재정분석은 일련의 여러 과정으 로 구성된“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운 영의 출발점이며 핵심과정이다.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는 지방자치 단체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책임재정운
영을 위해 1994년말에 도입되었다. 본 제도 운영은 현재 지방재정법 제55조, 동법 시행령 제65조에 근거하고 있다.
도입배경은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 체의 책임재정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지방재정분석의 본격 시 행은 1998년도부터 행정자치부 주관 으로 시행되었다. 그러던 중 2005년도 부터 참여정부에서는 지방에 재정자율 권을 부여하고 동시에 재정책임성을 부여하는 장치로서 기존의 지방재정분 석제도를 대폭 개선함과 동시에 제도 지방자치와 지방재정
특별기획
지방재정분석의 개요와 방향
서 정 섭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분석센터소장
를 혁신하였으며 분석결과의 공개와 인센티브를 강화하였다.
우리나라의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 는 재정분석의 단계로부터 시작된다.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는 재정분석 및 결과 공개, 우수단체 선정 → 부진단 체 재정진단 → 재정건전화계획수 립·시행 → 재정건전화계획 이행평 가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 어진다. 우선 자치단체의 재정운영결 과를 대상으로 재정분석 지표를 활용 하여 재정분석을 실시한다. 재정분석 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현 저히 떨어지는 자치단체에 대하여 재 정진단 단체로 선정한다. 재정진단단 체를 대상으로 정밀진단을 실시한 후, 재정건전화 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분석결과를 공 개한다.
Ⅱ. 지방재정분석의 주요내용
1998년도부터 2004년도까지의 지 방재정분석은 2개 영역(건전성과 효 율성), 4개의 하위영역(건전성은 자주 성과 안정성, 효율성은 생산성과 노력 성)에 10개의 재정지표를 분석하여 왔다. 분석지표는 건전성에 재정자립 도와 재정력지수, 안정성에 경상수지 비율, 세입세출충당비율 및 지방채상 환비비율, 생산성에 투자비비율, 중기 재정계획운영비율 및 세입예산반영비 율, 노력성에 자체수입증감율과 경상
재 정 분 석
<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 >
우수단체(인센티브 지원)
부진단체(재정진단) 재정건전화계획 이행 (계획이행 평가)
경비증감율을 사용하였다.
2005년도부터 확대 실시중인 재정 분석은 기존의 재정분석과는 그 의의 와 특성을 본질적으로 달리하고 있다.
기존의 10개 분석지표는 대체로 지방 재정의 상태 파악에 중점을 두는 거시 지표로 구성되었다. 특히, 지방자치의 실질적 주인이라 할 수 있는 주민의 이해와 관심도를 측정, 반영할 수 있 는 분석지표가 거의 부재하였다.
2005년도부터 시행하는 재정분석은
① 지방재정의 거시적 상태와 실적을 파악, 측정하는 지표(거시적 지표), ② 지방재정의 미시적 상태와 실적을 파 악, 측정하는 지표(미시적 지표), ③ 지역주민과 사회의 관심 및 반응이 높 은 지표(주민관심지표), ④ 국가정책 에 순응하는 지표(국가정책지표), ⑤ 세계적 선도 추세를 반영하는 지표 (global standard 지표), ⑥ 지방자치 단체 간 상호학습 및 벤치마킹이 가능 한 지표(상호학습지표), ⑦ 제3자나 개별 지방자치단체 스스로의 판단을 유도하는 정보제공 지표(정보제공 지 표)로서의 특성을 제각기 가지고 있 다.
2005년도부터의 재정분석은 세입 구조, 세출관리, 재정관리, 채무관리, 재정투명성, 국가정책이행의 6개 분야 로 확정되었다. 6개 분야 중 세입구조, 세출관리, 재정관리, 채무관리는 분야 를 대표하는 계량지표이다. 재정투명 성과 국가정책이행의 2개 분야는 재정 정보공개 및 예산편성투명성, 국가의 지방재정정책에 대한 지방의 순응정 도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 다양한 측 정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2005년도 에 개편된 분석지표는 기본 골격을 유 지하면서 분석지표의 가감, 개별분석 지표의 보완, 국가정책변화 고려, 지 방재정의 변화 유도를 위하여 중앙과 지방의 의견 수렴, 전문가 조언 등을 거쳐 수정·보완을 거치면서 진화되 고 있다. 2006년도는 2005년도의 지 표체계에 대하여, 그리고 2007년도는 2006년도의 지표체계에 대하여 타당 성 검토와 지방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 완하고 지방재정분야의 새로운 내용 을 개발하여 분석지표화 하면서 재정 분석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여 나가 고 있다. 2006년도의 지방재정분석은 6개 분야의 30개 지표를 중심으로 분 특별기획
석하였으며 2007년도에도 이를 기초 로 보완을 거쳐 재정분석을 하게 될 것 이다.
재정분석 결과는 크게 4가지 방향에 서 활용되거나 역할을 하고 있다.
첫째, 재정분석결과는 지방재정에 대한 기초 자료로서의 정보도 있지만 지방재정의 방향이 어떠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지를 판별할 수 있기 때문 에 정책개발의 자료로 활용된다.
둘째, 재정분석결과가 공개됨으로
인해 주민들에 의한 재정운영의 감시, 통제가 이루어져 재정책임성을 높여 나갈 수 있는 수단이 되고 있다.
셋째, 재정분석결과 우수기관에 대 하여 행·재정적 인센티브가 주어지기 때문에 자치단체 상호간에 선의의 경 쟁이 촉발된다.
넷째, 재정분석결과 부진단체 중 재 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단체를 선정하여 정밀재정진 단 후 재정건전화를 권고하여 이를 시
Ⅰ.
세 입 구 조
Ⅱ.
세출관리 지 방 세
세 외 수 입
2. 지방세징수율 17. 연말지출비율
3. 지방세징수율증감율 18.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4. 지방세체납징수율 19. 투융자심사사업예산편성비율
5. 지방세과오납비율 20. 추경예산편성비율
6. 지방세수예측도 21. 세입예산반영비율
7. 경상세외수입안정도 22. 순세계잉여금비율
8. 경상세외수입징수율 23. 지방채무상환비비율
9. 경상세외수입징수율증감율 24. 지방채무잔액지수 10. 세외수입체납징수율 25. 재정정보공시의 적정성 11. 세외수입과오납비율 26. 예산편성운영의 투명성
12. 경상경비비율 27. 사업별예산제도의 도입·정착노력
13. 인건비비율 28. 복식부기회계제도의 도입·정착노력
14. 행사·축제경비비율 29. 재산세탄력세율 적용정도
15. 민간이전경비비율 30. 사회복지예산증감율
세출 관리
Ⅲ.
재정 관리
Ⅳ.
채무 관리
Ⅴ.
재정 투명성
Ⅵ.
국가 정책 이행
행토록 하기 때문에 재정문제의 발생 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조기경보시 스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Ⅲ. 지방재정분석제도의 개선 특징
2005년도에 지방재정분석제도를 혁 신 차원에서 구조개편을 단행하였다.
구조개편의 이유는 첫째,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형 국가정책 구현에 따른 지 방재정의 총량 및 자율성 확대에 상응 하는 재정책임성 강화 필요, 둘째, 재 정책임성의 점검 수단인 지방재정분석 제도의 변화 발전 모색, 셋째, 납세자 인 주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재정운영 자율 통제시스템 구축 등이다. 이를 이 해 ① 재정운영의 개선 노력도 분석지 표 등 개발, ② 객관성확보를 위해 민 간전문기관에서 재정분석 시행, ③ 신 뢰성 확보 차원의 서면분석 및 현지실 사 병행, ④ 분석결과 공개를 통한 주 민자율통제기능 강화, ⑤ 우수단체 특 별교부세 지원, 부진단체 재정진단 등 을 강화하였다.
지방재정분석은 2005년도의 개편구
조를 기조로 매년 수정·보완하여 시 행하고 있다. 이는 지방의 의견수렴, 국가정책의 반영, 제도발전을 위해 이 루어지고 있다. 지방재정분석제도의 구조 개편 이후 매년 시행과정에서 제 도 발전을 위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 으며 그 주요 내용은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005년도에 개편된 지방재정분석제 도의 틀과 기조를 유지하되, 운영과정 에서 학습된 사항을 토대로 일부 수 정·보완하고 있다.
계량지표 중 재정상태 정보 외에 개 선 정도를 반영하거나 질적 보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보완하고 있다.
비계량지표의 중요성을 계속 인지시 키면서 지표의 실용성, 객관성, 공정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투명성지표는 재정공시제도, 예산에 의 주민참여제도의 도입을 고려하여 측정항목과 내용을 보완, 재구성하고 있다.
국가정책이행지표는 정부정책(복식 부기회계제도, 사업예산제도 도입)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재정지출과 관련된 주민만족도 측정 특별기획
정보시스템을 개발 활용하고 있다.
Ⅳ. 2007년도 지방재정분석의 방향
현재의 지방재정분석은 지방의 책임 재정운영에의 역할이나 재정운영에 행 태변화를 유도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지방재정의 발 전을 위해 조금이나마 본 제도가 역할 을 수행함은 다행스러운 일이며, 지방 재정분석진단제도의 운영은 어디까지 나 지방재정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 영에 기여하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이 다. 이를 위해서는 2007년도 지방재 정분석에서 다음의 점이 강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효과적 재정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될 수 있는 방향 에서 재정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 다. 재정분석이 단순히 재정상태 및 구 조의 측정 모델에서 재정운영노력 및 재정관리의 측정모델로 전환된 3년차
도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여건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효과적 재정관리(노력, 개선, 창 의 등)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동시에 이를 측정·분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결국 지방재정운영의 질을 높여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및 재정관리(계획성, 투명성, 효과적 관 리 등)에 대한 바람직한 행태 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005년도 재정분석제도 혁신차원에 서 새롭게 신설 강조된 재정운영의 계 획성, 투명성, 효과적 관리 등의 이슈 를 강조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자치단 체의 관행과 행태를 변화시키는 기폭 제로 작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 를 위해서는 지방재정운영의 바람직한 행태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지표와 방 법을 고안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 향상을 위한 징세노력, 계획성 및 효율 성을 강조하여야 한다. 현재 세입분야 의 분석지표는 재부분 징세노력을 분
석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 있다. 예를 들면 지방세수안정도, 지방세징수율, 체납 및 과오납 관리 등으로 이에 대하 여 지속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이들 부 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제 고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재정 관리의 계획성, 효율성을 강조할 필요 가 있다. 예를 들면 지방세수 예측, 중 기재정계획, 예산결산 괴리 축소 등 재 정관리의 계획 예측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이들은 지방재정관리의 장·단기 계획운영의 핵심이며 지방재 정이 중요 과제들이다.
넷째,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주민만 족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지방재정 지출이 모든 부분에서 수요자 중심으 로 지출될 수는 없는 점이 있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수요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야 하며, 그래야 만이 재정낭비를 축소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지방재정 지출에 대한 주민만족도를 측정하여 재정운영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지방재정분석결과는 지방재 정운영에 환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 다. 지방재정분석은 분석지표를 지속 적으로 측정함으로써 일단은 예산편성 이나 재정운영에 1차적 환류가 이루어 지고 있다. 그리고 재정분석결과를 공 개함으로써 2차적 환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정분석결 과를 자체적으로 점검하여 재정운영에 반영하는 노력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 다. 지방재정분석은 지방재정운영에 사전적 혹은 사후적으로 환류될 수 있 도록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별기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