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특회계와 전 력기금 사업은 정부의 에너지 계획 변화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 제3장에서는 에너지 부문의 재정 운용 현황을 살펴본다.
에너지 수급 추이
최종에너지 소비는 금융위기 이후 기저효과로. 석탄 석유 도시가스 전력 기타에너지 열에너지.
에너지기본계획 및 전력수급기본계획
주요 목표로는 석유, 가스 등 전통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들 수 있고 주요 과제는 도입선의 다변화, 국내 비축여 력 강화 등이다. 치고 최대 에너지 소비원이 될 전망이다. 셋째는 에너지 신산업을 적극 활용한 수요관리를 시행한다.
네가와트) 등 ICT기반 에너지 신산업을 전력 수요관리에 적극 활용하. 재정은 정부가 가계와 기업으로부터 거둔 조세 또는 부과금 등의 수입을 기반으로 하여 공공재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하는 지 출활동을 의미한다.4) 재정은 운용수단에 따라 예산(일반회계 및 특별 회계)과 기금으로 구분되는데 에너지 부문의 재정은 주로 특별회계와 기금에 의존한다.5) 특별회계는 국가가 특정사업을 추진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고자 할 때, 또는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 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에 근거하 여 설치하는 회계이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투자계정 세입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과 정부 타부처 소관으로 구 분되는데 대부분의 세입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이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은 2007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사업은 시공지원과 물품지원으로 구분된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은 2011년까지는 복권기금을 통해 예 산을 조달하였고 2012년부터는 에특회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유전개발사업은 석유공사의 유망광구 투자비와 개발·생산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정부분에 대해 출자 지원을 함으로 써 석유·가스 자원 확보량 증대 및 안정적 에너지 확보에 기여할 목적 으로 지속되고 있다.
전력산업기반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기본지원사업 중 육영사업(育英事業)은 발전사업자가 시행한다.
특별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한 다. 에너지신산업 지원사업은 크게 기반구축사업과 금융지원사업으로 구분된다.
세입 부문 개선방향
주: 석유판매부과금은 고급휘발유에 대해 부과. 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에특회계의 세입은 석유와 가스에 집중되 어 있고 석탄이나 우라늄과 같은 다른 에너지원에는 부과되지 않고 있다. 수입부과금 외에 판매부과금과 안전관리부담금도 부 과되고 있다.
따라서 발전원별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한다는 측면에 서도 발전용 유연탄이나 우라늄에 대한 수입부과금 부과를 검토할 필 요가 있다.44). 특정 세입 부과가 석유와 가스라는 에너지원에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부과금 금액 기준도 모호하다.
세출 개선 방향
재정사업의 성과평가 및 환류체계 개선. 에너지 부문의 재정사업과 관련된 자율평가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실 시하고 있다. 통해 사업추진 성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사업.
일부 사업은 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한 가지 이유는 적절한 성과지표가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 사업의 경우 대부분.
세입-세출 불균형 개선방향
사를 시행하는 것도 재정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56).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는 부하관리사업의 급감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 부 문 정책수요 변화에 따라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 다.57) 이와 관련해서 에특회계의 경우 에너지 및 자원분야에서 중요 도가 높아지고 있는 에너지 안전, 기후변화대응, 에너지 복지, 기술개 발투자, 에너지신산업 분야에 대한 세출확대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 다.
리기조, 대기업 제외, 타 부처 융자사업과 중복, 융자예산의 감소 등으 로 인하여 최근에는 위축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향후 융자사업 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도개선 및 새로운 융자사업 발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58) 전력산업기반기금의 경우도 신재생에너지보급에 대한 지출을 확대하고 현재 한국전력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저소득가 구에 대한 요금할인 사업 등 공익사업을 기금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수입 조정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기타 개선방향
에너지정책홍보 사 업에서도 중복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정부가 시행하는 사업을 보면 에특회계를 통해 에너지바우처 사업, 이. 에특회계와 전력기금 사업은 정부의 에너지 계획 변화에 영향을 크 게 받는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의 경우는 부담 금 조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현재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자율평가와 심층평가가 시행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