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른 원자력연구개발기금 전망과 정책적 제언
이동훈
인프라구축연구실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부저자: 김수은, 주지은, 이만기, 김승수, 양맹호, 임채영) 2018 Korean Nuclear Society Spring Meeting
Jeju, Korea, May 2018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4,000 4,500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일반회계 방폐기금 전력기금 원자력기금
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2017 2018 2019 2020 2021
원자력기금 일반회계 전력산업기반기금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8,000
2018 19~'21
원전 안전 해체연구 강화 방사선기술 등의 활용 확대 해외수출 지원 강화 미래 에너지원 확보 노력 기초연구 지원
사업(기술, 인력) 이전
연구개발 소요재원을 부담
97.6%
0.2%
2.2%
100%
₩600 ₩800 ₩1,000 ₩1,200 ₩1,400 ₩1,600 ₩1,800 ₩2,000 ₩2,200
60,000 80,000 100,000 120,000 140,000 160,000
Nuclear R&D Fund (100 million Won)
Nuclear power generation (GWh)
년도 (Year)
‘17년, 148,427 GWh (출처: 한수원)
30.3 % 45.3 % 16.9 % 6.2 % 1.3 %
23.9 % (-6.4%) 36.1% (-9.3%) 18.8% (+1.9%) 20.0% (+13.8%) 1.1 %
19.3 % 31.6 % 31.9 % 9.7 % 7.5 %
11.7 %
(-7.6%) 23.0 % (-8.6 %) 27.3 % (-4.6 %) 33.7 % (+24.1 %) 4.3 %
원자력 석탄 LNG 신재생 기타
0 2 4 6 8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30
0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30,000
2017 2022 2027 2032 2037 2042 2047 2052 2057 2062 2067 2072 2077 2082
원전 기수 설비 용량
년도 (Year)
‘17년, 24기(22.5GWe)
‘22년, 28기(28.8GWe)
‘32년, 18기(20.4GWe)
‘42년, 13기(15.4GWe)
‘52년, 8기(10.4GWe)
10년(‘22~’32)간 10기, 8.4 GW 감축
10년(‘32~’42)간 5기, 5 GW 감축
10년(‘42~’52)간 5기, 5 GW 감축
신고리 5,6호기 각각 21년 10월, 22년 10월에 준공을 가정
고리 2,550 MWe
3,400 MWe 월성
1 2 3 4
신월성 2,000 MWe 한울
5,900 MWe
한빛
1 2 3 4 5 6
5,900 MWe 신고리
1 2 3
2 3 4 1 2 2,779 MWe
1 2 3 4 5 6
신고리 3 4 2,800 MWe 신한울
2,800 MWe
1 2
5 6
*원전 발전비중: 원전 설비 용량이 늘어나는 ’23년까지는 30%를 유지하되, 그 이후는 줄어드는 설비용량에 비례하여 발전비중도 줄어드는 것으로 가정
*소내전력소비율(소내전력소비량/총발전량): 4.13 % (‘07~’16년 소내전력소비율 평균) 으로 가정
*송배전손실율(송배전손실전력/송전단전력량): 3.64 % (‘10~’16년 송배전손실율 평균)
100,000 110,000 120,000 130,000 140,000 150,000 160,000 170,000 180,000 190,000
1,000 1,200 1,400 1,600 1,800 2,000 2,200 2,400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법정 부담금 (억원) 원전 발전량 (GWh) MAX: ’23년(182 TWh)
약 150 TWh
‘32년:약 1,800억원
년도
2010년 법정분담금 수준으로 환원
MAX: ’25년(2,190억원)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원전사고
60 65 70 75 80 85 90 95 100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7년 발전량(148,427GWh)을 고려할 때 이용률 약 74% 예상
50,000 70,000 90,000 110,000 130,000 150,000 170,000 190,000 210,000
2018 2023 2028 2033 2038 2043 2048 2053 2058 2063 2068
85%
80%
75%
70%
*85 %: 211,295 GWh
*80 %: 198,866 GWh
*75 %: 186,437 GWh
*70 %: 174,008 GWh
*85 %: 151,898 GWh
*80 %: 142,963 GWh
*75 %: 134,028 GWh
*70 %: 125,093 GWh
*85 %: 105,756 GWh
*80 %: 99,535 GWh
*75 %: 93,314 GWh
*70 %: 87,093 GWh
*85 %: 69,992 GWh
*80 %: 65,875 GWh
*75 %: 61,758 GWh
*70 %: 57,641 GWh
년도
500 700 900 1,100 1,300 1,500 1,700 1,900 2,100 2,300 2,500 2,700
2018 2023 2028 2033 2038 2043 2048 2053 2058 2063 2068
85%
80%
75%
70%
*85 %: 2,535 억원
*80 %: 2,386 억원
*75 %: 2,237 억원
*70 %: 2,088억원
*85 %: 1,822 억원
*80 %: 1,715 억원
*75 %: 1,608 억원
*70 %: 1,501억원
*85 %: 1,448 억원
*80 %: 1,363 억원
*75 %: 1,278 억원
*70 %: 1,193억원
년도
*85 %: 750 억원
*80 %: 706 억원
*75 %: 662 억원
*70 %: 618 억원
’25년 대비 부담금 28.1 % (이용률 80 % 기준 약 670 억원) 감소
’33년 대비 부담금 20.5 % (이용률 80 % 기준 약 352 억원) 감소
’43년 대비 부담금 48.2%
(이용률 80 % 기준 약 657 억원) 감소
’25~63년 까지 법정 부담금이 70.4% 감소 (이용률 80 % 기준 약 1,680 억원) 감소
40,000 60,000 80,000 100,000 120,000 140,000 160,000 180,000 200,000 220,000
1 1.5 2 2.5 3 3.5 4 4.5
2018 2023 2028 2033 2038 2043 2048 2053 2058 2063 2068
원전 발전량 기금요율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3,000.0
2018 2023 2028 2033 2038 2043 2048 2053 2058 2063 2068
기존 전망 요율 변동시 전망
420,000 430,000 440,000 450,000 460,000 470,000 480,000 490,000 500,000 510,000
5,000 7,000 9,000 11,000 13,000 15,000 17,000 19,000 21,000 23,000 25,000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법정부담금 판매전력량(GWh)
2.00 2.05 2.10 2.15 2.20 2.25 2.30 2.35
1,500 1,600 1,700 1,800 1,900 2,000 2,100 2,200 2,300
2018 2020 2022 2024 2026 2028 2030
전력기금 전망 원기금 전망
전력기금 내 원기금 포함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