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간호관리의 법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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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간호관리의 법적 측면

1절. 간호실무 법과 대상자의 법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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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

• 간호사의 면허와 자격을 설명한다.

• 간호실무의 법적 근거를 설명한다.

• 대법원 판례의 간호업무 범위를 제시한다.

• 대상자의 법적 권리를 정의한다.

• 간호업무 시 대상자의 법적 권리보호 방안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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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간호실무 법

1. 법의 개념

• 간호사는 간호실무와 관련된 법과 법체계를 잘 알고 법적 기준을 실무에 통합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함→이유

1) 법은 간호사에게 적법하게 간호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권한 부여

2) 법은 간호사가 면허를 유지하고 적법하게 간호행위를 하는 데 필요한 법적 기준 제시

3) 법·윤리적 갈등 상황이 발생한 경우 법적 기준을 고려하여 의사결정 4) 간호사의 역할과 책임범위가 확장되고 있으므로 간호실무와 관련된 최신 법과 판례를 숙지하여 법적 책임으로부터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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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간호실무 법

1. 법의 개념

• 간호실무와 관련된 법률(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일반법):

민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 간호실무와 관련된 법률(보건의료인에게만 적용되는 특 별법): 보건의료관련법

• 의료법: 간호사 면허와 자격, 간호사의 법적 의무 규정하 고 있으나, 내용이 간호실무 법으로 보기에 제한이 있어, 향 후 간호발전을 위해 간호행위를 규율하는 단독 입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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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호사의 면허 및 자격 1) 간호사의 면허

•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 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의료법 제7조)

2) 간호사의 자격

•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사에게 면허 외에 전문간호사 자격 을 인정할 수 있다(의료법 제78조)

Ⅰ. 간호실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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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법에서의 간호실무 범위

•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도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의료법 제27조 제1항).

• 면허 받은 간호사만이 간호업무 수행

• 간호업무 범위는 의료법(법률 제13658호, 2015.12.29. 일부 개정)에서 간호사의 업무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의료법 제2조 제2항 제5호)

Ⅰ. 간호실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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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 을 위한 간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 보조

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 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 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Ⅰ. 간호실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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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면허제도가 처음 시행된 1962년 당시 의료법과 현재 의 료법의 간호실무 규정을 비교하면, 1981년 대통령령이 정하 는 보건활동 추가, 1987년 간호원 명칭이 간호사로 변경

• 2015년 12월 의료법 개정을 통해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이라는 간호사의 법적 권한 명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법적 역할과 위치를 명확히 함

• 그러나 의사의 진료보조자 역할은 변함없음→간호법 제정 필요

Ⅰ. 간호실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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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간호판례법

1) 간호판례법의 개념

• 개념: 추상적인 법규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명백하게 함으로 써 무엇이 법인지를 선언하고 구체적인 분쟁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 담당

• 상급 법원의 결정이 비슷한 사건의 하급심 판결에 영향을 미 치며, 대법원의 판례를 변경할 경우 전원 합의체판결을 요구 함으로써 실질적 법원성이 인정됨

• 간호 실무에 대한 판례는 간호 실무에 대한 법적 지침을 의미

Ⅰ. 간호실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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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법원 판례에서의 간호실무

•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책임에 대한 최종 판단으로 간호 실무 에 있어 중요한 법적 기준이 됨

•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화

• 대법원의 수혈 사고 판례

Ⅰ. 간호실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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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판 1998. 2. 27. 선고 97도1812)

• 의사는 간호사가 의료행위에 관여 하게 하는 경우에도 그 의료행위는 의사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고 간호사는 그 보조자에 불과하므 로, 의사는 수혈 행위가 환자에게 위 험이 있는 이상 간호사가 과오를 범 하지 않도록 충분히 지도∙감독할 주 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연 히 간호사를 신뢰하여 의료행위를 일임함으로써 간호사의 과오로 환 자에게 위해가 발생하였다면 의사 는 그에 대한 과실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대판 2003. 8. 19. 선고 2001도3667)

• 의사가 모든 행위를 현장에 입회하여 일일이 지도∙감독하여야 하는 업무와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 지도 ∙감독 을 하여야 하는 업무로 구분하고 후자 의 경우는 의사 책임을 면하게 하였다.

• 예를 들어 의사의 처방에 따라 간호사 가 환자의 정맥에 연결된 튜브에 주사 하는 행위는 의사가 일반적 지도 ∙감 독을 하여야 하는 업무에 속한다고 보 아 의사의 과실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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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자 권리의 개념

• 환자의 요청을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힘

• 권리의 유형

 법적 권리는 사법부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확실하게 이행을 요구하는 권리: 의료인이 환자의 진료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의료법 제15조), 환자의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의료법 제19조), 환자의 기록 열람을 제한하는 규정(의료법 제21조), 환자가 자 신의 권리를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의료기관에 환자의 권리를 게시할 의무 부여(시행 2012.8.2)

Ⅱ. 대상자의 법적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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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연적 법적 권리: 사법부에서 법적 판단을 통해 이행을 요구할 개연성이 높은 권리. 즉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 하지 않았으나 사법부의 법률 해석을 통해 권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권리

 예: 연명치료에 관한 대법원 판례(대판 2009.5.21.선고

2009다17417).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 단계에 진입하 였고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을 허용할 수 있 다는 내용. 본 판결을 통해 연명치료에 대한 환자의 자기 결정권이 법적 권리로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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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 사법부의 이행을 요구하기에 충분히 법적으로 인식 되지 못하는 권리. 1948년 UN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 선언은 국제기구에 의해 제시된 최초의 인권 문서. 국제인 권법을 국내에 적용하면서 국민들의 인권보호기관의 필요 성 제기됨,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 탄생

 국가인권위원회는 입법, 사법, 행정기관에 속하지 않으며 국제인권 규범에 따른 인권보호활동과 인권침해에 관한 조사와 구제조치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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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호사의 환자권리 보호 1) 미국의 간호 연맹

• 1959년 의료계에서 처음으로 7개 조항의 환자권리장전 제 정, 1977년 15개 조항의 환자권리장전 공표

• 내용: 의료비용에 관한 정보를 얻을 권리, 치료를 거부할 권 리, 치료에 직접 관련 없는 사람에 의한 관찰을 거부할 권리, 방문객과 사적인 대화 시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등

Ⅱ. 대상자의 법적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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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호사의 환자권리 보호 2) 대한간호협회

• 2013년 한국 간호사 윤리강령 개정

• 내용: 간호사의 권리보호를 위한 간호사의 의무 명시, 이러 한 환자권리 보호는 간호 전문직 표준에서 요구되는 간호 역량

Ⅱ. 대상자의 법적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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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대상자의 법적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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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대상자의 법적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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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대상자의 법적 권리

3. 환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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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대상자의 법적 권리

4. 환자의 권리보호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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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간호관리의 법적 측면

2절. 간호사의 법적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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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

• 간호사의 주의의무를 설명한다.

• 간호업무 시 주의의무의 적용 실례를 확인한다.

• 간호사의 설명 및 동의의무의 적용 실례를 확인한다.

• 간호사의 비밀유지의무를 설명한다.

• 간호업무 시 비밀유지의무의 적용 실례를 확인한다.

• 간호사의 확인의무를 설명한다.

• 간호사의 확인의무의 적용 실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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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의의무의 내용

• 나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 필요한 최선의 주의를 다할 의무

• 과실(過失):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 간호사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에게 손해를 가할 경우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됨

• 간호사의 부주의로 인하여 대상자에게 심각한 손상이나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민사상의 책임과 별도로 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됨.

Ⅰ. 주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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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의의무의 내용

• 주의의무의 판단기준

→ 간호실무표준(Standard of care)

Ⅰ. 주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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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ernal Ventricular Drainage(EVD)

ICP monit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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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명 및 동의의무의 내용

• 설명의무: 수술 등 침습을 하는 과정과 그 후에 나쁜 결과가 발 생할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 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 등과 같이 환자의 자기 결정이 요구되는 경우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 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동의를 구하여야 할 의무

• 이러한 설명을 하지 않고 승낙 없이 침습한 경우, 치료 상의 과 실이 없는 경우에도 환자의 승낙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가 됨

Ⅱ. 설명 및 동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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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명의 방법 및 입증 책임

• 시술자가 직접 대상자에게 하여야 함이 원칙

• 의사가 해야 할 설명의무를 간호사가 대신할 수 없다

• 설명방법: 구두, 정형화된 서면에 의한 설명

• 대상자: 설명을 이해하고 자기 의사표현을 할 능력을 가 지고 있어야 함, 아닐 경우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임의 대리인에게 동의를 구함

• 환자에게 설명한 내용을 문서화할 의무가 있음

Ⅱ. 설명 및 동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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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명의무의 효과

• 위험이 중대하거나 시간적으로 급한(응급상황) 경우

• 설명을 하였더라도 환자가 승낙할 것임(가정적 승낙)을 입증할 경우

• 환자에게 발생한 위험이 매우 비전형적이고 발생 개연성이 적을 경우

→ 예외적으로 설명의무가 제한될 수 있음

• 설명의무 위반으로 모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의료인의 설명의 무 위반과 중대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함

• 의료인의 설명의무 위반은 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구체적 치료과 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Ⅱ. 설명 및 동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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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비밀누설 금지의무

1. 의료인의 비밀누설 금지의무

• 의료법 제19조: 의료인은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에서 지득한 타인의 비밀 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간호사는 대상자의 치료와 간호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의 료팀 간의 정보를 공유하지만 직접 관련되지 않은 자에게 공개할 경우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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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무상 비밀 누설죄

• 형법 제317조 제1항: 의사, 변호사, 치과의사, 조산사, 변호 사, 변리사, 공인회계사와 그 업무상 보조자 등이 직무처리 중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

• 업무상 비밀유지의무가 면죄되는 경우: 피해자의 동의, 긴 급피난(성병 환자를 치료한 의사가 배우자에게 사실을 고 지한 경우)과 정당행위(감염병 신고) 등

Ⅲ. 비밀누설 금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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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밀누설 금지 의무의 적용 실례

사례: 의료법의 비밀누설금지(판결 내용)

• 의사가 성폭행 피해자를 진찰한 결과 알게 된 ‘처 녀막이 파열되지 않았고 정충이 발견되지 않았다’

는 내용을 가해자 측에게 알려준 경우?

Ⅲ. 비밀누설 금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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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밀누설 금지 의무의 적용 실례

사례: 의료법의 비밀누설금지(판결 내용)

• 이는 피해자가 의학적 소견으로 보아 건강하며 별 이상이 없다는 취지에서 그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더라도 피해자 측의 사회적 또는 인격적 이 익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어 의료법의 비밀에 해 당하지 않는다.

Ⅲ. 비밀누설 금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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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확인의무

1. 확인의무의 내용

• 다수의 제공자가 함께 팀을 이루어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므로 분 업과 위임이 활발히 이루어짐→대상자 보호 위해 확인의 의무 강화

• 본인이 위임한 간호보조자의 행위를 지도 및 감독해야 할 의무

• 다른 보건의료인의 행위가 실무표준행위에 위반되지 않고 적절한지 관찰→실무표준행위에 위반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관리자에게 보고

• 환자의 확인, 의약품 및 의료용 재료의 변질 여부 확인, 의료기구 및 기구의 상태 확인, 사용 의약품의 분량, 투여방법 등

• 우리나라는 확인의무를 주의의무의 한 내용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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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확인의무

 확인의무의 적용사례: 의사처방 투약 약물의 적합성 확인의무

• 횡문근육종으로 수술 받은 환자는 다음 날 병실에 올라왔 다. 병원처방시스템을 통하여 수술실에서 사용하는 마취 제(베크로니엄 브로마이드)가 처방되었다. 수련의사가 전날 처 방한 마취제를 지우지 않았기 때문. 약을 받은 병동 간호 사는 처음 보는 약이라 생각하였으나, 특별히 확인하지 않 고 이를 투약하였다. 투약 직후 환자는 쇼크에 빠져 호흡 곤란으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식물인간에 이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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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확인의무

 확인의무의 적용사례: 의사처방 투약 약물의 적합성 확인의무

• 이 사례에서 대법원은 중환자실 간호사로서 그 직무수행 을 위해 처방약을 투약하기 전에 미리 기본적인 약효나 부 작용 및 주사 투약에 따른 주의사항 등을 확인 및 숙지해 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간호사가 처방을 기계적으로 실행하기에 앞서 당해 처방의 경위와 내용을 관련자에게 재확인함으로써 그 실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할 주의의 무가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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