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OECD의 2050년 원자력 에너지 전망
※ 본 자료는 OECD-원자력기구(NEA)가 설립 50주년(08.10.16일)을 기념하여 최초로 발간한
“Nuclear Energy Outlook”의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 요 약 >
◇ 원자력기구(NEA: Nuclear Energy Agency)는 최근에 OECD 회원국들이 원자력에 대해서 다시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에 부응, 창설 50주년을 기념하여 최초로 원자력 이용개발의 세계적 동향 및 미래를 예측한『원자력 에너지 전망(Nuclear Energy Outlook, NEO)』을 발표함
o 동 전망 보고서에서는 2030년과 2050년까지 세계 에너지 수급 및 원자력 발전의 역할 을 전망하고 안전성, 경제성, 폐기물 관리, 핵 비확산, 환경 및 보건, 국민이해, 정 부정책 및 연구개발 등 원자력 이용개발 주요 현안별 현황과 해결 방향을 분석함 o NEA는 앞으로 매 2∼3년마다 원자력 에너지전망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임
◇ 금번 보고서 주요 내용
o 세계는 인공적인 CO2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와 에너지 수요 증가, 가격 인상 및 공급 불안 정에 따른 위협에 직면하고 있으며, 원자력은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
- 원자력은 이산화탄소를 석탄과 석유에 비해서 약 110～150배 적게 배출하면서, 현재 확인된 우라늄 매장량만으로도 최소한 100년의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으며 고속로를 도입하면 그 공급수명을 60배까지 늘릴 수 있음
o 특히 지난 20년간 원자력의 주요 성능과 경쟁력이 크게 향상되었고 미래에는 더욱 획기적인 기술적 진보가 이루어져서지구환경 위기 극복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원자력의 역할이 부활될 가능성이 있음
- 2050년까지 세계 원전 설비용량은 2008년 372GWe*에서 최소 1.6배 (저성장)～최대 3.9 배(고성장)까지 증가될 것이며 원전 점유율은 현재의 16%에서 최대 22%로 증가할 것 으로 예측됨
* Giga Watt electrical(전력량 단위, 1000메가와트(MWe)에 해당)
o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은 원자력의 위험이 장점을 능가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원자력 이용개발의 증진을 위해서는 일반 대중이 안전성, 폐기물 처분, 핵비확산, 발전 비용 등에 대한 확신을 가지도록 하는 동시에 원자력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전문 인력의 육성과 함께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1. 2050년까지 에너지․환경 현안과 및 원자력의 역할
□ 지난 세기의 에너지 공급 방식은 지속가능하지 못했던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에너지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이 같은 추세는 계속될 전망임
o 에너지, 특히 전기는 경제 사회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필수적임.
- 2005년 세계의 대부분 사람들은 일인당 평균 전기 사용량인 4000kWh보다 훨씬 적은 전기
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 4000kWh 이하에서는 기대수명 및 교육적 성취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으로 관측됨
o 세계는 인공적인 CO2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 우려와 에너지 가격 인상 및 공급의 불안정에 따 른 위협에 직면하고 있음
- 화석연료의 고갈 우려와 함께 2005년 이후 2008년 6월까지 석유가격은 4배로 폭등하였 고 다른 화석연료 가격도 크게 상승하였음
- 에너지 안보는 세계적으로 매우 중대한 현안이 되고 있으며, 수입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나라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함
- 전기 생산으로 인한 CO2 배출은 전체의 약 27%를 차지하여, 온실가스 배출원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제일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o 향후에도 세계적으로 에너지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화석연료의 사용이 변함없이 증가할 전망이며, 결과적으로 CO2 배출이 늘어나서 지구환경을 변화시키고 동시에 화석연료의 공급 부족과 가격 인상을 유발하여 정치·경제적인 불안정이 심화될 전망임
- 2050년까지 주로 개도국을 중심으로 세계 인구는 현재보다 약 50%, 세계 일차 에너지 와 전기 수요는 약 1.5배 더 증가할 전망임
- 세계적으로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2050년에 CO2 배출은 연간 600억 톤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 바, 유엔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은 인류가 기후변화의 피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CO2 배출량을 연간 130억 톤 감축해야 한다고 분석함
□ 세계 에너지 수요 증가와 이에 따른 환경 및 사회·정치적 파급효과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CO2를 거의 배출하지 않으면서 에너지 안보를 크게 강화하고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인체영향을 줄일 수 있는 원자력의 역할 증대될 필요
o 지속적인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한 동력을 제공하고 동시에 잠재적으로 초래될 환경 및 사회·정 치적 파급효과에 대처할 수 있는 에너지를 확보하는 것은 21세기에 세계 사회가 풀어야 할 중대한 과제이며 원자력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
- 원자력은 현재까지 밝혀진 우라늄 매장량만을 이용하더라고 100년 이상의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으며 고속로를 도입할 경우에는 그 수명을 약 60배까지 증가시킬 수 있음
※ 현재까지 확인된 매장량과 연간소비량을 기준으로 석탄은 약 155년, 가스는 65년 동안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됨
- 우라늄은 에너지 밀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화석연료에 비해서 수송과 저장이 매우 용 이함
※ 1톤의 우라늄은 1만～1만6천 톤의 석유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생산함
- 원자력은 채광부터 운전 그리고 폐기물 처분까지 전 과정에서 CO2를 거의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석탄 대신에 원자력을 이용하면 NEA의 고성장 시나리오의 경우 2050년에 최대 120억 톤까지 CO2 배출을 줄일 수 있음
※ 원자력은 단위전력(kWh) 생산과정에서 0.008 kg의 CO2를 배출하며 석탄은 원자력에 비해서 130～150배, 석유는 113배, 가스는 최소 50배, 태양전지 7.5배, 풍력은 1.8～1.4 배가 많은 CO2를 배출함
o 특히 체르노빌 사건이후 원자력의 성능과 경쟁력은 크게 향상되었으며 미래에는 더욱 획기적인 기술혁신이 이루어져서 원자력의 단점은 근본적으로 개선되고 경쟁력은 더욱 더 강화될 전 망임
- 원자력의 안전성은 크게 향상되어 이용률이 지난 15년간 10% 포인트가 증가하여 83%를 기록함
※ 2005년 핀란드, 네덜란드와 슬로베니아에서는 95% 이상의 이용률을 기록한 바 있으며 이외에 2007년에 90% 이상을 달성한 국가는 6개임
- 건설, 운전 및 폐기물 처분과 시설해체를 포함한 전 주기에서 원자력 발전은 석탄과 가스에 비해서 경쟁력을 가짐
※ 5% 할인율을 적용한 균등화 발전원가 기준으로, 원자력 발전 비용은 21～31US$/MWh, 석탄은 25～50US$/MWh과 가스는 37～60US$/MWh으로 조사됨
- 일반적인 통념과는 달리, 원자력의 발전과정에서 발생하는 물질로 인한 인체 영향은 무 시할 수 있는 수준이며 인명손실률도 화석연료의 경우 보다 훨씬 적음
※ OECD 국가의 경우 1969년부터 2000년까지 원자력은 5명이상의 인명손실을 유발한 사고가 없었고 비OECD국가의 경우에도 체르노빌 사고를 포함하더라도 연간 단위설비용량(GWe) 인명손실률은 0.048인데 반하여, 석탄과 가스는 OECD 국가 내에서도 각각 0.157과 0.085를 기록하였고, OECD국가이외에서는 원자력보다 석탄은 12.4배(중국제외)와 가스 는 2.3배 많은 것으로 조사됨
- 아직까지 사용 후 핵연료와 고준위폐기물 처분시설이 인․허가된 적은 없지만 많은 나라들이 처분시설 확보를 위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음
※ 미국, 핀란드, 스웨덴, 프랑스, 일본, 영국 등 심층처분을 추진하는 모든 국가들이 2050년까지 처분장을 가동한다면 원전 설비용량이 현재의 3배 수준으로 증가되어도 사 용 후 핵연료와 고준위폐기물의 전부 수용할 수 있음
- 또한 현재 개발 중인 제 3세대와 제3세대 플러스, 그리고 제4세대 선진 원자로 및 핵연 료주기 기술개발이 완료되면 안전성과 경제성은 대폭 향상되고 핵확산과 방사성폐기물의 위험은 크게 감소할 전망임
※ 제3세대 및 제3세대 플러스 원자로는 건설기간을 현재 약 62개월에서 20%이상 단축, 수명은 40년에서 60년으로 연장하여 발전비용을 적어도 10% 내지 20% 절감시킬 것임 ※ 2030년 이후에 상업운전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제4세대 원자로에서는 우라늄에서 플루
토늄을 추출할 수 없게 하는 기술이 적용되고 고준위폐기물의 부피는 1/8로, 방사능 독성 은 100배 이상 줄어들 것임
2. 원자력 에너지 공급 현황과 전망
□ 2006년에 원자력은 26억 MWh의 전기를 공급하여, 세계적으로는 16%, OECD국가에서는 23%의 전기를 생산함
o 1950년대 최초의 민수용 원전이 건설된 이후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원자력 산업이 크게 발 전하였으나, TMI(1979)와 체르노빌(1986)에서 발생한 사고와 1980년대 중반 화석연료 가격 이 폭락하면서 원자력 산업의 고속 성장이 중단되었음
- 세계적으로 원자로 운전경험은 12,700 원자로-년을 초과하였음
o 2008.6월 현재 세계적으로 439기의 원자력발전소가 30개국과 대만에서 가동 중이며 총 설비용량은 372GWe*임
* Giga Watt electrical(전력량 단위, 1000메가와트(MWe)에 해당)
- 프랑스, 일본, 미국이 세계 원전 설비용량의 57%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7년에 원자력 은 16개국에서 전기 생산의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2001.12월부터 2007.5월까지 18기가 전력계통에 병입되었고, 아시아에서 평균 건설 기간은 62개월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중에서 3기는 48개월 이내에 건설되었음
- 2008년 6월 현재, 41기의 원자로가 14개국과 대만에서 건설 중에 있으며 완료시 세계 설 비용량은 9.4% 증가될 것임
o 현존 원전의 생산성은 이용률 향상, 출력 증강 및 인허가 갱신 등을 통해서 많이 증가되었 음
- 세계적으로 원전 이용률은 지난 10년간 크게 증가하여 평균 83%를 기록하였으며, 설비 용량은 연간 단지 1% 증가하였으나 전기 생산은 연간 2.5% 증가하였음
- 세계적으로 출력 증가는 설비용량을 7GWe 증대시켰음
- 2008년 5월 현재, 미국에서는 48기의 원자로에 대한 인허가가 갱신되어 수명이 40년에 서 60년으로 연장되었으며 최장 2046년까지 운전될 전망임
o 대부분의 핵연료주기 서비스가 프랑스, 러시아, 영국과 미국에 집중되어 있지만, 재처리 기술은 4 개국이, 농축 기술은 9개국이 보유하고 있으며, 18개국은 필요시 농축우라늄을 수입해서 핵연료를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
- 프랑스, 러시아, 영국은 변환, 농축, 핵연료 제조 및 재처리 등 핵연료주기의 주요 기 술능력을 모두 보유하고 있음
- 미국, 중국, 파키스탄은 재처리을 제외한 나머지 기술능력을 그리고 일본은 변환기술 을 제외한 농축, 핵연료 제조 및 재처리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
□ 최근 각국에서 발표한 계획에 의하면, 2020년에 가장 큰 원전 설비용량을 보유할 국가는 미 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 중국 및 한국이 될 전망임
o 특히 해당년도까지 미국과 중국이 가장 많은 원전을 증설할 전망이며 인도,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도 많은 원전 건설이 계획되어 있음
- 2020년까지 미국은 약 44GWe, 중국은 31GWe, 러시아는 약 21GWe, 인도는 약 16GWe, 우크라이나는 약 6GWe의 원전을 증설할 것으로 전망됨
o 유럽에서는 프랑스와 핀란드에서 건설 중인 원전이외에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음
- 영국에서는 아직까지 신규발주는 없지만 정부가 원전건설을 장려하고 있으며 최근 이 탈리아 또한 원전건설에 관심을 표명함
- 벨기에, 독일, 스페인과 스웨덴에서는 원전폐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바, 독일은 2022년, 벨기에와 스웨덴은 2025년에 원전을 최종 폐쇄할 예정임
o 현재의 원전 비보유국 중에서 많은 국가들이 새롭게 원자력 발전을 계획하고 있으나, 그 규모는 2020년까지 세계 설비용량의 5% 이내로 예측됨
- 대표적인 국가인 베트남과 터키는 각각 8GWe와 4.5GWe, 그리고 이란과 인도네 시아는 각각 2.0GWe기의 원전을 건설할 계획이며 벨라루스도 1000 MWe급 원전 1기의 건설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 이외에 태국, 방글라데시, 중동 및 아프리카 국가 등 약 20개 국가가 원전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음
[그림] 2020년까지 국가별 원전 시설용량과 발전점유율 변화
* 자료: NEA(2008), Nuclear Energy Outlook 2008, page 83
□ NEA는 2050년까지 세계 원전 설비 용량을, 두 가지(Low와 High) 시나리오로 예측함
o 2050년까지 세계 원전 설비용량은 저성장(Low) 시나리오에서는 현재의 1.5배, 고성장(High)의 경 우에는 3.8배 증가할 전망이어서 2050년에 세계 원전 설비용량은 580∼1400GWe로 증가될 것임.
- 고성장 시나리오에서 원전 점유율은 현재의 16%에서 2050년 22%로 증가함
o 두 시나리오 모두,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의 대부분은 OECD 국가에서 주도할 것이며, 인도와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차지하는 원자력 설비 비 중은 낮을 것으로 전망함
[표] 원자력의 미래에 대한 시나리오별 가정
저성장 시나리오 고성장 시나리오
<2030년까지>
- 신규 원전은 폐쇄되는 원자로를 대체하기 위해서만 건설됨
- 설비 용량은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거나 수 명 연장으로 다소 증가됨
<2030년까지>
- 수명 연장과 출력 증강은 계속됨 - 신규원전은 현재의 국가 계획이나
발표대로 대부분 건설됨.
<2030년에서 2050년까지>
- 탄소포획·저장 성공 - 재생에너지 성공
- 원자력 기술개발 및 운전 저조
- 원자력에 대한 대중과 정치적 수용성이 낮 음
<2030년에서 2050년까지>
- 탄소채집·저장이 크게 성공 못함 - 재생에너지에 대한 실망
- 원자력 기술개발 및 운전 우수 - 원자력에 대한 대중과 정치적 수용성이 높음 - 탄소거래제도가 성공적으로 확산
□ 이러한 예측대로 원전 설비가 증가되기 위해서는 2030년부터 2050년까지 폐로 되는 원자로 대체를 포함하여 연평균 23기(저성장)에서 54기(고성장)의 원자로가 건설되어야 함
o 과거의 경험으로 보아 세계적으로 연간 원전건설 능력은 NEA 고성장 시나리오에 충분히 대처 할 수 있으며 필요시 2030년까지 원자력의 점유율을 30%까지 증가시킬 수 있는 건설능력이 있음
[그림] NEA의 원전 설비용량 예측: 고성장과 저성장 시나리오
* 자료: NEA(2008), Nuclear Energy Outlook 2008, page 105
3. 원자력 이용개발 확대를 위한 과제와 대응 방향
<안전성>
□ 한 국가에서의 중대 사고는 이웃 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원자력 산업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음
□ OECD 국가에서 원전과 원자력 시설의 안전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입증되고 있지만 앞으 로도 산업계의 안전한 운전과 효과적인 안전규제는 최우선 과제로 다루어져야 함
o 새롭게 개발되는 원자로는 피동안전성 특징을 보유하여, 예상치 못한 사건의 경우에 인위적인 조작을 하지 않아도, 원자로를 안전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있음
o NEA는 규제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을 진행 중이며, 특히 신규원전 건설과 차세대 원자로에 대비하고 있음
※ 10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MDEP는 신규 원전의 설계를 검토하게 될 국가별 규제기관이 자원과 지식을 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국제적인 혁신방안을 개발하는 사업임
o 경험이 없는 국가들이 원전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만족할 만한 수 준의 안전규제 및 법 적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기존 국가들의 도움을 받아야 함
<폐기물 처분과 시설 해체>
□ 현재까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을 위한 계획들이 지연되거나 실행되지 못함으로써 원자력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왔음
□ 따라서, 정부와 원자력 산업체는 함께 노력해서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처분을 위한 방안 을 마련․실행해야 함
o 세계적으로 고준위폐기물의 처분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기술적으로 어렵거나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되기도 함
o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들 방사성폐기물의 양은 적고, 기술적으로 처분이 가능함
o 또한 고준위폐기물의 심층처분은 기술적으로 타당하고 안전하다는 국제적인 합의가 있 음
o 폐기물 관리와 폐기비용은 원자력 발전 총비용의 3%에 불과하며 자금조달 방안은 마련되어 있음
o 미국, 핀란드, 스웨덴 등 여러 국가 사용 후 핵연료와 고준위폐기물 처분시설 확보를 위한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시기적절하게 확보해야함
o 100MWe 이상이 되는 미국 원전의 해체를 포함하여 다양한 원자력 시설들이 성공적으로 해체된 경험이 있음
<핵비확산과 방호>
□ 세계 원자력계는 공동노력을 통해 핵무기의 확산과 범죄단체나 테러조직에 의한 방사 성 물질의 오용을 방지해야 함
o 지난 40여년에 걸쳐 핵비확산조약(NPT)은 핵무기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국제적인 체제(regime)의 법적․정치적인 근거를 성공적으로 마련하였음
□ 미래에도 핵비확산을 지속적으로 저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치적, 법적 변화 및 기술 발전으로 인한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NPT의 강화와 함께 기술적 수단이 마련되어야 함
o 최근에 논의 중인 핵연료주기에 대한 다자간 접근과 세계적으로 개발 중인 선진 원자력 기술은 잠재적으로 국제사회에 핵확산성 민감 기술이 차단될 수 있다는 확신을 더해 주 고 있음
<발전 비용>
□ 경제적으로 원자력의 당면과제는 발전비용 보다는 투자자금을 조달하는 것임
o 균등화 발전원가(levelised cost) 기준으로, 신규원전의 건설과 운전은 모든 경우에 경제적으로 자생력이 있음
o 우라늄 비용은 원자력발전의 총비용에서 단지 5%에 지나지 않음
< 원자력과 사회 >
□ 원자력 이용이 확대되려면, 관련 지식의 축적과 대중의 참여가 증 대될 수 있도록 정 책입안자, 산업계 그리고 일반 사회 간의 지속적인 관계 개선이 중요함
o 유럽연합 시민들의 절반 이상이 원자력의 위험이 장점을 능가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 사되었음
o 일반인들은 원전의 운전보다는 방사성폐기물, 테러 및 핵확산 등 원자력을 둘러싼 현 안들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있음
o 원자력에 대한 지식이 많아질수록 원자력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고 있으나 대부분은 가지고 있는 정보가 불충분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과학자들과 비정부기구들이 제공하는 정보가 가장 신뢰를 받고 있음
<법, 체제, 하부구조 및 자원>
□ 원자력 에너지 이용개발 확대에 대비하여 국내 또는 국제 원자력 및 에너지환경 관련 법․
제도가 정비되어야 함
o 신규 원전의 대규모 초기 자본비용과 장기간의 인허가 과정은 투자자들을 매우 신중
하게 만들고 있음
- 정부가 원전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려면 인허가와 원전계획 그리고 폐기물 관리 및 시설해체와 관련된 투자위험 줄이거나 경감시켜 주어야 함
o 아울러 탄소세와 거래에 관한 명확하고 장기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 대부분의 잠재적인 외부비용이 원자력 발전비용에는 이미 포함된 반면에 화석연료의 경우에는 외부비용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그 규모는 거의 직접비에 상당함
o 규제기관들은 법적인 권위와 기술적 역량 및 경영 능력 책임을 완수할 수 있는 인적, 재정적 자원 안전성과 상충되는 부당한 영향이나 압력으로부터의 독립을 확보해야함
o 원자력의 미래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이해당사자들을 교육시켜서 정책수립 과정 참여시키 는 것과 정보투명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법․제도를 개발하고 이행하는 것이 필요함
□ 현재의 원자력 기술과 산업적 역량을 유지하고 향후 원전의 확장에 대비하는 기술개발을 위한 전문 인력 확보와 연구개발 투자 확대 필요
o 원자력 인력의 노후화와 신규 원전의 침체, 원자력 고유의 특별한 능력의 필요성으로 인하 여 인적자원 확보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음
o 국제적으로, 지역적으로 그리고 국가적으로 보다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더 욱 확대되어야 함
o 원자력 연구개발은 안정성, 방사성폐기물 관리, 원자력 과학기술 개발에 필수적임. 1990년 대를 거치면서 대부분의 OECD국가의 원자력 사업은 축소되었고 원자력 연구개발의 투자 가 줄어들었음
4. 결 론
o 원자력은 예상되는 전력수요의 상당부분을 공급하면서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잠재적인 환경적, 정치적 및 경제적 우려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음
o 2050년까지 세계 원자력 발전 설비용량은 현재의 1.6배(저성장)에서 3.9배(고성장)까지 증가될 것이며 고성장 시나리오에서 원자력 발전 점유율은 현재의 16%에서 2050년 22%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o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은 방사성폐기물, 테러 및 핵확산 등 원자력을 둘러싼 현안들 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원자력의 위험이 장점을 능가한다고 생각하고 있음
o 따라서 원자력 이용개발의 증진을 위해서는 정부와 산업계 및 관련기관은 안전성, 폐 기물 처분, 핵비확산, 발전 비용 등에 대한 보다 신뢰도 높은 기술과 정보를 제공하여 일 반대중이 원자력의 혜택에 대한 확신을 가지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원자력 연구 개발을 확대하고 전문 인력을 육성하며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주OECD대표부 김봉수 과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