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제도들 Political Institutions I
입법부/의회 Legislature
주요 정치구조들 Political Structures
입법부 legislature
행정부 executive
행정체계 administrative system
사법부 judiciary
입법부 legislature 의 역할
법률제정 enacting legislation
- 입법부는 법률의 형태로
공공정책을 입안하고
draft
, 수정하고modify
,그리고 비준함
ratify
정책결정과정에서 입법부 권력의 핵심은, 법안통과를 위해서는
의원 과반수의 지지
a majority vote of the members of the legislature
가 요구된다는 헌법조항constitutional provision
임 시민대표 representation of the citizenry
- 입법부는 시민들의 의견과 이해관계를 대표/대변
represent
하기 위해 노력함대부분의 의원
legislator
은 유권자에 의해 선출됨 따라서, 의원들의 주요 책무key responsibility
는이들 유권자들의 이해를 반영하고
reflect
섬기는 것이라고 가정함- 의원들에 의해 대변되는 4 가지 이해들
ⓐ 의원의 선거구
constituency
에서 가장 지배적인 집단들ⓑ 의원이 충성을 맹세한 정당
ⓒ 나라 전체
the country as a whole
ⓓ 의원 자신의 양심
conscience
행정부 감시 oversight of the Executive
- 입법부는 행정부 활동을 감시해야
oversee
할 책무를 지니고 있음입법부는
i)
행정부에 의해 내려진 주요 정책결정을 재가하고
authorize
,ii)
행정부 수장chief executive
의 주요지명자 선택을 승인
approve
하는 헌법적 권한constitutional
right
을 보유하고 있음입법부의 구조 Structure of the Legislature
의회 house 의 수
단원의
unicameral
입법부전 세계 국가의 71% 정도가 채택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강력한 중앙정부
strong central government
를 갖은 단방제 국가unitary states
에서 나타남양원의
bicameral
입법부양원의 입법부(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연방제
federation
국가임 단원/양원제의 장점 advantages
단원의
unicameral
입법부(단원제 의회)신속, 중복적 절차
duplication
의 배제양원의
bicameral
입법부(양원제 의회)심사숙고
careful deliberation
와서로 다른 대표의 원칙
principles of representation
입법부의 규모/크기 size of legislatures
- 입법부의 규모는 매우 다양함, 그러나
일반적으로 (단원제국가에서) 단원의회, 또는 (양원제국가에서) 하원의회의 규모는 인구 수에 비례
proportionate to population
함- 실례
미국
United States
(435); 영국United Kingdoms
(659)행정부 Executive
행정부 Executive 의 역할 roles
리더쉽 leadership 역할
① 행정부 수장은 정책형성
policy formation
과정에있어서 주도권
initiative
을 행사함② 행정부 수장은 입법부가 주도한 법안을 거부할
veto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 상징적 symbolic 이고 의례적인 ceremonial 권한
행정기관(관료)의 지휘 supervision of the administration
군사와 외교업무 the military and foreignaffairs 의
지휘
구조적 배열 Structural Arrangements
이중 dual 대 vs. 통합 fused 행정부
① 이중 행정부
이중 행정부 체제에서는,
한 사람은 공식적인 의례에서 지도자이고,
또 다른 사람은 정부의 수장
the head of the government
임.② 통합 행정부
통합 행정부 체제에서는, 한 사람이
공식의례 상의 역할과 정부의 수장으로서의 정치적 역할 모두를 수행함
fulfill
행정기관 Administration
행정기관 administration ?
정의 definition
- 행정기관은 정부기구로서,
이 것 없이는 정치체제가 작동할 수 없음
- 관료제
bureaucracy
는행정기구가 작동하기 위해 요구되는 특별한 구조
a particular structure
이고과정의 세트
set of processes
임행정기관의 기능 administrative functions
공공재화 public goods 와 서비스 services 제공
공공서비스의 규제 regulation /집행 enforcement
지식의 제공 provision of knowledge
정보운영 information management
자원의 추출 extraction of resources
사법부 Judiciary
사법부 the Judiciary ?
정의
- 사법부
Judiciary
는, 법을 위반했는지transgress
여부를 판단하고, 만약 위반했다면,
처벌
sanction
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법관(과 요원)과 법정으로 구성된 구조 임
▪ 판결
adjudication
은 주어진 상황에서적절한
relevant
규정 혹은 법률rules or laws
을 해석하고사법부의 구조 Judicial Structures
위계적 체계 hierarchical system
- 대부분의 국가들은,
낮은 수준의 법정
lower-level court
에서 높은 수준의 법정higher-level court
으로상고할
appeal
수 있는 위계적인 사법구조체계
a hierarchical system of judicial structures
를 가지고 있음 사법적 하부체계 judicial sub-systems
- 대부분의 국가들은,
상이한 측면
different aspects
의 판결adjudication
을 하는 하부체계를 지니고 있음(형법
criminal law
, 민법civil law
, 행정법administrative law
) 사법부의 의존성 문제
- 사법부 체계는,
상이한 수준
differing degrees
에서 정치권력에독립적
independent
또는 의존적dependent
임ex) 위헌법률심사
Judicial Review
위헌법률심사는 민주적인가?
(Is judicial review democrati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