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7.25.-7.28
※ 본 소식지는 TASR, SITA, Spectator를 뉴스를 요약, 번역한 것으로 주 슬로바키아 대한민국 대사 관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정치>
□ 슬 코로나19 동향
ㅇ 슬 보건당국의 역학분석(6.29-7.21간 시행)에 따르면 슬로바키아 내 코로나19 발 생위험은 밀접 접촉 공간인 가정 내 파티, 아이스하키 캠프 등에서 가장 높았으 며, 확진자 중 44.8%가 해외 유입된 경우로 우크라이나(43건), 세르비아(37건), 체 코(36건) 및 영국(14건) 순으로 집계됨.
ㅇ 슬 보건부는 EU 집행위와 백신에 대해 협의 중이며 필요 백신규모를 약 3백만 개로 보고 있지만, 백신접종을 의무화 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짐.
ㅇ 지난주 슬 보건부가 마련한 코로나 제2차 대유행 대응방안이 다양한 의견 반영 을 위해 아직 최종 승인되지 않음.
□ 슬 영국의 코로나19 안전국가에 포함
ㅇ 영국의 잉글랜드 및 스코틀랜드 뿐 아니라 웨일즈 및 북아일랜드 등 영국 모 든 지역이 7.28부터 슬로바키아를 코로나19 안전국가에 포함할 예정임.
□ 클루스 외교차관 오스트리아 방문(7.28)
ㅇ 7.28 오스트리아를 방문하는 클루스 외교차관은 오스트리아 유럽담당 장관, 국회 유럽위원장 등과 △ 코로나19 대응 조치 △ 국경완화 절차 △ 이민정책 △ 슬-오 -체코간 협력 △ EU-영국 미래 관계 협상 및 △ 최근 EU 정상회의에서 합의를 도출한 EU 다년예산과 EU 복구기금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임.
□ 2019년 슬 인구 약 546만명
ㅇ 슬 통계청에 의하면 2019년 슬 인구는 총 5,457,873명 (남성 2,792,523명/여성 2,665,350명)으로서, 그 중 슬 국적자는 98.6%, 슬 출생자는 96.4%로 집계됨.
ㅇ 비시민권자 대부분은 EU 회원국 국민으로(60,311명), 체코(14,445), 헝가리 (11,092), 루마니아(7,137), 폴란드(6,081), 독일(4,300), 우크라이나(4,070) 순이며, EU 역외국가 국민은 17,132명으로 집계됨.
슬 로 바 키 아 주 요 소 식
□ 슬 내부고발 제도 강화 필요성 제기
ㅇ 슬 집권 연정 3당(Sme rodina당, SaS당 및 Za ludi당)은 부패척결이 최우선 관심 사로서‘내부고발자 보호소’의 시급한 설립 필요성을 강조함.
ㅇ 야당도 내부고발자 보호강화는 현 정부 정책공약 사항의 하나임에도, 정부가 코 로나19 대응을 이유로 신임 내부고발 사무소장 임명 등 관련 절차에 착수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함.
<경제>
□ 슬 경영자연합회 사회보장법 비판
ㅇ 슬 경영자연합회(PAS)는 7월 중순 연정이 제시한 사회보장방안(약 5억유로 규모) 에 대해 △ 다자녀 빈곤가정에 대한 세금 혜택 부여 △ 13개월 연금법안의 규모 축소 △ 모든 학생에 대한 무료 급식 폐지 등 일부 긍정적 조치를 제외하면 전 반적으로 포풀리즘적 성향을 띄고 있다면서 부정적 의견을 표함.
ㅇ 또한 정부안이 현재의 위기상황 극복 이후에나 유효한 조치로서 재정적자 감축이 필요한 시기에 공공재정 악화로 연결될 것을 우려하고, 가장 타격이 큰 계층을 집중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함.
□ 슬 경제부 내년 최저임금 인상 반대
ㅇ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하여 각 이해당사자간 입장이 대립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부는 노동부안(기존 580유로에서 620유로로 인상)에 반대 입장을 표명함.
ㅇ 경제부는 노동시장의 악화 상황과 전망, 최저임금 인상의 기업경영에 미칠 부정적 영향 등을 감안할 때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국제신용평가기관 슬 경제 향후전망 부정평가
ㅇ 국제신용평가기관인 S&P사는 슬로바키아 등급을 A 플러스로 유지하면서도, 향후전 망(outlook)에 대해서는 안정(stable)에서 부정(negative)으로 평가함. 이에 대해 슬 재무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슬 경제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함.
□ 슬 정부의 국영 IT 회사 설립 추진
ㅇ 슬 정부가 국민들에 대한 정보서비스 개선 및 정부주도 정보화 사업의 투명성 확보 등 정보 분야 혁신을 추진중인 가운데, 슬 정부는 동부 코시체 지역에 국 영 IT회사 설립 계획을 밝힘.
ㅇ 레미쇼바 투자장관은 금년 9월초 약 7억유로를 투자하여 신규회사 설립 보다는 파산에 직면한 IT 회사의 인수를 통한 고용 승계와 IT 전문가 충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힘.
□ 인구통계학적 변화에 따른 슬 노동시장 변화
ㅇ 슬 재무부 연구보고서는 △ 교육 수준 향상 및 △ 1970-89년 사이에 탄생한 세대 의 노령화가 장기적 관점에서 슬 노동시장의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분석함.
ㅇ 동 연구보고서는 교육 수준 향상은 실업률 감소로 이어질 것이나 70-89년대 탄생 세 대 은퇴로 인한 노동시장 연소화는 실업률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고용 의 향상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유연한 고용정책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함.
□ 슬 여름휴가 시즌 특별기 편성 동향
ㅇ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여름휴가를 위한 특별기 편성이 작년보다 약 2개월 늦게 시작된 가운데, 브라티슬라바 국제공항은 금년 여름에 운영될 특별기가 작년의 2,345편에 비해 87%나 감소한 308편에 불과하다고 밝힘.
<생활>
□ 슬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ㅇ 슬 농업부에 의하면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발생이 슬로바키아 동부의 코시체 지역을 넘어 헝가리 국경 4km 지역인 중부의 반스카비스트리차 지역 Rimavska Sobota 인근까지 확대됨.
ㅇ 금년중 주변국가에서 7천여건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으며, 80% 이상이 폴란드 및 헝가리에서 발생함. 현재까지 슬로바키아에서는 221마리의 멧돼지에 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견됨.
□ 화장품 내 유해성분 발견
ㅇ 슬로바키아 공공보건당국은 7.21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발견된 화장품 목록(염색 약, 헤어 세럼 등)을 공개함.
- 해당 제품 목록 및 사진은 공공보건청 웹사이트(http://www.uvzsr.sk/)에서 확인할 수 있음.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