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재생에너지 녹색경매(Green Auction) 제도 도입
2019.05.28., 駐우크라이나대사관
우크라이나는 기존의 녹색전력요금(Green Tariff) 인센티브를 대폭 축소시키고 2020.1부터 녹색경매(Green Auction) 제도를 도입하는 재생에너지법(개정)을 공포하여 2019.5.22부터 발효시켰는바, 관련 내용을 아래 공지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녹색경매(Green Auction) 제도 도입 배경
가. 우크라이나 정부는 재생에너지 개발을 확대하기 위해 2009년부터 녹색전력요금 (Green Tariff) 제도를 시행하여, 태양광/풍력/바이오매스/소형수력발전/지열발전 등을 통해 2029.12.31까지 생산된 전력에너지를 높은 가격(Green Tariff)에 사들여 공급하 는 것을 재생에너지法으로 보장해왔음.
* 재생에너지法 : https://zakon.rada.gov.ua/laws/show/555-15
나. 그러나 “녹색전력요금”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지불해야 할 전력비용이 지속적으로 증 가하자, “녹색전력요금” 인센티브를 축소하고, 2020.1부터는 녹색경매(Green Auction)를 시행하여 경매 과정에서 결정된 가격에 경매를 통하여 선정된 재생에너지 발전소 전력을 사들이도록 재생에너지法을 개정하게 됨.
* 재생에너지法 개정안(재생에너지法 1조, 9-1조, 9-3조 등 개정 및 추가) : http://w1.c1.rada.gov.ua/pls/zweb2/webproc4_1?pf3511=65076
2. 녹색전력요금(Green Tariff) 인센티브 축소 가. “태양광” 발전 Green Tariff 축소
o 모든 산업용 “태양광” 발전 전력에 대해서는, 2020.1부터 Green Tariff 인센티브를 약 25% 감축하고 2021.1부터는 아래 일정에 따라 동 인센티브를 추가로 감축
- 2021.1부터 약2.5% 추가 감축 - 2022.1부터 약2.5% 추가 감축 - 2023.1부터 약2.5% 추가 감축
- 2025.1부터 약2.5% 추가 감축하여 2029.12까지 적용
o 가정용 “태양광” 발전 전력에 대해서는, 2019.1부터 Green Tariff 적용범위를 30KW 이하에서 50KW이하로 확대시키고, 2020.1부터는 아래 일정에 따라 동 인센티브 감 축
- 2020.1부터 약10% 추가 감축
- 2025.1부터 약10% 추가 감축하여 2029.12까지 적용 나. “풍력”발전 Green Tariff 축소
o 600KW급 이하 “풍력” 발전 전력에 대해서는, 2020.1부터 Green Tariff 인센티브를 약10% 감축하고, 2021.1부터는 아래 일정에 따라 동 인센티브를 추가로 감축
- 2021.1부터 약2% 추가 감축 - 2022.1부터 약2% 추가 감축 - 2023.1부터 약1% 추가 감축
- 2025.1부터 약7.5% 추가 감축하여 2029.12까지 적용
o 600KW급 초과 및 2MW급 이하 “풍력” 발전 전력에 대해서는, 2020.1부터 Green Tariff 인센티브를 약10% 감축하고, 2021.1부터는 아래 일정에 따라 동 인센티브를 추가로 감축
- 2021.1부터 약2% 추가 감축 - 2022.1부터 약2% 추가 감축 - 2023.1부터 약2% 추가 감축
- 2025.1부터 약7.5% 추가 감축하여 2029.12까지 적용
o 2MW급 초과의 “풍력” 발전 전력에 대해 2020.1부터 Green Tariff 인센티브를 약 10% 감축하여 2029.12년까지 적용
o 가정용 “풍력” 발전 전력에 대해서는, 2019.1부터 Green Tariff 적용범위를 30KW 이하에서 50KW이하로 확대시키고, 2020.1부터는 아래 일정에 따라 동 인센티브 감 축
- 2020.1부터 약10% 추가 감축 - 2025.1부터 약10% 추가 감축 - 2029.12까지는 2025.1 요금 적용
다. 바이오매스 및 바이오가스 발전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센티브 축소 없이 기존의 녹색 전력요금(Green Tariff) 인센티브 적용
라. 신규 사업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운영 계획
o 2019.12.31까지 발전소 건설 부지확보, 건설허가 취득, 전력구매자와의 전력매매계 약 등을 마치고, 2년내(태양광 발전) 또는 3년내(기타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가동할 경우 기존의 계획과 같이 2029.12.31까지 축소된 녹색전력요금(Green Tariff) 적용 3. 녹색경매(Green Auction) 제도 주요 내용
가. 녹색경매(Green Auction)를 통하여 선정된 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20 년 동안 동 경매를 통해 정해진 가격에 사들이도록 우크라이나 정부가 보장
o Green Tariff 인센티브 혜택을 못 받는 신규 1MW급 초과의 “태양광” 발전소 및 5MW급 초과의 “풍력” 발전소는 녹색경매(Green Auction)에 의무적으로 참가
- Green Tariff 인센티브 혜택을 못 받는 신규 1MW급 이하의 태양광/5MW급 이하의 풍력/바이오매스/소형수력발전/지열발전 등 기타 재생에너지 발전들은 자발적으로 녹색경매에 참가하여 구매 보장을 받거나 경매 실패/불참시 자체적으로 전력 구매 자를 찾아야함.
o 녹색경매(Green Auction)는 전자경매 플랫폼(https://prozorro.gov.ua/en)을 통하여 매년 2회(4.1이전, 10.1이전) 진행되며, 첫 녹색경매(Green Auction)는 2019.12.31 이전에 진행될 예정
- 1KWH 당 가격 및 발전량을 기준으로 경매 진행
다.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구매 보장을 해주는 재생에너지별 연 할당량은 정부각료회의(내 각)에서 결정하며, 재생에너지별 최소 할당량은 아래와 같이 재생에너지法에서 보장
-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연 구매 보장 총 재생에너지 전력량의 최소 30%가 “태양 광” 발전 전력에, 최소 30%가 “풍력” 발전 전력에, 최소 15%가 기타 재생어니지 발전 전력에 할당되도록 보장
- 2023년부터 2029년까지 “태양광” 발전(15%), “풍력” 발전(15%), 기타 재생에너지 (15%) 최소 할당량 보장
- 1년 기준으로 1개 입찰자가 정부각료회의(내각)에서 정해준 재생에너지별 연 할당량 의 25% 이상 할당 금지
4. 관찰/평가
가. “녹색경매” 제도를 통할 경우, “녹색전력요금” 제도 적용시 보다 낮아진 가격이 형성 되어 전력 소비자들의 부담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나. 우크라이나 재생에너지 시장 진출에 관심 있는 우리 기업들은 위 녹색전력요금 (Green Tariff) 축소 동향 및 녹색경매(Green Auction) 절차 내용 등을 주시하면서 진출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봄.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