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2016
2016201620162016201620162016201620162016201620162016201620162016201620162016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행정제도 행정제도 행정제도 행정제도 행정제도 행정제도 행정제도 행정제도 행정제도 행정제도 행정제도 행정제도 행정제도 행정제도 행정제도 행정제도 행정제도 행정제도 행정제도 행정제도 행정제도 개선 개선 개선 개선 개선 개선 개선 개선 개선 개선 개선 개선 개선 개선 개선 개선 개선 개선 개선 개선 개선 추진계획추진계획추진계획추진계획추진계획추진계획추진계획추진계획추진계획추진계획추진계획추진계획추진계획추진계획추진계획추진계획추진계획추진계획추진계획추진계획추진계획
2016년도 행정제도 개선 추진계획
2016. 3
창조행정법무담당관실
목 차
1. 추진목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 2015년 추진성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3. 2016년 추진방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4. 행정제도 개선과제 발굴ž개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5. 우수사례 발굴ž확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6. 행정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 붙 임 >
1. 우수사례 선정 심사기준 및 배점
2. 부처협업 행정제도 개선과제 제출 서식 3. 부처협업 행정제도 개선과제 제출 서식 4. 2013년도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 수상자료
5. 2015년 생활불편(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 선정 결과
m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체감도 높은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국민행복 실현 지원
m 선정된 우수사례의 공유 ·확산으로 국민중심의 서비스 개선효과를 제고하고 정부 3.0 국민의 행복 체감 가속화
m 자율적으로 개선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확산함으로써 창의적인 행정문화 조성
2 2015년 성과
q 자체 행정제도개선 우수사례 발굴 선정 (9.1)
m 추진경과 : 사례 발굴 10건→1차 심사 5건→2차 심사 3건 m 우수사례 선정 행자부 추천 : 3건
분 야 우 수 사 례 제안부서
국정현안
해결 ‘병해충관리 협업시스템’ 운영 재해대응과
행정제도 개선
유기농자재 통합정보서비스 및
불량제품 유통방지 농자재산업과
행정문화 조성
국가 연구기반 시설 민간 공동 활용
원스톱서비스 구축 연구정책과
q 부처협업 행정제도개선 과제 발굴 개선
m 1ž2ž3차 생활불편 개선과제 행자부 제출(13건)
1 추진목적
3 2016년 추진방향
q 우리 청 특성에 맞는 체감도 높은 과제 및 사례 발굴
m 농업분야 국민편의 제고 및 규제 개선에 관한 사항 집중 발굴 m 조직 내 일하는 방식 및 행정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q 제도개선 과제 발굴 활성화
m 과제 발굴자에 대하여 인센티브 부여 (탑라이스 2kg 수여)
m 업무상 불편사항이 제도개선 과제 발굴로 연계될 수 있도록 홍보 4 행정제도 개선과제 발굴ž개선
1. 개 요
m 부처협업을 통한 제도개선과 기관자율 제도개선으로 구분
- (부처협업) 행자부 주관으로 부처협업을 통해 과제발굴․의견수렴
․개선안 마련 및 홍보
- (기관자율) 행정제도 우수사례 경진대회로 기관 우수사례 발굴
부처협업 제도개선 기관자율 행정제도 개선
과제 발굴
의견 수렴
조정 회의 온라인토론
개선(안) 확정 및 홍보
기관별 우수사례 제출
서면 심사 및 현지실사
행정부 경진대회 개최
우수사례 확산
2. 중점 발굴분야
m 국민
(수요자)중심의 찾아가는 맞춤형서비스를 구현하여 제공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제도 개선
m 규제개혁 , 행정문화 개선 등 행정서비스 제공의 생산성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제도 개선
3. 개선절차
m (과제발굴) 찾아가는 서비스 및 민생현장 중심의 제도개선 과제
m (과제선정) 맞춤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지원, 국민편의 향상 등의 과제 m (사후관리) 생성된 과제관리카드에 추진실적 입력
4. 행정제도 개선 우수기관 등 인센티브 확대
m (우수기관 포상) 행자부 주관으로 과제발굴 및 개선, 활성화 정도평가 m (건의자 포상) 우수 제도개선 확정과제 제안자 포상
5 우수사례 발굴ž확산(경진대회 개최 등) 1. 선정분야
m 행정서비스를 통한 국민편의 제고 , 행정생산성 향상, 규제개혁, 행정문화 개선 사례 등
선 정 사 례 (예시)
▪일자리 창출 지원, 결혼이민자·저소득 가정·탈북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 복지 등 국민편의를 제고한 사례
▪대중교통, 주거환경, 고용, 생활속 재난안전 등 국민행복 체감 지수를 높이는 대국민 행정서비스 사례
▪기업의 투자 활성화, 글로벌 경쟁력 제고, 각종 행정부담 완화, 일자리 창출 등 을 위한 규제개혁 사례
▪불합리한 행정내부 기준·관행, 업무행태의 개선으로 행정 생산성 향상을 추진한 사례
▪업무방식 개선, 시간관리, 일·가정 양립 등 일하는 방식 혁신으로 창의적·생산 적인 근무분위기를 조성한 사례
▪공직내 다양한 소통채널 마련, 협업 환경 조성 등 소통·협업 활성화와 융합으 로 행정문화를 개선한 사례
2. 선정절차
절 차 일 정 주 요 내 용
우수사례 발굴계획 통보 3월초 ∙행정제도 개선 추진계획 수립․통보
우수사례 제출(실국, 기관) 3. 24 ∙각 실・국 및 소속기관은
자체 심사를 거쳐 우수사례 제출
우수사례 심사(창조행정) 3월 말 ∙서면심사(1, 2차)를 거쳐 최종 우수사례 선정
우수사례 제출(행자부) 4. 7 ∙우수사례 3건(분야별로 1건씩)
경진대회 개최(행자부) 6.23~24 ∙우수사례 발표회 및 심사, 포상
3. 우수사례 선정
m 1차 서면심사(3.25~29) : 위원 4명 심사로 분야별로 2배수 선정 - 심사위원 : 본청 실국 제도관련 팀장
- 분야별 : 3개 분야(국정현안 해결, 생활불편 개선, 행정문화 조성) m 2차 실질심사(3.30~4.4) : 위원 4명 심사로 분야별로 1건 최종선정
- 심사위원 : 창조행정법무담당관, 연구정책과장, 지도정책과장, 국제 기술협력과장
- 심사방법 : 개별 서면평가(필요시 제안부서 설명)
m 우수사례 행자부 제출 : 1건
m 심사기준 및 내용
심사기준
(배점) 심 사 내 용
창의성 (30)
∘독창적이고 새로운 관점에서 유사한 업무를 처리하는 타 기관과 비교하여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
∘기존의 일반적 업무 수행에 비하여 얼마나 도전적으로 준비 하고 노력을 하였는지를 평가
실용성 (25)
∘실질적으로 현장에 적용이 가능하고 그 내용이 충실히 집행 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
∘국민의 실생활에 직접 적용될 수 있도록 문제의 원인분석 및 해결방법이 강구되었는지를 평가
효용성 (25)
∘개선 효과가 양적 질적으로 명확하게 나타나는지를 평가 (예: 획기적인 예산절감, 업무처리기간 단축, 국민만족도 향상 등)
∘실질적인 개선을 통해 행정 분야 전체적 비용이 감소하거나 총 효용이 증가되었는지를 평가
확산성
(10) ∘동 사례가 타 기관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 민관협치·협엽
(10) ∘국민의 참여도(민관협치) 및 행정기관 간 협업 정도를 평가
4. 우수사례 시상
m 포상방법 : 기관포상 실시(4월중) m 포상내역 : 총 3점
구 분 훈 격 상 금
최우수상 (1건) 청장 상장 50만원
우 수 상 (1건) 〃 30만원
장 려 상 (1건) 〃 20만원
6 행정사항
1. (부처협업 제도개선) 과제 제출
m 실 ․국 및 소속기관에서 발굴한 과제를 취합, 행자부 제출
m 행자부 세부계획 수립 (선정범위, 절차 심사기준 등) 이후 구체적 기준 통보 2. (기관자율 제도개선) 우수사례 제출
m 제출부서 : 각 실국 및 소속기관
* 행정서비스를 통한 국민편의 제고, 행정생산성 향상, 규제개혁, 행정문화 개선 사례를 본청 실국 1건 이상, 소속기관 2건 이상 제출
m 제출기한 : ’16. 3. 24(목)
❍ 제출형식 : 붙임1(참고자료를 포함하여 개조식으로 7매 이내 작성)
❍ 제출대상 : 최근 3년 이내 개발·시행되었거나 시행중인 우수사례
※ 3년 이전 착수한 사례의 경우, 이후 구체적 성과가 있으면 제출 가능
제출 제외대상
§(기 수상사례) 원칙적으로 제외(단, 과거사례를 추가 개선하여 새로운 성과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출 가능)
※ 수상경력(연도, 시상부처, 훈격, 사례명, 시상대회 등)과 새로운 성과 등을 명확하게 제시
§(중복사례) 중앙부처 단위 다른 대회 등에서 입상한 동일사례 중복제출 금지
※ 기관 자체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사례 등은 제출 가능
§(유사사례) 문제분석, 대안발굴 등 사례 창출과정이 유사(동일)한 사례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 금지
7 추진일정
❍ 실 ·국 소속기관별 우수사례 추천
(각 기관→창조행정법무): ’16.3.24까지
❍ 자체 경진대회 심사 및 우수사례 선정 : ’16.4.5까지
❍ 우수사례 행자부 제출 : ’16.4.7
❍ 행자부 1·2차 서면심사 및 전문가 심사 : ‘16. 4~6월 중
❍ 2016「행정 생산성 및 민원 서비스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 ‘16. 6월말
붙임1 우수사례 선정 심사기준 및 배점
□ 자체 경진대회 및 행자부 경진대회 서면‧전문가 심사기준
심사기준
(배점) 심 사 내 용
창의성 (30)
∘독창적이고 새로운 관점에서 유사한 업무를 처리하는 타 기관과 비교하여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
∘기존의 일반적 업무 수행에 비하여 얼마나 도전적으로 준 비하고 노력을 하였는지를 평가
실용성 (25)
∘실질적으로 현장에 적용이 가능하고 그 내용이 충실히 집 행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
∘국민의 실생활에 직접 적용될 수 있도록 문제의 원인분석 및 해결방법이 강구되었는지를 평가
효용성 (25)
∘개선 효과가 양적 질적으로 명확하게 나타나는지를 평가 (예: 획기적인 예산절감, 업무처리기간 단축, 국민만족도 향상 등)
∘실질적인 개선을 통해 행정 분야 전체적 비용이 감소하거나 총 효용이 증가되었는지를 평가
확산성
(10) ∘동 사례가 타 기관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 민관협치·협엽
(10) ∘국민의 참여도(민관협치) 및 행정기관 간 협업 정도를 평가
□ 행자부 경진대회 최종 심사기준
심사기준
(배점) 심 사 내 용
사례의 내용
(40) ∘개선 사례가 창의성, 실용성, 효용성 및 확산성이 높고 민 관협치(협업)를 잘 하였는지를 평가
발표의 완성도 (40)
∘발표사례를 명확하게 전달하였는지를 평가(도입, 전개, 결 론, 시간준수 등)
∘발표방법의 독창성, 발표의 준비성, 성실성, 체계성 등을 평가 청중의 호응도
(20) ∘발표내용과 방식이 청중들의 관심과 호응을 유도하였는지 를 평가
붙임2 우수사례 작성 서식
분 야 (예시) 행정 생산성 분야 기관명
제 목
□ 목적
(추진배경)○ (휴먼명조 15) - (휴먼명조 15)
※ (중고딕 13)
□ 현황 및 문제점
○ -
□ 개선
(추진)내용
(추진경과) ※ 성공요인 기술○ -
□ 개선
(추진)성과
(기대효과) ※ 사진, 보도내용 등 증빙자료 첨부○ -
□ 향후계획
(발전계획, 추진일정 등)○
작 성 요 령
· 참고자료 등을 포함하여 7쪽 이내 개조식으로 작성(기관별 실정에 맞게 서식 변경 가능)
* 참고자료 : 성과보고서, (설문)조사결과, 언론보도 등
· 분야는 행정 생산성 향상 분야, 민원제도 개선 분야 중 선택
· 글꼴을 준수하고 용지여백은 위·아래 15, 머리·꼬리말 10, 좌·우 20
붙임3 부처협업 행정제도 개선과제 제출 서식
과제번호 0000 (향 후 행자 부 에서 부 여예 정 )
유 형 □ 선제적 서비스 □ 사전알림 서비스 □ 원스톱 서비스 □ 생활불편 개선 과 제 명
건의기관 ㅇㅇㅇ 도 ㅇㅇㅇ과 ㅇㅇㅇ주무관(사무관) (☏000-0000-0000, e-메일 ; ) 소관기관 ㅇㅇㅇㅇ부
관계법령 ㅇㅇㅇㅇㅇ법률 제00조
현 황 및 문제점
○ (내용이 많을 경우 칸을 늘려가며 사용)
○
○
개선방안 ○ (내용이 많을 경우 칸을 늘려가며 사용)
과 제 소 관 기 관 검 토 의 견
채택
여부 (향후 소관기관 작성 예정)
검토
의견 (향후 소관기관 작성 예정)
조치
계획 (향후 소관기관 작성 예정)
붙임4 2013년도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 수상자료(국무총리 동상)
분 야
행정제도 개선
(
) 기관명농촌진흥청
제 목 궁금한 농업관련 자료의 해결사 “
농서남북
(農書 NAM Book)”□
추진배경○
최근 도시농업을 하는 사람들과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초보 농사꾼 그리고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주부, 유기농업에 관심을 가지는 농업인 등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도서 정보가 부족-
귀농․귀촌가구의 증가 : (‘05)1,240가구 → (’12) 27,008가구* 귀농․귀촌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정보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귀농․귀촌 전 계획 단계에서 많은 정보를 요청 함 → 귀농귀촌자료실 접속(‘12.10~’13.7) : 79,069건(‘12년 9월 오픈)
* 서울시민 약 33%가 어떤 형태로든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음(‘13년 ESSEN 설문조사)
-
일반 출판사에서 발행하는 농업관련 도서가 많지 않으며 가격 또한 저렴하지 않음○
일반 국민의 농촌진흥청 발간 도서에 대한 구입 요구가 증가와 간행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농촌진흥청 발간도서 보급 시스템 구축으로 단일창구 마련-
농촌진흥청 100여개의 부서에서 도서 발간 및 관리(부서별 연 4~5권 발간)* 농촌진흥청 발간자료 : (‘10) 476종 → (’11) 404종 → (’12) 499종
○
농촌진흥청 발간도서의 효율적인 홍보 및 대국민 보급을 위한 시스템 필요□
추진내용(추진경과)○
(농서남북 홈페이지 운영) 각 부서별로 별도로 관리하던 간행물의 창구를 단일화하고 일반국민들의 접근성 강화와 편리 제공을 위한 농촌진흥청 발간 도서의 대국민 소통 창구 농서남북(農書 NAM Book) 구축 운영-
온라인을 통한 발간물 POD 제공 시스템은 정부부처는 물론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시스템임-
도서검색, 마이페이지, 도서요약 정보 등 다양한 도서정보 제공(2,408권)기관명 농촌진흥청 농식품부 기재부 환경부 통계청 교과부 원문 DB구축 119,271건 3,500건 1,250건 9,170건 5,649건 17,171건
* 전체 원문 DB구축 건수(119,271건) 중 국민들에게 필요한 2,400여종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
-
E-Book 제공으로 컴퓨터 화면에서는 열람은 물론 인쇄가 가능하여 구매 전 도서의 품질을 확인하고 구매의사 결정 가능* 최소한의 비용으로 도서의 구매가 가능토록 POD 출판 시스템 도입
시 스 템 도 입 전 시 스 템 도 입 후
○
(민관 협업체계 구축)농촌진흥청과 POD 민간 출판업체간의 효율적인 분업과 협업을 통하여 농업관련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고 농촌진흥청 발간자료의 효율적인 관리 보급 체계 구축-
농촌진흥청 : 홈페이지 관리 및 도서정보 업데이트-
POD출판업체 : 주문접수, 제작, 배송 등 도서 제작 및 판매* 출판업체 : 빌포스트(주), 실시료 : 판매금액의 1.7%(매년 국고세입)
-
DB구축 위탁사업체 : 도서 원문 DB구축 및 품질 관리○
(기타)소비자와의 소통 강화를 위한 모바일 기반의 농서남북 앱 개발 및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
스마트폰 사용의 보편화에 따른 이용자 접근성 및 편의성 증대* 안드로이드 및 아이폰기반의 전기종의 모바일기기에서 사용가능
-
다양한 홍보 활동 전개 : 아시아농업기술정보학회 사례발표(대만, 2012), 국립 중앙도서관 주관 주제전문사서 교육과정 사례발표(2012, 2013), 전문도서관 협의회 사례발표(2011), 톡톡 튀는 도서관 정보서비스에 게재(2012년 발간) 등아시아농업기술정보학회 발표 톡톡 튀는 도서관정보 서비스 전문도서관 협의회 발표
□
주요성과○ (정부 3.0 국정과제 실현) 민관협업을 통한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정부3.0 세부과제 3-5(온라인 민관협업공간 구축) 실현
-
농촌진흥청이 보유한 양질의 DB 개방을 통해 민간 업체와 DB를 공유하고 업무의 분담․협업을 통하여 민관이 동반성장-
POD 책자 출판 및 DB구축 위탁사업 등 민관 협업 분담체계 구축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기여 * 홈페이지관리및DB구축, 출판주문․제작․판매등직접효과, 배달등간접효과발생-
농촌진흥청 연구결과인 발간물의 보급 활성화를 통해 농촌진흥청 홍보는 물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대국민과의 소통·협력의 창구역할 수행* 17부 3처 17청과 16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보급 시 상당한 파급효과 발생
○ (예산절감) 우리청 발간도서의 제작 부수를 최소화함으로써 발간에 소요되는 예산 절감 및 재고에 대한 부담 경감(연 평균 1,106백만원 예산절감 효과)
* 총 2,408종 × 경인쇄 단가(1,897,500원) × 84.7%(판매율) / 3.5년 = 1,106백만원
○ (행정서비스 개선) 농촌진흥청 발간자료를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양만큼 구입이 가능한 대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주문일로부터 2~3일 이내 배송
○ 일선 농민 교육기관의 교육교재 수급 문제 해결
-
농촌진흥청 발간도서의 자유로운 구매를 통하여 일선 농민교육기관에서는 교육용 교재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편의성이 증대됨○ 최근 3년간 판매현황 및 홈페이지 접속 현황
구 분 계 2010 2011 2012 2013(상반기) 판매 권수 25,201권 3,896권 7,388권 9,399권 4,518권 판매 금액 205,831천원 33,873천원 59,584천원 75,273천원 37.101천원 접속 횟수 128,639회 19,209회 31,012회 59,038회 19,380회
※ 귀농귀촌과 도시농업 등에 대한 관심 증가와 홈페이지 접근성 개선으로 이용율이 큰 폭으로 증가
□
성공요인○ 농촌진흥청과 출판업체 간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하여 소비자 불편 해소
-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소비자 요청 도서정보의 신속한 제공-
지속적인 DB품질 관리로 소비자 만족도 제고-
농촌진흥청 발간도서의 신속한 도서정보 업데이트로 최신성 유지○ 소비자의 도서 구매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컬러, 흑백 두가지 형태로 구축하여 맞춤형 구매 가능 * 예시) (풀어쓴) 고문헌 전통주 제조법 : 컬러(20,000원), 흑백(5,000원)
붙임5 2015년 생활불편(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 선정 결과
○ 2015년
구 분 사 례 명
대통령상
대상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을 위한
자치구 최초 「복지방문지도시스템 개발」
금상
경찰청 신속·정확하게 신원확인 가능한 “휴대용 지문카드”
개발
해양수산부 내 손안의 바다 네비게이션, 「해로드(海Road)」 앱
국무
총리상 은상
충청남도 기관 협업을 통한 에너지(전기‧가스) 복지 누수제로(0%) 추진
국방부 ‘병영하늘 문화교실’을 통한 선진 병영문화 조성
환경부 수요자 맞춤형 쓰레기 종량제 정책 개선으로 국민 불편 해소
행정자치부 장관상
동상
부산광역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으로
『빈집, 공간자산으로 활용』
광주광역시 광산구
- 정책이 보이는 데이터 -
데이터 분석시스템 및 주민참여 플랫폼 구축
경상남도
함안군 “바지선” 이용 소하천 수초 제거 사업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통합사례관리 맞춤 복지서비스 서비스 제공
장려 상
외교부 여권-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 발급 관련 여권정보 제공
국세청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절차 개선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파트 경비원과 입주민의 상생프로젝트 동행(同幸)
대전광역시
동구 은행나무열매와 잎을 활용한 모기유충 구제
국가보훈처 보훈급여금 부정수급 사전경보 시스템으로 국가재정 누수 막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