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차 운영위원회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안)
2016. 1. 20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목 차
Ⅰ. 활동목표 및 추진과제 ···1
Ⅱ.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
1. 국민 공감(共感), 통일준비 환경 구축 ···2 2. 국민 동행(同行), 쌍방향 소통과 여론수렴 내실화 ··· 5 3. 국민 결집(結集), 통일준비 본격 추진 ···8
※ 참고자료 : 2016년도 예산현황 ···10
Ⅰ 활동목표 및 추진과제
구 분 추진과제
국민 공감(共感), 통일준비 환경 구축
① 실천적 통일준비 의제 개발 및 공론화 ② 통일준비 구체화‧지방화‧국제화
국민 동행(同行), 쌍방향 소통과 여론수렴 내실화
③ 생활현장의 풀뿌리 통일여론 수렴 강화 ④ 국민 통합형 소통과 나눔 구현
⑤ 국민 체감형 ‘작은 통일운동’ 전개 국민 결집(結集),
통일준비 본격 추진
⑥ 자문위원 통일준비 역량 극대화
⑦ 통일창조형(Uni-Making) 미래세대 육성
Ⅱ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1 국민 공감(共感), 통일준비 환경 구축
실천적 통일준비 의제 개발 및 공론화
□ 정책건의 기본방향
ㅇ 시의성 현장성 전문성을 결합한 통일 대북정책 자문건의 추진
* 북한 핵실험 이후 남북 관계 대책,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 방안 등
ㅇ 정부 통일정책 기조(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드레스덴 구상 등) 내에서 통일준비 과제와 더불어 실천적 통일정책 추진방안 발굴·건의
* 분기별 정기건의(분과위원회) 4회, 현안 수시건의(정책포럼) 3회
□ 법정위원회 운영 ㅇ 운영위원회
- 업무계획, 운영규정의 제·개정, 위촉해제 등 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분기별 개최, 1 5 8 12월)
ㅇ 상임위원회
- 통일 대북정책 추진에 관한 종합 정책건의 및 분과위원회 활동방향 정립
* 운영·상임위원회 합동 개최, 의장 접견 및 대면보고 추진(12월)
ㅇ 분과위원회
- 10개 분과위원회별 적극적 의제 발굴과 적실성 있는 정책건의 추진(분기별 개최, 2 4 9 11월)
- ‘함께하는 통일준비’를 위해 관계 부처, 통준위, 국회 등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업무협약, 통일준비 현황 공유, 기관 방문 등)
※ 분과위원회 기획포럼 : 통일준비 공감대 확산 및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유관 기관 공동개최(상‧하반기 2회, 1차 3.24)
통일준비 구체화 지방화 국제화
□ 통일준비 구체화
ㅇ 정책건의 ‘선택과 집중’
- 실천적 통일준비 추진을 위해 중요한 분야 중심으로 정책건의 내용 구체화
ㅇ ’16년 구체적 정책건의 중점 분야
- 통일 대비 법ㆍ제도 기반 확립 : 안정적ㆍ지속적 통일추진 기반 확립, 통일상황에 따른 남북 통합법제 준비
- 통일준비 재원 확보방안 마련 : 통일상황에 따른 경제적 충격 완화를 위한 남북경협, 북한경제 개발정책 및 통일준비 재원 마련 방안 등
- 통일준비 인력 양성 : 분야별 인력양성, 자문위원의 통일준비 요원화, 통일 후계세대(청년, 대학생) 양성 방안 등
□ 통일준비 지방화
ㅇ 지역회의를 지역사회 통일운동의 거점으로 육성
- 지역회의가 지역 통일운동 거버넌스의 주축으로서 통일준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주도
- ‘시 도 지역회의별 정책건의 TF’ 운영을 통해 ‘민생 환경 문화’
3대 통로 교류 협력 등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정책대안 연구 ㅇ 남북 시 도간 매칭(matching) 방안 모색
- 남북 시 도간 교류 협력을 통한 드레스덴 구상 실천 및 통일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방안 모색
* 역사적 배경, 지역 유사성 등에 따라 서울-평양(정치․역사적 상징성), 강원-강원(지리적 인접성) 매칭을 통해 남북 시․도간 협력방안 도출
□ 통일준비 국제화
ㅇ 해외 자문위원의 민간 외교사절 역할 확대
- 세계 117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해외 자문위원들을 통한 민간 통일․공공외교 활성화
- 특히, 미 중 일 러 등 한반도 통일에 영향력이 있는 주요국가 유력 인사들과 교류기반 확대 등 국제 통일네트워크 강화 ㅇ 재외동포사회 화합 및 통일 대북정책에 대한 이해 제고
- 다양한 언어의 맞춤형 통일정책 자료* 지원을 통해 차세대 동포의 통일에 대한 관심 제고와 참여 확대
*「한반도 통일 이렇게 준비합니다.」번역 배포(러시아 포루투갈어 8,000부)
- 해외 자문위원의 오피니언 리더 역할 수행을 통한 재외 동포 사회 화합과 통일공감대 확산
ㅇ 국제사회와의 연대 강화
- 국제기구 및 국제 NGO 등과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북한 경제개발 및 인권 개선방안 마련 등 협력방안 모색
※ ’16년 주요 해외 통일사업
사업명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해외 청년위원 컨퍼런스
청년 컨퍼런스
(3월, 두바이) 지역회의별 추진 지역회의별 추진 지역회의별 추진 해외 여성위원
컨퍼런스 지역회의별 추진 지역회의별 추진 여성컨퍼런스
(7월, 미중부) 지역회의별 추진 해외 평화통일
포럼 (4회) 의견수렴 한·베트남(4월) 한·중(7월) 한·미(10월) 한·일(11월) 해외 대북정책
강연회 (20회)
미국(4회, 1·2월) 남미(3회, 3월)
중동(1회, 3월) 동남아(2회, 4월) 중국(2회, 7월)
캐나다(3회, 7월) 일본(2회, 11월) 북미(3회, 11월)
2 국민 동행(同行), 쌍방향 소통과 여론수렴 내실화
생활현장의 풀뿌리 통일여론 수렴 강화
□ 지역협의회 정기회의 활성화
ㅇ 국민 생활현장의 통일여론을 가감 없이 수렴하여 자문건의 기초자료로 활용(분기별 정책건의 주제와 연계 개최, 2 5 8 11월)
ㅇ 남북 관계 현안에 관한 다양한 정책자료 및 온라인 강의자료 사전 제공을 통해 논의 심화
□ ‘평화통일포럼’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 통일담론 주도
ㅇ 통일 대북정책에 대한 지역사회 논의 심화, 공감대 확산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에 중점
ㅇ 지역사회 통일정책 전문가(학자, 연구원, 언론인 등) 및 지역주민 참여 개방(17개 시ㆍ도 지역회의별 연 2회 개최, 총34회)
□ 직능별 정책회의를 통한 분야별 통일준비 논의 선도
ㅇ 자문위원의 직능별 전문성을 기반으로 분야별 세부 의제에 대한 심층토론, 의견수렴 및 정책건의
ㅇ 5개 직능 자문위원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각각 3회 합동회의 실시 - 상반기 3회 : 2개 직능(정치․안보, 행정․법무) 대상
- 하반기 3회 : 3개 직능(보건․복지, 환경․노동, 경제․과학) 대상
□ 남북관계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한 정책건의 전문성 제고 ㅇ (정책포럼) 남북관계 및 통일 안보 현안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수시 정책건의 실시(연 3회)
ㅇ (전문가 토론회) 현안 발생시, 통일정책 유관기관 등과 공동 개최를 통해 전문가 의견수렴 및 정책대안 도출(연 2회)
국민 통합형 소통과 나눔 구현
□ 국민통합의 선도적 역할 수행
ㅇ 국민생활 속에서 민족의 통일의지를 대변하고 통일역량 결집
* 4차 북핵실험(1.6) 규탄대회, 성명서 발표 및 결의안 낭독, 언론기고, 항의 서한 발송, 1인 릴레이 시위 등(국내 외 271개 협의회)
ㅇ ‘봉사와 헌신’, ‘참여와 희생’을 통해 지역․계층․세대 간 갈등해소 및 국민대통합에 선도적 역할 수행
◆ 지역협의회 나눔‧봉사활동 사례
ㅇ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 : 지역 통일사업과 연계하여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온누리 상품권 구매 장려) 및 통일정책 홍보 추진 ㅇ 결손가정 및 독거노인 돌봄 : 지역 소외계층에 대한 생필품
(쌀, 김장, 연탄, 담요 등) 나눔‧봉사활동 추진
ㅇ 다문화가정 기부 : 일일 찻집, 바자회 등을 통한 모금으로 기부
‧봉사 및 한국 알리기 활동 추진
□ 탈북민 성공 정착 지원 추진
ㅇ ‘탈북 청소년 멘토링’ 및 ‘의료 봉사단’ 활동에 역량 집중, 사업 효과성 제고
- 자문위원과 탈북청소년 간 1:1 멘토링 활동 강화
* 지역회의별 멘토-멘티 결연 확대를 통해 학업 진로 고충상담 및 생활 지원 등 추진
-「의료 봉사단」확대(44명) 및 지역 의료기관과 협업 강화를 통해 탈북민 의료 사각지대 보완
* 의료봉사 정례화, 협력 의료기관 및 진료과목 확대 추진
ㅇ 법률·취업·장학지원은 자문위원 역량을 활용, 지역협의회 행사 등과 연계하여 자율적으로 추진
국민 체감형 ‘작은 통일운동’ 전개 ㅇ ‘작은 통일운동’으로 패러다임 전환
- 통일대박론의 지속적 확산(통일회의론 제거) 및 성공적 통일 준비를 위해 국민적 참여를 통한 통일운동 추진
- 일반국민이 참여하고 싶고 재미있는 ‘작은 통일운동’ 전개
◆ ‘작은 통일운동’ 사례
ㅇ 평화통일 시 낭송 대회(충남 당진시협의회)
- 지역 초‧중‧고교생 대상으로 나라 사랑, 국민화합, 통일 관련 시 낭송 대회 개최, 평화통일에 대한 청소년 공감대 확산 ㅇ 탈북민과 함께하는 통일한마당(충북 청주시협의회)
- 지역협의회 자문위원, 탈북민, 다문화 가정이 함께 북한 음식, 예술 공연 등 다양한 북한 문화를 체험
ㅇ 통일화랑 대회(인천 서구협의회)
- 지역 학생들이 통일준비, 통일비전, 통일 필요성 등을 주제로 통일‧안보 현장을 영상화하고 스토리를 구성하여 발표 ㅇ 세대별·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통일운동 전개
- 대규모 동원을 통한 일회성 통일운동은 지양하고, 세대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추진
* 1개 협의회별 1개 특화사업 발굴 지원, 지역 브랜드 문화사업으로 육성
ㅇ 자율적 지역 통일활동 지원
- 지역협의회의 자율적 통일활동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우수 사례 전파 및 가이드라인 제시
* 기획 홍보 전문가로 ‘통일사업 지원단(가칭)’ 구성, 사업개발 및 추진 지원
- 지역협의회를 통해 지역주민 스스로 통일활동 아이템, 모델을 개발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토록 지원
3 국민 결집(結集), 통일준비 본격 추진
자문위원 통일준비 역량 극대화
□ 자문위원 정책건의 전문성 함양 ㅇ 자문위원 연수
- 통일·대북정책 관련 정보제공 및 교류활동을 통해 자문위원 역량 강화 및 소명의식 고취
- 대상별(일반 간부 청년 여성위원 및 신규 자문위원 등), 지역별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통일준비 역량 강화
* 국내 부의장 협의회장 합동회의(2.25～26, 대전 유성호텔)
ㅇ 통일시대 시민교실
- 통일·대북정책과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지역 사회 통일 공감대 확산(128개 협의회 연중 개최)
* 지역 공공기관, 직능단체 및 기업체 교육과정에 통일강좌 개설 지원 등 협업
ㅇ 통일자료 지원 및 SNS 운영
- 기관지 ‘통일시대’(월간, 온/오프 라인 제공) 및 ‘통일포커스’(연 2회)
등을 통해 최신 통일정책 정보제공 및 지역 우수 통일활동 공유 - 온라인 지식서비스(연 36편), 웹진 ‘e-행복한 통일’(월간) 및
SNS(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운영
□ 제17기 지역회의 개최를 통한 통일역량 결집 ㅇ 국내 지역회의
- 17개 시·도 및 이북5도 지역회의별 부의장 주재로 개최
* 6～7월, 국내 자문위원 16,534명 대상
- 정책건의 내실화를 위한 ‘정책건의 TF(지역회의별)’ 구성 운영 ㅇ 해외 지역회의
- 해외 자문위원 3,278명 대상 국내 초청회의 개최(3박 4일)
* 1차(미국, 5월), 2차(중국 일본 캐나다 중남미, 6월), 3차(유럽, 동남아 등, 10월)
- 의장접견, 통일 대북정책 및 정부 주요시책 보고, 통일 안보 현장 시찰 등 추진
통일창조형(Uni-Making) 미래세대 육성
□ 청소년 통일의지 고취
ㅇ 청소년들이 올바른 국가관과 긍정적 통일관을 갖도록 다양한 통일 공감활동 전개
- 고등학생 통일골든벨 : 국내 외 380개 고등학교 학생 188천명 대상, 시 군 구 예선(3~5월) → 시 도 본선(5~6월) → 전국결선(7~8월)
* 전국 결선대회는 지상파 방송사 특집 방송 추진(KBS 도전골든벨 등)
- 중학생 통일골든벨 : 국내 320개 중학교 학생 86천명 대상, 시 군 구 예선(9~10월) → 시 도 본선(10~11월)
- 청소년 통일공감 문화사업(연중) : 전국 초 중 고교생 5천명 대상 ㅇ 스마트폰 등 보편화된 IT기기 활용, 통일 이슈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성 강화 및 통일의지 고취
□ 청년 통일역량 강화
ㅇ 청년 자문위원의 참여의지와 활동력을 활용, 통일공감대 확산 및 탈북 청소년 멘토링(어깨 동무하기) 활동 등 활성화
- 통일준비 한마음 청년 통일문화 축제(3~8월 중, 지역 직능 청년 단체와 연계하여 전국적인 통일공감 행사로 추진)
* 청년위원장 및 통일동아리 대표 중심의 ‘추진기획단’ 구성 운영
ㅇ 통일미래 리더로서의 역할 제고를 통해 통일준비 과제에 대한 실천적 대안 발굴․모색
※ 대학생 통일동아리 운영(17개 지역회의별) : 지역 대학과 연계 하여 통일동아리 육성‧지원
- 통일문제 대토론회, 토크콘서트, 통일포럼, 동아리 활동 지원 등
[ 참고자료 ]
2016년도 예산현황
□ 예산현황 : 267억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15년 예산 (A)
‘16년 예산 (B)
증 감 (B-A) %
총 계 25,865 26,706 841 3.3 인 건 비 4,712 5,076 364 7.7 기 본 경 비 1,301 1,314 13 1.0 주 요 사 업 비 19,852 20,316 464 2.3 1. 통일정책자문·통일여론조성 19,267 19,718 451 2.3
∘자문회의 운영 3,979 4,296 317 8.0
∘자문위원 역량강화 3,738 3,423 △315 △8.4 ∘지역협의회 운영 7,615 7,858 243 3.2 ∘지역협의회 활동추진 3,935 4,141 206 5.2
2. 행정효율성증진및능력개발 30 30 - -
3. 정보화사업 400 400 - -
4. 시설관리 155 168 13 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