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H2O 지역개발의 전략
이론 핵심요소 H2O 전략
거버넌스이론
다원화된 주체의 수평적 협력 융합/소통/평등
이해관계의 참여 소통
공동체와 지역사회의 변화 융합
네트워크이론
목적의 수렴과 공유 소통/평등
신뢰관계 형성 투명/소통
네트워크 구조의 구축 소통/융합 사회적 자본이론 지역사회의 주도적 참여 소통/융합 생태도시이론 인간과 생태환경의 관계 복원 생태/순환
도시재생이론 지역주민의 참여 소통
기존환경의 재생 순환
지속가능한 발전이론
환경의 지속성 순환
사회적 형평성 평등
경제의 생태적 효율성 생태
목차
H2O 전략
평등전략 투명전략 융합전략
1.
평등의 의미
2.
평등의 전략
3.
평등전략 지표
행정적 정의
• 모든 시민은 복지 서비스에 있어서 평등한 신청의 권 리를 가진 것으로 간주되는 것
• 일정한 지침과 기 준에 따라 비편향 성 보장
행정 vs. 사회
• 사회적 정의가 정 책과 실천의 결과 에 관한 것
• 행정적 정의는 과 정과 지침에 관한 것
최근경향
• 최근에는 ‘다양성’
에 대한 존중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다양한 이용
자와 시민 집단에
대한 서로 다른
욕구에 대한 대응
의 차원에서 제기
되고 있음
• 근대 시민혁명 이후에 등장한 자유주의 체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 평등과 존엄 성의 관점에서 불평등을 새롭게 파악하고 그것에 대한 ‘도덕적 정당성’을 요구하 고 있음. 평등개념은 정의, 공정, 형평 등 여러 의미를 함축함
현대사회
• 공정은 많은 경우 정의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며, 치우침이 없이 평형을 이루는 상 태, 바르고 옳아서 사사로움이 없는 것 등의 의미를 포함
• 공정사회는 불합리와 불공정을 극복,, 법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 기회가 균등히 보장되어 실력으로 평가 받는 사회, 소통과 화합의 신뢰사회 공정
• 사회적 형평성은 누구나 평등한 정부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균등사사에 근간을 둔 개념으로 사회적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공공서비스의 혜택이 사회적 취 약계층에 더 많이 돌아가야 한다는 사회적 규범을 의미
평등의 중요성
행정의 공정성 회복의 문제
• 공공기관의 행정이나 정책 에서의 불공정성은 기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여 대중 과의 관계를 악화, 공공기관 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약화
사회적 불평등 해소의 문제
• 사회적 불평등은 빈곤, 소외,
박탈과 같은 문제로 이어져
지역사회 내에 갈등요소 증
폭, 지역사회 안정을 저해,
삶의 질 훼손
• 대중의 다양성과 복합성을 인지, 소수인종, 노인 등 다양한 집단을 구분 및 접근
• 전통적으로 소외되었던 집단의 목소리를 수용, 의사결정과정에 반영하려는 노력필요
다양성 존중전략
• 이는 한 사회의 시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예: 사회보장권, 인권, 사회적 참여권)를 개 인이나 지역에 처해진 환경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누려야 함을 의미
• 사회내의 집단이나 개인들이 사회의 희소한 권력자원에 접근할 수 있고, 분배가 공정해져야 함. 또한, 빈곤 및 소득격차에 따른 사회경제적 배제를 극복하고 경제활동에 있어 균등한 기회 를 보장하는 포용이 필요
사회적 배제 최소화
• 수평적 형평성은 능력과 요구가 비슷한 개인과 집단 사이의 영향배분의 공정성; 수직적 형평 성은 성, 연령, 건강, 부와 같은 다양한 인적특성에 따라 배분하기 위한 기준으로 차등적 대우
• 예: 고용차별 철폐(여성할당제,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 고용법), 대표관료제 등
수직적 형평성
전략
• 제도적으로 EU법의 영향을 받아 영국 노동당은 다양한 공공기관에 ‘평등의무’를 부과하여 공 공기관으로서 평등을 증진하고 차별을 철폐하도록 하고 있음(성평등, 장애평등, 인종평등 등)
• 사회구조적으로는 소외된 집단에 초점을 맞추어 특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고 체계나 구조에 의해 특정 집단에게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없애려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평등 전략
의 실제
전략요소 설문문항
대상별 공평한 기회
관리직/고위직(여성위원 등) 내 여성과 남성의 고용의 몫이 동등하게 할당되어야 한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우리나라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 간 임금격차를 두어야 한다 직무수행 결과에 차이가 없다면 장애인을 고용해도 상관없다
직무수행 결과에 차이가 없다면 노인을 고용해도 상관없다
정책대상에 대한 인식
정책입안 시 사회적 약자(소외계층)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계획이나 프로그램에 반영해야 한다
정책을 추진할 때 다양한 정책대상(계층)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정책추진 시 발생하는 이익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한다
수직적 형평성
지방보다 수도권에 좀 더 많은 개발과 투자가 필요하다
일반시민보다 취약계층에게 좀 더 많은 보건의료복지 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
직무수행 결과에 차이가 없더라도 비정규직과 정규직은 임금과 처우가 달라야 한다
1.
투명의 의미
2.
투명의 전략
3.
투명전략 지표
• 속까지 비치어 환한 상태
• 투명은 정보의 자유 로운 유통이 전제
투명
• 사적 이득을 위한 위임된 권력의 오용 (TI)
부패
• 일선공무원에게 준 소액의 격려금, 밀 실합의와 같은 공모 등
부패형태
UNDP
• UNDP는 ‘좋은 거버넌스는 다른 것보다 참여적이며 투명하고 책임성있는 것을 의미한 다고 강조
현황
• 2001년 ‘부패방지법’: 청렴한 공직확립; 2002년 부패방지위원회,
• 2003년 반부패투명사회협약(정부, 정치계, 재계, 시민사회)
• 2009년 투명신뢰사회실현을 위한 정책협의회로 발전
부패형태
• 2011년 부패인식조사(TI)는 어떤 국가든 공공부문 부패가 상당하였음.
• 한국(50위): 낮을 수록 부패↑
• 미국(24위), 덴마크(2위), 싱가폴(5위), 홍콩(12위), 일본(14위)
정보의 공개
• 정보공개청구권 인정
• 공공정보를 주민 소식지, 인터넷, 뉴스레터 등을 통 해 보다 적극적으로 공개
조달과정의 투명
• 공공부문 조달이 부패의 온상
• 계약시 투명성, 시민사회단체 참여 감시
• 부정부패 연루자 배제, 공개경쟁 입찰
양심선언 보장 및 보호
• 내부고발이 반드시 필요
• ‘배신자’라는 낙인을 벗어 날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중요
전략요소 설문문항
대상별 공평한 기회
관리직/고위직(여성위원 등) 내 여성과 남성의 고용의 몫이 동등하게 할당되어야 한다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우리나라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 간 임금격차를 두어야 한다 직무수행 결과에 차이가 없다면 장애인을 고용해도 상관없다
직무수행 결과에 차이가 없다면 노인을 고용해도 상관없다
정책대상에 대한 인식
정책입안 시 사회적 약자(소외계층)에 대한 정책적 qofumff 계획이나 프로그램에 반영해야 한다
정책을 추진할 때 다양한 정책대상(계층)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정책추진 시 발생하는 이익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한다
기후변화 대응
지방보다 수도권에 좀 더 많은 개발과 투자가 필요하다
일반시민보다 취약계층에게 좀 더 많은 보건의료복지 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
직무수행 결과에 차이가 없더라도 비정규직과 정규직은 임금과 처우가 달라야 한다
1.
융합의 의미
2.
융합의 전략
3.
융합전략 지표
협력 (과정)
공동생산 (결과)
공공정책
서비스로
서의 융합
서비스 공급자들이 이용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약을 챙겨먹거나 다이어트를 할 수 있도록 돕는 등 직접적인 서비스 공급을 넘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을 수행. (예: 스스로 에너지를
아끼고 재활용에 참여하는 역할. 또는 자원봉사에의 직접참여)
서비스 전달은 전문가나 공공기관의 공직자에 의해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와 지역사회 의 공동생산임
1980년대 이후 공급자간 경쟁보다 협력이 비용절감을 가져옴. 이에 따라 관계적 계약(relational contract)이 부각
협력의 전략
협력적 타성의 제거
목표합의, 신뢰구축, 문화다양 성, 지식이전에 대한 태도 중
요
외부의 우수조직 존재: 내부적 으로 개선할 지 아니면 외부조
직에 위임할 것인지 결정
공동생산의 전략
공동생산은 이용자가 중요하 다는 인식에 기초
이용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통 제권을 확대시켜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감 증대
이용자가 직접 정책결정에 참 여하거나 서비스나 수행평가
및 모니터링
전략요소 설문문항
협력적 이익에 대한
인식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기관이 나서는 것 보다 이와 관련된 유관기관들이 협력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자신의 기관이 모든 중요한 일을 다 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적합한 다른 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유관기관들이 협력적으로 일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오히려 비효율적인 문제점이 더 많을 수 있다
협력전략의 적용
나는 어떤 일을 처리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유관기관이 있다면 지체없이 협조를 구하거나 방법을 모색한다
나는 다른 기관에서 내 담당분야와 관련된 도움을 요청한다면 이해관계를 따지기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응할 것이다
나는 필요한 도움을 얻고 협력을 얻어내기 위해 평소에도 관련된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과 좋은 관계를 쌓으려고 노력한다
공적 사안에 대해서 유관기관이 지식이나 정보를 요청할 경우 규정과 절차를 따지기보다는 일단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공동생산에 대한 인식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며 이는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참여를 포함한다
주민들은 자신이 받는 서비스와 관련해서 보다 많은 결정권한을 부여받을 때 더 높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공적 서비스가 제공될 때에는 서비스를 받는 주민이 자존심에 상처를 입기보다는 자신감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신중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