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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획결정의 접근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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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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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학과 김미경 교수님 ∎

1) 合理的 接近模型

(1) 합리모형이란?

- 상황에 관한 종합적인 분석으로 최적의 대안 선택이 가능하다고 보는 당위적이고 이상적인 접근모형이다. 기획가가 완전한 정보를 소유하고 가치중립적인 입장에서 합리적 판단을 한다 는 가정을 갖는다.

(2) 합리적 접근방법의 절차는?

첫째, 문제를 객관적, 구체적으로 기술

둘째, 목표룰 조작화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계량화 셋째, 완전한 정보에 의한 상황분석

넷째, 있을 수 있는 모든 대안의 추출

다섯째, 각 대안간의 비용과 효과를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 여섯째, 객관적, 합리적 기준에 의한 최적안 선택

(3) 합리적 접근방법의 방법론적 모색은?

- 확률이론, 통계학, 각종 계량기법 등을 이용한 컴퓨터의 활용과 이를 통한 객관적인 대안비 교가 문제해결을 위한 최적수단을 모색할 수 있다고 본다.

- 라스웰은 현대적 합리모형을 강력하게 옹호하면서 체계적, 경험적 접근 및 다양한 기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한편 드로아는 지적 역할 및 합리성을 재구성하는 超技術的인 방법으로 정책과학의 성립을 주장하면서 라스웰보다도 더욱 비판적이고 바람직한 결정방법을 제시하였다.

(4)합리적 접근의 한계는?

* 점증주의자의 비판 - 인간의 한정된 지적 능력, 인간의 한정된 지식, 분석에 소요되는 비 용, 평가체제를 형성하는 분석의 실패, 사실과 가치관의 상호의존, 체제의 개방상태, 문제의 다양 한 발생형태 등이 객관적 이상인 합리성을 불가능하게 한다.

* 혼합주의자의 비판 - 기획가들이 기본적으로 이상적인 합리적 접근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 다.

2) 漸增的 接近模型

(1) 점증모형이란?

- 인간의 지적 능력의 한계와 의사결정상의 기술적인 제약을 감안한 현실적이고 보수적인 접 근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한 문제범위에서 실현가능한 수단을 선택하는 접근모형이다.

(2) 점증적 접근방법의 절차는?

1) 내용들은 김신복 (1999) 「발전기획론」박영사 116쪽-122쪽 참조

8. 기획결정의 접근모형 1)

(2)

행정학과 김미경 교수님 ∎

첫째, 기존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은 비교적 한정된 수의 대안만을 추출 둘째, 대안의 평가에 있어서도 정보가 충분한 한정된 수의 결과만에 국한

셋째, 최적의 결정이나 대안을 기대하지 않으며 일단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도 계속적인 평 가 검토로 수정

넷째, 근본적인 개혁을 지향하기보다는 현재의 결점을 교정

(3)점증적 접근방법의 한계는?

* 합리주의자의 비판 - 계획성이 부족하고 기회주의적 결정에 이르기 쉬우며, 획기적인 정책 전환과 혁신을 요구하는 상황에 부적절하다. 또한 점증적 변동은 매우 한정된 경우이어서 문 제와 유용한 수단간의 고도의 연속성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 혼합주의자의 비판 - 사회내 기득권층의 이익에 봉사하여 약자계층을 간과할 우려가 있으 며, 과거 의 정책방향에 이데올로기적 강화를 제공하여 연착한 사회를 이끌고 갈 수 있다.

3) 混合的 接近模型

(1) 혼합모형이란?

- 세부적이고 근시안적인 점증주의와 이상적인 합리주의가 합쳐진 제 3의 접근모형으로 광범 위한 것에 기초하는 고차적이고 근본적인 기본결정들은 합리모형에 의거하고, 세부적 결정들 은 점증적으로 접근한다.

(2) 혼합적 접근모형의 절차는?

첫째, 전략적인 경우에는 모든 관련된 대안들의 목록을 만들어 하나로 요약한다.

둘째, 대안의 집행 및 실행항목은 세분화하여 점증적으로 탐색한다.

(3) 혼합적 접근모형의 한계는?

첫째, 독창적인 새로운 모형이 아니라 기존의 모형들을 혼합시켜 놓은데 불과하다.

둘째, 기본적인 결정과 세부적인 결정을 명확히 구분하기가 어렵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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