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의 다양한 소비자문제를 살펴보고, 소비자 관련 법들과 연계하여 이해할 수 있다.
학습목표
학습내용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항변권 및 내용증명 작성 이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청약 철회권, 리콜과 제조물 책임법 이해
소비자기본법
소비자보호법 (1980년 제정) 재정경제부 산하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소 비 자 기 본 법 (2007년 전 면 개 정 )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구성]
소비자기본법은 11장, 86조로 구성 [목적]
이 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자유시장경제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관계를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근거]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목적]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발생한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이란 무엇인가?
약관은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 한 형식에 의해 미리 마련한 계약 내용.
약관의 기능
첫째, 대량적 거래의 번거로움을 줄여줌.
둘째,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거래계약을 수행하게 해줌.
셋째, 거래와 관련한 원칙 및 세부내용을 상세하게 규정해 놓음으로써 후일 당사자 간의 분쟁을 예방하는 기능을 함.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으로 인한 소비자문제유형
약관 채용의 문제
약관 자체에 대한 이해부족과 사업자의 약관제시 회피로 인한 소비자가 약관을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
불공정한 약관조항의 문제
약관 내용 자체가 불공정하여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법의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 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約款)을 작성하여 거래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 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통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을 균형 있게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약관규제의 일반원칙은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성실이란?
상대의 신뢰에 어긋나지 않도록 성의 있어야 한다는 것.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규제 절차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란 무엇인가?
할부거래 계약은 소비자가 사업자 또는 신용제공자에게 상품의 대금이나 서비스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받기로 한 계약
할부거래의 장점과 문제점
소비자 당장 현금이 없어도 구매할 수 있어 욕구 충족에 도움.
입장 충동구매를 자극하여 비합리적 의사결정을 유도할 우려.
사업자
입장 구매력을 확충하고, 판매촉진 수단이 됨.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의 주요사항
할부거래사업자의 표시/고지의무
할부거래는 소액으로 고가의 상품을 구입하는 거래의 특성상 소비자의 성급한 충동구매 우려가 있어 할부판 매자는 거래 시 다음의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함.
① 목적물의 종류 및 내용
② 현금가격
③ 할부가격
④ 각 할부금의 금액, 지급회수 및 시기
⑤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
⑥ 계약금(최초지급금, 선수금 등 명칭이하를 불구)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의 주요사항
항변권
항변권은 두 사람 간의 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채무는 이행하지 않은 채 상대방에 대해서만 이행을 청구할 때 그 상대방 은 일방 당사자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법에서 부여한 권리.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는
-할부계약이 무효, 최소 또는 해제된 경우
-목적물이 인도 시기까지 인도 또는 제공되지 않은 경우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매도인이 채무불이행으로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없는 경우
내용증명의 목적
① 문서를 정확히 전달하는 기능 뿐 아니라 내용 자체를 증 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
② 향후 상대방과의 다툼에 대비한다는 것이 내용증명 우 편을 활용하는 목적.
내용증명의 효력
내용증명 자체만으로 법적인 효력은 없음.
('본인의 의사를 표현했다.'의 증거자료 정도) 내용증명의 발송
① ② ③ ④
[사업자/판매자] [소비자] [우체국] [신용제공자/카드사]
내용증명
누가, 언제, 누구에게 어떠한 의사표시를 하였는가에 대해 우체국에서 증명해주는 특수우편제도.
1차시 수업에서는 ㆍ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ㆍ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ㆍ항변권, 내용증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차시 수업에서는
ㆍ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ㆍ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ㆍ청약철회권
ㆍ리콜과 제조물책임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