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진단
2007년 건설경기 전망
최근 부동산시장의 동향 및 전망
2007년도 해외건설 전망
2007년 건설경기 전망
김 재 영 |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거시 경제전망
1)1) 최근의 국내외 경제상황
< 국외 경제 >
세계경제는 미국의 성장 둔화를 중국·유 로·일본 등 여타국 경제가 보완하면서 양호 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경제는 주택 경기 부진 등으로 2/4분기 이후 성장세가 둔 화되고 있으나 중국경제가 10% 상회하는 고 성장을 지속하는 가운데 유로 및 일본경제도 회복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국제금융시장에서 는 미 달러화가 금년 10월 이후 약세로 돌아 선 가운데 주요국의 주가는 하반기 이후 비교 적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국제유가 는 9월 하순 이후 안정된 움직임을 보이다가 최근 동절기 난방유 수요 증가 예상 등으로 다 시 상승세로 전환되었다. 2006년 11월말 현재 Brent 유는 64.36 달러/배럴, Dubai유는 58.57 달러/배럴이다. 기타원자재(비철금속 등)가격은 금년 하반기 이후 오름세가 둔화하 여 로이터상품가격지수는 상반기 11.5%에서 7∼11월중 7.8%로 하락하였다.
< 국내 경제 >
국내경기는 3/4분기중 GDP 성장률이 비교 적 큰 폭으로 반등하여 전기대비 2/4분기에
0.8% 성장에서 3/4분기에 1.1% 성장하는 등 그동안의 감속 추세에서 완만하게 벗어나는 모 습을 보이고 있다. 소비는 다소 주춤하였으나 수출 호조 및 설비투자 개선추세가 지속되고 생산활동도 대체로 견실해져서 제조업생산이 9∼10월중 10.6% 증가하였다. 경기종합지수도 동행CI와 선행CI 모두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 다. 이를 감안하여 2006년 연간 GDP 성장률은 5.0%로 전망된다. 금년중 소비자물가는 전반 적으로 안정기조를 유지하여 1∼11월중 소비자 물가는 고유가 및 일부 공공요금 인상에도 불 구하고 농축수산물가격 안정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2.4%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가 격은 9월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오름세가 크 게 확대되었으나「11.15 부동산대책」발표 이후 급등세가 진정되고 있다. 경상수지는 9월 이후 수출 호조와 유가 안정 등에 힘입어 개선 추세 가 지속되고 있다. 9월에 14억달러와 10월에 17억달러 2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한 데 이어 11 월에도 큰 폭의 흑자를 나타낸 것으로 추정된 다. 이러한 추세가 이어져서 금년중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60억달러 내외 수준으로 전망된다.
2) 2007년 경제전망
한국은행은 2007년중 우리 경제는 미국경 제 경착륙, 국제유가 재급등 및 북핵사태의 악
1) 한국은행, 2007년 경제전망, 2006.12.5 공보 2006-12-7을 요약 정리한 것임
화 가능성 등 하방리스크 요인이 있으나 잠재 성장 수준의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계경제의 양호한 성장에 힘 입어 수출이 견실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소비, 설비투자 등 내수도 완만한 회복세를 예상하 고 있다. 이와 같이 내년중 국내경기는 완만한 회복기조를 나타낼 전망이나 여러 가지 구조 적 요인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은 추세 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수 출을 주도하는 IT산업의 높은 수입의존도로 수출 증가의 국내투자·소비 등 내수유발효과 가 크게 미흡하며 기업의 보수적 경영행태와 규제 지속 등으로 설비투자 개선이 제약을 받 고 있고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취약으로 해외소비지출이 큰 폭의 증가세가 지속되어 국내소비가 그만큼 대체되는 결과를 발생하고 있다. 한편 경상수지나 물가면에서는 내년중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나 국제유가 가 재 급등하는 경우 물가가 불안해지고 경상 수지가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 렵다. 2007년중 GDP성장률은 금년 5.0%보 다 약간 낮은 4.4%를 기록할 전망이며 상·하 반기 성장추이를 보면 전년동기대비 GDP성 장률이 상반기 4.0%에서 하반기중 4.7%로 비 교적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 대비로도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가면서 회복속 도가 점차 빨라질 전망이다. 즉 2006.하반 0.9% → 2007.상반 1.2% → 하반 1.3%로 성 장률이 점차 개선될 것이다.
2. 건설경기 동향과 전망
2006년 1/4분기에 건설경기가 저점을 지 나서 회복국면으로 접어 들 것으로 전망되었
2005 2006 2007e)
1/4 2/4 3/4 4/4e) 연간e) 상반 하반 연간
GDP 성장률 4.0 1.2
(6.1) 0.8 (5.3)
1.1 (4.8)
0.7
(4.1) 5.0 1.2
(4.0) 1.3 (4.7) 4.4
·민간소비 3.2 1.3
(4.8) 0.9 (4.4)
0.6 (4.0)
0.9
(3.8) 4.2 1.2
(3.7) 1.0 (4.2) 4.0
·정부소비 4.3 1.8
(5.3) 1.5 (5.2)
1.7 (5.8)
-0.1
(5.0) 5.3 1.2
(4.5) 1.1
(4.5) 4.5
·건설투자 0.4 0.6
(1.2)
-3.9 (-3.9)
2.9 (-0.6)
1.5
(1.0) -0.7 -1.0
(1.5) 1.8 (1.6) 1.6
·설비투자 5.1 -0.4
(6.9) 2.5 (7.4)
3.5 (9.9)
-0.6
(5.6) 7.4 1.6
(5.9) 1.7 (6.2) 6.0
·상품수출 9.7 2.6
(11.6) 6.2 (16.2)
2.9 (13.4)
-1.3
(10.6) 12.9 3.7
(9.8) 3.1
(11.9) 10.8
·상품수입 6.1 2.1
(11.8) 7.5 (14.3)
2.3 (11.8)
-4.7
(7.1) 11.2 6.0
(8.6) 2.1
(13.5) 11.1
< 2007년 경제성장 전망 >
(전기대비, %)
주 : 1)연간 및 ( )내는 원계열 전년동기대비
2)계절조정기준 상·하반 전기비는 각 분기 증가율의 평균
으나 경기회복의 지연과 강도 높은 부동산 투 기억제 조치 등으로 건설경기 회복이 지연되 고 있다.
그러나 2006년 하반기에 들어서 선행건설 경기지표인 건축허가와 동행건설경기지표인 건설투자가 증가세로 전환됨에 따라서 건설경 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7월부터 시설부담금제 실시로 건설경기 선 행지표인 건축허가는 하반기에 들어서 큰 폭 으로 증가하여 2006년에는 전년 대비 18%이 상으로 당초예상 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 측된다.
실질 건설투자도 전년도 건축허가의 감소 세와 강도 높은 부동산 투기억제조치 등으로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하반기의 건축허가의 큰 폭의 증가세가 4/4분기에 건설 투자로 시현되면 다소 호조를 보여 소폭이지 만 0.6% 플러스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7년의 건설경기는 침제국면을 벗어나 서 회복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되나 거 시경제여건의 저조와 강도 높은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 등의 영향으로 회복세는 더디어서 건축허가는 2.8% 수준의 증가에 머무를 것으 로 전망되며 건설투자도 2.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2007년에도 대·중·소 건설업체간 수주격차가 상존할 것이기 때문에 중소 건설업 체의 체감경기는 건설경기 회복 만큼 회복되지 않고 당분간 침체국면에 머무를 것이다.
1) 건축허가 : 선행건설경기지표
< 2006년 동향 (10월 현재) >
건축허가는 건설 활동을 관찰하고 분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선행 건설경기 지표이다. 이 지표는 건설경기를 전망하는데 있어서 준거가
< 건축허가 동향 (2006.10월 현재) >
자료; 건설교통부
된다.
건축허가는 시설부담제도가 본격적으로 시 행되기 시작한 7월부터 9월까지 급증하였으 나 10월에 들어서는 건축허가가 감소하는 등 다소 불안정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는 단기적인 조정양상을 보인 것으로 과거의 추이를 감안할 때 11월과 12월에는 안정적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2006년 연간 건축허가는 18.9%라는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건축허가 가 선행건설경기 지표라는 점을 감안할 때 2007년에는 건설경기가 회복국면으로 접어 들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용도별로 주거용 건축허가는 정부가 2006 년에 부동산 투기 억제조치를 강도 높게 취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9월까지는 증가하는 양상 을 보였으며 10월에 들어서는 전년 동월대비 32.6%란 큰 폭의 감소를 보였다. 비주거용 건 축허가는 주거용 건축허가와 거의 유사한 양 상을 보였으며 역시 10월에는 큰 폭으로 감소
하는 등 불안정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과거의 추이를 감안할 때 11월과 12월에는 안 정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이며 더 이상의 큰 폭의 감소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 2007년 전망 >
2007년은 건축 허가를 부추길 특별한 정책 적인 요인은 없으나 부동산이나 아파트 공급, 국토개발 등에 대한 대통령 선거 공약의 향배 에 따라서 건축허가 동향이 크게 달라질 것으 로 예상된다.
이러한 단기변동 요인을 고려할 경우 건설 경기의 흐름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 에 거시경제여건과 전년도 건축허가 동향만을 변동요인으로 고려하여 2007년 건축허가를 예측하였다.
그 결과 주거용 건축허가는 추이가 불투명 하나 11.11 조치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2.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서울시의 뉴 타운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증가세
< 2007년 건축허가 전망 >
로 반전될 가능성도 높다. 비주거용 건축허가 는 공업용 건축허가와 상업용 건축허가의 증가 로 6.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서 총 건축허가는 2.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축허가는 선행지표로서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2006년에 이어서 2007년에도 건축허 가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은 건설경기가 회복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2) 건설투자 : 동행건설경기지표
< 2006년 동향 (3/4분기 현재) >
건설투자는 한 시점의 건설동향을 파악하는 건설경기 동행지표이다. 건설투자는 2004년 4/4에 감소한 이후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2005년 2/4분기와 3/4분기에는 침체에서 다소 벗어났으나 2% 미만의 증가세를 보였다. 그 후
건설투자의 소폭 증가세는 2006년 1/4분기까 지 지속되었으나 2/4분기에는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으며 3/4분기에도 0.6% 감소하였다.
4/4분기에는 전년에 비해 1% 수준의 소폭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되나 증가폭이 적어서 2006년 연간 건설투자는 연초의 기대와 달리 회복되지 못하고 0.7% 정도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한국은행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하반기 에 정책적 요인에 의해서 증가한 건축허가물량 이 4/4분에 투자로 이어질 경우에는 주거용 비 주거용 건설투자가 소폭 증가하면서 0.6% 수 준의 플러스 성장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문별로 토목용 건설투자는 SOC투자의 감소 등의 영향으로 1/4분기, 2/4분기와 3/4 분기에 각기 0.3%, 1.2%와 0.5% 감소하였다.
주거용 건설투자의 경우 1/4분기에는 3.1% 증 가하였지만 2/4분기와 3/4분기에는 4.8%,
< 건설투자 동향 (2006.3/4분기 현재)>
자료; 한국은행
0.4% 감소하였다. 비주거용 건설투자는 1/4 분기에 0.8% 소폭 증가하였고 2/4분기에는 7.1% 감소, 3/4분기에는 2.9% 증가하는 등 다소 불안정한 양상을 보였다.
< 2007년 전망 >
2007년은 건설투자를 부추길 특별한 정책 적인 요인은 없으나 부동산이나 아파트 공급, 국토개발 등에 대한 대통령 선거 공약의 향배 에 따라서 역시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특히 공공부문에서 주도하는 SOC 투자 는 각종 공약 등으로 증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건설투자 전망에서도 이러한 단기변동 요인 을 고려할 경우 건설경기의 흐름을 정확하게 예 측할 수 없기 때문에 거시경제여건과 전년도 건 설투자 그리고 건축허가 동향 등을 변동요인으 로 고려하여 2007년 건설투자를 전망하였다.
그 결과 주거용 건설투자는 추이가 불투명 하나 거시경제여건의 개선과 2006년도 주거
용 건축허가의 증가, 건설투자 추이의 변화 등 을 감안할 때 전년동기대비 1.4% 증가할 것으 로 전망된다. 그러나 역시 서울시의 뉴타운 개 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증가폭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비주거용 건설투자는 설비투자의 회복과 공업용 건축허가와 상업용 건축허가의 증가 등으로 5.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토목용 건설투자는 정부의 SOC 예산의 증액 등으로 1.4% 정도 증가할 것이다. 이에 따라서 총 건설투자는 2.4% 증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투자는 동행건설경기 지표로서의 특성 이 있기 때문에 2007년에 건설투자와 건축허 가가 동시에 증가한다는 것은 건설경기가 회 복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3. 지역별 건설수주 동향
건설수주는 통계청에서 월간 통계자료를
< 2007년 건설투자 전망 >
생산하고 있으며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예 측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수주는 예측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전망의 대부분이 전국단위의 전망이기 때문에 지역별 건설경기를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를 감안하여 건설교통부가 주관하면서 국 토연구원이 대행하여 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 하는「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 (KISCON.
net)」을 통해서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건설 지역별, 건설업체의 본사 소재지별 건설수주 동향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서 지방건설업 체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점검하였다.
< 공사지역별 건설수주 동향 >
2006년 1월∼11월까지의 지역별로 수주건 수는 경기도가 5245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 이 672건으로 가장 적었다. 한편 수주액으로 는 경기도가 15조 7868억 원으로 서울의 계약 실적 9조 4384억 원보다 6조 3484천 억원 더 많았다. 발주규모가 가장 적은 지역은 제주도 로 9168 억원이었다.
계약실적 추이는 건수는 울산이 2004년 789건에서 790건으로 0.1% 증가하였고 강원 도가 2198건에서 2748건으로 25% 증가하였 다. 그러나 이들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건 경우 건설공사 건수가 감소하였다. 금액으 로는 부산, 광주, 울산, 충북, 충남, 전북과 제 주가 증가하였고 서울, 대구, 인천, 대전, 경 기, 강원, 전남, 경북, 경남은 감소하였다.
한편 비중은 수도권이 32.1%에 달하고 67.9%가 수도권이외의 지역이었다. 수도권 이 외의 지역에서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등
영남권의 비중이 26.9%이었다. 그리고 대전, 충북, 충남 등 충청권의 비중은 12.1% 수준이 고 광주, 전북, 전남 등 호남권의 비중은 13.5%
수준이었으며 강원권의 경우 4.8% 수준이다.
< 건설업체 본사 소재지별 건설수주 동향 >
2006년 1월∼11월까지의 본사소재 지역별 건설수주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소 재한 건설업체의 계약실적이 전체 실적의 58%에 달하고 있으며 비수도권지역 소재하고 있는 건설업체의 실적은 42%이었다.
지역별 건설수주와 연계하여 검토하면 수 도권 소재 건설업체의 수주가 비수도권 지역 의 건설업체 수주보다 상대적으로 많은데 이 는 수도권지역에 전국을 대상으로 건설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대형건설업체가 타 지역보다 많기 때문이다.
앞의 지역별 건설수주와 본사 소재지별 건설 수주 동향을 분석할 결과 수도권에 본사를 둔 건설업체와 그렇지 않을 건설업체 즉 지방건설 업체간이 건설수주측면에서의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불균형 은 건설경기 대책을 마련하거나 기타 건설산업 관련 대책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건설업체간 갈등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4. 대응방향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2007년 의 경우 소폭이지만 SOC의 증가,「세종」시, 기업도시, 혁신도시의 착공, 주택공급의 확대
< 공사지역별 건설수주 실적 (2006. 1월∼11월 누계) >
지역
2005년 2006년
수주건수 (건)
전년대비 증가율
수주금액 (억원)
전년대비 증가율
수주건수 (건)
전년대비 증가율
수주금액 (억원)
전년대비 증가율
전국 32,852 -13.3% 792,563 9.1% 31,737 -3.4% 734,853 -7.3%
서울 3,644 -16.2% 116,477 22.9% 3,187 -12.5% 94,384 -19.0%
부산 1,450 -15.6% 42,433 -7.2% 1,274 -12.1% 49,363 16.3%
대구 1,070 -5.3% 42,723 73.5% 1,047 -2.1% 24,451 -42.8%
인천 1,030 -10.9% 47,318 46.9% 1,013 -1.7% 40,025 -15.4%
광주 715 -3.6% 15,503 -2.2% 675 -5.6% 18,433 18.9%
대전 811 -4.6% 18,474 19.3% 672 -17.1% 13,642 -26.2%
울산 789 -2.7% 24,353 54.2% 790 0.1% 35,802 47.0%
경기 5,295 -10.8% 158,081 1.8% 5,245 -0.9% 157,868 -0.1%
강원 2,198 -34.6% 39,117 -3.4% 2,748 25.0% 35,357 -9.6%
충북 1,776 -1.8% 27,419 5.0% 1,747 -1.6% 28,147 2.7%
충남 2,331 -0.1% 45,676 -6.5% 2,063 -11.5% 48,521 6.2%
전북 2,032 6.9% 33,845 16.5% 1,986 -2.3% 40,070 18.4%
전남 2,746 -4.6% 44,140 7.2% 2,511 -8.6% 40,069 -9.2%
경북 3,234 -15.5% 60,631 10.6% 3,214 -0.6% 50,800 -16.2%
경남 2,960 -30.5% 67,632 -5.3% 2,839 -4.1% 47,914 -29.2%
제주 750 -8.3% 7,926 -42.7% 705 -6.0% 9,168 15.7%
< 2006년 공사지역별 건설수주 실적 (2006. 1월∼11월 누계) >
자료; KISCON.net
경기 21.5%
인천 5.5%
서울 12.9%
그외 지역, 67.9%
부산 6.7% 대구
3.3%
광주 2.5%
1.9%대전
4.9%울산 강원 4.8% 충북 충남 3.8%
6.6% 전북 전남 5.5%
5.5%
경북 경남 6.9%
6.5%
제주 1.2%
경기 1.5%
인천 3%
서울 40%
부산4% 대구 2%
광주1% 대전 2%
울산 2%
강원
3% 충북
2%
충남4%
전북 전남 3%
경북 7%
6%
경남 5%
제주1%
그외 지역, 42%
< 본사소재지 지역별 건설계약 실적 (2006. 1월∼11월 누계) >
지역
2005년 2006년
수주건수 (건)
전년대비 증가율
수주금액 (억원)
전년대비 증가율
수주건수 (건)
전년대비 증가율
수주금액 (억원)
전년대비 증가율 전국 38,856 -12.4% 789,802 7.7% 37,118 -4.5% 728,404 -7.8%
서울 6,849 -14.2% 315,636 11.1% 6,117 -10.7% 294,566 -6.7%
부산 2,000 -9.5% 33,347 21.5% 1,769 -11.6% 30,829 -7.6%
대구 1,305 -5.8% 18,555 34.0% 1,167 -10.6% 15,734 -15.2%
인천 1,157 -6.4% 22,922 3.7% 1,167 0.9% 22,184 -3.2%
광주 781 -13.1% 19,976 1.3% 657 -15.9% 10,345 -48.2%
대전 890 -9.6% 14,001 36.0% 738 -17.1% 14,187 1.3%
울산 694 -3.5% 11,533 5.3% 690 -0.6% 17,681 53.3%
경기 6,117 -8.8% 120,433 2.7% 5,825 -4.8% 108,476 -9.9%
강원 2,260 -34.9% 15,575 -22.7% 2,861 26.6% 20,226 29.9%
충북 1,888 -5.5% 11,840 -19.8% 1,733 -8.2% 11,826 -0.1%
충남 2,195 8.6% 31,813 52.1% 2,077 -5.4% 29,399 -7.6%
전북 2,199 5.4% 32,518 41.4% 2,131 -3.1% 24,121 -25.8%
전남 3,375 -3.3% 41,889 24.6% 3,175 -5.9% 48,018 14.6%
경북 3,433 -14.1% 54,009 -5.1% 3,450 0.5% 42,596 -21.1%
경남 2,947 -31.8% 39,978 -24.7% 2,839 -3.7% 33,431 -16.4%
제주 766 -7.0% 5,779 6.7% 722 -5.7% 4,786 -17.2%
< 본사소재지 지역별 건설수주 (2006. 1월∼11월 누계) >
조치의 가시화 등으로 건설경기는 다소 회복 되는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건설공사 금액은 다소 증가할 것이 나 건설공사 건수는 크게 증가하지 않고 소폭 증가에 머무를 것이기 때문에 중소건설 업체 의 수주기회도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이며 상 당수의 중소 건설업체는 여전히 전년에 비해 서 수주물량이 증가하지 않고 감소하거나 제 자리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건설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되기 시 작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반기까지는 대기업 또 는 중견기업보다 특히 본사 소재지가 지방도시 인 건설업체의 체감경기는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2007년에도 지방건설업체의 수주물량 확대요구가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정부가 건설경기 안정대책을 수립하 는데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더 욱이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간의 겸업 제한이 폐지되면 건설업체의 불안심리가 증가 할 것이기 때문에 건설업체들이 건설경기 동 향에 대해서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며 이 점도 건설경기에 대응하는데 있어서 큰 부 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2007년의 건설경기 대책은 이를 감 안하여 산·학·연·관이 협력하여 새로운 건 설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대중소건설업체 간의 상생기반을 조성하는데 특히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그 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① 건설경기 점차 회복국면으로 접어들 것 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공공건설의 조기 집행보 다는 균등 집행을 통해서 건설경기의 회복기조
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2006년과 같이 2007년에도 상생협력 차원에서 대형건설업체와 지방건설업체간 공 동도급 등을 확대해 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2007년 상반기에 대중소건설업체간, 수도권 대형건설업체와 비수도권 지방건설업체간 파 트너링 이행방식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강 구되어야 한다.
③ 겸업제한 폐지에 따른 건설산업 구조변 화에 중소건설업체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건설업체가 공동으로 건설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건설공사 발주방식을 적극적 으로 발굴하여야 한다. 일예로 복합공정공사 등록업체와 단일 공정공사 등록업체가 수평적 인 관계를 갖고 건설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주 계약자 공동도급 등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구 체적인 도입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④ 건설경기가 회복기조로 접어들어도 중 소건설업체 특히 지방소재 중소건설업체의 수 주물량의 획기적인 증가는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세종」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건설에 지방중소건설업체가 폭 넓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새로운 건설시 장의 창출과 건설산업의 성장 동력을 발굴하 여 건설물량을 확대할 근본적인 대책도 강구 하여야 한다.
⑤ 끝으로 2007년에도 부적격 건설업체를 건설시장으로부터 퇴출시켜서 건설시장을 안정시키는 조치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 체계」를 통한 상시 점검체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