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도시계획+의사결정에+있어+공공성+구성+항목별+중요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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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의사결정에 있어 공공성 구성 항목별 중요도 분석

An Analysis of the Importance among Constituents of Publicity in DecisionMaking Stage of Urban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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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주*Lee, Seung-Joo

Abstract

The purpose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mportance among constituents of publicity in decision-making stage of urban planning. The twelve factors with four categories are determined by Focus Group Interview(FGI). The sixty-seven government officials, professors, and professional engineers who compose urban planning committee were surveyed about the importance of factors, and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by Analytic Hierachy Process(AHP).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most important category is public policy and followed by living facilities, financial and environmental-physical factors. Also the most valuable factors are the following: sustainability, competitiveness, planning consistency, replenishing infra-structure and balanced developmentof city.

색인어 : 도시계획결정, 공공성, 중요도

Keywords : Urban Planning, Decision Making, Publicity, Priority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도시계획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복리 증진을 위한 정책의 결정과 집행의 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도시계획에서는 공공성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도시 활동의 행태를 반영하여 도시구성 요소들의 물리적 형태를 결정한다. 도시계획에 있어 합리성은 도시계획의 수립과 결정 과정에 있어 내용적 합리성, 수단적 합리성 그리고

* 서경대학교 도시공학과 부교수(주 저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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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합리성 등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이다.

도시계획의 의사결정에 있어 공익 또는 공공의 이익으로 흔히 이야기되는 공공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공공성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고, 또한 불명확한 의미로 자주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공공성을 정의하지 못하 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더욱이 이러한 공공성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에는 그 우선순위 에 의하여 결정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는 못하다. 이러한 현실에서 공공성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도시계획은 해당지역의 특수성이 매우 중요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일반화하 여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은 계획의 편의가 우선되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물론 특 수성이라는 사정으로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두 계 획의 합리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지역의 특수성을 배제하고 해당 도시의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공공성의 기준을 찾아 해당도시의 공공성에 대한 큰 개념을 설정 하고, 그 전제하에서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시계획의 의사결 정에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여진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에서 공공성으로 자주 언급되는 사항들을 중심으로 그 중요도 를 분석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고자 하였다. 다양한 사항에 대한 우선순위를 분석함으 로써 서울시의 도시계획 의사결정에 있어 판단의 기초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이를 바 탕으로 지역 특수성을 감안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는 계획의 결정에서 뿐만 아니라 계획의 수립에서도 보다 합리적인 계획의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공공성과 관련된 문헌고찰과 현장의 전문가들을 조사하여 공공성으 로 대변되는 사항들을 정리하였다. 이들 사항에 대한 중요도를 교수, 연구원, 기술사 등 실제 도시계획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전문가들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된 결과를 계층분석기법(AHP;Analytic Hierachy Process)과 쌍대비교 를 통한 분석에 의하여 공공성의 중요도를 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문헌고찰 등을 통하여 공공성과 관련된 사항들을 정리하여 노출빈 도 및 제시된 중요도 등을 분석하여 공공성을 대표하는 항목들을 1차로 정리하였다.

이들 자료를 기초로 전문가 초점집단인터뷰(FGI;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였다.

인터뷰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심층토론을 통하여 공공성 항목에 대한 합의 도출 통하여 공공성을 4개 분야의 12개 항목으로 정리하였다.

다음으로는 정리된 공공성 관련 항목을 중심으로 전문가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에

서는 이들 항목에 관한 사항에 대한 쌍대조사와 함께, 공공성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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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도 동시에 실시하였다. 시설의 규모, 영향권, 구체성 등에 따라 공공성의 중요성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대한 설문도 병행하였다. 이들 설문조사 결과를 계층분석기법 (AHP) 을 통해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끝으로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하여 공공성의 중요 도와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시사점 등을 도출하였다.

Ⅱ. 관련 이론 및 선행 연구

1. 계층분석기법(AHP:Analytic Hierachy Process)

계층화분석기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은 평가기준이 다수인 문제 상황에서 여러 가지 대안들의 상대적인 매력도를 체계적으로 점수화하는 다기준의사결정(MCDM:

multi-criteria decision making) 기법이다.

계층화분석법의 특징은 복잡한 문제를 계층화하고, 계층구조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 간의 이원비교(pairwise comparison)를 통해 중요도를 도출하는데 있다. 이 기법은 인간 이 의사결정을 할 때 인간의 뇌가 단계적으로 또는 계층제적 분석과정을 활용한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개발되었으며, 모형을 이용하여 상대적 중요도 혹은 선호도를 체계적 으로 비율척도(ratio scale)화하여 정량적인 형태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유용성을 인정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간결한 적용절차에도 불구하고 척도선정, 가중 치 선정절차, 민감도 분석 등에 사용되는 각종 기법이 실증분석과 엄밀한 수리적 검증 과정을 거쳐 채택된 방법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이론적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민재 형, 2015)

AHP 는 계층 구조를 사용하여 복잡한 문제를 체계적으로 구조화 할 수 있을 뿐 만 기능적으로도 정보가 어떻게 전달되는지 그 흐름을 보여주는 도구이다. 일반적으로 선 택문제의 계층구조는 크게 목표, 기준, 대안의 세 단계로 나누어진다. 인간은 한 번에 두 개체를 상호 비교할 때 판별력이 극대화될 수 있고, AHP에서는 이러한 비교방식을 이용하여 선택문제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두 가지 정보인, 기준 또는 하위 기준들의 상대적 중요도, 그리고 각 기준 하에서 각 대안의 상대적 매력도(선호도)를 측정한다.

이를 쌍대비교(pairwise comparisons)하며 쌍대비교란 한번에 두 개체씩을 비교하는 것

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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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AHP분석의 계층구조화

출처 – 민재형 스마트경영과학(2015)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

여러 번의 쌍대비교결과는 쌍대비교행렬(pairwise comparison matrix)로 요약될 수 있다. 쌍대비교행렬은 요소의 수  이 행과 열의수가 되는 ×  의 정방행렬이다. 또한 대각선을 중심으로 대각선 위의 요소와 아래의 요소가 서로 역수관계를 갖으며, 대각 선 열의 요소는 모두 ‘1’의 값을 갖는다. 즉 쌍대비교행렬 A의 대각선에 위치한  _ =1 이 되며, 대각선을 중심으로 상하에 위치한  _ =1/ _ _ 의 관계를 가진다.  _ 값이 3을 갖 으면  행에 해당하는 요소가  열에 해당하는 요소의 3척도에 해당하는 상대적 중요도 를 가지며,  행에 해당하는 요소는  열에 해당하는 요소의 1/3 척도에 해당하는 중요도 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쌍대비교행렬로부터 에이겐밸류 방법(eigenvalue method)이라는 수학적 절차를 거쳐 특정 주기준 하에서 하위기준의 중요도가 계산된다. 이를 식으로 정리하여 보면, 쌍대 비교행렬 A로부터 기준  의 중요도는 (식 1)과 같이 계산된다. 이는 쌍대비교행렬에서 각 열의 합을 구하고, 해당 열의 값을 열의 합으로 나누어 얻어진 열의 값이 1이 되도 록 정규화행렬로 변환한다. 변환된 정규화행렬의 행을 더하여 요소의 수  으로 나누어 행의 평균을 구하면 특정 주기준의 하위기준들의 중요도가 된다.

  = ^ _





  _ ^  _ ^ ^ ^ ^ ^ ^ ^ _ ^ ^ ^ ⁽ ^ ^{= 1} ^… ^ ⁾ ⁽ ^{식 1)}

AHP 는 의사결정자가 도출한 쌍대비교 결과가 일관성을 갖추었는지 측정해야한다.

일관성이 없는 판단을 근거로 한 의사결정은 엉뚱한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판단의

일관성 유무에 따라 의사결정의 좋고 나쁨을 판단 할 수 있다. 일관성의 종류로는 서수

적 일관성과 기수적 일관성이 있다. 예를 들어 서수적 일관성은 A가 B보다 선호되고

B 가 C보다 선호되는 경우 A가 C보다 선호된다면 이들 세대안은 서수적 일관성을 만

족한다. 기수적 일관성은 A가 B보다 2배 선호되고 B가 C보다 3배 선호되는 경우, A가

C 보다 6배 선호된다면 이들 세 대안은 기수적 일관성을 만족한 것이다. 기수적 일관성

은 완벽한 일관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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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절차

1단계 이원비교행렬과 이원비교행렬로부터 계산된 상대적 선호도(또는 상대적 중요도) 벡터를 곱한다. 곱한 결과는 n×1 열벡터(column vector)가 된다.

2단계 [1단계]에서 구한 결과(벡터)의 각 요소를 각 요소에 상응하는 대안의 상대적 선호도(또는 평가기준의 상대적 중요도)로 다시 나눈다.

3단계 [2 단계]에서 구한 수치들의 산술평균을 계산한다. 이 평균을 mmax로 놓는다.

4단계 일관성 지수(CI: consistency index)를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CI = (mmax-n)/(n-1), 여기서 n = 비교되는 대안(또는 평가기준)의 수 표 2. 일관성 지수 계산 절차

출처 - 민재형 (2015), 스마트 경영과학

AHP 는 쌍대비교행렬의 일관성비율을 측정함으로써 이원비교의 일관성여부를 판단 한다. 일관성 지수가 1.0을 초과하면 일관성이 결여 되고 1.0이하이면 판단의 일관성이 있다고 본다. 일관성 비율 계산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2. 선행연구의 고찰

공공성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공공성을 제한적으로 정의하고 이를 기준으로 정리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공공성 자체에 대한 연구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최 근 공공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연구는 대표적으로 이주형외(2009), 서울시정개발연 구원(2011), 김지엽(2016), 맹다미외(2016) 등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주형외(2009)의 연구에서는 명시적으로 공공성에 대하여 국어사전의 정의를 인용 하여 ‘사회일반이나 여러 단체에 두루 관련되거나 영향을 미치는 따위를 미치는 성질’

이라고만 정의하고 있다. 또한 ‘국가나 지방정부가 공공의 복지를 위해 공권력을 행사 하여 처리하는 것이 공공성을 갖는 활동’ 이라고 정의하였다. 따라서 도시계획적인 관 점에서 ‘공공성은 도시가 포함하는 사회, 경제, 문화, 예술, 역사, 교육 등 총체적인 관 점에서 인식되어야 하며, 사회전반 또는 다양한 관련 주체에 공통적으로 관련되거나 영향을 미치는 성향’으로 정의하였다. 이에 따라 이주형등은 물리적인 환경개선, 지역 의 경쟁력 확보, 생활문화의 질 제고로 구분하여 공공성을 정의하였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11)의 연구에서는 공공성을 공공기여로 제한하여 연구를 수

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공공기여를 양적수준 및 실효성 측면으로 구분하였으며, 기

존 연구들도 대부분 이러한 기준에 따라 공공에 제공되는 공공시설의 부지 및 시설 면

적을 양적기준으로, 접근성, 연결성, 이용자 만족도를 질적기준으로 구분하여 연구가

진행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해당 연구에서는 공공성을 공공기여로 보고 공공기

여의 총량, 시설, 성능 및 이행담보방안 그리고 공공기여의 유형 및 공공기여 방식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결국 공공기여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연구로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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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중요도나 우선순위와는 무관한 연구이다.

김혜란외(2013)은 공공공간을 대상으로 공공성의 대상이 되는 사항을 정리하여 중 요도를 분석하였으며, 공무원과 전문가의 차이를 분석하여 중요한 지표를 도출하였다.

이들은 공공공간으로 공개공지, 공공보행통로, 공공공지, 공공시설부지, 공원 그리고 도로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공공성에 대한 정의 보다는 공공기여에 초점을 맞추 고 있으며, 보다 많은 시민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공공성으로 보고 있다. 일반 적인 도시계획의 공공성 보다는 개별시설물의 공공성에 초점에 맞추어져 개별시설의 특성에 따른 공공성을 분석의대상으로 하고 있다.

김지엽(2016)은 공공성을 ‘국가나 사회구성원이 공동체적 이익을 위하여 공평하게 함께하는 성질’로 정의하고 있다. 그는 다시 도시계획적 공공성의 개념을 절차적 공공 성인 공정(公定), 내용적 공공성인 공익(公益) 그리고 주체적 공공성인 공공(公共)으 로 구분하였다. 개방적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 보편적 이익의 공익적 내용 그리고 공동 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행위주체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그는 이러한 공공성에 대한 인 식의 변화에 대하여 언급하며 공공과 민간의 균형적이고 협력적인 구도 하에서 저성장 시대인 성숙시대의 공공성 구현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이를 위하여는 도로⋅공원등 의 물리적 공공성에서 인간활동 중심의 사회적 측면의 공공성으로 인식을 전환하고, 개발 중심의 도시정책으로부터 도시가치 중심의 정책적 공공성으로의 전환, 그리고 민 간제공 기부채납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는 협력적 공공성으로의 전환이 필요하 다고 하였다. 또한 그는 공공성의 요소로 사회문화적 측면으로 약자의 보호, 보편적 복 지의 강화, 문화유산의 보호, 경제적 측면으로는 균형성장, 부의 재분배, 그리고 도시계 획적 측면으로 도시환경개선, 개발의 부영향 완화 등을 제시하였다. 특히 개발 사업에 서의 공공성 실현을 위하여는 기반시설과 함께 생활편의시설의 확대가 필요하며, 재정 상황을 고려한 공공시설의 공급, 공공기여의 유도와 이에 부합하는 인센티브의 제공 등을 그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Ⅲ. 공공성 항목의 설정

1. 공공성의 개념

도시계획에서 공공성이라는 용어는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용어이다. 많은 도시계

획의 사항이 공공성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민의 재산권을 제한하기도

한다. 불특정 다수를 지칭하는 공공의 이익을 공익이라고도 하고, 공공성이라고도 한

다. 또한 도시계획의 결정에 이러한 공공성은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공공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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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다양한 방식의 활용에 맞게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2014)는 ‘국가나 사회공동원 등 공동체 이익을 위하여 함께 하는 성질’로 정의하고 있다. 한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일반사회 구성원 전체에 두루 관련된 성질을 말한다. 또한 공공성은 절차적 공공성, 내용적 공공성, 주체적 공공성으 로 구분하여 정의하였다. 절차적 공공성은 공정한 과정으로 공공성 구현 과정에 정당 성을 부여하고 있다. 내용적 공공성은 절차적 공공성의 목적으로서 공통의 이익인 공 익을 구현하며, 주체적 공공성은 공적인 활동의 주체가 공공기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을 의미하고 있다. 여기에 추가하여 공공과 민간의 균형적 관점의 공공성을 협력적 공 공성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정태인(2014)은 ‘공공성을 모두 함께 합의하고 달성해야 할 공적인 어떠한 가치’로 정의하고 있으며, 한 시대를 살아가는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 구체화 된다고 보았으 며, 예로는 인간의 존엄성, 지속가능성, 시민참여, 안정성, 진실, 타협 등 다양한 가치를 들 수 있다고 하였다. 조한상(2014)은 헌법학에 의한 면밀한 고찰을 통해, 공공성의 의 미는 “다수인에 의한 자유롭고 평등한 의사소통과 그를 통한 공공복리의 실현”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공공성의 비중에 대해서는 “사회적 법치국가 헌법질서의 핵심적 요 소”라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결국 도시계획에서의 공공성은 해당 시대와 사회를 살아가는 구성원인 공공, 민간 그리고 주민 모두가 함께 합의하고 달성해야 할 공적(公的)인 가치를 공공성으로 정의 할 수 있다. 이러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목적과 절차 그리고 수단의 요소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2. 공공성 항목 및 계층 구조의 설정

공공성 항목 및 계층구조를 설정하기 위하여 전문가 초첨집단인터뷰(FGI;Focus Group Interview) 를 실시하였다. 교수, 공무원, 기술사 각2인으로 구성된 그룹으로 2017년 6월 12 일 의견수렴을 하였다. FGI를 통하여 기존의 연구와 계획 결정과정에서의 경험 등을 토대로 공공성을 나타내는 항목을 정리하였다. 다양한 주관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4가 지의 관점으로 공공성의 항목을 분류하였다.

(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FGI를 통하여 4가지 사항 12가지 항목으로 설정하였다.

공공정책적사항으로 도시계획의 일관성 유지, 도시의 균형발전, 도시의 지속가능성 확

보, 그리고 재정경제적사항으로는 재정의 확충 및 효율적 운용, 개발이익의 환수 및 배분,

도시의 경쟁력 제고, 다음으로 환경물리적사항으로는 도시경관의 보호, 주거환경의 개선,

녹지의 보전 그리고 생활시설적사항으로는 생활편의시설의 확충,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임대주택의 확충 등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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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준 하위기준

공공성

공공정책적 사항

도시의 지속가능성 확보 도시계획의 일관성 유지 도시의 균형발전 도모 재정적 사항

도시의 경쟁력 제고 재정의 확충 및 효율적 운용 개발이익의 획득 및 적절한 배분 환경물리적 사항

주거환경의 개선 경관 보호 및 관리

녹지의 보존 생활시설적 사항

도로⋅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주민센터 등 생활편의시설의 확충

임대주택의 확충 표 3. 공공성 구성 항목 및 계층구조

Ⅳ. 설문조사 및 중요도분석

1. 설문조사

본 연구에서는 공공성에 대한 우선순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의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도시계획위원의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 무원 등을 대상으로 67명을 설문조사하였다. 설문조사 응답자의 특성은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다. 직업별로는 대학교수 18명, 5급이상 공무원 15명 그리고 도시계획기술사로 대표되는 엔지니어링 전문가 34명으로 구성되었다. 연령대별로는 40대이하가 23명, 50 대가 38명, 60대이상이 6명으로 대부분이 50대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도시 계획 의사결정에 중심역할을 하고 있는 연령대가 50대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직업 대학교수(18명;26.9%) 5급이상공무원(15명;22.4%) 엔지니어(34명;50.7%) 연령 40대이하(23명;34.3%) 50대(38명;56.7%) 60대이상(6명;9.0%) 표 4.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본 설문조사에서는 공공성에 대한 우선 순위와 함께 공공성의 대상, 기준 항목 등에 관한 우선 순위도 파악해 보았다. 전체 67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쌍대조사를 실시하 였으며, 일관성 검사를 통과한 60명의 쌍대조사 결과의 분석을 본 연구에 반영하였다.

먼저, 공공성을 고려한 도시계획의 결정에 누구의 입장이 가장 중요한 가에 대한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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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표 5)과 같다. 불특정 시민의 입장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50%

로 절반을 차지하였다. 도시계획에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의 입장이 중요 하다는 견해는 두 번째로 많았다. 이 질문으로부터 불특정 도시민의 입장이 무엇인가 에 대한 답을 누가 줄 수 있는 가가 중요한 사항이 된다.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이 전 문가를 중심으로 공무원 및 의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미루어, 일반적으로는 객 관적인 입장에 있는 전문가가 불특정시민의 입장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다는 가정이 현재의 도시계획 결정과정에 들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불특정 전체 시민의 입장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50.0%

2. 직접 이해 당사자의 입장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16.2%

3. 해당 사항을 잘 이해하는 전문가의 입장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14.7%

4.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주변지역 주민의 입장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10.3%

5. 정책을 결정하는 공공(시청⋅구청)의 입장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8.8%

표 5. 공공성을 고려한 도시계획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

공공성의 판단에 있어 중요한 우선순위에서도 시민과 관련된 사항이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조사되었다. 지역적으로 넓은 지역에 영향을 주는 사항(22.1%)이나,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20.2%)과 함께 정책적인 사항(12.7%) 등도 중요한 사항이 되었 지만, 가장 중요한 사항은 더 많은 시민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 이다. 이를 통하여 공공성의 판단에 가장 중요한 사항은 시민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더 많은 시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 25.1%

2. 지역적으로 더 넓은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22.1%

3.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 보다는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 20.2%

4. 사업적인 사항 보다는 정책적인 사항 12.7%

5. 도시의 더 상위 중심지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7.1%

6. 상위(구보다는 시) 자치단체의 정책 사항 6.4%

7. 물리적 성격의 사항 보다는 철학적 성격의 사항 6.4%

표 6. 공공성 판단의 우선 순위

다양한 도시계획의 결정에 있어 민간부분에서 공공성에 보다 많이 기여하도록 민간

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면서 공공성을 높이고자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러한 경우 공

공에서 민간에 제공하는 인센티브 중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은 경제적으로 도움

이 되는 사항보다는 신속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응답자의 65%가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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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인센티브로 보고 있다. 이는 사업의 신속한 진행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 을 의미한다.

1. 신속한 의사결정 및 빠른 사업 진행의 지원 64.7%

2.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17.6%

3. 추가 용적률의 제공 10.3%

4. 민간이 희망하는 계획대로 시행 7.4%

5. 추가 층수의 제공 0.0%

표 7. 공공이 민간에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인센티브

반면에 민간이 제공하는 공공기여의 공공성에 대한 설문에서는 도로⋅공원 등의 기 반시설 제공이 공공성에 가장 중요하다는 응답이 21.1%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공 공정책에 부합하는 투자가 18.6%, 토지의 제공이 17.1%, 현금의 제공이 16.2%의 순으 로 나타났다. 다양한 공공기여가 모두 각각의 특성으로 공공성에 기여한다는 인식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실제 심의 괒정등에서 일반적으로 공공기여라고 여겨지지 않는 공공정책이 부합하는 투자가 두 번째로 중요하다는 응답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공공 의 정책 실현에 부합하는 투자 자체가 공공성을 가진다는 견해인 것이다. 이는 직접적 인 공공기여와 함께 공공정책의 실현에 기여하는 간접적인 공공기여도 공공성의 중요 한 부분이라는 것을 전문가들은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1.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의 제공 21.1%

2. 공공정책에 부합하는 투자 18.6%

3. 토지의 제공 17.1%

4. 현금의 제공 16.2%

5. 편의시설의 제공 14.6%

6. 건물(연면적)의 제공 12.6%

표 8. 민간의 공공기여 중 공공성에 가장 중요한 사항

이상과 같은 공공성에 대한 다양한 조사 결과로 볼 때 기존에 막연하게 인식하고

있던 것과는 부분적인 차이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시청⋅구청과 같이 공공에서는 공

공성을 주장하며 많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있지만, 주체가 공공성에 중요한 사

항이 아니고 그 대상이 되는 시민이 중요한 사항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의식은 공공과

주민의 의사가 상충하는 경우 직접적인 이해관계의 주민 의사보다는 불특정 다수 시민

의 의사가 공공성에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공에서는 전체시민의 입장에

대한 의사를 파악하는데 많은 노력을 들여야 할 것이다. 공공성의 판단에 있어 더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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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받는 영향과 더 넓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또한 민간에 부여하는 인센티브가 많은 경우 용적률과 층수로 제시되고 있으나, 민 간에서는 행정절차 단순화와 같이 기간을 단축할 수 잇는 것을 가장 중요한 인센티브 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공공성에 민간부분이 기여하는 방식은 시 설 등의 제공도 중요하지만, 공공정책에 부합하는 투자도 공공성에 기여하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도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2. 중요도의 분석 및 결과해석

본 연구에서는 AHP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표 3)과 같이 설정된 공공성의 항목과 계층구조를 통하여 계층별 항목의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표 9)은 상위단계에서의 공 공성의 중요도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군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세부적인 항목에서 교수와 공무원사이에 일부 차이 가 있었으며, 엔지니어는 대부분 그 중간에 위치하고 있었다. 정책적 사항에서 도시계 획의 일관성 유지가 도시의 균형발전보다 중요한 것으로 정리되었지만 공무원들은 도 시의 균형발전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었다. 또한 재정적 사항에서는 재정의 확충 및 효율적 운용이 개발이익의 적절한 배분 보다 중요한 것으로 정리되었으나 교수들은 개 발이익의 적절한 배분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었다.

대분류 전체 대학교수 공무원 엔지니어

공공정책적 사항 36.0% 33.3% 38.7% 36.2%

재정적 사항 21.2% 21.7% 22.0% 20.6%

환경물리적 사항 19.6% 18.3% 17.3% 21.2%

생활시설적 사항 23.3% 26.7% 22.0% 22.1%

표 9. 4개 사항에 대한 중요도 분석 결과

이들 결과를 종합한 AHP분석 결과에 따른 공공성의 중요도 (표 13)과 같다. 상위 단계의 4가지 사항에 대한 분석결과는 공공정책적 사항이 36.4%로 공공성에 가장 중 요한 사항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생활시설적 사항 23.3%, 재정적 사항 21.0% 그리고 환경물리적 사항 19.3%의 순으로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위단계의 항목에 대한 중요도 분석에서는 각각의 상위단계의 4가지 사항에 포함

된 각각의 3가지의 항목의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먼저, 공공정책적 사항에 포함되어 있

는 항목에서는 도시의 지속가능성이 39.1%로 가장 중요하였고 다음으로 도시계획의

일관성 유지와 도시의 균형발전 도모가 각각 32.1%, 28.9%로 중요도가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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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시설적 사항에 있어서는 기반시설의 확충(45.0%)이 가장 중요하고 다음으로 생 활편의시설의 확충(33.3%), 그리고 임대주택의 확충(21.6%)이었다. 재정적 사항에서는 도시의 경쟁력 제고(38.8%), 재정의 확충 및 효율적 운용(31.8%), 개발이익의 획득 및 적절한 배분(29.9)의 순이었다. 그리고 환경물리적 사항에서는 주거환경의 개선(42.5%) 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고 다음으로 경관 보호 및 관리(34.1%), 녹지의 보존(23.4%) 순이었다.

주기준 하위기준 최종

내용사항 비율 내용사항 비율 중요도

공공정책적 사항 36.4%

도시의 지속가능성 확보 39.1% 14.0%

도시계획의 일관성 유지 32.1% 11.5%

도시의 균형발전 도모 28.9% 10.4%

재정적 사항 21.0%

도시의 경쟁력 제고 38.3% 8.1%

재정의 확충 및 효율적 운용 31.8% 6.7%

개발이익의 획득 및 적절한 배분 29.9% 6.3%

환경물리적 사항 19.3%

주거환경의 개선 42.5% 8.3%

경관 보호 및 관리 34.1% 6.7%

녹지의 보존 23.4% 4.6%

생활시설적 사항 23.3%

도로⋅공원등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45.0% 10.5%

주민센터등 생활편의시설의 확충 33.3% 7.8%

임대주택의 확충 21.6% 5.0%

표 10. AHP분석 및 쌍대비교 분석결과에 따른 공공성의 구성 항목별 중요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