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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환지예정지의 매매계약 체결시 유의사항에 대한 기술이다. 틀린 설명은?
① 환지예정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매수인에게는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고 있는 종전 토지의 소유자를 매도인으로 소개하여야 한다.
② 환지예정지 매매계약서에는 종전 토지의 표시와 환지예정지의 표시가 함께 기재되어야 한다.
③ 법률상 종전의 토지가 거래대상이나 거래기준면적은 환지면적으로 한다.
④ 환지예정지를 취득할 목적으로 종전 토지를 매수한 매수인은 종전토지에 대해 사용ㆍ수 익할 수 있다.
⑤ 환지예정지의 면적은 환지예정지 지정증명원으로 확인하여 기재한다.
정답④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종전 토지의 소유자 및 임차권자 등은 환지예정지지정의 효 력발생일로부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없으며 그 토지를 환지예정지로 지정받은 자의 사용ㆍ수익행위를 방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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