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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R I H S 보 고 서
『개발제한구역의 친환경적 보전 및 관리를 위한 내셔널트러스트 도입방안 연구』
『National Trust Approach for the Management
of Greenbelts in korea』김선희∙차미숙∙전재경
그린벨트와 내셔널트러스트를 접목한 친환경적 국토보전 및 관리방안 모색
김승환｜동아대학교 도시계획조경학부 교수
지난 35년간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성장 억제와 도 시주변의 토지관리를 목적으로 국가의 엄격한 규 제의 기조하에 보전∙관리되어 왔다. 그러나 이는 개인의 재산권과 상충되어 왔으며, 일련의 규제완 화조치에 따른 불법행위, 환경훼손의 문제가 계속 적으로 야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훼손금 부담, 토지협의 매수제도에 의한 토지매수 등 보완대책 을 내어놓았지만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관리에 별다 른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 보고서의 주제인 개발제한구역의 친 환경적인 보전관리 방안으로서 내셔널트러스트의 도입방안 연구는 새로운 대안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리 사회가 환경을 지켜가기 위하여 가장 중요 한 것은 시민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통해 환경의 가 치를 현실적으로 지켜갈 수 있는 운동의 방식과 역 량을 갖추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전
형적인 사례가 영국의‘내셔널트러스트’이며, 내 셔널트러스트운동 즉, 국민신탁운동은‘국민들의 자발적인 모금운동을 통해 자연 및 문화유산지역 의 땅 혹은 시설을 사들인 뒤 영구히 보전하는 환 경문화운동’을 말한다. 내셔널트러스트운동은 약 110년 전인 1895년, 시민들에 의해‘아름다운 지역 이나 역사적으로 중요한 땅과 건축물은 국민의 이 익을 위하여 영구히 보전되어야 한다’는 목적하에 제창되었다. 내셔널트러스트의 다양한 활동들은 1907년에 제정된‘내셔널트러스트법(The National Trust Act)’에 의해 양도불능 등 각종 법적인 지원 을 받게 된다. 우리나라는 이보다 100년이 뒤지기 는 하지만 시민사회의 노력의 결과 문화유산 및 자 연환경 자산을 보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2006년 3월에‘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 탁법’이 제정∙공포되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이 보고서는 개발제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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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내셔널트러스트를 접목하여 개발제한구역을 친 환경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으로 내셔널트러스트를 제시하고, 개발제한구역 내의 도입가능성과 필요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법 제정비 방안들을 제안하고 있다. 이 보고서가 제안 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친환경적 관리를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서 자발적인 주민참여를 적극적으 로 유도할 수 있는 내셔널트러스트의 도입방안은 현재와 같은 우리나라의 사회적 여건 속에서 대단 히 시기적절하고 유용한 과제라고 생각된다.
이 보고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1장의 서론에 이 어 2장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였으며, 3장에 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친환경적 관리를 위한 패러 다임의 전환에 대해서, 4장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내셔널트러스트 도입방안에 대해서, 5장에서는 개 발제한구역 내셔널트러스트 도입을 위한 법제정비 방안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연구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를 위한 내셔 널트러스트의 도입가능성을 탐색하는 기초적이고 선언적인 연구로서 의미가 크다. 이 보고서는 각각 다른 영역에서 연구되어온 내셔널트러스트와 개발 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연구를 통합적으로 접근하 여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새로운 대안으로서 내셔 널트러스트 방식의 도입가능성과 법제화 방안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내셔널트러스트 연구 와는 차별성을 갖는다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의 현실에 맞도록 구체적으로‘국민녹지신탁 (Greenbelt Trust: GBT)’을 제안하고 있음은 현재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 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선택 중의 하나
라고 사료된다.
나아가‘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 신탁법에서 내셔널트러스트의 대상이 자연자산과 문화유산자산에 국한되어 제한적으로 진행하고 있 는 점을 개발제한구역의 친환경적인 보전 및 관리 를 위한 내셔널트러스트 방식의 도입가능성을 제 시하여 내셔널트러스트 지정대상의 확대와 활성화 를 위한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실효성 이 크다고 하겠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친환경적 관리와 활용을 위한 내셔널트러스트 도입방안 제시는 개발제한구 역의 환경훼손과 방치를 방지하고, 미래세대를 위 한 쾌적한 도시녹지지대와 개방된 오픈스페이스로 서의 인식을 새롭게 할 것이다. 또한, 개발제한구 역 관리수단을 민관협력으로 전환하는 데 정책적 제도적 기반을 제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개발제 한구역의 트러스트화는 개발제한구역의 친환경성 제고를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의 새로운 방향과 가 능성을 제시해줄 수 있고, 나아가 국토 및 토지 등 관련법 개정을 촉발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상, 국내외 내셔널트러스트의 사례분석에 있 어서는 개발제한구역에 초점을 맞춘 자료가 희귀 하여 충분한 정보를 얻는 데에 한계가 있었을 것으 로 보이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국내외 자료들을 발굴∙정리하고, 나아가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한 국내 내셔널트러스트운동의 주요 민간사례들을 발 굴하는 과정에서의 연구자들의 노고가 엿보인다.
향후 이 보고서는 친환경적인 국토의 보전 및 관리 를 위한 연구의 토대가 되는 대안연구로서 그 의의 가 클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