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 따른 각종 위험 요인들은 전 세계적으로 사회 ·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의 발병 및 확산으로 인류의 건강마저 위협하고 있다. 인 간의 생명과 경제활동을 위협하는 복합적 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로 고용불안과 소득손실 문제가 대두되고, 비대면 생활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국가와 공공부문 역할의 증대 필요 성, 세계화(globalization)에서 지역중심 세계화(glocalization)로의 전환, 지속가능한 경 제사회 실현의 중요성 대두 등 우리 사회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기후변화와 감염병 위기로 파생된 사회 ·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시된 것이 ‘그린 뉴딜’이다. EU를 비롯한 주요 선진국에서는 기후변화를 인류의 미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글로벌 위기로 판단하고, 위기 극복, 경기 부양 및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수단으로써 그린 뉴딜을 추진하고 있다.
머리말
농업·농촌의 그린 뉴딜 추진방향
박준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mail protected])
<그림 1> 국민이 기대하는 농업·농촌의 새로운 역할
자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2019.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청년 인구이동의 안정적 관리 및 정착 유도
•도시과밀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농어촌 과소화 해소
•저성장·탈도시화의 시대, 고용과 일자리의 안전판
•농어촌지역 사회적경제조직, 청년창업 증가로 6차 산업화 등 혁신 주도
•기술혁신으로 먹거리 순환체계와 재해대응, 질병예방, 농어촌환경 및 삶의 질 개선 등 새로운 영역을 개척
•농어촌이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지역에너지 자립을 선도해 농어민·지역주민 주도의 성장 촉진
•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 안정적 먹거리 보장체계 구축 관심 증대
•위기 시 취약계층의 먹거리 접근 확보 등 국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이 국가의 중요 책무 식량안보와 건강먹거리
실현의 기반 4차 산업혁명, 에너지전환시대
혁신성장 기축 일자리 창출 사회혁신 공간 초고령 시대, 사회안전망과 국가균형발전 기여
제468호 2020 OctOber
농업·농촌의 위기와 그린 뉴딜의 적용가능성
우리 정부도 한국판 그린 뉴딜 추진계획 발표(2020년 5월 20일)에서 환경 개선, 일자리 창출, 신성장동력 창출의 선순환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농업 · 농촌부문에서 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으 로 그린 뉴딜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농업 · 농촌부문의 새로운 역할로 국민이 기대하는 것은 사회안전망과 국가균형발전 기 여, 일자리 창출과 사회혁신공간 역할, 에너지 전환 시대 혁신성장 역할, 식량안보와 건 강한 먹거리 공급 등으로 나타났다. 그린 뉴딜 전략을 통해 농업 · 농촌의 새로운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접근방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농촌지역(읍 · 면) 인구의 고령화율은 1970년 4.8%에서 2000년 14.7%, 2018년 21.5%로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그 결과, 전체 1413개 읍 · 면 가운데 84.4%가 초고령화 지역으 로 구분되고 있어서 초고령화 · 과소화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농업부문에서는 경영비가 증가한 반면, 수입농산물 증가에 따른 공급량 증가로 농산물 가격이 정체되어 농업수익성 악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그 결과,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농가소득 비중은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도농 간 소득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한편,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는 농업 · 농촌부문에서 핵심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국립 기상과학원(2018)에 따르면, 지난 106년(1912~2017년)간 우리나라 연강수량은 10년씩 16.3㎜ 증가하였고, 과거 30년 평균(1181.4㎜) 대비 최근 30년 평균(1305.5㎜) 강수량은 12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반도의 기온상승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음을 보 여준다. 이러한 기후변화가 몰고 올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는 식량위기가 될 것이며, 그 크 기는 계산 불가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림 2> 농가소득과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간 격차
자료: 통계청, 자료 재작성.
80.0
70.0
60.0
50.0
1996년~1999년 2000~2007년 2008~2015년
77.0
73.4
64.4
농가소득/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단위: %)
농업 · 농촌의 당면한 위기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 요인도 활발하게 나타 나고 있다. 먼저, 다수의 국민이 농업 · 농촌의 미래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기 시작했다는 점 이다. 편리함이 더해진 노후생활공간, 깨끗하고 아름다운 여가 및 휴양공간, 도시지역과 상생하는 혁신 공동체로서의 농촌공간 등 다양한 측면에서 활용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 러한 기회 요인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농촌에너지 활용방식의 전환과 농촌공간 및 교통체 계의 개선 등 농촌재생을 위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여 안전한 식량의 안정적 확보 중요성이 재인식되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농업의 역할이 충분한 식량공급이었다면, 앞으로의 농업은 질적 안전성과 양적 충분성을 충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저탄소 농업 실현, 관련 기술개 발 등 그린 뉴딜 방식의 접근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린 뉴딜을 통한 농촌지역 활력 증진을 위해서는 먼저, 다(多)지역 거주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공간 만들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초고속통신망 및 5G 디지털 허브가 조성되어야 하고, 농촌중심지 유형별(중심지, 기초거점, 작은거점) 로 특성화된 기능과 역할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저밀도경제에 대응하여 육아연계 형, 고령친화형 등 특성별 접근이 가능하도록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연계방식을 통해 국 민의 농촌공간 수요에 부응하는 공간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조화로운 농촌공간 조성을 위한 농촌재생 뉴딜 추진이 필요하다. 마을 주거 환경 저해시설(축사, 공장 등)의 이전 및 계획적 입지, 마을 단위 빈집 철거 및 재활용을
<그림 3> 지역 유형별 인구 및 인구증가율 전망
자료: 심재헌 외 2019, 자료 재작성.
시·군별 연평균 인구증가율(2015~2040) 지역유형별 인구 전망(2015~2040)
2015년 2040년 12,706
11,044
7,5967,531 4,530
5,950
특광역시 (-0.56%) 일반시
(-0.03%)도농복합시 (+1.10%) 군
(-0.16%) 군
(-0.27%) 특광역시
(-0.18%) 일반시 (-0.24%) 도농복합시
(+0.24%) 비수도권 수도권
299288
9,5419,131
1,1081,043 11,10711,796
4,0653,798
농업·농촌의 그린 뉴딜 추진방향
연평균 증가율 전망(2015~2040) -0.5% 이하 감소 -0.5~+0.5%
+0.5% 초과 증가 (단위: 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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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주거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상향식 농어촌 환경관리 프로젝트 의 추진으로 주민 주도적 환경관리 활동을 지원하고, 농촌협약 · 주민협정 등의 방식으로 마을가꾸기 활동을 확산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도시민의 귀농 · 귀촌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플랫폼이 마련되어 야 한다. 코로나19 이후 도시민의 귀농 · 귀촌 의향조사(2020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 사) 결과, 귀농 · 귀촌 의향이 전년보다 2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시민의 주 요 버킷리스트에서도 여행, 자연 속 자급자족, 농촌에 살며 농사 및 여가활동, 자원봉사 와 같은 사회공헌 등으로 나타나 농촌 관련 내용이 다수를 차지했다. 농촌 이주 및 정착정 보를 통합 제공할 수 있는 귀농 · 귀촌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창조계층 및 청년 등 도시 인적자원과 지역사회 간 연결이 가능하도록 재능뱅크(가칭)를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다.
농업부문에서 그린 뉴딜을 통한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기후변화라는 글로벌 위 험, 환경문제 악화 등에 최우선 대응해야 한다. 먼저, 농업부문의 탄소 감축 등 적극적이 고 명확한 목표설정과 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저탄소 농업 실현에 대한 노력을 기울 여야 하며, 농업계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세제 개편과 연구개발 투자 등 기반조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농업이용 에너지의 재생에너지 전환과 이용효율화가 필요 하다. 시설원예, 축사, APC, 저장소, 농기계 등 에너지 이용을 효율화하고, 스마트 농촌 용수 · 농업기반시설 관리체계를 마련하며,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확대 및 친환경 농업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
그린 뉴딜 전략을 통해 농업 · 농촌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농정 추진체계 의 전환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농업 · 농촌 이슈의 다수가 지역에서 당면하고 있는 문제 들이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 간 역할을 재정립하여 지자체가 자율적, 능동적으로 지역 농 업 · 농촌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첫째, 국가는 전국 차원의 기반조성을 위한 역할을 담당하고, 지역은 농업 · 농촌의 지역 특성별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농정계획을 체계화하여 실행력을 확보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 간 협력을 위한 비전 과 의제를 공유하고, 여기에 기초하여 지역은 계획협약 방식을 통해 국가와 지방 공동의 이익을 위한 사업계획 이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지역농업 특성에 맞는 예산집 행이 가능하도록 포괄보조범위를 확대하여 지자체의 책임과 역량 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농업 · 농촌은 수익성 저하, 고령화, 과소화 등으로 사회경제적 활력 저하라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반면, 최근 농촌공간에 대한 일반 국민의 수요증가, 기후변화에 대응한 안 정적 식량공급의 필요성,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자원 · 환경의 보전 및 관리의 중요성 대두 등으로 그린 뉴딜을 통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필요성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린 뉴딜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과 활력 증진을 위해서는 첫째, 농업 · 농촌이
맺음말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농촌부문에서는 인구 구조 변화 전망은 물론, 보유자원 및 공간활용 실태와 문제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농 업부문도 환경부하 문제, 관행적 생산방식의 한계, 자원관리 방식의 문제 등에 대한 재인 식이 필요하다.
둘째, 농업 · 농촌부문에서 그린 뉴딜 전략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자들이 명확한 비전과 방향을 공유해야 한다.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농업 · 농촌의 실현을 위한 그린 뉴딜 추진을 위해 농촌의 재생에너지 활용, 농촌공간의 재편, 저탄소 농업 실 현과 같은 공통의 방향과 비전을 공유하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
셋째, 그린 뉴딜 추진주체 간 역할과 범위를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농업 · 농촌은 전 국토에 분포되어 있는 공간적 특성이 있으며, 지역별 특성도 다양하다. 따라서 국가와 지자체 간 역할과 범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특히, 지역 특성에 맞는 그린 뉴딜 추진 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예산 활용 및 사업 추진의 주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반조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린 뉴딜은 세계적으로 직면해 있는 기후변화 위기와 우리 농업 · 농촌의 내부문제들 을 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해결하기 위한 접근방식이다. 그린 뉴딜 전략을 통해 현재의 자원 · 환경을 합리적으로 활용함은 물론이고, 미래 후손들에게 건강한 자 원 · 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2019.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비전과 전략.
심재헌, 송미령, 이정해, 서형주. 2019. 미래 국토 전망과 농촌의 계획적 정비방안 연구(2/3차연도). 나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명헌, 김정훈, 장민기, 김종안, 장영수. 2020. 농식품 재정구조 개편 및 농정 추진체계 재편방안 연구. 인천: 인천대학교.
황수철. 2020. 포스트코로나 시대 농산어촌 365 뉴딜. 농어민과 지방정부 상생을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 7월 30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