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토 연 구 원 개 원 3 2 주 년 기 념 세 미 나 시 리 즈
기후변화에 대비한 녹색도시 발전방향 세미나
오선영｜국토연구원 연구원(정리)
국토연구원 녹색국토・도시연구본부는 지난 9월 29일 국토연구원 강당에서‘기후변화에 대비한 녹 색도시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국토연구원 개원32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세미나에서 는 왕광익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유광흠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위원, 조규수 녹색건설기술 소장 이 각각‘저탄소 녹색도시의 비전과 발전구상’, ‘녹색커뮤니티 조성방안’, ‘녹색건축의 현황 및 활성 화 방안’의 3개의 주제발표를 하였다. 이어서 토론시간에는 황희연 충북대학교 교수, 김대성 해안종 합건축사사무소 본부장, 김세용 고려대학교 교수, 김영환 청주대학교 교수, 소민호 아시아경제신문 차장, 이유진 녹색연합 정책위원 등이 참석하여 기후변화에 대비한 녹색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연구원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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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도시의 현황과 문제점2008년 8.15 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 가비전으로 선언한 후 이를 법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기 위해 제정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이 2010년 4월 14일 시행되었다. 녹색성장위원회에 서는 2009년 7월 국가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 년 계획을 수립하였다. 국가녹색성장 국가전략은 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 자립, 신성장동력 창출,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 등 3대 전략이며, 전략별 10대 정책방향을 설정하였다. 녹색도시 관련 중앙부처 주관의 사업추진 현황을 파악해본 결과 생생도시(녹색성장위원회),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 그린시티, 에코시티(환경부), 저탄소 녹색마을(행정안전부, 교육과학부기술부, 지식 경제부, 국토해양부 등), 저탄소 녹색도시지침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 획기준(국토해양부 도시개발과) 등이 있다.
다양한 녹색성장 관련 정책들이 추진되면서 문제점들도 지적되고 있다. 우선 중앙부처나 자 치단체에서도 녹색성장의 의미와 정책의 내용과 범위, 추진전략 등에 혼선이 일어나고 있다. 또한 계획상 비전, 전략, 수단의 연계가 불확실하고, 사업추진의 통합・조정의 문제, 자치단체의 주도 적 역할 미흡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 첫째, 공정사회 구현과 사회적 약자를 고려 한 녹색형 각종 인프라 정비와 확충, 둘째, 기후 변화에 대비한 홍수, 열파, 한파 등 적응 부문의 전략 마련, 셋째, 도시개발패턴 변화를 고려한 계획 및 개발의 통합적 운영방안 마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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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도시의 비전 및 발전구상저탄소 녹색도시의 비전은“Fair Korea!, Global Green City”이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목표는 첫 째, 물리적 성장위주의 기반에서 공정한 사회구 현과 녹색성장 기반 구축으로, 둘째, 기후변화 완화대책 위주에서 기후변화완화 + 적응대책으 로, 셋째, 온실가스 다(多)배출 국토에서 녹색국 토로 전환하는 것이다.
저탄소 녹색도시의 발전구상은 첫째, 공정사 회 구현과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저탄소 녹색도 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안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사회적 약자의 접 근 향상을 위한 녹색기반시설 확충 및 개선, 사 회적 통합을 위한 물리적・인적 복지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기후변화 적응부문을 고 려한 저탄소 녹색도시 구축을 위해서는 기후변 화 적응을 위한 통합적, 도시계획적 대응, 도시 별 차별적 적응능력 강화, 위기관리를 통한 대응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저탄소 녹색 도시를 위한 도시계획과 도시개발의 통합운영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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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을 마련해야 한다.
2. 녹색커뮤니티 조성방안(유광흠 건축도시공간연 구소 연구위원)
■녹색커뮤니티 논의의 배경
저탄소 녹색성장이 새로운 국가비전이 되고, 202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30%를 발표함 으로써 범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노력에 적극 동참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녹색성장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근린 단위, 커뮤니티 조성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검토 가 필요하다. 또한 소규모 마을, 지역 스케일에 서 녹색공간 조성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녹색커뮤니티의 개념
우선 녹색의 개념을 살펴보면, 녹색이란 녹색성 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녹색성장은 녹색경제, 녹색환경, 녹색생활로 구 분가능하며, 커뮤니티의‘녹색’은 경제, 환경, 생 활의 세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커뮤니 티의 개념을 살펴보면, 커뮤니티는‘사람’과‘장 소’에 대한 고려에서 시작한다. 사람은 커뮤니티 기반의 문제나 프로젝트에 영향을 받거나 미치 며, 이에 관심 있는 이해관계자를 의미한다. 장 소는 물리적 특성 또는 특별한 기능 등에 의해 정의되거나 또는 물리적 인프라 등으로도 정의 할 수 있다. 공간단위로서 커뮤니티는 동, 면, 마 을 이하를 최소단위로 하는 지역커뮤니티부터 시
작하여 도시 규모보다는 작은 하위 단위 지역에 이르는 범위의 공간단위를 주로 의미한다. 이상 을 종합하여 녹색커뮤니티 개념을 정의해보면,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지 속가능한 자연환경과 건축환경을 구현하며, 사회 적으로 평등한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적으로 지 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정주지라 할 수 있다. 녹 색커뮤니티 시범사업 사례로는 저탄소 녹색마을 시범사업, 우리동네, 녹색마을 만들기 시범사업, 신재생에너지 마을 시범사업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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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커뮤니티 조성방안녹색커뮤니티의 구성요소는 자연환경보호, 지속 가능한 토지이용, 역사문화 유산보존, 주민참여, 환경친화적 공공시설, 친환경 운송수단, 자연재 해 예방, 신체・정신 건강, 공공보전 관리, 에너 지 절약 및 자원재활용 등 10개로 분류할 수 있 다. 녹색커뮤니티 조성전략은 1단계 커뮤니티 현황파악, 2단계 미래 동향 추정, 3단계 비전선 언문 채택, 4단계 실행계획 수립, 5단계 집행 등 5단계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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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커뮤니티 조성 추진방향녹색커뮤니티 조성 추진방향을 6가지로 제안하 였다. 첫째는 지역특성 반영이다. 커뮤니티 내・
외부의 자연자원, 재정적 지원수단, 정치적・공 적 등 다양한 수단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행정 적・지리적・사회적 공간범위를 설정하고 경제 적・사회적・환경적 측면을 고려하여 특성별로
회・경제적, 환경적, 시민참여, 지속가능성 측면 으로 구분하여 동향분석을 위한 기틀을 마련해 야 한다. 셋째는 녹색 인벤토리 구축이다. 녹색 경제・녹색환경・녹색사회 전반에 걸쳐 적용 가 능한 대안에 대한 인벤토리 구축이 필요하다. 인 벤토리는 저탄소 녹색성장 측면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하여 저탄소 사회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기본자료로써 실천방안과 정책을 발굴 하기 위한 기반이 된다. 넷째는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다. 관련 정부조직의 구성 및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고, 관련 법률의 제정 및 정비, 계획 및 프로그램 마련 및 실천 등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 요하다. 다섯째는 친환경 인증제도의 도입이다.
건축물과 함께 도시공간에서의 환경친화적 개발 과 함께 유도・평가할 수 있는 평가기법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주민과 정부 간 협력체계 구축이다. 공동체적 거버넌스 체계 의 확립과 시민운동 확산이 필요하다.
3. 녹색건축의 현황 및 활성화 방안(조규수 녹색건 설기술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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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의 사례소개 및 현실녹색건축의 3요소는 Environment, Energy, Ecology이다. Environment는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 유해자극이 없는 쾌적한 공간 조성, 저공
지를 의미한다.
녹색건축물 개발사례로는 용인기술연구소의 Eco House, 대전 건축환경 연구센터의 Eco House, 대구 수성 e-편한세상 관리동 등이 있다.
용인기술연구소의 Eco House는 국내 최초 패시 브 하우스 건축물이며, 대전 건축환경 연구센터 의 Eco House는 제로에너지 아파트의 국제최초 건립사례다. 대구 수성 e-편한세상 관리동은 패 시브 하우스를 국내 최초로 시범 보급한 사례다.
이 외에도 에기원 시범주택, 삼성건설 시범주택, 서울시 상암전시관, 송도 국토해양부 시범주택 등의 녹색건축 국내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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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요소기술의 현황녹색건축요소기술은 총 162종이 있다. 부지/조 경 8종, 에너지 69종, 공기 23종, 소음 11종, 물 29종, 재료/재활용/폐기물 22종 등이다. 상당수 의 녹색건축요소기술은 국산화율이 낮고, 경제 성 및 실용성이 미확보된 상태다. 요소기술의 경 제적 요소와 상품화 요소를 고려하여 국산화를 진행해야 한다. 이때 경제성과 적용성이 확보된 기술을 우선 적용할 필요가 있다.
주요 녹색건축요소기술 중 일부 사례를 살펴 보면, 3중 유리 고성능 창호 기술은 대림그룹의 전국 35개 현장에 적용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삼성건설, SK건설, 한화건설에서도 일부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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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이중외피는 중공층의 자연단열재인 공 기를 이용하여 공조부하를 절감하는 요소기술이 다. 이중외피 기술을 적용한 사례로는 도로교통 연구원, 미래에셋생명연수원, 일산문화센터, 광 주태평양사옥 등이 있다.
■녹색건축 정책의 리뷰
2008년 8.15 경축사에서 국가녹색성장비전이 선포된 이후 녹색건축이 녹색성장의 핵심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수출경쟁력 영향이 적고, 생산파 급과 고용창출 효과가 큰 건설분야로 집중된 것 이다. 주요 녹색건축 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첫 째, 신규 건축물의 에너지기준 강화다. 정책의 세부내용은 건축물의 냉난방 성능을 2012년까 지 현재의 두 배로 강화, 보금자리주택을 통한 그린홈 100만 호 공급, 공공건축물의 친환경 기 술, 신재생에너지 적용강화 등이다. 둘째,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개선 촉진이다. 건축물 매 매 및 임대 시 에너지소비증명서 발급을 의무화 하고, 녹색인증과 녹색금융을 이용하여 기존 건 축물 개보수 시 비용을 저리로 융자, 공공청사의 에너지 진단 및 효율개선, 노후화된 학교를 다양 한 유형의 그린스쿨로 전환하는 정책을 마련하 였다. 셋째, 녹색건축 기술개발 및 인프라 구축 이다. 세부내용으로는 건축설계・엔지니어링업 체 등의 교육지원 및 녹색건축업체 육성, 녹색건 축기술의 해외수출 지원 등이다. 넷째, 건축물 사용자의 에너지 절약 유도다. 대형건축물 에너 지 목표관리제 시범사업 실시, 건축물 분야 탄소
포인트 제도의 전국 확대 시행 등이 있다.
녹색건축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세부정 책 마련이 필요하다. 신축 건축물의 경우 정책실 행에 따른 건설비용과 시장반응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기존 건축물의 경우 공공건축물 에너 지 등급 개선공사 등 솔선수범해야 하며, 민간건 축물은 그린리모델링의 경제적 동기부여 제도방 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녹색건설기술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보교류와 협력을 위한 소 통의 장과 정책홍보의 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 로 녹색건축 공감대 형성 및 국민 참여형 녹색생 활운동을 실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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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방안그린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 존 건축물의 저탄소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 한 저탄소 리모델링 촉진법 을 제정해야 한다.
건축물 탄소감축 국가목표 달성과 침체된 건설 경기 부양, 녹색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기존 건 축물의 저탄소 리모델링 사업의 활성화가 필요 하다. 또한 기존 리모델링 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어줄 수 있는 정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저탄 소 리모델링 촉진법 에는 법・제도적 차원의 활 성화 정책, 금융 및 세제지원 정책, 저탄소 리모 델링 시장환경조성 정책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야 한다.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정책의 핵심요소는 수 익성 확보다. 사업수행 시 투자대비 수익률을 중 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현재는 리모델링 규정
델링 시장환경 개선 등이다. 이러한 부분이 보완 되어야만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토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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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본부장):저탄소 녹 색성장은 계획, 기술, 사람의 행태 등 세 가지 요 소와 관련이 있다. 계획은 다양한 실험과 모니터 링이 필요하며, 기술은 녹색산업, 미래성장산업 과 연계되어야 한다. 행태는 유광흠 연구위원이 발표한 녹색커뮤니티와 관련이 있다.세 가지 요소별로 문제점을 살펴보면, 우선 계획에 있어서 Top-Down방식으로 진행되는 것 이 아쉬운 점이다. 실제 현장에서 추진하고 학습 하는 과정이 먼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제도개선,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는 Bottom-Up 방식으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기술과 관련 해서는 많은 기업들이 요소기술을 개발하고 있 는데 이러한 것들이 통일되지 않고 시민들이 이 해할 수 있도록 홍보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점 이라 할 수 있다. 냉장고, 에어컨 등 전자제품의 열효율등급을 표시하는 것처럼 건축물의 녹색등 급을 알 수 있도록 통일된 기준과 표시방식을 만 들어 홍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에너지와 관련된 허가기준들이 강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강화기준
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뭔가 불편을 감수해야만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녹색커뮤니티 조성을 위 해서는 무엇보다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초점 을 맞추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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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용(고려대학교 교수): 녹색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각 주체별로 어떠한 역할이 필요한지 제 안하고자 한다. 국가차원에서는 강한 정책을 마 련하고 그것으로 리드할 수 있는 지원제도를 마 련해야 한다. 현재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등에 서 지자체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녹색지원재원을 뽑아보니 총 5천억 원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정 도로는 초기에 강력한 지원을 하는 것은 어렵다.정부에서 강한 정책을 갖고 추진해야 민간이나, 지자체에서 따라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녹색도시 를 조성해야 한다. 각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그에 맞는 신재생에너지를 만들고, 저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주민의 역할은 생활 속에서 자원을 절약하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습관을 홍보하기 위해 녹색생활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 요가 있다. 전문가의 역할은 사업화 구도방안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기술자, 계획가, 정책가, 금 융전문가 등이 모여서 녹색도시사업을 민간사업 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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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청주대학교 교수): 저탄소 녹색도시가 국 가성장동력의 하나로 등장한 것은 이번 정권에 서이지만 앞으로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될 것이라 생각되고, 또한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 은 세계적인 트렌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인벤토리 구축, 온실가스 배출기법 등이 커뮤 니티 수준에서도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현 재 지자체 단위에서 감축량 목표를 설정하고 있 는데 이것이 커뮤니티 단위수준에서도 설정될 필요가 있다.
세 분의 발표에서 공통적으로 테스트베드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테스트베드의 대 상지로 역세권을 지정해서 사업화할 필요가 있 다고 생각한다. 사람이 모여 있는 중심지를 대상 으로 시범사업화함으로써 그 효과를 좀 더 확실 히 보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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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병설(인하대학교 교수): 기후변화현상이 자연 현상인지, 인간의 활동에 의해 일어나는 것인지 학자들 간에 팽팽히 논쟁을 하고 있다. 그러나 모두 동감하는 것은 인간의 활동이 기후변화를 촉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대 응해 도시를 잘 만들기 위해서는 인간의 활동을 어떻게 친환경적, 에너지 절약형으로 만드느냐 가 중요하다. 녹색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 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녹색소비, 녹색생활 을 실천할 수 있는 가시적인 기법을 소개할 필요 가 있다.기후변화의 현상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온도 상승, 해수면 상승, 국지적 강우량 변화 등의 현 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터, 국토에 어떠한 영 향을 주는지, 얼마만큼의 영향을 주는지, 특히 어느 지역에 영향을 주는지 등의 연구가 필요하 다. 자연재해에 취약한 곳, 해안가 침식지역 등 에 대한 상세한 영향예측이 전제가 될 때 우리 국토와 도시에 대한 녹색전략이 만들어질 수 있 다고 생각한다. 그런 관점에서 녹색도시를 만들 기 위해서는 지표를 선정하고 그에 대한 적정한 목표치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국토차원에서만 이 아니라 더 세부적으로 지역별, 부문별 상세한 지표 및 목표치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목표치가 설정되면,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 떠한 전략이 필요한지 세부적인 방안이 마련되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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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호(아시아경제신문 차장): 녹색도시에 공정이 라는 개념을 넣는 것은 철학적 측면에 있어서 많 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 공정은 대기업과 중 소기업의 입장, 주택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의 입장이 다를 수 있다.소비자들이 건축물을 선택할 때, 아직은 녹색 기술이 얼마나 도입되었느냐보다는 당장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지를 보고 선택한다. 녹색건축물 의 가치와 실질적으로 비용측면에서 어떠한 장점 이 있는지 일반인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녹색도시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사용처, 사용자에 대한 연구가 많이 필
명을 보급하는 정책을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고효율 조명을 사용하는 곳이 많지 않다. 이는 조명 가격이 비싸고, 5년은 사용해야 경제성이 있다고 하는데 대부분 전세로 사는 사람들이 보 통 2년 정도 거주하다보니 경제성으로 봤을 때 이득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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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진(녹색연합 정책위원): 정부가 추진하는 신 재생에너지 마을사업을 조사해보니, 그린빌리지 사업 대상지가 되어 10~20억 원을 받고 태양광 전지를 단 지역이 오히려 에너지 소비량이 늘어 나는 현상을 볼 수 있었다. 마라도의 경우 주민 들의 에너지 소비가 오히려 급증하면서 경유 발 전기를 두 대나 더 돌리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에너지 자립섬을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 가능성 이 있는지 너무 유행을 타고 사업을 하는 건 아 닌지 걱정이 된다.도시에 녹색성장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비즈니 스가 되어야 한다. 수익이 창출되어야만 사람들 이 나서서 참여하게 된다. 예를 들어 주택효율개 선사업이 하나의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되도록 시 장을 창출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서울 시내에 있는 학교만 에너지 리모델링을 해도 탄소감축량 은 클 것이다. 중소규모의 에스코(ESCO) 사업 이 도시에서 진행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다.
지역사회를 저탄소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킬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