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년 원자력안전 연구개발 사업계획 ( 안 )

(1)

제64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의안번호 제 1 호 심

의 의 결 사 항 의결일자 2017. 1. 19.

공개여부 공개

2017년 원자력안전 연구개발 사업계획(안)

제 출 자 위원장 김 용 환 (원자력안전위원회) 제출일자 2017. 1. 19.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16 예산 `17 예산

∎ 원자력안전연구개발 22,156 24,836

∎ 핵비확산 및 핵안보 이행기술 개발 6,700 6,030

계 28,856 30,866

1. 의결주문

○ 2017년「원자력안전 연구개발 사업계획」을 붙임과 같이 의결함

2. 제안이유

○ 2017년「원자력안전 연구개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원자력안전 위원회에 상정하고자 함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제8호 및「원자력안전 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

3. 주요내용

【추진 개요】

○17년도 원자력안전 연구개발 예산은 총 308.66억원으로, 계속과제 257억원 (83%, 43개 과제) 내외, 신규과제 52억원(17%, 11개 내외 과제) 내외 지원 계획

※ 연구기획·평가관리비(4.22억원)는 별도

【사업별 주요내용】

□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

○ (원자력안전규제기술개발) 다수기 PSA, ’16년 9월 지진발생지역 단층 정밀조사, 매설배관 경년열화 등 현안 해결 규제기술개발 확대 추진

○(방사선안전규제기술개발) 중 저준위 방폐물 처분시설 종합개발계획에 따른 규제수요 대응, 인접국 원전사고 발생시 대응체계 구축 연구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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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비확산 및 핵안보 이행기술 개발사업

○ 제4,5차 북핵 실험 등 지속되는 북한 핵 도발에 대응하여 핵 활동 탐지 인프라 확충, 핵 재처리 원격 탐지용 크립톤 자동 분석 기술 개발 추진

【기타】

○ 원자력안전연구사업 사업운영 효율화 방안 마련

4. 향후 추진계획

○ 신규과제 선정 및 연구착수 추진 - 신규과제 공고(1월)

- 과제계획서 접수 및 평가(2월) - 연구협약 체결 및 과제 착수(3월)

○ 계속·종료과제 평가

- 계속과제에 대한 연차평가 및 종료과제에 대한 최종평가 실시(4월~)

<붙임> 2017년 원자력안전 연구개발 사업계획(안)

<붙임>

2017년 원자력안전 연구개발 사업계획(안)

2017. 1

(3)

목 차

Ⅰ. 2016년 성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1. 투자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 분야별 주요 성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Ⅱ. 17년도 중점 추진방향 및 투자계획 · · · · · · · · · · · · 5

1. 제2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 추진방향 · · · · · · · · · · · · · · · · 5

2. 대내·외 환경분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3. 17년도 중점 추진방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4. 17년도 사업별 투자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Ⅲ.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1. 원자력안전연구개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2. 핵비확산 및 핵안보 이행기술 개발 · · · · · · · · · · · · · · · · 13

Ⅳ. 향후 추진일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

<

붙임1> 2017년 원자력안전연구과제 평가계획 ··· 17

<

붙임2> 제2차 안전종합계획 R&D부문 추진 로드맵(안) 18

I . 2016년 성과

1 투자 현황

원안위는 ‘16 회계연도에 전년대비 7.7% 증가한(’15년, 268억원) 총 288.56억원을 원자력안전 연구개발사업에 투자

○ 원자력 및 방사선 규제현안 및 미래 규제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원안위 출범 이후 본격적으로 R&D를 추진한 13년부터 연평균 약 14.5%로 증가하는 추세 - 244.96억(’13) → 256.25억(’14) → 268억(’15) → 288.56억(‘16)

※ 원자력안전연구기획평가 예산을 제외한 순수한 R&D 예산

원자력 방사선안전 및 핵비확산 핵안보 등 분야에 총 65개 과제 지원

구분 ‘15년 ‘16년

예산 과제수 예산 과제수

원자력 안전 연구개발

원자력안전규제

기술개발 141 29 138.53 28

방사선안전규제

기술개발 38 18 52.03 19

생활방사선안전

기술개발 14 2 16 2

방사능방재 및

비상대응 기술개발 10 1 15 2

계 203 50 221.56 51

핵비확산 및 핵안보

이행기술개발 65 15 67 14

총계 268 65 288.56 65

(단위 : 억원, 개)

※ 원자력안전연구기획평가 예산 제외 : 9.5(’15), 11.69(‘16)

(4)

- 2 -

2 R&D 주요 성과

원자력 방사선분야 안전규제 법령 및 기술기준 개발

○ 원전 화재방호 관련 기술기준 및 지침 개정

추진 과제 주요 성과

• (과제명) 원전 화재방호 규제선진화 및 화재위험도분석 평가기술 개발

• 연도별 투입예산(단위:백만원)

`13년 `14년 `15년 `16년 총계 370 388 373 400 1,531

• 가압중수로(CANDU) 원전 화재방호 기술 지침 개발 및 경수로형 원전 규제지침 10.6(원자력발전소 화재방호) 개정(’16.11)

• (과제명) 원전 화재방호 설비 설치·적용 및 화재위험도분석 지침 개발 연구

‘16년 총계

500 500

•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에 대한 화재위 험도분석 기술기준 마련을 위한 고시 (안) 개발 및 원전 화재방호설비 적용 기준 일원화에 따른 현안 분석

○ 연구용원자로 비상대응시설 관련 기술기준 개정 및 개발

• (과제명) 원자력비상대응 최적화를 위한 방재체계 개선연구

`13년 `14년 `15년 `16년 총계 550 510 490 500 2,050

• 연구용원자로 비상대응시설 규제요건 개정안 및 방사선비상계획 심사지침(안) 개발, 사고 단계별 주민보호조치 의사 결정 체계 개발

○ 방사성폐기물 안전규제 관련 원안법 시행규칙 및 고시 개정

• (과제명) 방사성폐기물 안전규제 핵심기술 개발

`13년 `14년 `15년 `16년 총계 430 430 330 330 1,520

• 방폐물 운반 심사/검사 수행하도록 원자력 안전법 시행규칙 제98조/101조 개정(’16.8)

•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의 배출계획서 작성에 관한 규정안 마련(’16.7)

원자력 방사선분야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

○ 중수로 노심 및 안전해석 관련 규제 검증모델 개선

• (과제명) 중수로 안전성평가 규제 검증체계 및 안전현안 평가기술 개발

`13년 `14년 `15년 `16년 총계 370 370 355 400 1,495

• 중수로 노심해석을 위한 COREDAX-CANDU 및 중수로 원전에서의 MCCI 해석을 위한 MELCOR 단일입력모델 개발

○ 사용후핵연료 운반 안전성평가 해석모델 및 주요 시나리오 개발

• (과제명) 사용후핵연료 운반성 및 운반 실제사고 시나리오 평가기술 개발

‘15년 ‘16년 총계

380 500 880

• 저장후 사용후핵연료 운반시 사용후핵연료 운반안전성 평가 해석모델 개발 및 Safety case 구축에 필요한 시나리오 분석

○ 전산모사 성인팬텀 개발 및 ICRP 국제 표준 채택

• (과제명) 개선형 ICRP 전산모사 표준 팬텀 및 피폭선량 평가기술 개발

`14년 `15년 `16년 총계 100 120 142 362

• 개선형 ICRP 성인여성 표준팬텀 제작 및 내부피폭선량 계산용 호흡기 및 소화기 장기 상세모델 제작

○ 원자력안전연구센터 주요성과

- 원자력 안전성평가 기초기술 안전연구센터

• (과제명) 원자력 안전성평가 기초 기술 안전연구센터

`13년 `14년 `15년 `16년 총계 1,100 1,250 1,250 1,375 4,975

• 사각 경사유로 비등실험장치 구축 및 MARS, MELCOR 코드의 응축열전달 모델 평가‧개선

• 자유매질 및 다공매질 기법 적용 봉다발 유동 실험 검증 계산을 통한 CUPID 코드 규제검증 활용성 제고

- 원전사고 대응전략 안전연구센터

• (과제명) 원전사고 대응전략 안전 연구센터

`13년 `14년 `15년 `16년 총계 1,000 1,050 1,050 1,120 4,220

• FCVS 효과성 분석을 위한 다중의사결정 모델 개발 및 부지사고 영향인자 분석

• 제올라이트 흡착성능 실험체계 구축 및 건식여과계통 평가에 필요한 실험DB 구축을 위한 유기요오드 제염계수 확보

- 원전해체 및 제염·복원 안전연구센터

• (과제명) 원전해체 및 제염·복원 안전연구센터

`13년 `14년 `15년 `16년 총계 900 800 800 750 3,250

• 원전 해체 폐기물 관리기준 분석 및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전산도구 분석

• 원전 해체 방사화 재고량 평가기준 및 원전 해체 비용평가 기준 분석

-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 안전연구센터

• (과제명)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 폐기물 안전연구센터

`13년 `14년 `15년 `16년 총계 900 950 950 1,140 3,940

• 사용후핵연료 운송 사고 시나리오에 대한 안전성 평가 지표 조사‧개발

• 국내 처분시설 보조안전지표 참조기준 도출 및 처분시설 폐쇄성능평가를 위한 핵종검출기술 개발

(5)

- 4 -

- 의료방사선 안전연구센터

• (과제명) 의료방사선 안전연구센터

`13년 `14년 `15년 `16년 총계 900 950 950 900 3,700

• 핵의학방사선 작업종사자 선량제약치 설정(안) 및 작업종사자 피폭관리지침(안) 개발

• 근접치료 및 토모치료기에 대한 외부품질 감사 항목 및 절차 개발

- 생활방사선 안전연구센터

• (과제명) 생활방사선 안전연구센터

`13년 `14년 `15년 `16년 총계 1,052 1,100 1,100 1,000 4,252

• 감마선에너지스펙트럼을 이용한 선량률 및 방사능 분석프로그램 개발 및 등록

• 공정부산물 처리‧처분 및 재활용 종합 안전관리 Simulation 모델 기반 구축

핵비확산 및 핵안보 이행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기술 개발

○ 핵활동 탐지 검증, 사용후핵연료 안전조치 검증을 위한 장비개발

• (과제명) 방사성핵종을 이용한 원거리 핵활동 탐지기술 개발

`13년 `14년 `15년 `16년 총계 500 450 500 350 1,800

• 제논 포집 및 추출 장치 연동 시스템 구축

• New 방사성제논 계측장비 프로토타입 설계

• (과제명) 현장형 농축 우라늄 탐지·검증 시스템 개발

`13년 `14년 `15년 `16년 총계 450 570 630 850 2,500

• 2세대 Quad-CZT Array 우라늄 농축도 측정 장비 개발, 휴대형 우라늄 총량 및 원소비 측정 장비 제작, 방사화학 자동화 장비 개선

○ 핵감식 체계 구축을 위한 핵감식 훈련장비 개발 및 라이브러리 개발

• (과제명) 핵테러 및 핵물질 불법거래 대응을 위한 핵감식 기반체계구축

`13년 `14년 `15년 `16년 총계 1,000 580 600 570 2,750

• 핵감식훈련용 장비인 FORTE 개발 및 핵감식 증거수집 절차 마련

• 국가 핵감식 라이브러리 개발을 위한 사용 후핵연료 역추정 모델(알고리즘) 개발

○ 원자력시설 사이버 보안 관련 규제기반 기술개발

• (과제명) 원자력시설의 사이버보안 규제기반 구축

`13년 `14년 `15년 `16년 총계 414 500 500 475 1,889

• 원전 제어시스템 무결성 검증 기법 특허 개발 및 원전 제어시스템 취약성 분석환경 및 매뉴얼 개발

• (과제명) 사이버위협에 의한 원전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디지털자산 분석 및 평가기법 개발

‘16년 총계

500 500

• 원전 핵심디지털자산 식별 방법론(안) 개발, 디지털자산과 원전 리스크와의 연계성 도출

II. 17년도 중점 추진방향 및 투자계획

1 제2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 추진방향

제2차 원자력안전

종합계획 (’17-’21)

비 전 국민이 공감하는 원자력 안전,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정 책 방 향

∙엄정한 안전관리로 사고 예방

∙투명하고 신뢰받는 규제시스템 구축

∙규제인프라 혁신 및 미래대비 역량 확보

7 대 전 략

1. 정상운전에서 중대사고까지 원전의 안전관리 강화 2. 정보공개, 소통을 통한 투명성 제고

3. 원자력산업의 후행주기 관련 안전관리 체계 구축 4. 지진 등 재난대비 및 방사능 비상대응체계의 실효성 제고 5. 핵안보 규제 선진화 및 핵비확산 이행체제 강화 6. 방사선 이용 환경변화에 대응한 선제적 안전관리 7. 연구개발, 인력양성, 국제협력 등 규제인프라 확충

2 대내·외 환경분석

○ 원전, 연구로, 핵연료주기시설, 방폐장, 방사선이용기관, 가속기 시설 등 원자력 안전규제의 대상 급증 예상

※ 원전 및 연구로 등 원자력시설의 건설․운영허가, 계속운전 또는 영구정지, 해체 등 전주기 단계별 규제수요가 동시 발생 예측

○ ’16.9월 지진발생에 따른 주변원전 안전성 재검토, 다수기 PSA 기술개발, 노후 원전 증가에 따른 해체 및 사용후핵연료 관리 등 현안과제 대두

※ ‘15년 말 기준, 전 세계 원전 157기가 영구정지 되어 해체중 또는 해체계획중

○ 핵확산 위협 증대에 따라 국제 핵비확산 체제의 강화 및 핵안보 관련 사항의 국제규범화 추세에 따라 국가수준 개념 안전조치 체제 도입 및 핵안보 체제 강화, 수출통제 강화 필요

○「제2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17~’21)」 확정(‘16.12.)에 따라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실질적인 세부 기술개발 로드맵 기획 필요

(6)

- 6 -

3 17년도 중점 추진방향

규제수요에 대비한 신규과제 추진

○ 다수기 PSA 규제방법론 연구개발, ’16년 9월 지진 발생지역 단층 정밀조사 등 신규과제 추진

- 매설배관 경년열화관리를 위한 규제기술, 화재 안전성 증진을 위한 평가기술, 국내고유 규제검증코드 개발 등도 포함

○ 피폭선량평가 기술 고도화, 중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관련 안전규제 기술 등 미래방사선 규제수요 과제

○ 인접국가 방사능재난 탐지·대응체계, 재처리 원격 탐지용 크립톤 자동분석 기술 등 방사능방재 및 핵활동탐지 관련 과제

사업관리 개선

○ 국회 등 대외 지적사항^*에 따른 조치를 위해 사업운영 효율화 방안 마련

* 과제별 예산규모 차이가 커 매년 과제별 평균 지원금액도 크게 변화, 예산 요구와 실집행 간 지속적인 불일치 발생, 과제경쟁률 저조 등

○ 사업계획 조기 수립과 신규과제 선정시 1차년도 연구기간 조정을 통해 정부 회계연도와 과제별 연구기간의 일치 유도

○ 규제전문기관과 분야별 전문가가 과제 진도점검 및 성과물 점검 등에 적극 참여토록 하여 실질적 규제활용을 지속적으로 제고

* 규제활용성 중심의 연구성과 관리·확산 체계 구축 및 참여자 이해도 제고 추진

○ 6개 연구센터의 성과보고회 등을 통해 센터사업 집중관리

4 17년도 사업별 투자계획

(예산규모) 총 308.66억원(‘16년도 288.56억원, 6.9% 증가)

※ 연구기획·평가관리비(4.22억원)는 별도

(계속과제) ‘17년도 계속과제 예산은 256.59억원이며(83.1%), 총 43건의 계속과제가 진행될 예정(원자력 33건, 핵비확산 10건)

(신규과제) ‘17년도 신규과제 예산은 52.07억원이며(16.9%), 신규공고 및 선정평가를 통해 과제를 선발할 계획

<사업별·과제별 예산내역>

구 분 종료과제 계속과제 신규과제 예산

건수 예산 건수 예산 예산 합계

원자력안전연구개발

원자력안전규제기술개발 12건 - 16건 12,324 3,507 15,831 방사선안전규제기술개발 6건 - 17건 8,005 1,000 9,005

소계 18건 - 33건 20,329 4,507 24,836

핵비확산․핵안보 이행기술개발

핵비확산 ․ 핵안보 이행기술개발 4건 - 10건 5,330 700 6,030

소계 4건 - 10건 5,330 700 6,030

합계 22건 - 43건 25,659 5,207 30,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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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 1 원자력안전연구개발

사업목적

❍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원자력·방사선 분야 안전구현을 위해 원자력․

방사선안전규제 및 생활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기술·시스템·역량 강화

‘17년도 추진방향

❍ 원자력안전규제기술개발

- 다수기 PSA 평가방법 및 검증 방법론 개발, ’16.9월 지진발생지역 단층 정밀조사, 매설배관 경년열화, 원전 광역피해평가 방법론 등 신규과제 추진

❍ 방사선안전규제기술개발

- 중‧저준위 방폐물 처분시설 종합개발계획에 따른 규제수요 대응 - 인접국 원전사고 발생 대응체계 구축연구 추진 등

추진계획

재원 사 업 명 ‘16실적

(A)

‘17계획 증감

(B-A) (%) 계속 신규 계(B)

일반회계

- 원자력안전규제기술개발 13,853 12,324 3,507 15,831 1,978 14.3

- 방사선안전규제기술개발 8,303 8,005 1,000 9,005 801 8.5

합 계 22,156 20,329 4,507 24,836 2,680 12.1 (단위 : 백만원)

※ 신규 및 계속과제 연구비는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변동가능

1-① 원자력안전규제기술개발

사업 목적

○ 원자력 시설에 대한 전주기 안전규제 요건·기준 수립 및 안전성 평가․

검증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규제 역량 제고

투자 계획(안)

구 분

종료과제 계속과제 신규과제 예산

원자력안전규제기술개발 12건 - 16건 12,324 3,507 15,831

※ 신규 및 계속과제 연구비는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확정

‘17년 주요 추진내용

○ 부지리스크평가 검증기술 개발 및 다수기안전지표 도출을 위한 다수기 PSA 평가방법 및 검증방법론 개발을 위한 신규과제 추진

○ ’16.9월 지진발생지역의 단층 정밀조사 착수

○ 매설배관 경년열화관리 규제검증 기술개발, 원전 광역피해 중 화재 안전성 증진을 위한 케이블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 국내 고유 설계 특성을 반영한 규제검증코드 개발 등 현안해결을 위한 신규과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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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규제기술(계속)

번호 과제명 주관기관 연구기간 연구비(백만원)

시작 종료 `16년 원자력안전현안해결

1 재난재해에 대한 원전사고 대응능력 평가 규제기술 개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3.7. 18.4. 1,700 2 안전계통에 대한 평가 방법론 및 규제기술 개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3.7. 18.4. 1,100 3 장기가동원전 주요기기 안전성 평가 규제기술 개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3.7. 18.4. 1,090 4 중수로 안전성평가 규제검증체계 및 안전현안 평가기술 개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3.7. 18.4. 400 5 원전 화재방호설비 설치·적용 및

화재위험도분석 지침 개발 연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6.03 20.12 500 6 소듐냉각고속로 안전성평가 전산코드 개발 및 예비검증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6.03 17.12 900 7 원자력시설 해체 과도기 규제제도 체계화를

위한 안전성 검증 규제기반기술 개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6.05 20.12 300 8 사전 충수된 원자로 공동 내 낙하단계의 냉각성능 검증 한국과학기술원 16.05 18.12 120 9 안전해석 결과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Adjoint Method 적용 연구 한국과학기술원 16.05 18.12 150 10 원자로 및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공기유입시나리오 검증코드개발 한동대학교 16.05 18.12 150 11 확률론적안전성평가 결과를 활용한

심층방어(DID) 강화의 정기검사 체계개선 ㈜비즈 16.05 18.12 150

소계 6,560

원자력안전연구센터

12 원전사고 대응전략 안전연구센터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13.7. 18.4. 1,120 13 원전해체 및 제염·복원 안전연구센터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13.7. 18.4. 750 14 원자력 안전성평가 기초기술 안전연구센터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13.7. 18.4. 1,375 15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 안전연구센터 한국과학기술원 13.11. 18.4. 1,140

16 의료방사선 안전연구센터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13.11. 18.4. 900

17 생활방사선 안전연구센터* 서울대학교 13.7. 18.4. 1,000

소계 6,285

예산 합계

*생활방사선 안전연구센터는 방사선안전규제기술의 계속사업임 11,845

원자력안전규제기술(종료)

시작 종료 `16년 원자력안전현안해결

1 원전 안전 규제를 위한 확률론적안전성평가용

고정밀 최소단절집합 분석기 개발 세종대학교 14.12 17.07 143 2 MELCOR코드를 이용한 OPR1000

중대사고관리전략의 잠재적 규제요건 분석 한양대학교 14.12 17.07 115 3 원자력 안전규제용 PSA 모델 개선을 위한

종속성 및 동특성 연구 경희대학교 14.12 17.07 170 4 설계기준 초과사고를 반영한 인간공학 규제기술 개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4.12 17.07 180 5 완화입자유체동역학 기법을 이용한 쓰나미 해석

및 원전 대처능력 평가를 위한 전산해석기술 개발 서울대학교 14.12 17.07 185 6 장기열적시효와 잔류응력을 고려한 니켈계 합금 용접부의

균열저항성변화 및 수명예측에 관한 안전규제기술개발 연구 부산대학교 14.12 17.07 209 7 국외 원전사고 비상대응 교육훈련용 시뮬레이터 개발 ㈜미래와도전 14.12 17.07 193 8 원전 안전소프트웨어 위해도 및 안전보증 평가기술 개발 한국원자력연구원 14.12 17.07 168 9 연소 핵연료 성능 모델을 연계한 통합 안전해석 체계 개발 ㈜엔에스이 14.12 17.07 140 10극한 폭발/화재 하중 복합손상에 대한 PSC원전 격납구조물

정밀 해석기반 규제용 성능중심형 안전성 평가 기술 개발 연세대학교 14.12 17.07 170 11 원전 형상관리 현황분석을 통한 규제 이행방안 수립 연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4.12 17.07 135 12다수호기 리스크 평가를 위한 규제 방법론 개발전략 수립 및

공유기기/공유사건 영향 고려 단일호기 PSA 모델 개선 연구 경희대학교 16.03 16.12 200

소계 2,008

참고 2017년 원자력안전규제기술개발 계속·종료과제 목록

1-② 방사선안전규제기술개발

사업 목적

○ 원자력시설의 방사선 안전규제 및 산업․의료분야, 생활주변 등의 안전규제를 위한 기반기술과 방사성폐기물 생애주기 전 과정의 안전성평가, 방사선사고시 방재대책 및 환경복원 기술역량 확보

투자 계획(안)

구 분 종료과제 계속과제 신규과제 예산 건수 예산 건수 예산 예산 합계

방사선안전규제기술개발 6건 - 17건 8,005 1,000 9,005

○ 중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종합개발계획^*에 따른 처분 안전성 평가 검증기술 개발

* 동일부지내 다양한 처분시설개발(동굴, 표층, 매립형 등) 예정(한국원자력환경공단)

○ 인접국 원전사고 발생 시 대응 매뉴얼 및 훈련 체계 개선 등 대응 체계 강화 연구

○ 기타 국제표준 방사선 선량평가 모델 개발에 기여, 운반 등 방사선 이용 단계별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연구 등

(9)

- 12 -

참고 2017년 방사선안전규제기술개발 계속·종료과제 목록

방사선안전규제기술(계속)

시작 종료 `16년 1 방사선 및 방사성폐기물 안전 규제기술 개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3.7. 18.4. 980 2 원전 소외 방사선 영향 평가 규제기반 선진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3.7. 18.4. 380

3 생활방사선 안전연구센터 서울대학교 13.7. 18.4. 1,000

4 원자력비상대응 최적화를 위한 방재체계 개선연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13.11. 18.4. 500 5 방사선투과검사 작업현장 안전성 제고기술 개발 한국비파괴검사협회15.07. 18.4. 100 6 방사선 재난 시 긴급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EPR 장비 개발 서울대학교 15.07. 18.4. 250 7 사용후핵연료 운반 Safety Case 구축을 위한

시나리오 및 안전정보 검증 요건 개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15.07. 18.4. 700 8 라돈 유의지역 설정을 위한 관심지역의 라돈 정밀 조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15.07. 20.04. 600 9 국가환경방사능신속대응체계 개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15.07. 20.05. 1,000 10 저선량 방사선에 의한 종사자 등 인체영향 평가방안 연구 한국원자력의학원 15.12. 18.09. 340 11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에 대한 규제기관

최적 역할 모델 연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16.03. 17.12. 150 12 국내 사이클로트론 안전성 평가 기반 해체/폐기 절차 개발 포항공과대학교 16.03. 18.12. 250 13 최신 국제기준에 따른 개인선량계 판독성능검사

기술기준 확립 연구 한국원자력연구원 16.03. 20.12. 300 14 ICRP 103 新권고 및 IAEA GSR Part3

국내도입을 위한 기술기준 최적화 연구개발 대한방사선방어학회16.05. 17.12. 150 15 토륨 및 기타 비표준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안전관리 기술 개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16.05. 17.12. 150

16 원자력 발전소의 제염/해체 및 사용 후 핵연료시설 등에서 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고 에너지 및 각도 분해능을

가지는 융합구조의 휴대형 반도체 방사선 영상 장비의 개발 고려대학교 16.05. 18.12. 200 17 방사선안전증진을 위한 방사선치료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 개발 강동경희대학교병원16.05. 18.12. 200

예산 합계 7,250

방사선안전규제기술(종료)

시작 종료 `16년 1 개선형 ICRP 전산모사 표준팬텀 및 피폭선량

평가기술 개발 한양대학교 14.12 17.09 142

2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용기 안전규제 기술개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4.12 17.09 425

3 교육•연구분야 방사선원 안전관리 기준 개발 대구가톨릭대학교 14.12 17.09 106

4 유전자변형 마우스를 이용한 방사선고위험군

선별 및 예측법 연구 울산대학교 14.12 17.09 100

5 방사선안전규제 활용을 위한 민감도 및 공간분해능이 뛰어난 광학/감마선 이중영상

프로브 시스템의 개발 건국대학교 14.12 17.09 95 6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 시스템 안전성 향상기술

개발 포항산업과학연구원 14.12 17.09 185

예산 합계 1,053

2 핵비확산 및 핵안보 이행기술 개발

사업목적

❍ 주변국 핵활동의 적기 탐지로 국가 안보체제 강화에 기여하고, 국가 핵투명성 제고를 위한 핵비확산․핵안보 연구 역량 강화

‘17년도 추진방향

❍ 제4, 5차 북한 핵실험에 대응하여 주변국 핵활동 탐지능력 향상을 위한 방사성 핵종 추가 분석 기술 확보 및 탐지 인프라 확대

❍ 연구 수행 기관의 다양성 및 과제 선정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모 방식을 다변화하여 추진

❍ 사업추진의 효율성 및 연구성과의 규제활용성 제고를 위한 부처- 전문기관-연구수행자 간, 기술분야별 과제간 소통체계 강화

※ 성과 및 사업 관리체계 소개, 분야별 성과발표 등 Workshop, 분야별 점검회의 등 추진

❍ 정부회계연도 일치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 하반기 추진 계속과제들의 점진적 연구기간 조정 추진

투자계획

재원 사 업 명 ‘16실적

(A)

‘17계획 증감

(B-A) (%) 계속 신규 계(B)

일반회계- 핵비확산 및 핵안보 이행기술개발 6,700 5,330 700 6,030 670 △10 합 계 6,700 5,330 700 6,030 670 △10 (단위 : 백만원)

※신규 투자 규모는 과제별 평가 결과 및 신청연구비등을 반영하여 조정 가능

(10)

- 14 -

2-① 핵비확산 및 핵안보 이행기술개발

②

사업 목적

○ 핵활동 탐지에 필요한 기반 기술 향상으로 실시간 대응 능력 확보 및 방사선·핵물질 분석기술 향상을 통한 선진국 수준의 검증 능력 확보

○ 국제사회 요구에 부합하는 원자력전용품목 수출통제체제의 효율화와 국가 및 IAEA 안전조치 효과성·효율성 증대

○ 핵안보 체제 강화를 위한 국제 합의사항 이행 기반구축과 방사능 사고·테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및 기술 확보

투자 계획(안)

구 분

종료과제 계속과제 신규과제 예산

핵비확산 및 핵안보

이행기술개발 4건 - 10건 5,330 700 6,030

○ 제4,5차 북핵 실험 등 지속되는 북한 핵 도발에 대응하여 북한의 핵 활동 탐지 인프라 확충을 위해 탐지장비 국산화 완료 및 설치

○ 북한의 핵 재처리 원격 탐지용 크립톤 자동 분석 기술 개발 추진

○ 연구 수행 기관의 다양성 및 과제 선정률 제고를 위하여 공모방식을 다변화 하여 추진 (2개 과제 내외)

참고 2017년 핵비확산‧핵안보 이행기술개발 계속과제 목록

핵비확산 핵안보 이행기술개발(계속)

시작 종료 `16년 핵활동탐지․검증기술개발

1 방사성핵종을 이용한 원거리 핵활동 탐지기술 개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13.07. 18.04. 350 2 현장형 농축 우라늄 탐지·검증시스템 개발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13.07. 18.04. 850 3 지능형 전략물자 수출통제 시스템 개발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13.07. 18.04. 550 4 미래원자력시설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조치성 평가를 위한

FSA 프로세스 응용연구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13.07. 18.04. 285 5 핵테러 및 핵물질 불법거래 대응을 위한 핵감식

기반체계구축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13.07. 18.04. 570

6 원자력시설의 사이버보안 규제기반 구축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13.11. 18.04. 475 7 환경시료 내 극미량 핵물질 정밀분석 체계 고도화 연구 한국원자력연구원 14.12. 19.09. 1,500 8 물리적방호 규제기준 및 평가기술 최적화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14.12. 19.09. 570 9 속중성자 계측기반의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안전조치 재검증 방법론 개발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15.07. 18.04. 350 10 사이버위협에 의한 원전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 디지털자산

분석 및 평가기법 개발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16.03 20.12. 500

예산 합계 6,000

핵비확산 핵안보 이행기술개발(종료)

시작 종료 `16년 1 주변국 핵활동에 대한 배출원 탐색기술 개발 한국원자력연구원 12.06. 17.05. 220 2 원자력전용품목 관련 기술의 무형이전 통제를 위한

이행체제 수립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14.12. 17.09. 220

3 신호 파형 분석 및 회전 변조 집속기 기반 감마선/중성자

이중 영상 장비를 이용한 핵안보 기반 기술 개발 세종대학교 14.12. 17.09. 170 4 컴퓨터비전 기술을 적용한 능동형 침입탐지시스템 개발 순천대학교 14.12. 17.09. 90

예산 합계 700

(11)

- 16 -

IV. 향후 추진일정

‘17년도 신규과제 선정 및 연구착수

○ ‘17년 신규과제 공고 (1월)

○ 과제계획서 접수 및 평가 (2월)

○ 연구협약 체결 및 착수 (3월)

※ 1차 신규과제 선정 및 계속과제 평가결과에 따라 2차 신규과제 공고 예정

`17년도 계속·종료과제 평가실시

○ ‘16년 12월 평가 실시(연차검토 15건, 최종평가 1건)

○ 1월 평가 실시 (최종평가 1건)

○ 4월 평가 실시 (연차검토 24건)

○ 5월 평가 실시 (연차검토 1건)

○ 6월 평가 실시 (최종평가 2건*)

* ‘15년 선정된 ‘저선량 방사선 생물학적 영향 규명을 위한 규제 기반 구축’ 과제 포함

○ 9월 평가 실시 (단계평가 3건)

○ 12월 평가 실시 (연차검토 10건, 단계평가 1건)

○ ‘18년 1월 평가 실시 (최종평가 4건)

붙임1 2017년 원자력안전 연구과제 평가계획

16년 17년 18년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원자력안전연구개발

원자력안전규제 기술개발

종료 ^최종평가_1개과제 ^최종평가_11개과제 ^최종평가_1개과제

계속^연차검토_7개과제 ^연차검토_9개과제 ^연차검토_{/단계평가}^5개과제

1개과제

신규 공고 접수 선정평가

/연구개시

방사선안전규제기 술개발

종료^최종평가_{1개 과제} ^최종평가_1개과제 ^최종평가_{6개 과제} ^최종평가_3개과제

계속^연차검토_7개과제 ^연차검토_8개과제^연차검토_1개과제 ^단계평가_1개과제 ^연차검토_4개과제

/연구개시 핵비확산 핵안보 이행기술개발

핵비확산핵안보 이행기술개발

종료 ^최종평가1개과제 최종평가

3개과제

계속^연차검토1개과제 연차검토

7개과제 단계평가

2개과제 연차검토

1개과제

/연구개시

※ 상기 일정은 추진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변동가능하며, 변동 시 과제책임자 등 이해당사자들에게 별도 공지

(12)

- 18 - 분

야 9대 중점추진 분야 기간 및 목표

2017 2018 2019 2020 2021

원 자 력

1. 중대사고 규제기술 고 도화

부지단위 리스크, 화재리스크, 지진 및 핵심설비 안전성평가 기반기술 개발 중대사고 대비 원전 구조물 파손방지 평가체계 구축 사고관리계획서 관련 안전현안 평가기술 개발

2. 원전기기 성능 및 열화 관리 평가 규제기반 구축

안전관련 펌프·밸브·배관 성능 및 안전성평가 심검사 기반 기술 개발

장기가동 원전 기기 및 재료 취약부 관리 규제기술 개발

3. 안전해석 규제검증코드 개선

노심-열수력-핵연료 분야 안전해석코드 모델 개발 규제검증용 핵심 DB 개발

규제검증 코드 및 핵심DB 통합관리 기술개발

4. 원자력시설 해체 안전 규제 체계 구축

해체과도기 규제제도 체계화 기반기술 개발

해체안전성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검증기술 개발

방 사 선

5. 방사선 피폭 평가·규제 기술 고도화

피폭선량 불확실도 개선을 위한 정량화 평가 기반기술 개발

피폭상황별 인체 위해도 평가 기술 개발

피폭방사선량 정밀·신속 측정 및 인체 모델 계량화 기술 개발

6.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 규제 기반 구축

사용후핵연료 취급 및 관리시설 조사·평가 규제기반 기술 개발

사용후핵연료 발생-취급-운반-저장 규제검증기술 개발

7. 방사선 비상대응 및 평가체계 구축

국내외 정상 및 사고시 예상선량 신속분석 및 주민보호조치 기술 개발

방사능사고시 비상대응 실효성 평가 기술 개발

핵 비 확 산·

핵 안 보

8. 국가 단위 핵비확산 이행 고도화기술

안전조치 신기술 적용타당성 평가 및 정보수집·분석체계 기반기술 개발

안전조치 및 수출입통제시스템 고도화

북핵 등 주변국 핵활동 탐지기술 고도화

9. 원자력시설 핵안보강화 및 규제검증 기술 개발

물리적방호 일반요건 평가기술 및 사이버사고 증거수집 검증기술 개발

물리적방호 및 사이버위협 탐지·분석 기술 고도화 방사능·핵테러 대응기술 개발

붙임2 제2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 R&D부문 추진 로드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