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COVID-19
자가격리자 안전관리 앱
자가격리앱을 개발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며, 개발하는데 소요된 기간 및 인력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접촉자를 자가격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자가격리자를 모니터링하는 업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앱을 개발하게 되었음.
개발에 소요된 기간은 24일이었으며, 앱의 베타버전 을 테스트하는데 재난안전본부 직원 약 50여 명이 참여하였음
1
앱 구동 방식은 무엇이며, 사용자들이 자가격리 수칙을 준수하는 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은 GPS정보 기반으로 위치정보를 측정하는 기능이 있으며, 자가격리자는 정해진 격리장소에서 이탈하면 안되므로 이탈 시 전담공무원에게 푸쉬 알림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또한, 자가격리자는 매일 2회 자신의 건강상태를 자가진단을 하고 그 결과를 전담공 무원에게 통보해야 하며, 앱에서 자가진단 결과를 제출하는 기능이 있음. 전담공무원 은 앱을 통해 제출한 자가진단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음
2
앱을 통해 정부가 수집하는 데이터는 무엇이며, 수집된 데이터에 대한 보안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지?
자가격리자의 위치정보와 건강상태 자가진단 결 과 등을 수집하며, 이는 개인정보이므로 업무와 무관한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으며, 전담공무원만 자신이 담당하는 자가격리자의 위치정보 및 건강 상태 자가진단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음
3
현재 자가격리 중인 인원은 몇 명이며, 그 중 앱으로 관리되는 인원은 몇 명인 지? 외국인 자가격리자의 수 및 앱 사용인원은?
3.26. 18시 기준 자가격리자는 총 10,166명이며 앱을 통해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6,527명으로 설치율은 64.2%
외국인을 별도 구분하여 관리하지는 않으나, 외국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 3개 국어(한국어, 영어, 중국어) 지원 중
※ 그 외 언어 지원가능하도록 검토 중
4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Korea’s Fight against COVID-19
자가격리 이탈자의 수는? 그 중 앱을 통해서 확인된 이탈자의 수는 몇 명 이고 그 외 방법으로 확인된 건수는?
5
자가격리 안전관리앱 운영을 시작한 3.7. 이후로 앱 설치자 중 자가격리 위반이 적발되어 고발까지 간 중대한 이탈은 없음
앱 설치자 중 이탈자 발생이 거의 없어 심리적 예방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
자가격리 위반 사례를 들어 줄 수 있는지?
담배 구입을 위해 외출하였으나 전담공무원이 ‘안 전보호 앱’으로 이탈 확인 후 복귀를 요청하였고 이탈자 자진 복귀 이후 공무원이 자택으로 방문하 여 다시 한번 이탈 방지를 계도 (‘20.3.13, OO시) 자가격리자가 생필품 구매를 위해 마트로 외출하 였으나 전담공무원이 ‘안전보호 앱’을 통해 무단 이탈을 확인하고 즉시 자가 복귀를 설득하여 복귀 (‘20.3.19, OO시)
※ 우리부 보도자료(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격리 자 이탈 방지에 효과적, 3.21.일자)에 소개된 사례
6
자가격리 수칙 위반 시 법적 처벌기준은?
자가격리 수칙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 3(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 음(4.5. 시행)
7
많은 전문가가 서구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의 개인생활권리를 침해하는 감시 (surveillance) 성격의 대응 방안을 실시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한국은 국가재난상황이라는 특수성과 관련법을 근거로 국민의 개인생활권리(rights to privacy of citizens) 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 노력을 해옴
‘15년 메르스(MERS) 사태 이후 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에게 감염병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이 확진자의 동선을 확인하고 본인이 감염되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게 하여 혹시라도 놓칠 수 있는 접촉자, 고위험군을 조기에 찾아내 전파하고 확산을 조금이라도 더 막아보자는 취지임
또한, 자가격리 앱 사용을 희망하는 대상자에게 개인정보보호법 및 위치정보법에 의거 하여 개인정보 및 위치 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를 구하고 있으며, 정부는 자가격리자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최소한으로 수집·관리함
한국은 초기부터 개방성, 투명성, 시민들에 대한 완전한 정보 제공을 기본 원칙으로 코 로나19 대응을 해 왔으며, 이를 통해 시민사회의 협조 및 자발적 참여를 도모할 수 있었 음. 정부의 책임과 개인의 자유 사이의 균형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