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촌 가꾸기 중간평가 연구 Mid-term Evaluation on the Implementation of "Preservation &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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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5-R-06. 98. 북촌 가꾸기 중간평가 연구 Mid-term Evaluation on the Implementation of "Preservation & Regeneration of Bukchon". 2005. 서울시정개발연구원 Seoul Development Institute.

(3) 연 구 진 연구책임 정 연구원 장 옥 이 기 김 대. 석 연 완 건. • • • •. 도시계획부 도시계획부 도시계획부 도시경영부. 연구위원 초빙부연구위원 연구원 부연구위원(정책평가). 위탁연구 북촌 한옥 개보수 평가 연구기관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연구원 연구책임 송 인 호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연 구 원 김 영 수 서울시립대학교 박사과정 자문위원 강 김 박 이 채. 동 기 소 상 병. 진 호 현 구 선. • • • • •. 경성대학교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서울대학교 교수 경기대학교 교수 전북대학교 교수.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4) 요약 및 정책건의. 1. 연구의 개요 가. 북촌 가꾸기 중간평가의 필요성 및 주요내용 ∙북촌 가꾸기의 성과에 대한 중간점검 필요 북촌 가꾸기는 1999년에 북촌지역의 급속한 변화에 위기를 느낀 주민들이 북촌 보 존대책 수립을 요구하면서 시작되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2000년에 주민대표와 서울시, 전문가와 함께 새로운 북촌 가꾸기 정책을 수립하였고, 2001년 7월 한옥등록 제 시행을 기점으로 북촌 가꾸기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시행 5년째를 맞아,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북촌 가꾸기의 성과와 문제점에 대한 중 간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한시사업인 북촌 가꾸기의 지속여부 판단 필요 북촌 가꾸기는 당초 2001년부터 2004년까지의 4개년 사업으로 시작되었고, 2년 연 장되어 현재 2006년까지의 한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2007년 이후 북촌 가꾸기를 지속할 것인지, 또는 어떠한 방향으로 북촌을 관리할 것인지 등에 대한 정 책적 판단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사업의 지속여부 판단을 위해서도 지금까지의 북 촌 가꾸기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필요하다.. ∙북촌의 중장기 비전 및 종합관리방안 마련 필요 지금까지의 북촌 가꾸기는 급속히 멸실되어가던 한옥 보전에 초점이 맞추어진 응 급조치적 성격을 띄고 있어 사업의 지속여부 뿐만 아니라 향후 북촌지역이 당면한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고 북촌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한 종합적이고 장 기적인 관점의 북촌관리정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동안의 북촌 가꾸기 과정에. - i -.

(5) 대한 평가는 북촌의 장기비전과 종합관리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판단자료와 근거가 될 수 있다.. ∙연구의 주요내용 이 연구는 5년째를 맞는 북촌 가꾸기의 시행과정과 그에 따른 북촌 지역의 변화를 면밀히 기록하고, 다양한 관련주체들의 의견조사와 현황조사를 통해 북촌 가꾸기의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하였다. 평가는 크게 정책의 효과, 정책추진체계, 한옥 개보수 과정 등 세측면에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기록과 평가를 통해 북촌 가꾸기의 의미를 되짚어보고, 향후 북촌 가꾸기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실천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나. 주요 연구결과 ∙북촌 가꾸기의 추진경과 기록 지난 4년동안 북촌 가꾸기의 진행과정에서 드러나는 성과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방향설정을 위한 기본자료로 삼기 위해 북촌 가꾸기가 진행되어 온 과정을 면밀히 기록하였다. 600년 역사도시 서울의 한가운데 위치한 북촌은 역사문화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한옥보전을 위한 규제가 완화된 이후 한옥멸실이 가속화되고 다세대 건물 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등 지역특성이 급격히 훼손되던 상황에서 지역내 대표적 주 민조직인 ‘(사)종로북촌가꾸기회’가 서울시장과의 대화를 통해 북촌마을 현안해결 및 보전대책 수립을 공식요청하면서 북촌 가꾸기 사업이 시작되었다. 2000년초 정책연구에 착수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서울시 유관부서 관계자, 전 문가, 주민대표로 구성된 서울시 ‘북촌 가꾸기 태스크포스’와 주민들과의 협력연구를 통해 한옥등록제의 시행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북촌 가꾸기 정책을 건의하였고, 서울시는 2000년 10월에 북촌 가꾸기 종합대책을 확정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한옥매. - ii -.

(6) 입 및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과 북촌환경정비계획 등을 담은 ‘북촌 가꾸기 기본 계획’이 2001년 12월에 수립되었다. 한옥등록제 시행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2001년 1월 서울시 건축조례를 개 정하면서 한옥등록 및 개보수 지원에 관한 근거조항을 신설하였고, 2002년 5월에는 별도의 한옥지원조례를 제정하였다. 한옥등록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001년 8월 북 촌사업 현장사무소가 도시개발공사(현SH공사)가 매입한 한옥에 개설됨으로써 북촌 가꾸기 사업을 위한 제도 및 행정지원체계가 갖추어졌다. 2001년 7월초 시행되었던 한옥등록제에 따라 2005년 11월까지 총 912동의 북촌한 옥 중 353동이 등록되어 약 38%의 등록률을 보이고 있고, 504건의 개보수 지원이 결 정되었으며, 230동의 한옥의 수선이 완료되었다. 또한 한옥 20동을 매입하여 북촌문 화센터, 한옥체험관, 공방 및 전시관 등으로 활용하고 있고, 매입된 비한옥 8동은 철 거되어 소규모 주차장 및 쌈지공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 외에도 북촌의 대표적 한 옥집중밀집지역 골목길인 가회동 31번지와 11번지 일대의 전신주가 지중화 되고 가 로포장이 개선되는 등 새로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가로환경개선사업은 현재 북촌 길과 계동길, 화동길과 풍문여고길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 ∙북촌 가꾸기 이후의 변화 기록 2001년 북촌 가꾸기가 시작된 이후 북촌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변화를 크게 북촌 주민, 한옥, 경관, 사회적 관심 측면에서 정리하였다. 북촌 가꾸기 이후 북촌지역의 부동산 거래가 이전 시기보다 증가하였으며 특히 한 옥의 거래물량이 늘었다. 또한 한옥으로의 전입인구 또한 이전시기보다 증가하여 한 옥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들로 주민들의 구성이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iii -.

(7) 북촌 가꾸기 이후 가장 큰 변화는 바로 북촌 한옥의 변화일 것이다. 한옥멸실은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많은 한옥의 수선이 완료됨에 따라 한옥의 상태도 크게 향 상되었다. 북촌의 환경개선과 사회적 관심 증가로 한옥의 경제적 가치 또한 큰 폭으 로 증가하였다. 북촌 가꾸기 이후 북촌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크게 증가하여 국내외 언론에서 북 촌의 가치, 북촌 가꾸기의 의미, 한옥의 가치에 대해 보도하는 사례가 증가하였으며, 북촌을 찾는 국내외 방문객의 수도 늘고 있다.. ∙주민 및 관계자 의견조사 2000년 8월 22일부터 9월 2일까지 10일간 북촌 주민 209명(한옥주민 102명, 비한옥 주민 107명), 방문객 170명(내국인 112명, 외국인 58명), 그리고 전문가 45명을 대상 으로 북촌 가꾸기에 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를 보면 주민의 60%, 전문가의 91%가 북촌 가꾸기의 내용을 알고 있고,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도 주민의 68%, 전문가의 95%가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향후 북촌 가꾸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할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은 생활환경 개 선(52%)을, 전문가들은 난개발 방지대책수립(49%)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여기고 있 으며,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생활환경개선은 공동주차장 확보(38%)인 것으로 나타났다. 북촌 주민 중 한옥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를 2000년 4월의 한옥 거주 민 정주의식 조사결과와 비교해 볼 때, 한옥매각의사는 2000년 46%에서 2005년 27% 로 크게 감소하여 북촌 가꾸기 이후 한옥 거주민의 정주의식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방문객의 경우 북촌 방문이후 북촌이 전통주거지, 전통문화 체험장소, 역사문화자 원이 풍부한 지역이라는 인상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고, 인상적인 방문장소로 한옥 골목 등을 꼽고 있어 북촌이 시민들에게 전통문화의 학습과 체험장소로서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설문조사 외에도 북촌 가꾸기 담당 전현직 공무원, 지역주민단체, 시민단체, 매입 한옥 임대운영자, 한옥수선 참여업체, 관련 중앙부처 등 북촌과 관련된 다양한 사람 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에 반영하였다.. - iv -.

(8) 전현직 담당공무원은 실제 북촌 가꾸기 업무에 참여했던 담당자들로 현장행정의 지속과 법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주민과 시민단체에서는 한옥개보수에 대한 지원확대와 주민참여 확대, 현장행정의 지속과 매입확대를 요구하였다. 매입한 옥 임대운영자들은 임대료의 감액 및 납부방식 개선과 임대한옥 관련 업무창구의 일 원화를 요구하였고, 한옥수선업체의 경우는 한옥공사 관련 건축법 개선과 한옥자재 확보 지원, 업체풀(pool)제 도입 등의 의견을 제기하였다. 중앙부처 관계자들도 북촌 의 소중한 가치에 대해 공감하였고 향후 법제도 개선 및 국가차원의 재정지원에 대 한 협의를 지속하자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정책의 효과 평가 정책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먼저 북촌 가꾸기 정책추진의 근본취지인 북촌한옥 되 살리기, 한옥 주거지 경관 보전, 그리고 살기 좋은 북촌 만들기라는 목표에 비추어 볼 때, 북촌 가꾸기 사업 추진이 어떠한 긍정적, 부정적 효과를 가져왔으며 성과와 한계는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 초기 정책 추진의 주요 목표였던 북촌한옥 되살리기와 살기 좋은 북촌 만들기 측 면에서는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에 매년 40여채의 한옥이 멸실되어 북촌 한옥이 900채 남짓으로 급격히 감소되었으나, 2001년 북촌 가 꾸기를 시작한 이후에는 한옥 멸실이 크게 줄어 지난 5년간 총 13채의 한옥만이 멸 실되었고 비한옥의 신축도 꾸준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실제로 230여채의 한옥 수선이 완료되어 2000년 조사당시 북촌 전체 한옥의 25%에 불과했던 양호한 상태의 한옥이 42%로 크게 증가하였다. 한옥의 상태 개선과 가로환경개선으로 주거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한옥의 경제적 가치가 크게 상승되었고, 한옥과 북촌지역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한옥 거주 성에 대한 인식이 좋아져 한옥으로의 전입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2000년 조사와 비교할 때 주민들의 한옥매각의사도 크게 감소했다. 일부 가로로부터 순차적으로 실 시되고 있는 전신주 지중화와 가로환경 개선은 역사도시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한 정. - v -.

(9) 취있는 주거지역으로서의 경관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북촌 경관 보전 측면에서 북촌의 역사경관 보호와 관리를 위한 제도적, 계 획적 틀이 미비하다는 것은 북촌 가꾸기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가장 근본적인 한계 이다. 현재 한옥의 멸실 및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완비되어 있지 않고, 종세분화 추진과정상의 혼선과 대규모 부지들의 개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 는 것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한옥밀집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북촌 전역의 경 관이 어떻게 되어야 할지에 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미래상 설정과 실 천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난 4년간 북촌 가꾸기 과정에 투입된 예산은 총341억원이다. 재정투자를 통해 한옥의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 가치가 상승되었을 뿐만 아니라 서울의 중심에 위치 한 역사적 주거지로서 북촌의 환경도 많이 개선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북촌이 보유하고 있는 유무형의 역사문화자산들이 멸실위기로부터 보전되고 활성화되는 등 북촌가꾸기 사업을 통한 공공가치의 창출효과는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공공가치의 창출효과를 다른 측면에서 추정해보기 위해 북촌 방문객들을 대상으 로 북촌 보전비용의 지불의사를 물어본 결과 북촌보전을 위한 지불금액은 연간 785 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지난 4년간 투입된 비용의 두 배 이상의 가치 창출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정책추진체계 평가 북촌 가꾸기는 시행초기부터 주민주도, 행정지원이라는 ‘마을 만들기’ 방식을 지 향해왔다. 정책 추진체계 측면에서 지역내에 현장사무소를 설치하고 운영한 것은 주 민주도, 행정지원이라는 추진방식의 실천을 위한 매우 의미있는 시도였다고 할 수 있다. 현장사무소를 통한 지역밀착형 정책시행은 주민과 행정의 관계를 개선하고 신 뢰를 쌓아가는 중요한 매개로 작용하였다. 또한 지역내 주민과 관련단체, 민간단체 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도 긍정적인 변화로 보인다.. - vi -.

(10) 주민주도, 행정지원 방식의 지역 커뮤니티 거버넌스의 형성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북촌지역의 가치와 보전필요성, 북촌 가꾸기 에 대한 지역내부의 인식 정도가 높고, 지리적으로 이슈를 공유할 수 있는 명확한 경계가 설정되어 있으며 주 민들의 참여의지 또한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북촌 보전과 관리에 대해 여 전히 서로 다른 의견이 존재하고 기존주민과 새로 이주해온 주민과의 융화 등 주민 들간의 응집력문제와 주민들이 참여하는 공식적인 의사결정 논의기구가 없다는 점, 그리고 주민조직의 대표성 문제 등은 앞으로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 ∙한옥 개보수 평가 등록한옥 및 개보수한옥을 실측조사하여 도면화하고, 한옥의 상태, 용도 등을 조 사하여 자료화하며, 개보수 과정과 결과를 평가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 를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연구원(연구책임 : 송인호 교수)에 위탁하여 진행하였다. 230여동의 수선된 한옥을 평가해본 결과 북촌한옥이 가지는 유형적 특성을 유지 하면서도 편리하게 현대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시공 방식들이 다양하 게 시도되었고, 또한 한옥 설계 및 시공의 경험이 축적되어 향후 도시형 한옥들의 재생 및 활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옥의 개보수 과정에서 문제점도 노출되고 있다. 개보수 기준에 제시된 예 시도면을 절대적 기준으로 오해하여 예시도와 동일한 방식으로 수선함에 따라 한옥 의 외관이 획일화되는 경향이 있고, 개보수 지원금에 맞추어 간편한 패턴과 공사방식 으로 시공하여 한옥수선의 품질에 문제를 드러내는 경우도 있다. 또한 공사업체별로 한옥시공수준의 편차가 심하고 쉬운 공사방식으로 수선이 진행될 가능성이 큰데도 현실적으로 시공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려워 한옥 시공품질이 저하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 vii -.

(11) 한옥 개보수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한옥건 축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만들고, 세부적으로는 북촌한옥이 가 지는 유형적 특성과 한옥의 아름다움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한옥 개보수 형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한옥 개보수 설계과정과 시공과정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개보수 관리체계를 개 선할 필요도 있다.. 2. 정책건의 가. 북촌 가꾸기의 지속 및 중장기 정책 수립 북촌 가꾸기의 주요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한옥등록 및 개보수 지원, 한옥 매입 및 활용, 북촌환경정비는 그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서 앞으로도 지속적 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촌지역의 여건변화와 현재의 북촌 가꾸기 정책내 용이 지니는 근본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의 북촌정책과 종합적 인 관리방안 수립이 요구된다.. ∙한옥등록 및 개보수 지원 지속 현재 북촌에 남아있는 한옥 총 912동 중 353동이 등록되었고 그 중 230동의 개보 수가 완료되었다. 아직도 500동이 넘는 한옥들이 등록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남아 있는 한옥들이 멸실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한옥등록을 꾸준히 확대할 필요가 있다. 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한옥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수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한 옥도 약 260동에 달하며, 이들 한옥들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상태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이미 수선이 완료된 한옥이라 하더라도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므로 앞으로 일정기간 동안은 한옥개보수 지원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 - viii -.

(12) ∙비한옥 매입의 단계적 추진 : 한옥밀집지역내 비한옥 우선매입 북촌 역사경관을 형성하는 대표적 요소인 한옥밀집지역의 경관 회복을 위해 한옥 밀집지역내 비한옥 매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매입한 비한옥은 철거 후 한옥으로 신축하여 골목길의 연속적 한옥경관을 회복하고, 주거용으로 임대하거 나 탁아소, 유치원, 노인정 등 주민편의시설로 활용하도록 한다.. ∙주민참여 골목길 가꾸기 방식으로 환경개선사업 시행 가로환경개선사업 진행과정에서 분전함 위치 등을 둘러싸고 사업이 지연되거나 가로설계에 대한 주민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앞으로의 가로환경개선 사업은 물리적 환경개선 차원의 사업에서 벗어나 주민들이 참여하는 골목길 가꾸기 방식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골목길 단위로 주민모임 구성 및 협의과정 을 지원하고, 가로환경정비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진 골목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사 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북촌 가꾸기 장기비전 및 정책 수립 북촌 가꾸기 사업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앞으로의 변화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의 북촌관리정책 수립의 필요성에 따라 2005년 6월부터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북촌 장기발전구상’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해 북촌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명확히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 후 북촌이 추구해 야할 비전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가치를 지켜가기 위한 북촌관리의 기본원칙과 구체적인 실천과제와 전략, 실현방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 ix -.

(13) 나. 북촌의 경관관리장치 마련 ∙북촌전역의 경관보호 - 역사문화미관지구의 확대 지정 북촌지역의 지역적 가치를 존중하고 지켜가기 위해서는 역사문화미관지구를 북촌 전역에 걸쳐 확대지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기무사부지, 미대사관숙소, 현대사옥 등 대규모 부지들이 역사문화미관지구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북촌에 위 치한 대규모 부지들의 관리차원에서도 시급히 이루어져야만 한다. 현재 이전이 논의 되고 있는 기무사 부지나 민간에 매각된 미대사관 숙소부지 등의 향후 개발방향은 북촌지역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수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를 관 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상태이므로, 현재 북촌의 대부분 지역에 지정되 어 있는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이들 대규모부지들까지 포함하도록 확대 지정하여 건 축물높이에 대한 일관된 관리장치 만이라도 우선적으로 확립해둘 필요가 있다.. - 북촌지역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재조정 현재 북촌은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를 결정짓지 못하고 유보지역으로 남아있어 법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다. 한옥밀집지역과 학교 등 공공시설 부지만을 제1종으로 지정하고 나머지 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현재의 북촌 높이기준의 유지라는 경관관리의 큰 틀에서도 벗어나는 것이며, 근본적 으로 양궁사이에 위치한 역사적 지역으로 양궁의 역사적 의미를 훼손하지 않는 변화 를 추구해 가야할 북촌의 성격과도 맞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조속히 북촌지역 전체 를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 x -.

(14)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북촌전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북촌전역에 대한 건축물 높이 의 일반적인 관리 틀을 확립해가는 과정이라면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은 좀 더 세밀한 관리틀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북촌 내에는 실제로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여러 지역들이 존재한다. 각 지역별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건축물의 형태 및 높이, 용도 등을 규정함으로써 더욱 계획적 인 관리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특히 대규모 부지들의 개발방향 제시와 북촌의 주거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용도규 제 등은 북촌의 정체성과 가치를 지켜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지구단위계획을 통 해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들이 제시될 수 있다.. ∙한옥밀집지역의 경관보호 가회동 31번지, 11번지 일대와 같이 한옥들이 밀집된 지역의 경우 한옥 거주성을 보호하고 한옥군에 조화되는 경관을 유도하기 위해 주민협정에 의한 자율적 건축기 준 마련 등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 한옥밀집지역내 한옥들 중 다수가 한옥등록을 하거나 수선을 완료해 한옥보전의 사를 밝힌 상태이고 가로환경정비 등을 통해 주거환경이 개선되자 주민들도 어느 정 도 한옥골목의 경관유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으므로 골목길 단위로 한 옥멸실방지 및 상업용도 침투 금지, 건축물의 층수와 형태 등에 대한 주민협정을 통 해 자율적 건축기준을 마련하도록 유도한다. 협정체결과정에서 주민협의회 구성 및 협정내용 구상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전문 적인 도움과 행정적 지원을 하며, 주민협정이 체결된 지역에 대해서는 한옥 개보수 지원과 지역환경정비에 있어 우선권을 주고 다른 지역과 차등적인 인센티브를 부여 한다. 주민협정의 제도적 위상은 현재 입법과정에 있는 경관기본법에 의한 경관협정이 나, 협정제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건축법내 건축협정제도를 활용하여 법적근거를 마 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법령의 입법과정이 쉽지 않을 때에는. - xi -.

(15)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도입되어 있는 사적건축물보전지구를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할 수 있다.. ∙문화재주변의 경관보호 북촌의 동서측 경계면을 이루고 있는 경복궁과 창덕궁은 북촌 역사경관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들과 조화되는 경관을 조성하는 일 또한 중요하다. 특히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창덕궁의 경우 서측담장변의 역사경관을 회복하고, 창덕궁 안 팎을 넘나들던 물길을 복원하여 정취있는 장소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창덕궁 서측담장변에 지정되어 있는 문화재보호구역의 경계를 정비계 획에 따라 조정하고 문화재보호구역의 정비차원에서 서울시와 문화재청이 건물을 매입해 가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는 창덕궁 담장 옆 지역을 공원 등의 도시계 획시설로 지정한 뒤 일괄 수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 든 이 지역 주민들에게 향후 지역관리의 방향을 명확히 이해시키고 더 이상의 건축 물 신증축이 일어나지 않도록 건축허가제한을 공고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될 필요 가 있다.. 다. 한옥 개보수 과정의 문제점 개선 ∙한옥 개보수의 질 향상 한옥 개보수 과정에서 개보수 형태가 획일화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한옥 시공품질 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구에서 제시된 한옥 개보수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여 실제 한 옥 개보수 과정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먼저 개보수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지침의 역할을 하는 ‘한옥개보수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2001년에 만들어진 현재의 개보수기준은 크게 한옥의 외부와 내부를 구분하여 일반적인 수선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므로, 이를 역사도시경 관, 한옥의 구성체계, 외관과 재료(스케일), 내부공간구성, 부착시설물에 대한 기준. - xii -.

(16) 등 5가지 항목으로 세분화하고 개보수과정에서 노출된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구체적 인 기준들을 제시하도록 한다. 한옥개보수기준의 보완과 함께 한옥심사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이러한 요소들이 빠짐없이 논의될 수 있도록 심의용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운영할 필요도 있다. 한옥개보수기준만으로 부족한 부분은 한옥수선매뉴얼 및 시방서를 작성함으로써 한옥설계 및 시공업체들의 이해를 높이도록 한다.. ∙한옥 개보수 관리체계 개선 한옥 설계안에 대한 심의과정과 심의 이후 실제 시공과정에서 개보수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시공과정에서도 설계나 공법을 변경하여 공사품질을 저하시키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 시공현장과 관련 된 문제들을 관리감독하고 지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북촌현장사무소에 배치될 필 요가 있다. 일반인들의 한옥유지관리를 지원하는 한 방안으로 개보수 이전에 그 과정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과 자문 역할도 하며 소규모 공사를 실제로 지원하기도 하고, 매입한 옥의 지속적 관리를 위해 서울시가 한옥설계와 시공의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으로 소 규모 공사팀을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공사팀 운영방안으로는 서울시가 소규모 전담공사팀을 직접 운영하는 방안과 한옥설계업체 중 우수업체를 선정하여 일정기간동안 공공 건축가(Public Architect)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 해 볼 수 있다.. - xiii -.

(17) 라. 북촌 가꾸기 추진체계의 재정비 ∙업무분장 조정 및 현장행정 강화 한옥등록 및 개보수 지원업무, 건축물 매입 및 활용·관리와 관련한 업무, 환경개선 사업 업무, 북촌 관광 프로그램 운영 등 현재 북촌 가꾸기와 관련되어 수행되는 일들 은 모두 제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 북촌지역의 보전과 관리 에 대한 큰 틀 안에서 서로 연계하여 운영되어야만 한다. 또한 앞으로의 북촌 가꾸기 가 마을만들기 형태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북촌 가꾸기 사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담당하는 일관되고 통합된 전담조직 운영이 필요하다. 주민주도, 행정지원의 북촌 가꾸기 운영방향의 실현을 위해 주민의 대표기구 구성이 중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북 촌 가꾸기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수 있는 행정의 대표기구도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업무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면서 주민들이 북촌에 관련된 일들을 논의할 수 있는 단일화된 대화창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의 통합 및 일원화가 반드 시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현재 서울시 도시디자인과와 관광과, SH공사로 나누어져 있는 업무 체계를 한옥등록 및 개보수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도시디자인과 중심으로 통합 하도록 한다. 앞으로의 북촌 가꾸기 방향이 실질적인 마을 만들기 형태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관 리조직의 일원화와 함께 현장행정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북촌사 업 전담팀의 현장사무소 근무가 필요하며, 북촌문화센터의 기능 또한 단순한 전통문 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보다는 북촌 가꾸기에 관한 행정서비스를 현장에서 제공하는 현장사무소의 기능과 주민들이 마을일을 상의하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하는 사랑 방 기능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 xiv -.

(18) ∙별도의 북촌 가꾸기 전담조직 마련 - 단기적 : 북촌관리 전담조직 마련(예 : 북촌사업소) 북촌 가꾸기는 한옥의 개보수 지원, 매입과 활용, 환경정비, 문화관광 프로그램 운 영 등 다양한 업무가 복합되어 추진되고 있어 서울시의 기존 행정조직 내에서 전담하 여 추진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가칭 ‘북촌 사업소’와 같은 별도의 전담조직 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혹은 서울시의 산하기관인 서울문화재단 또는 SH공사 내에 별도의 전담부서를 만드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별도의 북촌사업소를 신설하 거나 산하기관 내에 전담부서를 만든다면 잦은 담당자 교체로 발생하는 문제도 저감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장기적 : 북촌재단 건립 마을 만들기 방식의 북촌 가꾸기 추진을 통해 북촌의 가치와 지역관리 필요성에 대 한 주민들의 인식이 한층 성숙되고 지역문제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높아져 주민자치 역량이 어느 정도 형성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주민대표와 행정,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력형 관리조직(가칭 북촌재단)을 구성하여 자체적으로 지역관리기금 등의 모금 과 운영, 세부 사업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지역관리업무를 이 양할 필요가 있다.. 마. 법제도의 개선 ∙한옥건축의 특수성을 반영하도록 관련법령 개정 - 건축법 개정 현재의 건축 관련법에는 일조권,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건축물의 설비기준, 건 축물의 구조기준 등 한옥의 수선 및 신축과정에서 적용이 어려운 조항들이 존재한 다. 따라서 건축법내 한옥건축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거나 별도의 한옥건축법을 제정. - xv -.

(19) 함으로써 한옥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한옥철거허가제 도입 비록 개별 건물의 건축적 가치로 볼 때 문화재로 지정될 만한 것은 아니지만 역사 적인 의미가 있는 근대건축물과 전통미를 지닌 한옥 등은 임의 철거에 대한 관리대 책 즉, 한옥철거허가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북촌지역에서도 한옥철거허가제를 통해 한옥이 멸실되기 전 공공의 매입을 검토하거나 다양한 주체들의 매입 및 활용방안을 검토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고, 멸실을 허가했을 경우에는 기존 한옥부재의 재활 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전면적인 한옥철거허가제의 도입에 앞서 서울시건축조례로 지정고시된 전통한옥 밀집지역에 대해서라도 우선적으로 한옥멸실허가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 주차장 설치의무의 면제 북촌지역과 같이 좁은 골목길과 밀집된 한옥으로 이루어진 지역에서 개별 대지단 위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지역의 특성을 훼손하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특히 한옥의 경우 주차장의 설치는 한옥이 보유하고 있는 마당의 정취를 저감할 뿐만 아니라 골목길내 차량진입으로 인한 골목길의 정취를 훼손하고 보행자의 안전과 주거환 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현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6조 조항에 의거해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한옥마을을 보존하고자 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까지 완화적용할 수 있으나 지구단위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지역에서는 적용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 라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유무를 떠나 한옥을 건축하거나 한옥밀집지역에 대해서 는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배제할 수 있는 조항의 신설이 필요하다.. - xvi -.

(20) ∙북촌의 보전을 위한 법제도 기반 강화 현재 북촌 가꾸기는 별다른 제도적 기반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시장방침에 의한 예산확보와 사업진행이 이루어지고 있어 정책 시행의 일관성 및 지속성 확보가 어려 우며, 제도적 위상 약화로 법적 분쟁 발생의 소지도 있다. 따라서 역사적 문화환경의 가치를 규정하고 계획적 관리의 수단과 지원근거를 제시하는 국가차원의 상위법에 북촌의 보전과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문화재보호법이나 고도보존법, 또는 현재 입법 논의중인 경관기본법 등 기존 제도 적 틀내에서 북촌보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재보호법에 북촌과 같은 지역단위의 역사문화환경으로서 현상의 고수 를 원칙으로 하지 않는 생활문화재의 개념을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둘째, 고도보존법에 의해 서울의 역사도심(사대문안 지역)만이라도 고도로 지정하여 고도보존법의 법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역사문화환경지 구의 지정을 검토할 수 있다. 셋째, 현재 입법과정에 있는 경관기본법내에 이러한 역 사문화환경의 보전과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 xv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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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목 차 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연구의 진행경과. 2 6 11. 제2장 북촌 가꾸기의 추진경과 및 변화 기록 1. 북촌 가꾸기 추진경과 2. 북촌 가꾸기 4년의 성과 3. 북촌 가꾸기 이후의 변화. 13 28 49. 제3장 북촌 가꾸기의 부문별 평가 1. 2. 3. 4. 5.. 평가의 개요 정책의 효과 평가 정책 추진체계 평가 북촌 한옥의 개보수 평가 주민 설문조사 및 관계자 의견청취. 88 92 105 121 166. 제4장 북촌 가꾸기의 종합평가 1. 북촌 가꾸기의 성과와 한계 2. 북촌 가꾸기의 향후 추진방향. 206 216. 1. 2. 3. 4. 5.. 220 222 226 227 230. 제5장 정책건의. 부. 북촌 가꾸기의 지속 및 중장기 정책 수립 북촌의 경관관리장치 마련 한옥 개보수 과정의 문제점 개선 북촌 가꾸기 추진체계의 재정비 법제도의 개선. 록 1. 북촌 주요가로 입면 2. 북촌 한옥 실측 도면. 240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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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연구의 진행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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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제1장. 연구의 개요 3.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 북촌 가꾸기란? 북촌은 서울을 대표하는 한옥밀집지역으로 한옥주거지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거 의 유일한 지역이다. 이러한 북촌의 특성을 유지하기위해 1970년대 후반부터 20여년 동안 북촌의 한옥보전정책이 추진되어 왔다. 1977년 최고고도지구 지정을 시작으로 1983년 북촌 전역을 제4종미관지구로 지정하면서 본격적인 한옥보존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나, 경직된 규제에 의한 동결식 한옥보존정책은 결국 북촌에 거주하는 주민 들의 생활환경을 악화시켰고, 계속되는 주민들의 반발을 초래하게 되었다.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1991년 이후 북촌에 대한 각종규제가 완화되면서 한옥 철 거후 다세대, 다가구 주택건설이 확산되었고, 이에 따라 북촌의 고유한 전통 한옥경 관과 분위기가 크게 훼손되기 시작하였다. 북촌 지역의 급속한 변화로 전통주거지의 특성을 간직한 지역적 성격이 사라지는 것에 우려와 위기감을 느낀 주민들(사단법인 종로북촌가꾸기회)이 1999년 9월 ‘서울시장과의 토요데이트’에서 북촌마을 현안 해 결 및 보존대책 수립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새로운 방식의 마을 만들기인 ‘북촌 가꾸기’가 시작되었다. 2000년대 초 현안으로 대두된 북촌관리방안에 대한 정책연구에 착수한 서울시정 개발연구원은 주민, 행정, 전문가와 협력연구를 통해 한옥등록제의 시행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북촌 가꾸기 정책을 건의하였고, 서울시는 2000년 10월 이 내용을 중심 으로 ‘북촌가꾸기 종합대책’을 확정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한옥매입 및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과 북촌환경정비계획 등을 담은 ‘북촌가꾸기 기본계획’이 2001년 12월 에 수립되었다. ‘북촌가꾸기 종합대책’과 ‘북촌가꾸기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2000년 7월부터 한옥 등록제 및 개보수 지원, 한옥의 매입 및 활용, 북촌환경개선사업을 핵심으로 하는 북 촌 가꾸기가 추진되고 있다..

(27) 4 북촌 가꾸기 중간평가 연구. 북촌 가꾸기의 시작. 1962년 휘문고. 1962년 북촌 항공사진. 현대사옥(휘문고 자리). 한옥멸실(가회주거환경개선지구, 2000. 2)주민들의 북촌 가꾸기 요구(1999. 9. 4). 2차 주민설명회 무산((2000. 8. 26). 북촌문화센터 개관(2002. 10. 29).

(28) 제1장. 연구의 개요 5. 나. 연구의 배경 북촌 가꾸기의 성과에 대한 중간점검 필요 2001년 7월부터 한옥등록제 시행 및 개보수 지원, 한옥 시범매입 등을 주요내용으 로 하는 북촌 가꾸기 사업이 시작된 이후, 2005년 11월말 현재 353동의 한옥이 등록 되어, 504건(지원액 126억원)의 개보수 지원이 결정되었고, 230동의 한옥 수선이 완 료되었다. 또한 29동의 한옥 및 비한옥을 매입하여(112억원) 활용중이고, 가로환경개 선사업(집행액 103억원) 등이 단계적으로 시행중이다. 시행 5년째를 맞아,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북촌 가꾸기 사업의 성과와 문제점 등에 대한 중간평가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한시사업인 북촌 가꾸기의 지속여부 판단 필요 또한 북촌 가꾸기는 당초 2001년부터 2004년까지의 4개년 사업으로 시작되었고, 2년 연장되어 현재 2006년까지의 한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2007년 이후 북촌 가꾸기를 지속할 것인지, 또는 어떠한 방향으로 북촌을 관리할 것인지 등에 대 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사업의 지속여부 판단을 위해서도 지금까지 의 북촌 가꾸기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필요하다.. 북촌의 중장기 비전 및 종합관리방안 마련 필요 주거지역 종세분화 및 주택국에서 문화국으로 주관부서 이전 등을 계기로 북촌 가 꾸기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여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향후 중장기적 관점 에서 북촌 가꾸기를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장기비전 및 종합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29) 6 북촌 가꾸기 중간평가 연구. 다.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5년째를 맞는 북촌 가꾸기 사업의 시행에 따른 북촌 지역의 변 화를 기록하고, 다양한 관련주체들의 의견조사를 통해 북촌 가꾸기 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하며, 북촌의 역사문화적 가치와 북촌 가꾸기의 의미를 재정립함으로 써, 향후 북촌에 대한 장기비전과 종합관리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판단자료와 근거로 활용하는 데 있다.. 한시사업으로 진행중인 북촌 가꾸기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북촌관리의 기본원칙과 실천과제, 실천방안을 설정하기 위한 ‘북촌 장기발전구상(2005. 5. 26~2006. 1. 25)’연구가 별도로 서울시정 개발연구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30) 제1장. 연구의 개요 7.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가. 연구의 주요내용 북촌 가꾸기 추진경과 및 변화 기록 북촌 가꾸기는 여러 측면에서 새로운 시도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역사적 환경을 강제적 규제보다는 주민들의 자발적 의지에 기초하여 보전하기 위해 ‘한옥등록제’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했다. 또한 문화재와는 달리 일상생활이 영위되는 북촌 한옥을 현 대적 생활요구를 수용하면서도 한옥고유의 특성과 아름다움이 유지되도록 적극적으로 수선하고 관리하고자 하는 시도이기도 하다. 이러한 시도들은 행정의 일방적인 계획수 립과 집행과정에 의해 진행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활동 속에서 진행 하고자 하는 노력이 기울여졌다는 점에서 우리식의 ‘마을 만들기’ 실험이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난 4년 동안 북촌 가꾸기가 진행되어 온 과정을 세밀히 기록하여 남기 는 것은 그 과정상에 드러난 문제점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방향설정을 위한 기본 자료 이기도 하면서, 기록 그 자체가 향후 다른 역사환경보전, 한옥수선, 그리고 주민참여에 의한 지역관리에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추진경과 및 변화의 기록은 북촌 가꾸기가 왜 시작되었고, 북촌가꾸기를 진행하기 위해 제도 및 행정지원체계를 어떻게 구축했는지, 한옥 개보수 및 매입과 활용 그리 고 북촌의 환경정비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한 북촌 가꾸기 시행 이후 북촌의 주 민, 한옥, 경관, 그리고 북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중심으로 기술되었다.. 북촌 가꾸기의 부문별 평가 북촌 가꾸기는 현재에도 진행중인 사업이며 정량적인 목표치를 가지고 시행되는 사업 은 아니다. 따라서 북촌 가꾸기 평가의 의미는 먼저 지난 4년 동안 시행된 결과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인지, 그리고 시행과정상에서 드러나는 문제점과 한계는 무엇인지를 진 단해본다는 점에서 중간평가의 성격을 가진다..

(31) 8 북촌 가꾸기 중간평가 연구. 평가는 크게 정책의 효과, 정책추진체계, 한옥개보수 과정 등 세 측면에서 이루어 졌고 그 과정은 기본적으로 주민 및 관련주체들의 의견청취를 바탕으로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정책의 효과 평가에 더해, 정책추진체계와 한옥개보수과정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정책추진체계의 평가는 북촌 가꾸기가 마을만들기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북촌 가꾸기의 출발과 진행과정을 가급 적 상세히 분석할 필요성이 있고, 또한 도시형 한옥의 새로운 가능성 발견이라는 북 촌 가꾸기가 가지는 실험적 의미를 고려할 때 한옥 개보수 과정에 대한 평가가 긴요 했기 때문이다.. 북촌 가꾸기 사업의 종합평가 북촌 가꾸기의 추진경과에 대한 기록과 주요부문의 평가를 통해 북촌 가꾸기의 성과 와 한계를 정리해보고, 북촌 가꾸기가 서울의 도시계획 및 관리에 시사할 수 있는 의미 를 되짚어보았다. 이를 토대로 향후 북촌 가꾸기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설정하고 실천 을 위한 정책을 제언하였다..

(32) 제1장. 연구의 개요 9. 연구의 흐름. 연구의 목적 및 방향설정. 북촌 가꾸기 추진경과 및 변화 기록 ․ 북촌 가꾸기 추진경위 ․ 4년의 성과(등록과 개보수, 매입과 활용, 환경정비사업) ․ 북촌의 변화(주민, 한옥, 경관, 사회적 관심 등). 북촌 가꾸기 부문별 평가 정책의 효과. 정책추진체계. 한옥개보수 평가. ․ 정책목표 달성측면 ․ 공공가치 창출측면. ․ 마을 만들기 지원행정 ․ 주민참여 및 민간참여 ․ 주민 커뮤니티 거버넌스. ․ 한옥개보수 형태 ․ 한옥개보수 관리체계. 관계자 의견청취 주민, 전문가, 방문객 설문조사. 관련그룹별 의견청취. 성과 및 한계 종합 → 북촌 가꾸기의 지향점 북촌 가꾸기의 의미. 향후 추진방향. 결론 및 정책제안.

(33) 10 북촌 가꾸기 중간평가 연구. 나. 연구 방법 행정정보 수집 및 분석 북촌 가꾸기 중간평가 연구는 북촌 가꾸기 사업 시행 이후 북촌지역의 변화에 대한 기록을 바탕으로 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을 평가하고 있어 북촌지역 내의 정확 한 정보를 기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전출입 정보, 소유권 이전 현황, 건축허가 현황, 한옥등록 및 개보수 지원 현황, 한 옥 및 비한옥 매입현황, 공시지가 추이, 사업기간 동안 제기된 민원내용 등 주요 행 정정보를 통해 주민들과 북촌의 변화와 관련된 일차적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주민 커뮤니티의 특성 분석 및 북촌보전비용 지불의사 조사 북촌 가꾸기를 위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은 공적자금과 행정력이 투입된 공적 개입의 과정이므로 정책시행의 효과에 대한 객관적 검증작업이 요구된다. 북촌 가꾸기 정책평가에 있어 중요한 두 측면은 주민참여 및 역량활용에 관한 것과 공공가치 창출에 관한 것이다. 주민참여 및 역량활용 측면에서는 참여의 기본이 되는 지역 공동체 거버넌스의 특성과 형성정도에 대해 평가하였다. 북촌 지역의 주민 커뮤 니티가 행정과 함께 공동으로 지역관리를 해갈 수 있는 역량을 지니고 있는지, 혹은 그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공동체 거버넌스 형성의 주요 요인을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경제적 측면의 공공가치 창출은 북촌을 방문하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북촌의 보전 을 위해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를 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민들이 지불 할 수 있는 북촌 보전비용 금액을 산출하여 경제적 측면에서의 공공가치 창출효과를 개략적으로 추정하였다..

(34) 제1장. 연구의 개요 11. 지역주민 및 관련그룹별 의견조사 사업평가의 가장 중요한 주체는 북촌주민으로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 어떻게 느 끼고 있는가 하는 점은 사업평가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북촌지역 전체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의 성과 및 문제점, 북촌의 미래상, 앞으로 북 촌관리정책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고, 분석결과를 북촌 가꾸기 사업이전(2000 년)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한옥 및 지역에 대한 주민인식의 변화를 파 악하였다. 사업평가 및 앞으로의 북촌관리에 대한 좀 더 심도있는 의견수렴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관련그룹별로 의견을 청취하였다. ㆍ지역주민단체 : 종로북촌가꾸기회, 한사모, 한아모, 한옥지킴이 등 ㆍ시민단체 : 도시연대, 북촌문화포럼, 공간문화센터, 아름지기 등 ㆍ지역내 단체 : 한옥문화원, 불교미술박물관, 궁중음식연구원 등 ㆍ한옥수선 참여업체 : 설계사무소, 시공업체, 목수 등 ㆍ한옥심사위원회 위원 ㆍ북촌 가꾸기 담당 전현직 공무원 : 서울시, 종로구, SH공사 담당자(전현직) ㆍ개방형한옥 운영자 ㆍ중앙정부관계자 : 문화관광부, 건교부, 문화재청 관계자. 북촌 한옥 개보수 평가(위탁연구) 등록한옥 및 개보수한옥을 실측조사하여 도면화하고, 한옥의 상태, 용도 등 실태 조사를 통해 기존의 북촌한옥 데이터베이스를 보완하였다. 매입한옥 및 개보수 지원 한옥에 대하여 개보수 실태 및 활용현황을 조사하여 자 료화하고, 개보수 과정과 결과를 평가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기위한 연구를 서울시 립대학교 도시과학연구원(연구책임 : 송인호 교수)에 위탁하여 진행하였다. 한옥들 의 시공품질을 평가하여 모범적인 사례를 자료화함으로써 북촌 한옥의 개보수공사 의 시공품질을 높이는데 기여하도록 한옥개보수설계기준 및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 하였다..

(35) 12 북촌 가꾸기 중간평가 연구. 3. 연구의 진행경과 시행 5년째를 맞는 북촌 가꾸기 사업의 중간평가를 위해 기획된 이 연구는 2005년 1월에 시작되었다. 연구는 주로 북촌 가꾸기 진행과정과 북촌의 변화에 대한 기록 및 분석을 위한 조사연구와 그 동안의 북촌 가꾸기와 앞으로의 북촌 가꾸기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협의회 등을 개최하면서 진행되었다. 그 동안 북촌 가꾸기가 진행되어 온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기 위해 북촌현장사무소 로부터 한옥 등록 및 개보수 자료 등 북촌 가꾸기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였고, 주민 의 전출입, 소유권 이전, 한옥의 상태, 용도, 건축허가사항, 신축건축물 등의 조사를 통해 북촌의 변화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조사분석과정과 함께, 관련그룹별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민들과 방문객,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하는 등 가능한 다양한 사람들을 북촌 가꾸기 평 가과정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였다. 평가과정을 공유하기 위한 이러한 노력은 다양한 관련자들의 의견을 통해 북촌 가꾸기의 성과와 한계를 파악하려는 목적 이외에도 북 촌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고 확대해가고자 하는 의미도 있다. 연구의 진행경과 2005년. 조사·연구. 보고·협의.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북촌한옥 개보수 및 활용평가를 위한 ·문화정책회의 시장보고(2.5) 위탁연구 발주(2.28) ·착수자문회의(2.11) ·소유권 이전, 전출입 데이터 수집 ·원내 토론회(3.14) ·개방형 한옥 이용현황 조사 ·북촌한옥 개보수 및 활용평가 착수보고(위 ·한옥밀집지역 용도변화 조사 탁연구, 5.19) ·전현직 담당 공무원 의견청취(6.7) ·북촌주민 및 관련단체 의견청취(6.8) ·중간자문회의(6.16) ·매입한옥 임대운영자 의견수렴 (7.19) ·한옥 수선업체 의견수렴(7.20) ·개보수한옥 실측조사 ·설문조사(주민, 전문가, 방문객) ·중앙정부 관련부처 의견수렴(10.18) ·주민설명회(11.8), 정책토론회(11.10).

(36) 제2장 북촌 가꾸기 추진경과 및 변화 기록 1. 북촌 가꾸기의 추진경과 2. 북촌 가꾸기 4년의 성과 3. 북촌 가꾸기 이후의 변화.

(37)

(38) 제2장. 북촌 가꾸기의 추진경과 및 변화 기록 15. 1. 북촌 가꾸기의 추진경과. 가. 북촌 가꾸기 추진배경 북촌의 급격한 훼손과 주민의 보전대책 수립요구 북촌은 조선시대 이래로 주요관아와 시설들이 입지하고 세도가나 고급관료의 주 거지가 위치하여 서울의 대표적인 주거지로 인식되어 왔고, 일제강점기에 도시한옥 이 집단적으로 건설되어 1970년대 강남개발이 시작되기 전까지 서울의 상류주거지 로서 명성을 지켜왔다. 이러한 북촌이 1970년대 상류층이 강남으로 이주하고 학교가 이전한 자리에 대형 개발이 시작되면서 경관훼손 등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었다. 서울시는 북촌의 경관을 보호하고 한옥을 보전하기 위해, 1970년대 후반부터 경직된 규제위주의 한옥보전정 책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초 주민들의 반발로 북촌의 규제가 완화되면서 한옥이 급격하게 멸실 되었고, 그 자리에 다세대 건물이 들어서는 등 북촌의 경관이 급격하게 훼손되기 시작하 였다. 높이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자 한옥을 철거하고 옹색하게 들어선 다세대 건물로 인 해 주거환경은 더욱 열악해졌고, IMF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한옥철거와 개발이익에 대한 회의감이 주민 내부로부터 싹트기 시작하였다. 북촌지역내 대표적인 주민조직인 ‘사단법인 종로북촌가꾸기회’는 1999년 9월 서울 시장과의 대화를 통해 북촌마을 현안 해결 및 보전대책 수립을 요청했던 것이 북촌 가꾸기를 시작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90. 1,518채. 80. 1,242채. 70 60. 947채. 50. 924채. 40 30 20. 연도별 한옥감소 추이. 연도별 건축허가 추이. 1999. 1998. 1997. 1996. 1995. 1994. 2001년. 1993. 2000년. 1992. 1990년. 1991. 10. 1985년.

(39) 16 북촌 가꾸기 중간평가 연구. 한옥의 멸실과 북촌의 경관 훼손. 가회동 1번지 한옥(2002.2). 한옥멸실(2000.4). 한옥멸실. 다세대 건물 건축. 창덕궁에서 보이는 원서동 다세대 주택인정전에서 바라본 원서동의 다세대 주택. 원서동 다세대 주택. 원서동 다세대 주택.

(40) 제2장. 북촌 가꾸기의 추진경과 및 변화 기록 17. 북촌 가꾸기 종합대책 수립(시장방침 제1002호, 2000년 10월 10일) 주민조직의 북촌보전대책 수립 요구가 있은 후 북 촌마을 한옥보전 문제가 서울시의 현안과제로 대두 되면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2000년에 새로운 북촌 가꾸기 정책연구를 1년간 진행하였다. 북촌 가꾸기 정책연구는 서울이 유관부서 관계자, 전문가 및 지역주민과의 협력연구를 통해 진행되었 고, 연구원의 정책건의에 따라 서울시는 새로운 북촌 가꾸기 종합대책을 2000년 10월에 시장방침(제1002 호)으로 확정하였다.. 북촌 가꾸기 기본계획 수립(2001년 12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2001년 한해동안 북촌 가 꾸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한옥등록제 시행에 따른 제도보완 및 경관관리 등 제도적 장치에 관한 연구를 비롯해, 북 촌 한옥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수선과 활용기법연 구, 그리고 북촌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주차장 및 가로환경개선계획 등을 제시하고 있다..

(41) 18 북촌 가꾸기 중간평가 연구. 나. 북촌 가꾸기를 위한 제도 및 행정지원체계 구축 한옥 등록 및 개보수 지원 제도 정비 과거 규제 일변도의 한옥보전 정책이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규제 완화에 따 라 신축된 다세대 건물이 북촌의 경관 및 주거환경을 크게 훼손하기 시작하였다. 이 러한 상황에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새롭게 마련된 북촌 가꾸기 정책은 한옥등록제 라고 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게 되는데, 이는 한옥에 거주하는 주민 가운데 한옥 을 아끼고 사랑하며 서울시의 북촌 가꾸기 정책에 공감하는 주민들이 자유의사에 따 라 자발적으로 한옥 등록을 하면, 서울시가 한옥 개보수시 비용지원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등록한옥의 개보수 및 건축비용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서울시 건축조례가 2001년 1월에 개정되어 근거조항이 마련되었고, 2001년 4월에는 자금지 원에 대한 규칙이 공포되었다. 이후 2002년 5월에 독자적인 한옥지원조례가 제정되 었다. 등록된 한옥에 대한 지원내용을 보면, 외관을 개보수 할 경우 최대 3천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고 내부를 개보수 할 경우 최대 2천만원까지 융자지원하되, 개방형 한옥으로 운영할 경우 외관과 내부 각각 개보수 비용을 3천만원까지 보조하여 최대 6천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또한 한옥으로 개축 및 신축할 경우 4~6천만원을 융 자하도록 하였으나, 한옥지원 조례 제정시 신축 및 개축에 대한 융자지원 조항은 삭 제되었다. 서울특별시 한옥지원조례 제정 과정. 2001. 1 서울특별시건축조례 개정. 한옥 개보수 지원 근거 마련 2001. 4 한옥수선등을위한자금지원에관한규칙 공포 2001. 6 북촌 한옥등록 시행계획 수립(시장방침 제638호) 2002. 5 서울특별시한옥지원조례 제정 공포. 신축 및 개축에 대한 지원 내용 삭제 2002. 7 서울특별시한옥지원조례시행규칙 제정 공포.

(42) 제2장. 북촌 가꾸기의 추진경과 및 변화 기록 19. 서울특별시 한옥지원조례의 주요내용. 한옥수선 등의 비용지원(서울특별시한옥지원조례 제8조) ◦ 보조·융자 대상 및 범위 - 주용도가 단독주택인 기존 한옥을 대수선·수선 할 경우 ▸외관(지붕,담,벽,대문 등) : 공사비용의 2/3이하, 최대 3천만원까지 보조금 지원 ▸내부(부엌, 화장실 등) : 공사비용의 1/3이하, 최대 2천만원까지 융자 - 기존한옥으로서 주용도를 소규모 박물관·전시관·공방·생활관·민박· 단독주택 등으로 대수선·수선하여 개방하는 경우 ▸외관 및 내부 : 공사비용의 2/3이하, 각각 최대 3천만원까지 보조금 지원 ※ 내·외부 수선 동시 지원신청 가능 ◦ 신축 및 개축시 지원 범위(한옥수선등을위한자금에관한규칙)--->현재 삭제됨 - 한옥으로 신축 또는 개축할 경우 ▸신축 : 공사비용의 1/3이하, 최대 6천만원까지 융자 ▸개축 : 공사비용의 1/3이하, 최대 4천만원까지 융자. 행정지원체계의 정비 2000년 북촌 가꾸기 사업 초기에는 서울시 주택국 건축지도과 내에서 모든 업무를 추진하였으나 2001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주택국에 별도의 도시환경개선 사업반을 두어 북촌 가꾸기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였다. 도시환경개선사업반내 신설된 북촌사업반을 핵으로, 종로구(한옥등록제 현장업무 담당, 현재 도시디자인과 역사도시보존팀 담당)와 도시개발공사(한옥매입 및 활용 업무담당, 현재 도시디자인과 및 관광과 담당)가 역할을 분담하도록 업무분장이 이 루어졌다. 2003년 8월에 북촌 주민들(천상욱, 김성배 종로구 의원 외)이 북촌 가꾸기 업무를 종로구에 이관해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에 대한 대책회의결과(시장방침 제 692호) 2004년부터 문화국에서 북촌 사업의 총괄 기획업무와 예산 및 조정 업무를 담당하도 록 하고, 주택국은 한옥의 개보수지원 및 환경개선 등 기술분야를 지원하도록 업무 분장체계가 변경되었다. 종로구는 기존 도시개발공사(현 SH공사)에서 담당했던 한.

(43) 20 북촌 가꾸기 중간평가 연구. 옥 매입 및 보수ㆍ매입재산의 개보수 설계 및 시공, 매입재산의 유지보수 및 임대업 무 등에 대한 사항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2004년 문화국은 새롭게 총괄업무를 맡았으나 현장행정서비스 업무를 담당하지 않고(주택국 도시디자인과에서 담당), 북촌 가꾸기 사업의 전후사정을 잘 몰라 주민 들과 북촌현장에서의 교류가 약해지는 등 주민불신이 확대되자, 2005년 2월 시장 주 재의 문화정책회의에서 업무분장의 재조정이 이루어졌다. 2005년 3월 새롭게 개편된 업무분장체계에서는 문화국이 계속해서 총괄업무를 수 행하고, 문화ㆍ관광시책개발ㆍ매입한옥 운용방향을 결정하며 북촌문화센터 및 홍보 관을 운영하며 개방형 한옥의 운영실태를 지도ㆍ점검하는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 다. 또한 주택국에서는 한옥밀집지역 보호시책, 한옥매입결정, 한옥등록 및 관리업 무, 한옥 개보수 지원 업무, 환경개선 등 기술분야를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2003년 종로구로 이관됐던 북촌 한옥의 매입ㆍ보상, 개보수 관련 업무를 SH공사에서 전담 팀을 신설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북촌지역의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및 지 구단위계획 관련 사항은 도시계획국에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또한 비상설기 구로 Task-Force조직을 운영하여 관련부서간의 전체적인 업무를 조정해 나가도록 하였다..

(44) 제2장. 북촌 가꾸기의 추진경과 및 변화 기록 21. 북촌 가꾸기 업무지원체계 - 2001년 2월 주택국 북촌사업팀장 외 10여명이 기술지원과 사업지원 부분을 분담, 5명이 도시환경개선반에 배치됨. - 초기 한옥 매입 및 임대 등의 업무는 도시개발공사(현재 SH공사)에서 담당 - 2001년 8월 현장사무소 개소로 현장업무 실시(팀장포함 5명 현장근무) - 2003년 10월 사업운영방안 변경 - 문화국 : 총괄기획, 예산 및 종전업무 - 주택국 : 민간한옥 개보수 지원 - 종로구 : 도개공(현재 SH공사) 업무 대행 - 2005년 3월 15일 사업운영방안 재조정(시장방침 제147호). 북촌 현장사무소 개소(2001. 8).

(45) 22 북촌 가꾸기 중간평가 연구. 북촌 현장사무소 개소(2001.8) 북촌 가꾸기는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도하며 행정과 전문계가 이를 함께 돕는 민관협력체계를 이루면서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으며, 북촌 현장사무소를 개설하고 전담부서가 상근하여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새로운 제도인 한옥등록제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돕고, 한옥의 등록 및 수선에 관한 절차 또는 방법 등에 대한 민원을 현장에서 즉시 처리하기 위해 2001년 8월 28일 ‘북촌 사업 현장사무소’가 도시개발공사(현재 SH공사)에서 매입한 한옥인 계동 135-1번지에 처음 개설되었다(서울시 공무원 4명, 종로구 1명). 이후 현장 사무소는 2002년 10월 29 일 개소한 북촌문화센터(계동 105번지)로 자리를 옮겨 현재까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다.. 북촌문화센터의 개관(2002.10.29) 서울시는 북촌주민들이 한옥생활에 자긍심을 갖고 수준높은 전통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02년 10월 29일 북촌문화센터를 개관하였다. 북촌 문화센터에는 현장사무소가 위치하여 한옥의 등록 개보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 한 관광과에서는 전통문화 체험, 강좌, 북촌안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북촌 주 민 뿐만 아니라 외부 방문객 들도 쉽게 북촌을 이해하고 관광할 수 있도록 하고 있 다.. 북촌문화센터. 북촌 현장사무소 상근 공무원.

(46) 제2장. 북촌 가꾸기의 추진경과 및 변화 기록 23. 다. 북촌 가꾸기의 시행 1999년 9월 주민들의 요구로부터 새로운 북촌관리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주민 과 전문가, 행정과 연구기관의 협력연구를 통해 정책방향이 정해지고 2000년 10월 서울시가 북촌 가꾸기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제도정비를 통해 한옥등록 및 개보수 지 원체계를 정립한 후 2001년 7월부터 한옥등록제를 시행하면서 북촌 가꾸기가 본격 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다. 계획의 필요성이 제기된 1999년부터 북촌 가꾸기가 진행되고 있는 현재까지 북촌 의 보전과 재생을 위한 여러 가지 시도가 숨가쁘게 전개되어 왔다. 북촌 가꾸기의 주요 내용인 한옥등록 및 개보수 지원, 한옥 매입 및 활용, 북촌환경정비 외에도 북 촌 가꾸기가 전개되는 동안 북촌 내에서는 많은 현안들이 등장하였고 해결을 위한 노력들도 지역내외적으로 이루어졌다. 북촌 가꾸기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한 2001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북촌내에서 이슈가 되었던 주요한 문제들을 되짚어 본 다.. 한옥밀집지역내 다세대 신축 문제 먼저 북촌 가꾸기가 막 시작된 2001년 하반기에 한옥밀집지역내 다세대 건축의 허 가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어났다. 이는 북촌 가꾸기 자체가 지원과 유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한계 때문에 북촌 가꾸기 시작 전부터 우려되던 현상이기도 했다. 2001년 11월 대표적인 한옥밀집지역에 위치한 가회동 11-7번지에서 한옥을 허물 고 다세대 주택(지하1층, 지상4층)을 짓기 위한 건축허가가 이루어졌다. 건축허가를 담당한 종로구에서는 현행법령 하에서 이를 막을 수 있는 조치가 없어 건축허가를 내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었다. 2001년 12월 서울시는 종로구에 다세대주택의 공 사중지 협조요청을 하는 한편 2002년 1월 한옥자문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 한옥을 매입대상으로 선정하고 서울시가 매입한 후 매듭박물관으로 활용하고 있다. 다행히 서울시가 해당한옥이 멸실되기 이전에 매입함으로써 한옥멸실과 한옥밀집 지역내 난개발을 막을 수 있었지만 북촌 지역내 건축물 신축에 대한 제도적 조치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제기되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주민들의 분위기 등이 성숙되지.

(47) 24 북촌 가꾸기 중간평가 연구. 못하여 당장 제도적 조치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서울시는 2002년 2월 북촌 지역내 건축허가시 서울시와 종로구의 사전협의 의무를 규정하고 한옥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구하도록 행정조치를 마련하였다(행정2부시장방침 제86호). 이러한 행정조치를 통한 신축건축물의 제어는 한계를 지니는 것이지만, 한옥자문 위원회가 실질적인 설계심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건축물 신축이 상당히 억제된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북촌내 개발을 지향하는 주민들 중에서는 이러한 건축인허가 업무협 의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다(2003. 9, 주민민원).. 가회동 11번지 한옥밀집지역. 현재 가회동 11-7번지(동림매듭박물관). 고희동가 보전 문제 한옥멸실과 관련한 또다른 논란은 원서동에 위치한 고희동가 보전에 대한 논의들 이다. 애초에 서울시는 고희동가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고려하여 매입대상으로 논의 하였으나 규모가 크고 매입비용이 과도하므로 일단 매입을 보류하고 우선 필요한 다 른 곳의 한옥을 여러채 매입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2002.3.19 제4차한옥위원회). 그 러나 2002년 7월 고희동가를 허물고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는 건축허가신청이 이 루어지자 2002년 8월 두차례의 한옥자문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고희동가를 보전하면 서 건축물을 신축하도록 설계내용 조정을 권고하고 건축허가신청서를 반려한 후, 그 해 9월 고희동가를 서울시 매입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러나 소유주는 매각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48) 제2장. 북촌 가꾸기의 추진경과 및 변화 기록 25. 서울시에서 매입하는 것이 불가능하자 일단 건축허가신청이 있는 건축물에 대해 서 고희동가(원서동16번지)를 제외한 5필지는 주변과 조화되도록 개발할 것을 권고 하고, 민간단체들에게 고희동가 매입가능여부를 협의하였다. 그러나 한국미술협회, 대한민국예술원, (사)한국내셔널트러스트 등 미술과 역사보전 관련 민간단체들은 매 입불가 입장을 통보해 왔다. 서울시는 다시 소유주측에 수차례 매각협조를 요청하였으나 결국 이루어지지 않 았고 소유주는 고희동가를 제외한 나머지 필지에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고희동가는 멸실되지 않고 남아있긴 하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활용방안도 마련되지 않은채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고희동 고택 보존 촉구 집회(2003.1). 현재 고희동 가옥(2005.1).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관련 논란 2003년 서울시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작업이 이루어졌다. 북촌의 경우에도 종세 분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2003년 7월 일부 주민들은 한옥밀집지역을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라면서 주변지역과 동일하게 종세분화 할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 기하기도 하였다. 2003년 8월에 이루어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는 한옥밀집지역과 학교 등 공공시설은 1종으로, 나머지는 2종으로 지정하는 안에 대해 심의를 완료하 였다. 그러나 서울시 내부에서도 이미 역사문화미관지구(4층 이하)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이며 북촌을 보전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북촌 가꾸기 정책의 기조와도 일치하지 않는다는 논란이 제기되면서 심의완료된 안을 결정고시하지 못하고 유보한채 전문.

(49) 26 북촌 가꾸기 중간평가 연구. 가 자문회의와 서울시 내부 관련부서 회의를 수차례 진행하였다. 2003년 12월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북촌지역 전체를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계 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자체 검토회의에서는 북촌 지원 정책과 연계하여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해야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이후 2004년 8월 종세분화 문제와 대형필지관리 문제는 북촌에 대한 종합적 계획수립 후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북촌 가꾸기 중간평가와 북촌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2005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북촌 가꾸기 중간평가연구와 북촌장기 발전구상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종세분화 문제는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도서관 신축 논란 2005년 들어 또다시 한옥멸실에 관한 논란이 재연되었다. 2005년 중반 북촌 재동 에 위치한 헌법재판소에서는 도서관을 새로 짓기 위해 재동 83번지 일대 1300여평의 땅을 공공시설로 변경해 달라고 종로구에 신청했다. 2009년까지 600여억원을 들여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도서관을 설립한다는 계획을 추진하였다. 헌법재판소가 공공시설로 지정을 요청한 부지에는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개보수 완료된 한옥들도 존재하고 매입하여 활용하고 있는 한옥들도 포함되어 있다.. 주민들의 헌법재판소 도서관건립 반대시위. 동아일보(2005. 7. 1).

(50) 제2장. 북촌 가꾸기의 추진경과 및 변화 기록 27. 북촌 주민들은 오랫동안 조상대대로 유지를 받들어 살아오고 있는 삶의 터전에 대 한 강한 애착을 표출하였고, 역사문화경관 보전을 고려한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 을 요구하였다. 주민들은 또한 한옥과 북촌을 보전하기 위해 북촌 가꾸기를 추진하 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공공기관이 나서서 한옥멸실과 북촌 경관 훼손에 앞장선다며 정책의 일관성에 대해서도 강한 불신을 표현하였다. 이에 서울시 또한 헌법재판소의 도서관 신축은 북촌을 보전하고 가꾸어 가고자하 는 현재의 정책기조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 대체부지 마련 등 다른 방안을 고안할 것을 헌법재판소와 수차례 협의한 결과 현재는 헌법재판소에서 건립계획을 철회한 상태이다.. 게스트하우스 운영과 관련된 논란 사업 시행과정에서 주민간의 갈등으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서울시에서 위 탁운영중인 서울게스트하우스(한옥체험관, 계동 125-1번지) 운영자와 이웃주민과의 갈등으로 인해 2005년 인근 주민들은 게스트하우스 운영전반에 관해 서울시에 수차 례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서울시는 2005년 7월 북촌문화센터에서 게스트하우스 운영자와 인근주민들 이 참여한 가운데 민원중재회의를 개최하여 게스트하우스 개보수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개보수 설계안에 대한 중재를 시도하였다. 게스트하우스의 입구설치가 기존 의 골목길 환경을 많이 변화시킨다는 인근주민들의 주장은 타당성이 있는 의견으로 받아들여 매입자인 SH공사와 협의하여 설계안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게스트하우스 자체를 모텔, 여관과 같은 일반적인 숙박시설과 동일시하려는 일부 주민들의 주장은 이후 한동안 북촌에 숙박시설 입지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매입한 한옥에서 운영되는 게스트하우스는 일반적인 숙박시설이 라기보다는 우리의 전통주거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문화자원인 북 촌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체험시설의 성격으로 일반적인 숙박시설 과 동일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이러한 시설 의 운영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주민들도 많아 갈등해소에 도움을 주었다. 향후 게.

북촌 가꾸기 중간평가 연구 Mid-term Evaluation on the Implementation of &quot;Preservation &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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